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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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인수 개시…김두관 '민주도정협의회' 구성 (프레시안, 윤태곤 기자, 2010-06-07 오전 9:59:27)
이광재, 직무정지 위기…일부에선 전임자 비협조 조짐
 
6.2 지방선거 야당 당선자들이 인수위원회 등을 꾸리고 업무 인수인계에 착수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이 공동 기구를 꾸리면서 공동지방정부 구성의 첫 발을 내디뎠다. 한편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벌써부터 인수 과정의 잡음이 들리기도 한다.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는 재선인 신학용 의원을 인수위워장에 내정하고 실무추진단장에 홍영표 의원을 임명했다. 송 당선자 측은 인수위원회를 비롯해 시민소통위원회, 구도심발전위원회, 경제수도비전위원회 등 모두 7개 위원회와 10개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당선자 측은 인수위원회라는 명칭을 쓰지 않기로 했다. 대신 민선 5기 충남도정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기획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기획위원회는 위원장 체제 대신 유재일 대전대 교수와 강현수 중부대 교수 등 전문가 그룹과 박수현·박정현 본부장 등 선대위 관계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기획위원회는 기획조정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민선5기 도정방향 설정과 정책공약을 점검하여 구체화하고, '현안위원회'는 2개 분야로 핵심과제인 행복도시 원안추진과 금강정비사업 재검토 등을 담당한다. 안 당선자는 7일 오전에 충남도 실국장과의 간담회에 이어 김기식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도정의 업무현황과 현안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일정을 시작하며,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실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의 한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당선되고 보니 7월 1일자로 구청 국·과장 인사가 나도록 되어 있더라"면서 "1일부터 내 임기가 시작인데 전임자가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 조짐이 보인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다른 기초단체 당선자도 "기초단체 인수인계에 대한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더라"면서 "전임자 측이 그냥 손털고 나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 전임자들의 비협조로 지방정부 인수인계 작업이 원할치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강원도의 경우 인수 작업은 착실히 진행되는 분위기지만 다른 큰 암초를 만났다. '도민참여형 공동지방정부' 구성을 선언했던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는 6일 김대유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인수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인수위원회의 공식 명칭을 '행복한 강원도, 미래과제 추진위원회'로 정했다. 이 당선자는 "인수위원회 실무진에 장·차관급 및 중앙부처 1급 이상 출신의 인사들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해 실무형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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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지방공동정부에 기대감 드러내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0.06.07 17:23)
서민, 복지, 교육, 일자리 정책 등 개입할 것
 
민주노동당이 지방선거 때 반MB연합을 통해 합의한 ‘지방공동정부’ 관련 주요 일정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서울에서 7군데, 경기에서 10군데, 강원도, 경상남도 등 다수 지역에서 공동정부를 합의했다.
 
민주노동당은 7월 1일 새 지방정부 임기 시작 전에 좋은 경험을 배우기 위한 일정을 공개했다. 우선 9일 오후 2시부터 의원회관에서 공동정부를 합의한 광역시도 및 기초 시군구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방공동정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공동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을 일치시켜내고 핵심적인 내용을 공유하며, 공동정부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6월 17일과 18일엔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와 새세상연구소가 공동주최로 ‘6.2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당선자 연수 및 공동정부 운영에 관한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에선 울산 동구와 북구 등을 모델로 어떻게 공약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당선자들이 그 로드맵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또 공동정부 운영과 관련해 지역협치를 어떻게 실현하고 합의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전문가의견과 외국 사례 등을 살필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은 국민들께서 민주노동당에 주신 또 한 번의 귀중한 기회”라며 “국민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분명히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헌신하고 공동정부가 잡음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이 윤활유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의 강점을 최대한 잘 살려, 서민정책, 복지정책, 교육정책, 일자리정책 등에서 낮은 수준으로는 정책적 개입을 하고, 높은 수준에서는 직접 일선에서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 발로 뛰는 지역일꾼들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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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교체 야권 단체장들 공동정부 실험? (전국종합=연합뉴스, 2010.06.08 14:42)
인수 기구 속속 출범..타정당.단체 망라
 
야권후보 단일화를 통해 당선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당선되면 지방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6.2지방선거에서 수장이 바뀐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은 인수위원회 또는 공약실행위원회 등 정책협의기구를 속속 출범시키고 있다. 이들 단체장은 인수 기구를 맡을 수장에 현직 국회의원과 청와대 출신 인사 등 무게 있는 인사들을 포진시키는 가 하면,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한나라당 관계자까지 포함시켜 공동의 정책을 마련하여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는 김대유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인수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인수위원회에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을 참여시켜 공동정책을 입안할 계획이다. 무소속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는 대학 교수와 경남발전연구원.퇴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11일께 출범시킬 예정이다. 그는 지방공동정부 구성에 대해 "도청 간부 공무원들을 외부에서 영입할 수 없는 만큼 지방공동정부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등 야 3당과 희망자치만들기 경남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염홍철 대전시장 당선자는 대전대 이창기 교수 등 공약과 정책을 개발한 전문가들로 '공약 실행위원회'를 만들어 공약 전반에 걸친 보완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위원회는 염 당선자의 공약은 물론 다른 후보가 제시한 공약의 경우도 적정성과 예산확보 방안, 사업 규모 등을 철저히 따져 수용 여부를 검토한다.
 
기초자치단체 중에 전국에서 처음을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룬 경기도 고양시의 최 성 시장 당선자는 7일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의견조율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당선자는 "선거 때 5개 야당 단일후보로 나서며 시민 참여형 지방정부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라며 "여기에는 5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한나라당을 포함한 초당적 인사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당선자는 "이제 지방자치는 소속 정당을 떠나 협력적 모델을 만들어야 지역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동 지방정부의 구성은 현실적인 여건상 아직은 실험적 단계로 평가될 수 있다. 어떤 정책에 대해 공동정부 참여자들 간에 입장차가 있을 경우 이를 단체장이 어떻게 조율하고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공동정부라고 하면 야권 단일화에 참여한 정당이나 단체 구성원이 타 정당이나 사회단체원이 지방자치단체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야권단일화에 참여한 정당이나 단체 간에 자리를 나누는 식의 지방공동정부라기보다는 정책연합 내지는 정책자문의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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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방정부’ 실험, 성공할까? (레디앙, 2010년 06월 09일 (수) 09:36:19 정상근 기자)
경남-인천, 인수위 공동 참여…성남, 시정개혁위 민노에 맡겨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야권이 공동지방정부 구성에 착수하고 나서 그 구성과 형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야권연대의 핵심 고리가 지방공동정부 구성인 만큼, 그 성사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그리고 있는 2012년 선거연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당선자들이 인수위원회를 꾸리는 상황이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로까지 진도가 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초보 단계 논의는 시작된 지역들도 있다. 야권 합의에 의해 공동지방정부가 논의될 곳은 광역차원에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 등이고, 기초단체에서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등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연대를 이룬 지역이다.
 
무소속으로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는 ‘민주도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공동지방정부를 구성했다. 여기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의 인사들이 참여해 정책을 논의하고 협의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의 송영길 민주당 당선자 역시 ‘인천시정인수위원회’를 10일 발족시키기로 하면서 여기에 야권연대에 동참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및 시민단체 등도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초단체 가운데에서도 공동지방정부 논의가 착수된 곳이 있다. 특히 지난 1일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야권(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단일후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단일후보는 단일화에 동참한 각 정당들과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지혜를 모으고 소통의 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남, 수원, 안양, 부천, 광명, 안양 등으로, 이 중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자는 일찌감치 야당과 시민사회를 망라한 인수위원회 및 시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정개혁위원회를 민주노동당에게 맡기기로 했다. 또한 인수위원회에도 야당과 시민사회 출신이 공동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민주노동당 단일후보였던 염태영 수원시장 당선자도 “민주노동당이 정책적 노력을 많이 한 일자리 창출과 보육, 사회복지 등의 문제는 민주노동당 정책을 시에서 수용하게 될 것”이라며 인수위원회에 민주노동당의 후보였던 김현철 전 시의원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각 정당 간 이념과 정책이 다른 상황에서 ‘공동지방정부의 끈’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지자체장의 권한이 강한 한국적 특성과 지자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방의회의 성향에 따라 제동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공동지방정부 구성의 변수다. 하지만 지방공동정부 구성이 보수적 성향의 민주당 단체장들을 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오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공동정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두고 공동정부를 합의한 광역시도 및 기초 시군구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17일과 18일에는 당 정책위원회와 새세상연구소 공동주최로 ‘6.2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당선자 연수 및 공동정부 운영에 관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17~18일 연수에서는 3부로 진행될 예정으로, 1부에서는 진보적인 자치행정을 수행했던 경험과 사례를 들어보고, 2부에서는 울산 동구와 북구 등을 모델로 살펴보며, 3부에서는 공동정부 운영과 관련한 사안을 다루게 된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7일 “합의안을 잘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 질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헌신적으로 공동정부 운영을 잘 해나가겠다”며 “민주노동당 강점을 최대한 잘 살려, 서민정책, 복지정책, 교육정책, 일자리정책 등에서 낮은 수준으로는 정책적 개입을, 높은 수준에서는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은 국민들께서 민주노동당에 주신 또 한 번의 귀중한 기회”라며 “이 귀중한 기회를 잘 살려 국민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분명히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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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3·기초 27곳’ 지방공동정부 성공할까 (한겨레, 이유주현 고나무 기자, 2010-06-09 오후 08:04:34)
진보적 정책연대 실험…민노당, 선거연합→정치연합 승화 위해 분주
 
