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가상민주화 시대, 한국사회와 좌파운동 (1) (참세상, 참세상 편집팀 2011.12.30 17:26)
[참세상 정세좌담회](1) MB시대의 진보란? 거대한 자유주의화
서영표 : 소위 ‘진보 내지는 진보 정당이 없는 진보정치’가 될 것 같다. 녹색정치, 좌파 또는 진보 세력의 자기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당하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제일 우려되는 측면이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통합진보정당은 진보정당이라 할 수 없다. 문제는 진보신당 등 바깥의 정당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 위치를 잡아주고 있느냐 할 때, 그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잘 봐야 할 부분은 박원순 서울 시장으로 인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결과를 맞을 거라는 거다. 박원순은 진보가 아니다. 그저 인간의 얼굴을 한 착한 자본주의 하자는 것이다.
박원순에 대한 실망은 이미 감지되고 있다. 문제는 그 실망을 누가 뒤집어 쓸거냐 하는 점이다. 결국은 좌파, 진보들이 뒤집어 쓰게 될거라 본다. 그 사람들은 개인적인 명망을 이용해서 정당 들어가면 되고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된다. 때문에 소위 박원순 시장의 서울이라는 걸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형식 : 거대한 자유주의화 물결이란 말에 동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차별성을 어떻게 드러낼 거냐는 거다. 좌파라고 할 때 좌파임을 드러낼 수 있는 변별점은 경제적 자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제적 비판과 경제정책에 있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보는데. 그게 잘 안되는 이유는 역량이 없어서다.
2008년 이후 금융위기 이야기 하는 진보진영의 많은 담론도 분석이 아니라 객관적 기술만 가능할 뿐, 구조적 분석은 없다. 좌파 진영 내에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선수(사람)가 없다. 연구 인력이 재생산 되지 않은지 오래 됐다. 원론적 비판조차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하다. 정책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은 이상 거대한 자유주의화 물결에서 좌파가 대응하기는 힘들 수 있다.
배성인 : 좌파도 자유주의자들처럼 콘서트를 해야 한다. “나는 좌파다” 같은 좌파 콘서트 하자 그랬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더라. “나는 꼼수다” 에, 꼼수가 뭐냐 이런 걸 하자고 해도 응답이 없다. 우리도 입 다물지 말자는 거다. 좌파가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기획하고, 움직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운동진영 뿐만 아니라 학문진영까지 죽는다.
김규항 : 나꼼수는 문화적 측면에서 자유주의화가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컨텐츠다. 나꼼수는 마치 뜬금없이 나타나서 대중들에게 “쫄지마, XX” 하면서 권력에 대한 저항을 선도하는 듯한 폼을 잡고 있지만 사실은 거대한 자유주의화에 따른 대중의 욕구나 의식에 편승한 히트상품이다. 그게 폭발한 건 대중들의 의식변화 현상의 폭발을 반영한다.
중요한 건 소통과 언어다. 나꼼수는 내용상으로 별게 없다. 그러나 소통과 언어, 대중의 마음을 읽어내고 위로 해주는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 뭐가 옳으냐의 문제 이전에 위로받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데 거기에 나꼼수가 딱 맞아 떨어진 거다. 우린 MB의 덕을 볼 수도 없고 어찌됐든 뭐가 옳으냐의 문제를 짚어야만 하기 때문에 몇 배는 더 어렵다.
서영표 : 문제는 소위 좌파 내지 진보인 사람들이 그걸 방어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무기력하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좌파고 어디까지가 진보인지 모호해진다. 상대적인 거지만, 최소한 누구와 상대적인가를 밝혀야 한다. ‘여기까지가 진보라고 생각한다’, ‘여기까지가 좌파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게 없다.
배성인 : 진보정당에 대한 개념규정을 다시 해야 한다. 진보정당은 계급정당이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유럽 사민당 식으로 가고 있는 경향인데 확실히 개념 정리를 해야 한다. 대중적 진보정당이냐, 좌파정당이냐 확실하게 개념정리를 해야 하는 거다.