6·2 지방선거가 낳은 중요한 정치적 변화 가운데 하나는 지방공동정부 구성이다. 정당들끼리 지방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려니와 진보적 정책연대를 내건 진보정당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광역지자체로는 강원·경남 2곳, 기초지자체에선 서울 7곳과 경기 10곳 등에서 지방공동정부가 꾸려진다. 지역마다 후보간, 정당간 쌓인 신뢰의 차이가 있고 연대 정도가 다르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선 인수위원회 또는 자문기구에 다른 야당 관계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지방공동정부 운영에 나선 곳으론 경기도 성남이 꼽힌다. 민주노동당에서 성남시장으로 출마했다가 양보했던 김미희 후보는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자가 꾸린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자문기구인 시정계획위원회 위원장에 김 위원장을 임명해 사실상 정무부시장 역할을 맡길 것”이라며 “시 산하 공공기관 인사를 할 때도 연합정신을 살려 다른 야당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연대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민주노동당은 선거연합을 정책연합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민노당은 9일 지방공동정부와 관련해 각 지역의 실무자들과 함께 당내 간담회를 열었다. 민노당은 지방공동정부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를 정해 조만간 대국민 서약식을 하고 이를 다른 야당들에도 제안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고용지원센터 확충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주민참여예산제 △1개 동 1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도시형 보건지소 건립 △부패비리 근절 투명성 협약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노당은 특히 인천과 울산 등 3곳에서 구청장을 당선시킴으로써 ‘진보자치’를 실현할 공간을 넓히게 됐다. 인천의 배진교 남동구청장 당선자, 조택상 동구청장 당선자,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 당선자 세 사람은 모두 ‘더 많은 참여’를 구청 운영의 방향으로 내걸었다. 배 당선자는 “위계질서가 강한 공무원 조직을 자유롭게 소통하도록 만들고 주민들이 구 예산안 수립에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나 구정 평가에 참여하는 ‘구정위원회’ 등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조택상 당선자도 “기존 정당처럼 지역 관변단체에만 의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울산의 경험’은 이들이 공부할 선례이자 극복할 과제다. 민노당은 2002년엔 울산 북구청장과 동구청장을 당선시킨 경험이 있지만, 다른 정당이 집권했던 지자체와 다른 민노당만의 진보적 지방정부의 상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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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4대강 대책본부’ 설치… 지방 공동정부 실험 신호탄 (경향, 창원 | 권기정 기자, 2010-06-28 18:13:59)
ㆍ기대·우려 속 내달 출범
ㆍ고위직 외부인사 영입 “정부에 공사 중지 요구”
ㆍ도정협의회 향후 구성, ‘양날의 칼’ 난관도 많아
 
야권단일 후보로 당선된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 측은 28일 ‘경남도에 4대강 대책본부’를 설치하기로 하고 3급 상당의 외부인사를 영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촉진담당관제(3급 상당)가 도입된다. 4대강 본부장은 외부인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소위 ‘공동정부’(정책연합)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4대강 대책본부 탄생 = 경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안승욱)는 28일 경남도를 ‘공동지방정부’라고 명시했다. 인수위는 이날 김두관 당선자에게 인수위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7월 중 야당과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주도정협의회 추진단’(가칭)을 구성하자고 건의했다. 인수위는 보고서에서 “도정협의회의 역할은 정책건의와 도정자문이며 공동지방정부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가장 눈에 띈 대목은 경남도에 ‘4대강 대책본부(가칭)’를 정식직제로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인수위 관계자는 “4대강 관련 현안을 도정의 입장에서 다룰 대책본부장에는 정무부지사 직속의 2~3급 상당 외부전문가를 영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4대강 대책본부에서는 4대강 사업 관련, 하천법과 농어촌 정비법, 농지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등 제반법률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홍수기(6월21일~9월20일)에 경남지역 12개 사업구간에서 공사를 중지할 근거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4대강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 점검 및 재조사를 근거로 정부에 공사 중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남발전연구원을 통한 연구과제 재검토와 대안제시, 다른 광역단체장과의 공동대응체제 등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정부냐 정책연합이냐 = 하지만 향후 구성될 도정협의회의 위상문제를 놓고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해단식에서 만난 인수위원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전대미문의 일을 무리없이 해냈다”고 자평하는 위원부터 아쉬움을 금치 못하는 위원까지 다양했다.
 
안승욱 위원장은 “궁극적 가치가 정당, 단체마다 다를 수 있어 동서남북 중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만 잡는 데 그쳤지만 구체적인 것은 위원회별로 조정하면서 무리없이 작업을 마쳤다”고 평가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민주도정협의회는 법·제도적 기구가 아니어서 정치중심의 연석회의로 볼 수 있으나 시민단체도 참여하고 있어 성격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시민사회가 도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협치) 형태의 협의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는 협의회의 위상을 높이자고 주장한다. 야당 소속 인수위 관계자는 “정책에 대한 찬반여부만을 표시하는 기존 자문위원회와는 위상이 달라야 한다”며 “정책을 만들어서 경남도에 제시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당선자 측은 ‘공동정부’라는 용어 사용을 다소 꺼리는 분위기다. 다만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정책을 수용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김 당선자는 해단식에서 인수위원들을 향해 “소중한 인연이 도정에 이어지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또 각종 위원회를 통해 보수단체의 여론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당선자 측은 도정협의회 구성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정협의회가 자칫 한나라당이나 공무원 등으로부터 ‘점령군’이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김 당선자 측은 “급격한 행정개혁으로 불필요한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없는 능력도 발휘하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당선자는 “당장 구조조정, 대대적 인사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동정부’(정책연합) 구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공동정부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은 인사와 조직. 이를 ‘개방형 직위제’를 이용해 공동정부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개방형 직위는 민간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한정해 1~4급 공무원의 10분의 1 안에서 둘 수 있다. 경남도는 최대 9명까지 가능한 상태다. 현재 7명이 개방형 직위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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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부 구성 어떻게… 야당·시민단체 참여 ‘협의회’ 운영 (경향, 이상호 기자, 2010-06-28 18:12:56)
 
지방 공동정부의 큰 틀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가 구성돼 그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짜여지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는 민주당과 시민단체 각 1명에 민노당과 참여당이 합의한 1명 등 모두 3명으로 인수위원장을 꾸렸고, 민선 5기 출범 이후에는 정책협의회로 전환된다. 구체적인 사업과 정책 이행은 간부회의와 구청장을 거쳐 결정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정책협의회는 구청 예산의 3%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방정치 실험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구 100만명을 바라보는 경기 고양시도 야 5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고양 시정운영위원회’를 다음달 출범과 동시에 발족시킬 예정이다.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정책 자문이나 조율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은 야 5당 대표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인물 등이 참여한다. 시정운영위원회의 제1 원칙은 모든 회의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해 모두 공개한다는 것이다. 고양시는 시정운영위원회 출범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제정안을 마련 중이다. 최성 고양시장 당선자는 “시정운영위원회는 선거연합 과정에서의 시장당선자와 야 5당 그리고 시민사회 공동의 협약”이라며 “따뜻한 공동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정치적 약속 이행”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야권 단일화로 당선된 수원·부천·화성·광명·안산시도 출범과 동시에 고양시와 비슷한 형태의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지방 공동정부는 각종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단계를 거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념이나 목표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조화롭게 조율하느냐는 풀어야 할 숙제다. 행정경험 부족에 따른 공무원들과의 갈등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일부에선 이미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민노·참여당 등 야당의 단일후보인 경기 의정부시 안병용 당선자(민주당)는 공사가 70%가량 진행된 경전철사업에 대해 사실상 재검토 방침을 세워 주민들간 찬반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13명, 한나라당 13명, 야 4당 4명이 각각 당선된 고양시의회는 최근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과 야 4당이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단~장수 간 고속도 사업에 대해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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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동지방정부’ 착수 (한겨레, 창원/최상원 기자, 2010-06-29 오후 07:52:36)
김두관, 정무부지사에 민노당 강병기씨 내정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가 단일화 과정에서 약속한 공동 지방정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강병기(49) 민주노동당 전 최고위원을 정무부지사에 내정했다.
지방자치 역사상 후보 단일화에 참여한 소수당의 인사에게 중책을 맡긴 일은 처음이며, 민주노동당 인사가 광역 지방정부 부지사·부시장을 맡은 경우도 역시 최초다. 야권 단일후보로 6·2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김 당선자가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에 약속한 ‘공동 지방정부 운영’이라는 새 정치실험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당선자는 2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무부지사 등 경남도 정무직 5석에 대한 내정자를 발표했다. 강 정무부지사 내정자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민주주의민족통일 서부경남연합 공동의장,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농민위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 후보 단일화를 위해 사퇴하고 김 당선자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김 당선자는 “강병기 내정자는 경남에서 오랫동안 농민과 농촌을 위해 헌신한 농민운동가이며,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으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준 분”이라며 “언론에서 이를 공동 지방정부 구성의 신호탄으로 해석한다면, 이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6·2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 당선자는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등 야3당과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희망자치만들기 경남연대’의 합의로 야권 단일후보에 추대돼, 이달곤 한나라당 후보를 꺾고 경남도지사에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김 당선자는 취임 이후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동 지방정부’ 성격의 민주도정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당선자는 이날 경남발전연구원장에 이은진(57) 경남대 교수, 경남도립 남해대학 총장에 공민배(56) 전 창원시장,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전수식(53) 전 마산시 부시장, 비서실장에 윤학송(53) 전 경남도 의원을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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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야권 ‘공동지방정부’… 새 정치실험 성공할까 (세계일보, 박연직, 인천·대전=이돈성·임정재 기자, 2010.07.01 (목) 18:10)
광역 3곳·기초 25곳 안착여부 관심 
 
정당이나 단체가 합당을 하지 않고 공동으로 정부를 구성해 자신들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공동지방정부는 선거 승리를 위해 긴급 처방된 야권 단일화의 산물로, 첫 정치 실험이라는 점에서 안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광역단체는 인천, 강원, 경남 3곳이다. 서울 노원과 동대문, 경기 성남 등 기초자치단체 25곳도 야권 단일후보가 당선돼 공동지방정부가 출범했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야권 단일후보로 당선된 송영길 인천시장의 공동지방정부 구상은 ‘정책연대’와 ‘인사교류’로 나타났다. 송 시장은 6·2 지방선거 직후 구성한 시장직 인수위원회인 ‘대인천 비전위원회’에 야권연대를 결성해 후보 단일화와 송 시장의 당선을 도운 야 3당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대거 참여시켰다. 송 시장은 향후 정책연대를 위해 우선 야권과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하는 가칭 ‘시정개혁자문위원회’를 꾸려 공동정부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공동지방정부 성공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선거 승리 후 급조된 측면도 있어 단체장과 다른 정당의 참여 인사들이 정책 수행 과정에서 손발이 제대로 맞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정책과 노선이 다른 야당이 당선자 배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자리를 요구할 경우 ‘자리 나눠먹기’ 비판이 제기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 고양시는 70여명에 이르는 인수위를 구성했다가 “선거에 도움을 준 야당을 고려하다 보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같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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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그 후-새로운 정치실험, '지방공동정부' (월간 참여사회 2010/07/01 20:30, 지해용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연구원)
 
6·2지방선거의 결과로 현재 각지에서는 소위 ‘공동지방정부’ 논의가 분분하다. 집권세력의 일방주의적 국정운영과 민주주의 후퇴라는 위기 속에서 야권 후보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현 정부에게 혹독하고 매서운 민심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개별 야권의 힘은 무르익지 못했다. 집권세력이 이념구도, 지역구도, 계층구도를 이용해 편 가르기를 충실히 해온 탓도 있지만 여러 정당으로 나누어진 야권세력은 그 누구도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충실히 지켜내며 소모적 갈등과 지역 갈등을 야기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막아내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결국 야권세력들은 정치세력 간 권력다툼의 이전투구가 아니라 이러한 국민의 명령에 순응한 결과로 야권승리, 집권세력 심판의 성적표를 손에 쥘 수 있었다. 사실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의 길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정권심판 의지가 확고했고 야권세력들의 대의복무 이탈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의 승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중앙은 힘 겨루기, 지역은 야권연대 시작
지방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던 지난 3월, 소위 ‘5+4회의’라고 불리는 협상테이블이 마련됐다.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4개 시민사회단체(2010유권자희망연대, 시민주권 소통과 연대, 민주통합시민행동, 희망과 대안)는 전국적 수준의 선거연합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 차원의 정치협상을 개시한 것이다. 이들은 “현 정부와 거대 여당의 일방적 국정운영을 저지하고 공동의 승리”를 선거연합의 목표로 설정하고 각 당이 합의하는 공동정책을 기반으로 한 ‘가치 중심’의 연합 원칙을 밝히는 등 구체적 방안과 일정 등을 담은 합의안을 발표하였다. 순조롭게만 보이던 초기의 논의는 회를 거듭할수록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우선 진보신당이 협상장을 공식 이탈하여 이후 논의는 야4당의 참여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수차례, 수일에 걸친 지난한 협상의 결과로 마련한 야권연대 합의문 역시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연대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와 사회 각계의 노력은 협상 재개를 이끌어냈고 협상 과정 중 야권연대의 정신이라고 표현할 만한 정책합의문이 발표되는 성과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전국적 수준의 전면적 선거연합 논의는 결국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시기가 임박한 4월 20일 공식적으로 최종 결렬되는 것으로 종료하게 된다. 경기도 지사 후보 경선 방식을 둘러싼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힘 겨루기가 끝내 풀리지 않은 족쇄가 된 것이다.
 
그러나 중앙 차원의 야권연대 흐름과는 달리 지역 차원에서는 그 정신을 잇는 야권의 선거연합이 성과를 내놓고 있었다.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처음의 야5당은 물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면 결합하는 야권연대를 실현했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전시가 시장 후보를 비롯해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단일후보 연합공천에 합의한 것이다. 이러한 지역 차원의 자율적 야권연대 움직임은 본격적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되고 박빙의 승부가 연출된 조건에서 더욱 확대되어 마침내 다수 지역에서는 ‘한나라당 대 야권단일후보’라는 후보구도가 조성됐고 이제 유권자들은 오만한 집권세력과의 진검승부의 주인공으로 선거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후보 단일화’로 완성시킨 ‘연립정부’
엄밀히 말해 공동정부에 대한 개념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선거를 통해 집권세력으로 선택받는 경우 단독으로 행정권을 행사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공동정부는 그 표현이 말해주는 대로 정치권력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둘 이상의 동등한 정치세력이 공동으로 행정권을 공유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공동정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연립정부’라는 개념을 잠시 살펴보자. 연립정부는 복수의 정치세력이 행정권을 공유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보통 유럽식 내각책임제 하에서 많이 발견된다. 유럽식 내각책임제는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방식 때문에 특정 정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기가 무척 어렵다. 그래서 선거 이후 국정안정을 이유로 복수 정당 간 연립정부 구성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며 이밖에도 국민통합을 목적으로 한 연립정부가 구성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처럼 단일민족이 단일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달리 다양한 민족, 언어, 종교, 문화 등이 혼재된 사회의 경우 상이함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각각의 대표자들을 정부구성에 참여시키게 되는 것이다.
 
한편 연립정부는 ‘연합’의 방식과 목적, 형태 등에 따라 여러 형태의 연립모델을 가져오는데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공동지방정부는 공동정책에 기반을 둔 ‘가치 중심’의 연합이라는 점에서 ‘정책연합’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립정부 중에서도 정책연합 모델은 정책에 기초한 연합이라는 점에서 내각책임제든 대통령중심제든 어디에서도 쉽게 출현이 가능하며, 참여 정치세력이 추진과제 및 정책을 선정하고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모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동지방정부’는 제 정치세력이 일방주의적 독재의 길에 들어선 현 집권세력을 심판해 선거에서 승리하고, 지방자치와 주민복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후보 단일화’라는 방법으로 완성시킨 지방 차원의 ‘연립정부’라고 설명할 수 있다.
 
공동 정책과 시(구)정운영방안 마련, 두 축의 야권연대
지방선거 이후 여러 언론에서는 야권세력의 선거승리를 비중 있게 보도하는 한편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공동지방정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뉴스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다양한 세력이 참여하는 공동의 지방정부가 운영될 것인가 궁금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현재 시점에서 파악하고 있는 ‘공동지방정부’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강원, 경남, 인천 등 3곳이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서울 7곳(노원, 동대문, 성동, 구로, 서대문, 강서, 성북), 경기 10곳(성남, 고양, 안산, 광명, 수원, 하남, 화성, 안양, 용인, 부천), 인천 8곳(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그리고 경남 김해 등 모두 29곳에 이르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야권연대를 통한 단일후보 전략으로 선거에서 승리한 곳들이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내용면에서 두 축으로 야권연대를 성사시켰는데 공동의 정책과 함께 공동의 시(구)정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공동의 정책은 공동목표, 정책기조, 합의과제 등의 표현으로 제시되기도 하는데 교육, 복지, 환경, 노동, 의료, 주민참여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의제 중심으로 구성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공동의 시(구)정운영방안은 인수위원회 공동구성과 함께 일상적 협의 소통기구로 시(구)정운영위원회, 정책협의회, 민관공동위원회, 공동정책추진단 등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 5기 민선자치의 공식 개막을 앞둔 현재까지 각 지역은 공동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정 현안을 파악하는 한편 향후 공동지방정부의 중심으로 기능할 운영기구의 구성, 역할, 권한, 책임, 운영방식 등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성남시, ‘공동지방정부’ 모범 사례
얼마 전 성남의 호화청사가 시민의 품으로 환원된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3천 2백억 원이 넘는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9층의 매머드급 건물을 짓고 ‘펜트하우스’라 할 만한 최상위 층을 시장실로 정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시청사가 뒤늦게 시장이 바뀌고서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살펴볼 구체적 지역 사례가 바로 성남시다. 성남시는 성남참여연대집행위원장 출신인 민주당 소속 이재명 변호사가 시장으로 당선된 곳으로 공동지방정부 추진에서 중요한 성공요건의 하나인 ‘단체장 의지’도 호의적인 지역이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민주노동당은 성남시장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후보단일화 및 선거연합,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정책연합 등 3가지 사항을 핵심 내용으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6월 4일부터 이들 양당은 인수위원회 준비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르게 인수위 구성과 운영에 대비해 나갔으며 통상 1주일에 그치는 인수위 활동 기간도 연장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꼼꼼하게 하고 향후 시정 운영 방안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함께 병행해 나갔다.
 
이렇게 논의된 시정 운영 방안에 따르면 성남시는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공동지방정부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는 ‘분야별 직접 집행시스템 참여’이다. 즉 시민사회단체, 정당 관계자, 일반 주민 그리고 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 가능한 행정영역에 책임성을 갖고 임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전면적 직접 참여방안’으로 자치단체의 정책기획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전략으로, 단체장의 정책의지를 반영하는 한편 분야별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세력의 참여가 보장된 정책기획팀을 운영하는 것이다. 셋째는 ‘부분적 참여시스템’으로 성남시의 각종 위원회 등을 내실화하고 모두에게 참여기회가 보장된 민주적 형태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지원 및 검증시스템’으로서 지역발전 연구소를 설립해 공동 운영하며 시민 의견 수렴, 정책 제안 입안, 매니페스토 실천 검증 등 공동지방정부의 성과적 결과물 도출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성남시는 일상적 공동운영기구로 ‘시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민주노동당 소속의 김미희 현 인수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당선자는 시정발전위원회가 주요 집행기구 같은 수준의 중요성을 갖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적극적 시민참여가 ‘공동지방정부’ 성패 규정
사실 공동지방정부가 안착하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버티고 있다. 이미 합의한 사항들을 지키지 않을 시 도덕적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지는 몰라도 법적 이행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나 후진적 정치문화 속에서 정치인들이 그동안 보여 온 잦은 말 바꾸기, 거짓말 등은 우리 국민에게 이미 만성적 피로를 가져다줄 만큼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모든 지역이 동일한 수준의 합의안과 이행의지, 실천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지역별로 공동지방정부의 기본적 상조차 다시 잡아야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아예 모르쇠, 버티기로 일관하는 단체장이 관측되기도 한다.
 
따라서 공동지방정부가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제대로 충족돼야 한다. 첫 번째, 참여구성원들이 가치와 철학을 함께 공유하는 행위다. 시(구)정 발전방향에 대해 공동의 인식에 기초할 때만이 추진 정책과 사업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힘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참여 구성원들의 이행의지다. 당선자 입장에서 공동지방정부는 자신의 권한을 제약하는 방해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다른 참여 구성원의 경우 뚜렷한 지향과 선호를 갖는 정당 및 시민단체 등의 소속원이라는 점에서 공익적 사항과는 별개로 시정 과제, 경험, 성과 등을 둘러싼 조직적 갈등의 발생소지도 있다. 공동의 이행의지를 모으고 발생 가능한 갈등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기구를 제대로 구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다. 이것은 임의의 형태가 아니라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지속성을 보장하고 각종 지원책 등을 통해 핵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네 번째는 성과적 결과물을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기구 활동에 대한 평가는 최종적으로 시민의 시선에 맞춰지게 된다. 성공사례든 실패사례든 구성원의 내부평가나 자체 의지와는 별개로 외부의 시민평가는 공동지방정부의 성패를 규정하게 될 것이다.
 
공동지방정부는 진보적 정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 프로그램이며 지역 내 주요 행위자인 행정부, 정당, 시민사회단체, 주민 등이 직접 참여해 의사를 결집하고 이해갈등을 조정하는 새로운 로컬 거버넌스 구축 프로젝트다. 동시에 과거 제한적 허용에 머물렀던 주민참여를 전면적으로 개방해 지방자치를 튼튼히 세우고, 민주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치실험이다. 한 번의 이벤트로 기록되지 않도록 보다 많은 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이유다.