김규항 : 한국에서 일반 대중에게 진보는 자유주의를 의미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인거다. 개인적으로 자유주의 정권 10년 동안 ‘개혁은 진보가 아니다’라는 소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했던 것도 그런 보수 진보의 프레임이 바로 잡하지 않으면 진보는 진보끼리만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젠 다시 보수 가 집권해서 그나마 진전되었던 정치적 자유주의까지 무시해버리니 앞서 말한대로 아예 “가상 민주화 투쟁” 상태가 되어버렸다.
자유주의로 통합 현상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전체적으로 자유주의로 통합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보수, 진보의 구도가 가능해졌다. 소통 이전에 좌파의 실력이나 내용에 대한 냉정한 성찰을 하는 건 좋은데 기억할 것은 우리의 목표는 소통의 자격이나 준비가 아니라 소통 자체라는 점이다. 이쪽에서 내는 논평들이 질이 좋은데, 시민대중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저쪽에서 내세우는 최선은 케인즈주의의 복원이나 실체없는 복지담론 같은 것인데 그것이 현재의 자본주의 상황에서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차근차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대중과 이야기 해낼 수 있어야 한다.
한형식 : 소통하는 방식으로 언어가 세련되지 못했다는 건 오래된 문제다. 언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소통의 물적 토대를 빼앗긴게 크다. 대중 매체에 좌파들이 진출하지 못하고, 좀 더 폭 넓게 진보담론이 유포되는 통로 안에서도 자유주의자들이 대세다. 프레시안, 오마이뉴스가 좌파 담론을 생산하지는 않는다. 기껏해야 급진적 자유주의 정도의 담론일 뿐이다.  우리가 아무리 대중에게 잘다가갈 수 있는 언어가 있더라도 그걸 소통시킬 구조가 없다.
SNS가 아무리 자생적이라 하더라도 대중매체가 장악하는 기본적인 담론의 장에서 움직이지 그걸 넘어서는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기 쉽지 않다. SNS를 통해서 유통되는 담론의 주류는 이미 주류 담론의 물적토대가 생산한 것을 재생산할 뿐, 그걸 넘어서는 새로운 담론을 거의 유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섣부른 낙관주의다.
김혜진 : 사회주의나 좌파단체의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 “자본주의가 문제고, 자유주의자들은 죽어도 안된다”라는 결론 말고는 실제로 찾아볼 수 있는 분석은 별로 없다. 현실운동에 대한 개입력이 점차로 약해지면서 점차로 정보에 취약해지고 그 과정에서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활동가들이 이 공간을 떠나면서 결과적으로 다시 개입력이 약해지는 악순환을 겪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면서 점차로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정보력이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김혜진 :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면서 다른 복지담론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수식어붙이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가끔 한나라당의 복지는 ‘자유주의적 복지’이고, 박근혜식 복지는 ‘국가주의적 복지’이고, 또 어떤 이들은 ‘사민주의적 복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유주의적 복지에 가깝다거나, 그래서 우리의 복지는 ‘민중복지’ 혹은 ‘사회주의적 복지’라는 방식으로 자기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비교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는 작업을 해야 한다. 특정한 주장에 대한 안티의 방식을 뛰어넘어 우리가 주장하는 담론이 어떤 내용인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해야 한다.
서영표 :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자본주의에 대한 생각을 그들의 언어로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를 더 고립시킬 수 있다는 거다. 선명성이 약해서 운동 능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역에서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선명성을 계속 강조하게 되는 거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고립된다. 반자본주의라는 말이 이념적인 선만을 긋고 정치성을 확립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반자본주의라는 걸 선명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더 고립될 수 있다.
 
가상민주화 시대, 한국사회와 좌파운동 (2) (참세상, 참세상 편집팀 2011.12.30 17:51)
[참세상 정세좌담회](2) 2012년, 한국사회는 어디로?
선지현 : 야권의 대통합 담론은 노동운동 안에서는 엄청난 재편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과거에는 지금까지의 정치운동이 노동운동이나 대중운동에 기반해서 정치의 변화를 추동했다면 지금은 정치운동의 변화가 대중 운동을 재편하는 상황으로 까지 온다는 것에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김규항 : 세계경제위기와 자본의 운동 방향으로 볼 때, 자유주의 정권 교체로는 경제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후 실망감과 혼란상황은 상당할 걸로 보인다. 그 반동으로 파시즘을 우려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의 언어와 소통 능력을 재정비해야 한다.