[커버스토리]지자체 민관협치 ‘싹’이 보인다 (2010 08/03ㅣ위클리경향 886호, 정원식 기자)
 
지자체 민관협치는 투표를 통해 정치인들에게 위임한 권한을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민선 5기 지방자치에서는 이런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에 대한 고민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참여형 민주적 지방정부가 이 땅에도 싹을 틔우고 있다.
 
지난 6월 21일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로 한 통의 공문이 날아들었다. 발신자는 노원구. “지역 유통업체와 상생협력을 고려해 입점 계획을 철회해 주길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홈플러스는 노원구 상계 6, 7동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공문은 “(입점을 강행할 경우)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이미 입점 중인 SSM에 대해 가능한 행정규제 수단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라는 사실도 알렸다. 삼성테스코는 며칠 뒤 노원구에 ‘입점 유보 불가’ 의사를 알렸다.
 
‘가능한 수단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라던 노원구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다. 단속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노원구는 7월 5~12일 관내 10개 SSM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였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중계점과 GS슈퍼 상계중앙점은 유통기간이 초과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슈퍼 수락점은 한우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규정을 위반한 SSM 매장들은 구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됐다. 그러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을 강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김중근 노원구 소상공인지원팀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구가 SSM 입점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구의 의지는 강하다. 김 팀장은 “지역상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대기업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구의 입장은 지난 6·2 지방선거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 이 지역 상인들과 시민단체는 올해 2월부터 ‘상계 6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SSM 반대 운동에 나섰다. 그러나 당시 이노근 구청장은 비대위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았다. 이성노 비대위 대표는 “구청장을 만나려고 구로 찾아갔지만 구 직원들을 동원해 바리케이드를 쳤다”고 말했다.
 
구청장이 바뀌기 전인 3월에도 노원구는 홈플러스 측에 입점을 유보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 김 팀장이 전화통화에서 “전임 구청장 시절이나 지금이나 구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건 아니다”라고 말한 이유다.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희선 노원마들주민회 사무국장의 생각은 다르다. “구청장 면담 요청이 수차례 거부당했다. 그때 보낸 ‘입점 유보 요청’ 팩스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그럴 이유가 있었겠는가. 현 구청장은 당선자 신분일 때 우리와 면담했다. 그 뒤로 구의 태도가 달라졌다.” 이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2월에도 민노당, 진보신당 등과 연대해 롯데슈퍼의 상계 2동 입점을 막아낸 전력이 있다. 당시에는 구의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지방선거 이후 구가 적극적인 조력자로 돌아선 것이다.
 
단순히 야당 정치인이 새 단체장으로 뽑혔기 때문에 생긴 변화일까. 5월 16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등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연합 합의문을 작성했다. 합의문은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김태선 노원유권자연대 집행위원장은 “SSM 입점 저지는 노원구 현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선거 전부터 SSM 반대와 관련해 연대해 온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선거연대를 계기로 SSM 문제를 선거 공약 사항으로 만들었고, 김성환 당시 후보가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보장한 대목이다.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참여형으로 민주적 지방정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구정 운영과 정책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구청장 직속 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데 합의했다. 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지방자치 행정에 주민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치(로컬 거버넌스)로 설정한 것이다. SSM에 대한 노원구의 극적인 입장 변화는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앞으로 노원구의 정책 운용에서 주민 의사가 이전보다 폭넓게 반영될 것임을 시사한다. 공약을 본래 의미 그대로 공공의 약속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노원구와 야4당 및 시민사회단체는 민·관 거버넌스를 추진할 사무국의 인원과 직제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 사무국은 앞으로 구청과 시민사회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민선 5기 지방자치에서는 이런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선거에서 광역지자체 3곳과 기초지자체 28곳에서 공동정부 구성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물론 공동정부 구성이 지자체 민관협치 시대를 여는 전제 조건은 아니다. 생활정치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정상호 명지대 교수는 “공동정부가 민관협치는 아니다. 지자체 수준의 민관협치, 달리 말해 로컬 거버넌스의 본질은 주민참여”라고 못박았다. “주민 참여를 통한 민관협치를 구현하려면 지자체 행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의결기구와 심의기구를 주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인사위원회·인사심의위원회 등 핵심적인 권한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지자체 예산 계획 수립이나 집행 과정에서도 주민 의사가 반영되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 정 교수는 “다만 공동지방정부라는 초유의 실험이 민관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측면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지자체의 로컬 거버넌스를 연구해 온 정보연 도봉시민회 대표는 “참여정부에서도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한 거버넌스 시도는 있었지만 중앙정치 차원에 국한돼 있었다”면서 “특정 정당이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장악하다시피 한 민선 4기 때와는 달리 민선 5기의 경우 여러 정당이 지자체에 진입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에 대한 고민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고민은 정당 중심 대의제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려는 시민들의 욕구 상승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단순히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민들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 한국 지방자치의 민관협치는 겨우 시작이다. 주민 참여의 꽃이라 불리는 주민참여예산제나 주민참여기본조례가 참여정부 시기에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된 적은 있지만 형식적 차원에 머물렀다. 지자체 수준의 민관협치가 본격적으로 시도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할 모델을 찾기가 어렵다. 정 대표는 미국 로체스터 시를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았다. 로체스터 시는 1970년대 이후 핵심 산업이던 해운업과 철강업이 무너지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인구와 세수가 함께 줄었다. 이 지역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1994년 선출직 시장이 된 윌리엄 존슨은 시민 참여에서 돌파구를 찾았다.
   
정책 운영의 주도권을 민간으로 대폭 이양했다.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기구는 섹터위원회. 시는 인구 20만명의 도시를 10개 섹터로 나누고 시민이 주도하는 섹터위원회를 구성했다. 섹터위원회는 6개월에 걸쳐 도시를 되살리기 위한 섹터별 도시재생계획을 입안했다. 시는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 시행은 섹터위원회가 주도했다. 빈민층 자녀들을 위한 자율형 공립학교, 수십 개의 소공원, 주민 참여 축제 등이 생겨났다. 섹터위원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 기업인 ‘지역개발조합’을 만들어 스스로 고용과 수익을 창출했다. 2000년 이후 10년 동안 시민이 만든 1600여 개 도시재생계획 가운데 77%가 달성됐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의 70%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련했다.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살려낸 것이다.
 
지자체 민관협치는 투표를 통해 정치인들에게 위임한 권한을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정 대표는 “선거 때만 주인이 될 수 있던 시민들은 민관협치를 통해 진짜 시민이 될 수 있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공공 영역에 참여함으로써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커버스토리]‘민관협치’ 성공으로 이끌 열쇠는 (2010 08/03ㅣ위클리경향 886호
ㆍ아직은 걸음마 수준, 상호 신뢰와 참여·협력이 관건
 
7월 22일 오후 3시 40분쯤 정보연 도봉시민회 대표는 도봉구청을 향해 차를 몰았다. 이날 오후 4시 도봉구청에서 열린 도봉발전협의회(도발협) 준비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도발협은 지방선거 이후 도봉구 구정 운영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통로를 모색하기 위해 만든 회의체다. 지방자치단체 민관협치를 모색하기 위한 거버넌스 기구인 셈이다. 도발협은 임시기구일 뿐 정식 협의체는 아니다. 정식 협의체가 발족하려면 8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자가 참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으나 도봉구 관계자는 난색을 표명했다. 말 그대로 준비모임에 불과해 대외적으로 알릴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및 지역 지자체에서는 광역 3곳, 기초 28곳에서 공동정부 구성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여러 정당이 시정에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데 합의했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서 지자체 정부 운영의 중심을 ‘협치’로 돌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민선 5기 지자체가 공식 출범하면서 이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도봉구 사례처럼 출범 후 갓 한 달을 넘기고 있는 시점이어서 앞으로 지자체 민관협치가 어느 수준에서 어떤 형태로 구체화할 것인지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구체화 수준에서는 노원구가 도봉구보다 조금 앞서 있다. 최근 관내 소상공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저지 투쟁에 적극적인 힘을 실어 주고 있는 노원구는 선거 이후 시민들을 대하는 구의 달라진 모습을 실감하게 했다. 이처럼 주민 참여에 개방적인 노원구의 입장은 정책협의회가 본격적으로 구성되면 좀 더 도드라질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와 이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야4당은 애초 선거 전에 합의한 대로 총 11명이 참가하는 정책협의회를 이른 시일 안에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안은 이미 작성돼 관련 당사자들의 검토를 거치고 있다.
 
민관협치와 관련해 노원구가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는 것은 지방의제21 사무국을 설치하는 문제다. 의제21은 지난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가 각국 정부에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실천 지침을 세우도록 권고한 데 따라 만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참여정부 시기에 대다수 지자체가 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만든 바 있다. 노원구는 지방의제21 사무국을 설립, 민·관 거버넌스의 전진 기지로 삼을 계획이다.
 
지방의제21 사무국을 설치한다는 데에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의제21의 행정 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지자체 의제21은 일반적으로 구 기획예산과 아래 들어가 있다. 그러나 노원구 시민사회단체는 의제21 사무국을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국 지자체의 의제21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실제적인 영향력이 없는 탓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김태선 위원장은 “노원구의회에서 여야 비율이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 있지 않은 데다 구의회 의장도 한나라당 출신이다. 애초 선거 전 합의대로 구 예산 일부를 주민자치 예산으로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정책협의회를 통해 SSM 반대나 무상급식 같은 생활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주는 사업부터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전임 시장 시절에 건립된 호화청사를 매각하겠다는 발표로 주목을 받은 성남시의 경우는 이렇다 할 만한 결과물이 아직까지 없다. 민주노동당 후보로 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이재명 당선자 인수위원장직을 맡은 김미희 전 민노당 최고위원은 “시정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의회가 열리면 9월께 조례를 만들어 추진한다는 데 포괄적으로 합의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시정개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다.
 
부천시의 경우 선거 전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간 합의 내용이 고양시를 제외하고는 공동정부 구성이 논의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수준이었다. 선거 전에 합의된 6개 분야 29개 항목의 공동정책을 내놨고, 공동정책 내용에 선거 승리 후 시정운영공동위원회(공동위)를 구성해 시정의 주요 정책을 논의한다고 명시했다.
 
7월에는 공동위 구성을 위한 몇 차례 준비모임이 있었다. 공동위는 8월 초에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합의문에서 10명 안팎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한 공동위 구성은 11명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공동위에는 민주당에서 3명,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에서 2명씩, 진보신당에서 1명이 들어간다. 당연직 위원장(김만수 현 시장)과 시장이 속하지 않은 정당 대표자(최순영 전 민노당 국회의원)가 공동위원장이 된다.
 
부천시는 선거 전에 ‘낮은 수준의 공동정부, 높은 수준의 민관협치’를 구호로 내걸었다. 공동정부와 민관협치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은 공동위다. 문제는 공동위의 위상이다. 공동위의 위상을 확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법적 제약이라는 걸림돌 때문이다. 공동위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공동위 설립을 규정하는 조례 형태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법적 자문기구 이상의 지위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부천 지역 선거연대 논의에 참여한 황인오 전 부천시민연합 대표는 “상근자를 두는 등 공동위를 상설화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 정부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부천시는 임의기구 형태로라도 공동위를 일단 출범하고 조례 개정은 상황을 두고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부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조례를 만드는 데 너무 힘을 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조례를 통해 입법적 뒷받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동위 운영은 결국 참여 주체들의 정치적 의지에 크게 좌우되는 문제다. 이 때문에 일단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부터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29개 정책에 포함돼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주민참여 예산이 그것이다. 가능성은 높다. 황 전 대표는 “2012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공동정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야당 모두의 관심사다. 민주당을 포함한 정당들은 생활정치 공약을 이행하는 데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활정치 공약을 순조롭게 이행하는 것은 그러나 민관협치와는 또 다른 문제다. 부천 지역 시민사회단체에는 민주당이 공동정부 구성 제안을 흔쾌히 받은 것이 오히려 민주당이 공동정부나 민관협치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인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황 전 대표는 “지자체 민관협치가 성공하려면 나눠 먹기라는 비난이나 발목 잡기라는 덫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고, 거버넌스 기구가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의 민관협치 실험은 논의 수준도 다르고 이행 속도도 제각각이다. 민관협치 실험을 성공으로 이끌고 갈 열쇠는 무엇일까. “로컬 거버넌스의 핵심은 협동과 협치다. 상호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낮은 단계의 사업부터 서로 협력하는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시스템은 나중에 구축해도 늦지 않다. 우리는 일단 제도부터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은 할 만큼 해 보고 최종적으로 제도를 만든다.” 강내영 풀뿌리 자치 연구소 ‘이음’ 객원연구원의 말이다.
 
누군가는 지자체 민관협치를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관료적인 행정에 길들여져 있는 공무원들이 문제라고 말한다. 강 연구원은 “단체장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로컬 거버넌스의 주체가 될 시민의 역량이 중요하다. 시민들의 의식이 성장하면 단체장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 때마다 변하는 정치 지형에 휘둘리게 된다. 민관협치를 시도하려는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성과에 급급해 하지 말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열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로컬 거버넌스
일본의 지자체는 주민들이 지자체 행정의 주체가 되는 민관협치 부문에서 한국보다 경험이 오래 됐다. 일본의 민관협치는 도시 집중과 시설 부족에서 시작됐다. 1960년대 후반에 일본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학교와 병원 등 도시 지역의 공공시설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지자체에 필요한 시설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것이 한국에 잘 알려진 ‘마치즈쿠리’(마을만들기)의 시초다.
 
1970년대에는 마치즈쿠리가 본격화했다. 도쿄 세타가야 구가 좋은 사례다. 세타가야는 인구 86만명의 자치구로, 1970년대 구의 일방적인 목조주택 재정비 사업에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격렬한 갈등을 빚었다. 갈등은 몇 년 동안 지속됐다. 구가 먼저 해법을 내놨다. 주민들에게 재정비 안을 짜 보라고 제안했다. 직접 재정비 안을 짜는 데 한계를 느낀 주민들은 구에 전문가를 파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는 주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사업안을 만들어 오면 이를 수용하기로 약속했다. 1980년대까지는 이처럼 주민들이 지역 전문가와 함께 자치단체에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5년 고베 대지진은 일본 지자체 민관협력에서 획기적인 계기가 됐다. 고강도 지진이라는 대참사가 발생하면서 지자체 행정이 마비됐다. 행정 공백을 채운 것은 전국에서 몰려든 자원봉사자들이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의 힘을 실감한 일본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NPO) 지원법을 통해 NPO를 지원했다.
 
NPO 지원법으로 상징되는 일본의 시민 참여는 지자체의 재정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강 연구원은 “재정 압박에 시달리던 지자체가 공공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시민 참여의 통로를 열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민관협치는 ‘참여’ 단계를 넘어 ‘참획’ 단계로 진화했다. 참획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참가한다’는 뜻이다. 일본 도쿄 도의 미타카 시 경우 1999~2001년 제3차 도시계획을 짤 때 주민 370여 명이 참여했다. 도시계획 입안을 위해 10개 분과에 걸쳐 500회 이상 회의가 열렸다. 도시계획에 건설업자의 입김이 작용하는 통로를 처음부터 배제한 것이다.
 
일본 민관협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NPO 지원센터다. 시민들의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일본에서는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부른다. NPO 지원센터는 지자체 행정 조직과 시민들 사이에서 완충지대 구실을 하면서 양자의 의견을 조정한다.
 
민관협치의 성공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일본의 마치즈쿠리는 무수한 실패의 산물이다. 지자체와 주민들이 지역 현안을 놓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민하고 실패하면서 만든 모델이라는 뜻이다. 강내영 연구원은 “민관협치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이나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선진 사례를 많이 찾는다. 하지만 100개 마을에는 100개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민관협치의 결과 무엇이 변했는지 결과를 보지 말고 민관협치가 어떤 고민과 과정을 거쳤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커버스토리]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토론해야 (2010 08/03ㅣ위클리경향 886호, 하승수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ㆍ로컬 거버넌스가 성공하려면… 최종적 결정은 시민에 맡겨야

어느 도시의 한가운데에 버려진 땅이 있다. 이 땅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다. 이런 때에는 이 도시의 시장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한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를 최소화하고 기업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것도 아니면 주민,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토론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래도 합의가 안 된다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이런 곤란한 상황은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는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 나갈 것인지와 관련해 시사점을 준다.
 
거버넌스라는 단어는 매우 다차원적인 개념이어서 쓰는 사람마다 의미가 다를 정도다. 우리말로 번역하기에는 적절한 단어를 찾기 어려워 그냥 영어로 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표명하는 사람들도 있다. 결국 ‘민주주의’를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하고, ‘참여행정’ 또는 ‘협동행정’이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거버넌스라는 영어를 쓸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거버넌스를 둘러싼 논의는 다양한 데다 개념을 정립하기가 어렵다. 결국 거버넌스라는 단어의 핵심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기업, 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한다. 이것이 거버넌스라는 단어의 긍정적인 의미일 것이다.
 
거버넌스라는 단어는 국가 차원에서도 사용되지만 지역 차원에서도 사용된다. 이번 6·2 지방선거를 전후해서도 로컬 거버넌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쏟아졌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역 의사결정 구조가 그만큼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지역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관이 주도하고, 관이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인다. 지역 주민들은 동원의 대상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여’가 이뤄지는 사례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다. 이렇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은 별로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소수의 이익을 위해 정책이 왜곡되는 현상은 자주 나타났다. 각종 전시성 행사와 호화 청사 건립에 예산이 낭비돼 왔다.
 
로컬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처럼 권력이나 기득권을 쥐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좀 더 폭넓은 주체들이 지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하고, 지역의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해져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로컬 거버넌스가 아니라 민주적인 로컬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민주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투명성, 책임성, 시민참여와 같은 원칙들이 지켜지는 로컬 거버넌스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적인 로컬 거버넌스가 어떤 것인지를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다. 244개에 이르는 지자체 가운데 몇 곳에서라도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마침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많은 지역에서 지역 권력의 교체가 이뤄졌다.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편이다. 민주적인 로컬 거버넌스를 시도하기에 이처럼 좋은 시점은 없었다. 
 
첫 번째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요구해야 공개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대처가 아니라 지자체 스스로 시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민간과 공유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인터넷 발달은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지방의회도 시민들의 회의 방청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회의 전 과정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 인사의 혁신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마음가짐을 지니려면 공무원 인사부터 혁신해야 한다. 더 이상 공무원이 지자체장의 눈치를 보고 줄서기를 하게 할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고 시민들과 소통하는데 주력하게 해야 한다. 지자체에 있는 각종 위원회도 개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위원회 위원을 지자체장이 입맛에 따라 임명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이런 방식을 채택해 위원회를 활발한 참여와 토론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옴부즈만은 시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행정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민주적인 로컬 거버넌스의 핵심은 결국 시민들로 하여금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내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읍·면·동 단위나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네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같은 것이 필요하다.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네 번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들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펼쳐지고, 그런 정책들이 시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추진돼야 한다. 민주적인 로컬 거버넌스가 필요한 이유도 결국 그것이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최대 쟁점이었지만 지역에서 토의가 필요한 정책은 훨씬 더 많다. 청소년들이 행복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역복지·의료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후변화에 대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 지역에서 토론하고 길을 찾아야 할 숙제는 많다.

버려진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가장 좋은 답은 많이 듣고, 많이 토론하고, 많이 검토하는 것이다. 그래도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으면? 최종적인 결정은 시민들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투표’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시민들이 참여해 결정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공론조사라는 것도 있고 배심제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상상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 지방자치 행정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려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최근 성남시가 매각하겠다고 밝힌 호화 청사는 시민이 배제된 관 주도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본보기다.
 
[커버스토리]고양시를 주목하라 (2010 08/03ㅣ위클리경향 886호, 정원식 기자)
ㆍ시민사회단체 무지개연대 역할 커 민관협치 모범사례
 
시로서 역사는 짧지만 지금 고양시는 한국 지방자치단체 민관협치 모델의 성공 여부와 발전 방향을 가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다. 고양시에서는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중앙 차원에서는 실패한 야5당 연대가 이뤄졌다. 연대의 힘은 강력했다. 단일 후보로 출마한 최성 민주당 후보는 54.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압승했다. 8석이 걸린 도의원 선거에서 모두 이겼고, 기초의원에서도 30석 가운데 17석을 확보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이 60%의 득표율을 올린 것에 비교하면 도드라진 성공이다.