좌파 독자후보를 내든, 진보정당연석회의 같은 것이 뜨든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하지만 그런 한계에 대해선 분명히 전제하고 가는 게 현명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를 정비하고 장기적인 활동을 준비하는 1년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여유로운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
서영표 :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투표 밖에 없다는 말이 좌파들에게 시사하는 봐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꺼리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존재감조차 주지 못한다는 것이 아픈 비수로 꽂히더라.
김규항 : 그래서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정치가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투표와 선거가 소중한 권리라고 세상이 변화하길 바란다면 투표하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원론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투표와 선거가 대다수 노동자 서민의 삶을 반영하지 않는 정치놀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위축될 필요는 없다.
제도정치가 정치의 전부인 것처럼 전제되어 있던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았나. 한국역사를 보면 해방 이후 주요한 정치적 변화 중에 제도 정치 안에서 이뤄진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것이 선거 때만 되면 최악을 막아야 된다는 형식으로 해소되는 게 문제다.
정치라는 것이 대통령이 누가 되나, 어느 당이 되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참여하는 모든 것이 정치라는 것, 정치에 대한, 노동자란 개념에 대한 환기 등 앞으로 우리 언어를 확보하는 소재가 아닐까 생각한다.
한형식 : 아무리 좌파정치라 하더라도 선거 정치의 영향력 아래에서 결국은 움직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나. 결국은 제도 내에서의 의회정치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노동자 정치에까지 4년에 한 번 씩 긍정적이든 파괴적이든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도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정치우위에서 그 정치의 형태가 의회정치라는 것으로 획일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공천 구조로부터 벗어나기 힘들다고 본다. 그래서 이쪽에서 내세우는 직접민주주의 성격의 강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 상당히 급진적인 제안으로 내세우는 것들도 최종적인 정책적인 대안에서는 비례대표 강화라는 방향으로 귀결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김혜진 : 우리의 언어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자유주의에 대당하는 논리로서 ‘국가가 책임져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때로는 위험한 논리일 수 있다. 한나라당 등과 대응할 때에는 자유주의 논리를 가져다 쓰기도 한다. 경쟁논리가 때로는 우리의 논리 안에 포함되기도 한다. 좌파운동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철학적인 고민에서부터 철저할 필요가 있다.
한형식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좌파진영에서 경제학적 접근을 터부시한 영향 때문이라고 본다. 지난 15년간, 경제학적 접근을 하면 상당히 낡은 것이라거나 스탈린주의 심지어 경제결정론으로 싸잡아서 매도하는 경향이 좌파 내부에도 있었다.
왜 자유주의자들이 진보의 탈을 쓸 수 있었나를 보면, 문화적인 이데올로기 담론을 선점했기 때문에 이게 좌파진보의 전부인 것처럼 선점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경제이야기는 주류들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대해 비판하는 거는 아예 탈경제 비경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인문학을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좌파진보 제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대중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진보진영 스스로가 거기에 종속되고 그래서 경제학적 접근을 폐기하고 문화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접근만이 신자유주의나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틈이라고 선전하는데. 지난 15년 10년 동안의 좌파 진영의 내부에 널리 퍼져있던 풍조다. 이 과정에서 속에서 좌파 담론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사라졌다.
선지현 : 경제문제를 이론적 접근만이 아니라 노동자 대중이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중의 행동들을 만들어내고 조직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왔었던 자본에 대한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타격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기제들이나 요구들이 있다. 그런 문제들로 투쟁을 만들어내야 하고 체계가 완벽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급진화된 요구들을 가지고 조직해가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 좌절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좌파운동의 지도력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가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노동자들이 자유주의로 빨려 들어가는 결과로 나타나, 소위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사고나 의식에 동의하는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정치적 비관주의와 무기력으로 귀결된다. 현장에 비타협적 활동가들이 많은데 활동가들 상당수가 국민참여당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대안의 정치, 노동자의 정치보다는 무기력과 냉소로 온다.