고양시를 민관협치의 시금석이라고 평가하게 만드는 힘은 이처럼 성공적인 야권 연대를 성사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고양 무지개연대의 존재다. 올해 1월 30일 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시민사회 연대기구 형태로 출범한 무지개연대는 지방선거 야당 승리의 일등공신일 뿐만 아니라 물밑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고양시 민관협치 모델 수립 과정에서도 방향타와 엔진 구실을 동시에 하고 있다. 고양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용산 참사를 계기로 야당과 공동행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그해 3월 시민사회단체 및 각 정당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고양지역시민사회연석회의 발족을 시작으로 일제고사, 4대강 사업, 경기교육감 선거 등 지역 관련 현안에서 호흡을 맞췄다.
 
6·2 지방선거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짜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 두 차례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조율했다. 11월에는 ‘1062위원회’라는 이름의 지방선거 공동준비 기구를 발족하고 기본계획을 짰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정당이 공동선거준비 기구를 꾸리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방향을 바꿨다. 시민사회 조직은 무지개연대라는 이름으로 뭉쳤고, 무지개연대를 중심으로 각 정당과의 협력 틀이 구축됐다.
 
무지개연대는 정책부터 만들었다. 정당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 끝에 올해 3월 발표한 ‘고양시정 10대 개혁의제 100대 정책공약 제안’이 그것이다. 개발보다는 사람에 투자하고 풀뿌리 주민자치가 생동하는 도시를 만든다는 것을 정책 기조로 내걸었다. 100대 정책공약에는 교육, 문화, 복지 등 시민 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민관협치를 시정 운영의 기본 방향으로 내세웠다. ‘고양시 거버넌스 이사회, 동별 자치위원회, 분야별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민관협력·민민협력의 자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단체장 중심 행정이 아니라 주민 중심 자치 행정을 지향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6·2 지방선거에서 시장과 의원으로 출마해 당선한 야권 단일 후보들은 이처럼 오랜 기간 정당과 시민단체가 세심하게 공조해 만든 정책을 공약으로 이행하기로 약속한 이들이다. 우리 정치의 미래가 민관협치에 있다고 보는 이들이 고양시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해용 민주노동당 정책위 연구원은 “고양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크다”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 시민 참여의 범위와 역할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고양이 로컬 거버넌스의 사례로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민선 5기 지자체가 출범한 지 불과 한 달 남짓한 시점이지만 고양시 거버넌스와 관련한 내용은 이미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다. 최성 고양시장은 당선 직후 야5당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워크숍을 열고 민관협치 방향을 논의했다. 이후 고양시는 인수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협치를 위한 구체적인 틀을 꾸준히 가다듬어 왔다. 이춘열 무지개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르면 8월 중순 이전에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김현미 민주당 지역위원장, 최영희 민노당 지역위원장과 함께 고양시 야권 연대의 중심축 구실을 했다.
 
거버넌스를 위한 최상층 기구는 고양시정운영위원회다. 시정운영회는 시장 직속으로 편제해 시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시정운영위원회에는 민주당 지역위원회 대표 또는 추천인(4명), 야4당 대표 또는 추천인(4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추천인(5명), 시장 추천인(2명)이 들어갈 예정이다. 운영위원회의 틀은 갖춰졌지만 정식 발족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정운영위원회 아래로 동별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현안을 놓고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타운미팅을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한다. 다른 한편으로 시 행정의 분야별로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주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참여 역량이 약하면 무용지물이다. 민관협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주민 자치 역량을 기르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되는 것은 주민자치아카데미다. 구체적인 일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기본적인 운영 계획은 잡혀 있다. 주민자치아카데미는 프로그램별로 30여 명 정원으로 운영된다. 주민자치와 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7~8개 프로그램을 3개월 동안 진행한다. 아카데미를 이수한 주민에게는 분야별 타운미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타운미팅에서 적극성과 능력을 보인 주민들은 동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미 결정된 사항에 거수기 역할만 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은 크게 변화한다. 사실상 동 단위 자치기구가 된다. 행정 사항 결정과 집행의 방향도 역전된다.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을 시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무지개연대는 장기적으로는 시 예산의 일부를 각 동에 배당하고 예산을 주민들이 직접 수립하게 하거나 사업 집행 권한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 부여하는 수준까지 고려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시민감사위와 시민배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배심제와 달리 시민감사위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감사관 지위를 얻으려면 변호사 자격증을 갖춰야 하는 등 자격 제한이 있어 주민 참여를 제약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민 참여의 초기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다. 이 집행위원장은 정당, 시민사회단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초기 동력으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 사회 현안에 적극 참여해 온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거버넌스 체제에서도 중요한 참가자가 될 것이라는 점은 당연해 보인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또한 주민자치위가 명실상부한 자치기구로 변신하기 전까지 중요한 참가자가 될 것이다. 정당의 경우 거버넌스가 정착되면 주민 자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중요한 정치적 기반이 될 것이어서 당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민관협치 모델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지역공동체다. 자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내기 위한 수단이다. 이 집행위원장은 이를 “적어도 우리 동네에서는 가난 때문에 굶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말로 표현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초기에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해당 지역 복지 수요를 전수 조사하는 것이다. 빈곤 계층을 상대로 한 샘플 조사 방식으로는 조사를 통해 파악되지 못한 이들을 상대로 한 복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복지수요 전수 조사를 포함한 지역 복지 관련 기본 방향은 선거 전에 마련한 100대 정책공약에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복지도시’라는 이름으로 얼개를 담았다. 예산 차원에서는 복지예산을 가용예산 대비 5%를 확보하고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50% 증액한다. 이를 위해 통합복지서비스센터와 지역거점통합센터를 운영한다. 한편 저소득층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소형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에게는 순환식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물론 이런 계획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렵다. 민관협치가 성공하려면 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협조도 절실하다. 성공적인 민관협치 모델로 평가받은 일본 혁신지자체의 경우 공무원 노조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의회의 반응도 변수다. 이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한 인사는 “여당 의원은 물론 야5당 내에서도 시정운영위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불만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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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젊은 괴짜의 유쾌한 저항운동 (서울, 박록삼기자, 2010-03-20  18면)
【예스맨 프로젝트】앤디 비클바움 등 지음 빨간머리 펴냄
 
그들은 자신들에게 썩은 호박이 날아오고 야유가 쏟아지며 결국 멱살을 잡혀 끌려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경찰차에 실려 철창에 갇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자발적으로 판매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얘기해도, 미국에서 노예제를 계속 유지해야 했었다고 말해도, 우스꽝스러운 남성 성기 모양의 모니터가 달린 황금빛 쫄쫄이 옷을 ‘경영자 여가복’이라고 소개해도 다들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주억거리며 동의를 보낼 뿐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 강도를 높일 수밖에. 그들은 ‘서구 사람들이 먹은 햄버거’, 즉 똥을 재활용해 제3세계 사람들에게 파는 햄버거를 만들자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대학생들 정도만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을 뿐, 세계 여러 나라의 펀드매니저, 기업인, 학자, 국제변호사들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동의만을 보냈다. 점입가경이다. 결국 신랄하고 냉소적인 말투로 세계무역기구(WTO) 전격 해체를 발표하자 세계 여러 언론들이 앞다퉈 이를 보도하고, 캐나다의 한 의원은 의회에서 이에 대해 공식 질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고작 두 명의 젊은 괴짜 사회운동가들이 만든 ‘예스맨’의 활약상이다. ‘예스맨 프로젝트’(앤디 비클바움 등 3인 지음, 정인환 옮김, 빨간머리 펴냄)는 이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를 만드는 데 선봉에 있는 WTO를 골탕먹이고 싶은 마음에서 WTO의 전신인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도메인 ‘GATT.org’를 입수해 WTO 홈페이지와 똑같은 디자인으로 만들었다. 물론 내용은 거의 엉터리에 가깝다. 그랬더니? 세계 각지에서 e-메일이 쏟아졌다. WTO 규정에 관한 까다로운 질문부터 시작해 각종 국제회의에 WTO의 입장을 발표하거나 연설해 줄 사람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들이었다.
 
그래서 위와 같은 괴짜 활동이 펼쳐질 수 있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열린 국제무역서비스 관련 회의에서, 뉴스 전문 방송 CNBC에서 토론자로 출연한 방송에서, 핀란드 탐페레 ‘섬유산업의 미래’ 주제의 국제회의에서,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장소도, 주제도 가리지 않았다.
 
이들은 이미 조지 부시 당시 텍사스 주지사가 대선에 출마할 즈음 그의 공식 웹사이트 주소인 ‘GeorgeWBush.com’과 비슷하게 꾸민 ‘GWBush.com’을 만들어서 그를 조롱하고 비판한 바 있다. 위 모든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코 감옥에 가지 않았다. 급기야 이들은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미 상공회의소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기후변화협약 관련 규제법안’에 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기에 이른다.
 
숨이 막히는 엄숙주의만이 운동의 몫은 아니다. 어떤 오락보다 즐겁고, 어떤 개그 프로보다 유쾌한 것이 지구 바꾸기 운동임을 한 권의 책으로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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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무역 '노'하는 '예스맨'이 떴다!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 2010-03-13 오전 8:53:45)
[화제의 책] <예스맨 프로젝트>
 
세계무역기구(WTO)를 기발한 방식으로 공격한 이들의 활약상을 그린 <예스맨 프로젝트>(앤디 비클바움·마이크 버나노·밥 스펀크마이어 지음, 정인환 옮김, 빨간머리 펴냄)가 그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로저와 나>, <식코>, <화씨 911> 등으로 유명해진 마이클 무어가 동명의 영화로 제작해 조만간 개봉할 예정이다. '예스맨(Yes Men)'이란 공동 저자 3인이 설립한 '명의 보정(Identity Correction)' 단체다. 명의 도용은 아니고, '보정'이다.
 
이들의 첫 명의 보정 대상은 바로 미국의 전 대통령 조지 부시. 1999년 미국 대선 당시 공화당 후보 부시의 이름을 딴 도메인을 사용해 가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 후, 이를 활용해 부시의 실상을 폭로했다. 당시 부시 후보의 공식 웹사이트 주소(GeorgeWBush.com)와 비슷한 도메인명의 사이트(GWBush.com)를 만들었다. 사이트 디자인을 공식 사이트와 똑같아 보이도록 만든 후 '부시 후보가 주지사로 재임한 기간 동안 텍사스 주는 미국에서 가장 오염된 지역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고 설명하는 식이다. 목표로 한 단체(혹은 개인)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밝혀주니 보정이 맞다.
 