김규항 : 제 주변을 보면 특별하고 희망적인 건, 노동자로 생각지 않던 사람들이 자신을 노동자로 인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거. 희망버스에서도 그게 좀 드러났고, 우리도 조직된 노동자는 극히 일부고 그 안에서 좌파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일분데,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현장에 대한 협소한 전제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보통의 대중들과 하는 소통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시민은 사실 모두 노동자’라는 시민과 노동자라는 언어의 대결을 대단히 중요하게 본다.
김혜진 : 민주노총이나 비정규직 단위에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전략조직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이들은 중소영세사업장들에게서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아직 이들이 그런 변화를 직접적인 자기 실천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갈망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갈망이 왜곡되지 않도록 다른 이들에게 활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그리고 그것이 급진적이고 사회적인 투쟁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가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공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권리의 주체라는 것’이어야 한다.
선지현 : 조직된 노동자 중심 사업에 대한 생각이 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게 지금은 ‘보루’인 것 같다.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 시민이라고 호명되는 노동자에 대한 전략적 운동의 고민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본다. 또 하나의 측면에서 보면 소위 좌파 운동에서 예컨대 노동, 쉽게 조직돼서 흐름을 만드는 운동에 천착하다 보니까, 사회운동 부분에서 사회주의적 담론을 형성할 수는 없었다. 녹색, 여성 그런 지향에 걸맞는 주체 단위는 없는 상황이다. 지역, 부문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20세기 사회주의 운동이 아니라면 그것을 뛰어넘는 전략과 경로는 뭐냐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20세기 사회주의와 그렇지 않은 사회주의로 구분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건지 의논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있었으면 한다.
문제는 이런 전략적 중요성과 단기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문제와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통합진보당으로 가고 있는 진보운동 흐름에 맞서는, 뭔가 저게 진보정당이 아니라면 무너지고 있는 이 진보정치를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대항하는 연대적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보정치라고 하는 건 실종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통합진보당은 민주노총의 상층부나 주요 간부들에게 상당한 지지를 받고 움직이는 게 있다. 일정한 흐름의 실천적 지향뿐만 아니라, 이론적 측면에서도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데, 개별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집단적 공동의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통합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큰 전선 안에서 자본주의 가치에 대항하는 넓은 의미에서 진보의 가치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민주대오나 반MB로 활용되는 거대한 흐름에 작게라도 유의미한 일정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 생각한다.
서영표 : 영국에서도 보수당이 내세우는 담론이 뭐냐 하면 ‘큰 사회’, ‘빅 소사이어티’ 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들 당론에 위배되니까 실제로 재정지출을 늘릴 수 없으니까, 지역에, 마을에, 가족에 책임을 지우고 그게 바로 사회적 자본이고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식으로 유포 시키고 있다. 재분배 할 순 없지만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지고 사회적 불안이 커지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든 봉합해야 하는 이데올로기적인 뭔가가 필요해 진거다. 그게 바로 ‘소설캐피탈(사회적 자본)’로 들어온 거다.
한형식 : 선거 국면에 들어서면서 진보를 표방한 자유주의들이 사회적 자본을 집중적으로 유포시키기 시작하지 않았나. 좌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상당히 많은 좌파들이 이런 담론에 수렴되고 있다.
서영표 : 녹색의 담론을 빼앗겼는데, 녹색적 비판을 자본주의 시스템 비판으로 어떻게 가져갈 건가를 고민 중이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로컬한 수준에서 지역 정치를 할꺼냐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지만 부빌 언덕이 없다.
한형식 : 좌파의 자유주의로의 전향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경제학적 담론으로 돌아왔다. 이런 상황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트랜드를 먼저 보는거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좌파들이 이런 문제의식에 둔감하고 자유주의자들이 경제 문제가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 좌파들이 주도권을 선점 당하고 있다.
김혜진 : 지금까지 주류가 아니었던 운동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지속되어왔던 많은 운동이 어떻게 사회를 변혁하는 운동과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운동들이 전체 운동 속에서 어떻게 서로 주고받는 힘으로 형성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선지현 : 2012년 이후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2012년 이후,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 좌파 운동이 어떻게 갈지를 가지고 2012년의 과제를 정립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