책은 이들이 세계무역기구(WTO)를 명의 보정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먼저 이들은 'GATT.org' 도메인을 선점해 WTO의 공식 사이트(WTO.org)와 비슷하게 꾸몄다. 당연히 보정 들어갔다. 이에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WTO 파견 인사를 자처하고 세계 각지의 강연회에 참석해 WTO의 얼굴에 먹칠을 한다. 사실 원래 검은 얼굴에 바른 분을 대신 지워주는 셈이니 역시 보정이 맞다.
 
기상천외한 방법에 절로 웃음을 짓게 된다. 미리 기사로 소개하기에는 아깝고, 약간 민망하기도 하니 직접 책으로 확인하는 게 맞다(물론 극장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이들은 WTO 명의 보정 작업을 일단 5회롤 끝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상공회의소 명의를 보정해주기 시작했다. 작년 10월 19일, 미국 주요 언론이 일제히 "상공회의소가 '기후변화협약 관련 규제 법안'에 찬성키로 했다"고 보도한 사건이 그 결과다. 물론 오보였다. 예스맨의 보정 작업이었던 셈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고? 역시 책이나 영화를 보면 된다.
 
일견 워낙 터무니없어 보여 그저 한번 웃음거리로 넘어갈 일로 생각할 독자도 많을 것이다. 이들이 웃음 말고 과연 주는 게 무엇이냐는 회의도 가져볼 법하다. 특히나 최근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무력감을 느끼는 한국의 대다수 시민은 그럴 법도 하다. 그러나 이들은 '웃어라'고 강조한 후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주 영리한 사람들이, 아주 영리한 일을 도모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이들은 책 말미에 대기업을 위한, 부자를 위한 세계화에 반대하는 세계 곳곳의 사이트를 소개해줬다. 굳이 이들 사이트를 찾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에도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이들은 많다. 어쩌면 당신도 그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쾌하게 운동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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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영화> 신자유주의 비판 '예스맨 프로젝트'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2010-03-14 12:00)
 
마이크 보나노와 함께 미국 시민단체 '예스맨'을 공동 창설한 앤디 비크바움은 미국 화학회사 '다우 케미컬'의 대변인을 사칭, 영국 BBC 방송에 출연한다. 앤디는 1984년 살충제 공장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돼 8천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부상한 '보팔참사' 피해자에게 120억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다. 긴급 속보로 타전된 이 소식에 '다우 케미컬'은 주식이 폭락하고, 회사는 곧바로 보상 약속을 부인한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BBC는 앤디에게 인터뷰를 요청한다. 앤디는 인터뷰에서 다우케미컬의 부도덕을 규탄하면서 아직도 고통에 시달리는 보필주민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촉구한다.
 
영화는 이처럼 앤디와 마이크의 사칭 행각을 담는다. 이들은 기업 대변인이나 정부관계자로 사칭하고 다니면서 정부와 기업이 신봉하는 세계화의 허구를 날카롭게 꼬집는다. 앤디와 마이크가 이 같은 행동에 나선 이유는 간단하다. 시장이 왜곡되면 정부가 규제에 나서야 하는데, 정부조차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포박돼 시장을 규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태의 심각성 때문이다.
 
이들은 신자유주의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기업,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젖줄을 대는 싱크탱크와 학계, 그리고 이를 방임하는 정부란 3개의 바퀴가 촘촘하게 굴러가면서 신자유주의 고착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신자유주의에 사상적 밑거름을 놓은 인사를 만나보겠다면서 밀턴 프리드먼의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이나 보수적 성향의 싱크탱크 인사들을 코믹하게 그린 부분은 특히나 웃음을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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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한 다국적기업? 거짓말이라도 괜찮아 (한겨레, 임종업 선임기자, 2010-03-21 오후 06:39:12)
세상을 뒤집는 ‘예스맨’ 활약상 담은 다큐멘터리
 
새 영화 <예스맨 프로젝트>는 다우존스 사례 외에 요절복통, 통쾌상쾌한 이들의 활약상이 줄줄이 나온다. 부시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꼴보수 딕 체니가 시이오를 지낸 민영 군사기업인 핼리버튼의 이름으로 우스꽝스런 구호장비 ‘서바이바볼’을 개발·발표해 그들을 조롱하고, 석유라면 물불 안 가리는 엑손을 대신해 그 회사의 착한 청소부가 기증한 주검으로 친환경 양초 ‘버볼리움’을 만들어 국제회의장에서 발표함으로써 그들을 조롱한다.
 
이들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보다 무서운 미국 주택도시개발청(HUD)의 중장비가 굉음을 울리는 뉴올리언스에 출동해 거짓말을 한다. 이번에는 그곳 사무총장의 보좌관 행세다. “저희는 임대주택 철거에 열을 올렸습니다. 임대주택이 범죄와 실업의 온상이라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틀렸습니다. 임대주택을 허물고 대신 다양한 소득층이 섞인 아파트를 짓자 기존 주민들은 대부분 다시 입주하지 못했고 노숙자로 전락한 주민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소득 임대주택 사업을 재개할 것입니다.” 시 당국과 주택도시개발청, 언론은 불쌍한 사람들을 이용한 잔인한 장난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달랐다. “이런 장난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누가 와서 보겠어요. 이젠 우리들도 당국은 왜 이런 조처를 안 하는지 물을 겁니다.” 예스맨은 말한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두고 더는 얌전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안 쓰던 힘을 행사할 때라고 봐요. 사회단체에 가입하든가 직접 만드세요.” 25일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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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맨 프로젝트' 다국적 기업의 위선·탐욕 까발리고 조롱 (세계, 송민섭 기자, 2010.03.18 (목) 21:54)
악명 높은 반세계화 활동가 ‘예스맨’ BBC 출연
“인류 최악의 印 보팔 참사 120억달러 배상”
기상천외한 사기극… 한 편의 코미디 보는듯
 
‘예스맨 프로젝트’는 지능적이고 대담하기까지 한 사기꾼이 킬킬거리며 BBC에 출연하게 된 이유와 과정, 그밖의 사기행각에 대해 털어놓는 다큐멘터리다. 그의 이름은 앤디 비크바움. 마이크 보나노와 함께 1996년 ‘예스맨’을 결성해 다우, 할리버튼, 엑슨 같은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은 물론 미국주택도시개발청(HUD)과 같은 정부기관, 세계무역기구(WTO) 등 주로 신자유주의 첨병들을 상대로 그들의 가증스러운 위선을 까발리고 끝모를 탐욕을 조롱해온, 그 바닥에선 꽤 악명 높은 반세계화 활동가다.
 
방법은 간단하다. 목표물이 정해지면 그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구분이 가지 않는 가짜 웹사이트를 만든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보면 어수룩한 언론사나 관련 콘퍼런스 관계자가 이메일로 인터뷰나 강연을 요청해 오기 마련. 그러면 게임 끝이다. 해당 기업이나 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이들이 얼마만큼 인류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지구환경을 망치고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를 펼친다.
 
영화는 ‘예스맨들’의 기상천외한 상상력과 익살스러운 상황 묘사, 당하는 이들의 당혹해하는 모습 등으로 한 편의 잘 만들어진 코미디를 보는 느낌이다. 신자유주의 실체와 폐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인데도 경쾌한 접근과 간결한 설명으로 지루한 틈을 주지 않는다. 우스꽝스러운 굼벵이 모양의 캐릭터 인형은 핼리버튼이 야심 차게 준비 중인 최첨단 구호장비로 소개되고, 엑슨의 신개념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사체를 연료로 한 양초가 등장한다.
 
야유와 조롱, 비판으로 일관하는 영화는 아니다. BBC 사태 이후 환경 개선 대신 이미지 개선에 막대한 돈을 퍼붓는 다우의 모습에서는 시장 만능주의의 몰염치가 느껴지고, 인명 피해가 크면 클수록 수익성은 높아지고 사체가 쌓일수록 에너지원은 넘쳐난다는 풍자에 오히려 손뼉을 치는 청중의 모습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섬뜩함이 전해진다.
 
두 예스맨은 “멍청한 짓을 비웃기만 하는 것 또한 멍청한 짓”이라며 영화 말미에 좋은 뉴스만이 가득한 6개월 뒤 가상의 뉴욕타임스를 찍는다. 다국적기업과 이들에게 이론적 젖줄을 대는 싱크탱크, 그리고 이들 논리에 포박된 정부라는 철의 삼각동맹이 강제한 미래가 아닌 우리 스스로 결정한 미래를 꿈꿔 보자는 것. 그리고 “꼭짓점 소수가 나쁜 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밑바닥 우리도 좋은 뉴스를 만들 수 있다”며 변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실천을 제안한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화씨 911’(2004)을 공동 제작한 커트 앵펠이 함께 연출한 이 다큐멘터리는 지난해 파주 DMZ국제다큐멘터리, 베를린, 선댄스 등 다수 국제영화제에 초청돼 호평을 받았다. 25일 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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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 엿같은 소리” (한겨레21 2010.03.19 제802호, 구둘래 기자)
[특집] ‘예스맨’ 마이크 버나노 인터뷰…
“시장체제란 거대한 다단계 사기극, 누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누군 안 된다? 지독한 농담”
 
-활동을 하다 보면, 의도와 달리 실패하기도 할 텐데.
=실패라기보다…, 가장 절망적이었던 건 오히려 우리가 상상력을 총동원해 만들어낸 ‘최악의 아이디어’를 내놓아도 청중이 별다른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였다. 이따위 말을 늘어놓아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우리가 기대어 사는 문명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상태에 있는지 여실히 느끼게 됐다. 그게 절망적이었다.
 
-예스맨 활동과 관련해 체포되거나 고소를 당한 일은 없나.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단 한 차례도 체포되거나 처벌당한 일이 없다.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미 상공회의소한테 고소를 당하기는 했지만, 상공회의소 쪽 주장이 워낙 말이 안 되다보니 실제 소송이 벌어지면 손쉽게 이길 거라 믿는다. 어떤 방식으로든, 오랜 세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공세적이고 비인간적인 행태를 보여온 ‘불순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악법도 법’이라는 옛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한마디로 ‘엿 같은 소리’지. 바로 그런 생각이 나치즘의 성공을 만들어낸 거다. 유대인을 다 모아서 학살해버리라는 게 법이라면, 그따위 법을 어기는 건 당연하지 않은가.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부패를 부추기고 위험천만한 체제를 확대·강화하는 데 동원되는 수많은 법령이 존재한다. 이런 법을 그대로 따라선 안 된다. 착취와 파괴적 체제를 강제하기 위한 법은 따를 필요가 없다. 어떤 법은 따라야 하고, 어떤 법은 어겨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뭐냐고? 평범하고 단순한 윤리·도덕의식이면 족하지 않을까.
 
-솔직히 말해 가장 궁금한 건, 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거다. 언제까지 ‘명의 보정’을 계속해나갈 것인지도 궁금하고.
=별거 없다. 뭔가 해야 되니까 하는 거다! 삶을 되돌아볼 나이가 됐을 때,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자책하고 싶지 않다. ‘그래도 그때 우리가 뭔가를 하긴 했구나’ 하고 추억하고 싶을 뿐이다. 물론 우리가 좀더 나이가 들었을 무렵엔, 지구촌 차원에서 혁명이 일어나 우리가 지금 보는 체제가 이성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제로 대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언젠가 꽤 괜찮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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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지 않으면 혁명이 아니다 (한겨레21 2010.03.19 제802호, 신윤동욱·김미영 기자, 교토(일본)=김지영 다큐멘터리 감독)
[특집] ‘예스맨스러운’ 발칙한 운동들…
빈 카트 쇼핑·선거를 일으키기 위한 출마·마트에서 “밤에는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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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가? 예스! 통쾌한가? 예스! 부러운가? 예스! 예스! (시사IN [132호] 2010년 03월 26일 (금) 11:50:39 김세윤 영화 에세이스트)
[예스맨 프로젝트] 감독:앤디 비클바움, 마이크 버나노 
    
도무지 ‘예스’라고 말할 줄 모르는 정부와 기업을 대신해서 통 크게 ‘예스’라고 말하고 다닌다. 잘못했지? 예스! 다 보상해줄 거지? 예스! 우리가 늘 간절하게 듣고 싶은 기업의 대답을 예스맨이 대신해준다. 물론 그런다고 당장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 허리케인도 견뎌낸 튼튼한 서민 임대주택이 재개발 광풍에 휩쓸려 결국 힘없이 철거되는 걸 막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럴듯한 도시 재건 사업 이면에 숨은 업자들의 흑심을 온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계기는 만들었다. 시장이 힘주어 강조하던 ‘진실’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말발’이었는지 눈치채는 기회도 제공했다. 이 정도면 ‘뻥친’ 보람이 있다.  
 
2009년 베를린국제영화제가 관객상을 준 다큐멘터리 <예스맨 프로젝트>는 이런 속시원한 ‘뻥이요’ 프로젝트 6건의 기록이다. 모두 지난 10여 년간 온갖 기발한 아이디어와 뻔뻔한 거짓말로 다국적 악덕 기업들 골려주는 데 힘써온 미국 시민단체 ‘yes men’이 저지른 일이다. 세상의 큰 거짓말을 폭로하는 작은 거짓말의 기운 센 반란. 그래서 유쾌한가? 예스! 통쾌한가? 예스! 부러운가? 예스, 예스, 예스! 

누가 영혼 없는 공무원을 만드는가 (다산연구소 다산포럼 403, 김정남, 2008-10-14 09:32)
 
국가공동체가 순탄한 진행을 못할 때, 그 탓을 공무원에 돌려 그들을 질타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의 유행이 아닌가 싶다. 공무원이 그만큼 만만한 것이다. 일찍이 루쉰(魯迅)은 그의 글 ‘눌함(喊)’에서 “오늘날 세상에서는 관료를 공격하는 것이 유행의 첨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관료는 태어날 때부터의 특별한 종족이 아니라 평민이 변화한 것뿐입니다” 하였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나 역시 한 때 민주화투쟁의 기간에는 공무원이란 부당한 권력, 거대한 악에 기생·봉사하는 집단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비록 잠깐이었지만 정부에 들어가 일하면서 시각을 달리하게 되었다. 이 나라는 쿠데타로 집권한 정치군인의 무리와 그 잘난 역대의 지도자들이 있어 지탱·유지되어 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공무원이 있어 이만큼이라도 나라꼴을 갖추게 된 것임을 알았다.
 
공무원이 있었기에 이 정도나마 나라꼴을
실제로 나는 1천5백여 명에 달하는 전교조해직교사를 복직시킬 때나,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할 때 공무원들의 우수한 능력과 그 성실성, 그리고 그들의 책임감에 놀랐다. 역사를 보면 관료들의 무능과 부정·부패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존재 때문에 나라의 명맥이 유지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대통령직 인수과정에서 이른바 ‘공무원의 영혼’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적이 있었다. 노무현 정권의 국정홍보처가 참여정부의 이데올로그 역할을 한 행태에 대한 비판이 일자 그에 대한 반론 비슷하게 ‘영혼 없는 공무원’이란 말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된다. 선출된 권력을 뒷받침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자기의 영혼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는 자조가 그 말속에는 담겨 있었다. 1백년전 막스베버가 관료제의 맹목성과 위험성을 간파했다는 그 통찰력이 한국에서 새삼스럽게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최근 또다시 ‘공무원의 영혼’이 문제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날 참여정부시절, 종부세 강화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국정브리핑에 올린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는 입장을 바꾼 배경에 대해 “정권이 바뀌었으면 바뀐 방향에 따라 서포트해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공무원의 책무”라고 강변했다고 한다. 바로 그 부처의 장관조차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의 정신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의 정책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두 사람의 말은 공무원에게는 영혼이 없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으로 들린다.
 
과연 그런가. 나는 영혼이 있는 공무원을 보고 싶다.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 이 땅에도 있다는 것을 내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공무원에게 영혼을 불어넣고, 불어넣지 않고는 권력이 할 탓이다. 공무원을 영혼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시키는 쪽이 정당해야 한다. 그것이 시대정신과 공동선에 합치되고, 국가백년대계와 국리민복에 합당한지를 심사숙고, 신중히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권력의 무분별과 아집 탓, 그래도 공무원은 자구노력을 해야
누가 영혼 없는 공무원을 만들어내는가. 권력의 무분별과 졸속, 아집과 편견이 영혼 없는 공무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를 먼저 구한다면 영혼 없는 공무원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면서 수많은 영혼 없는 공무원이 생겨나고 있으며, 좌우로 정권이 이동할 때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은 더욱 양산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공무원 스스로 영혼을 가지고 살려는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영혼은 저절로 주어지거나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산(茶山)은 목민심서의 봉공(奉公)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윗사람의 명령이 공법에 어긋나고 민생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마땅히 의연하게 굽히지 말고 확연하게 자신을 지켜야 한다.”(唯上司所令 違於公法 害於民生當毅然不屈 確然自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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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원 `전교조 명단' 완전삭제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2010/07/21 15:47)
전교조 "법적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조전혁 의원 등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최근 명단을 완전히 삭제한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교조는 조 의원을 상대로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고 홈페이지 업체를 통해 명단삭제 작업을 벌여왔지만, 일부 의원들은 최근까지 삭제 요청을 거부해왔다. 전교조는 "정두언 의원과 김효재 의원이 끝까지 명단을 삭제하지 않다가 최근 전교조가 방송통신심의위에 제기한 불법 게시물 삭제 청구에서 삭제 결정이 나오자 지난 19일 명단을 자진 삭제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명단 삭제와는 별개로 해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은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전교조가 지난 5월19일 `조합원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명단을 공개한 의원 6명을 상대로 방송통신심의위에 낸 손해배상 요구 안건은 처리기한 60일이 넘어 자동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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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권한 아니다’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7.29 14:41)
조전혁 의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 각하
 
법원은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조 의원은 즉시 항고한 뒤 4월 19일 명단 공개를 강행하고 헌재에 재판부를 상대로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전교조도 조 의원이 명단을 공개하자 즉시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27일 오전 “조전혁 의원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교육과학술부장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에게 날마다 1일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법원이 명단 공개금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고 같은 논리로 재판부는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내리라고 할 권리가 없다”며 “국회의원이 이 두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 권한을 제한하고 스스로 발에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다”며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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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헌법재판소에서도 패배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2010-07-29 오후 3:36:52)
헌재 "특정 정보 인터넷 게시는 국회의원 권한 아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명단 공개를 불허한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법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조 의원이 "법원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서울남부지법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특정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해 공개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라고 할 수 없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전교조 교사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게 "하루에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조 의원은 남부지법이 국회의원의 직무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을 두고 전교조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겼다. 전교조는 29일 성명을 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교원노조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직무행위와 상관없는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것을 재차 입증한 셈"이라며 "한나라당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다시금 '조폭 판결'이니 하는 망언을 되풀이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조전혁 의원은 물론 함께 명단을 공개한 9명의 국회의원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최소한의 양심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는 현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전혁 의원이 이미 납부한 481만 여원을 제외한 1억 4120여만 원에 대한 추심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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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상위 30개교 납부금 최대 6.2배 (레디앙, 2009년 10월 14일 (수) 09:36:06 송경원 / 진보신당 정책연구원)
조전혁 "자료제공은 ‘전문 연구자’에게"…그게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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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제동 (참세상, 김용욱 기자  / 2010년04월15일 18시43분)
“노조 가입 정보는 일반 개인정보 보다 높게 보호해야 할 민감한 내용”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전교조가 조전혁 한나라당 국회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회)을 상대로 낸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조전혁 의원은 각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과 관련한 실명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할 수 없게 됐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3월 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교조 소속 조합원 명단을 제출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학교별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명단 공개를 허용하는 조항은 없다"고 가처분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또 “노조 가입 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높게 보호해야 할 민감한 내용이며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없이 명단이 공개되면 조합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조합원 공개는 법제처가 지난 3월 11일, 교원들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실명자료는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전교조는 3월 22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피신청인으로 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원노조가입교사명단 수집 및 제출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전교조는 가처분신청에서 교과부의 명단 수합과 국회의원에의 제공, 명단을 넘겨받은 국회의원의 공개 등을 중단할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이 3월 26일 전교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제출요청’ 공문을 통해 모은 자료를 조전혁 의원에게 넘기면서 조 의원을 상대로 한 가처분이 제기됐다. 전교조는 조합원 명단 공개를 놓고 "전교조 교사의 인권 침해 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감을 줘 전교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일선 학교에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음해 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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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조전혁 "홈페이지에 전교조 명단 공개"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10-04-19 오후 4:39:43)
"4.19 혁명절 아침, 교육 혁명을 촉구하는 심정으로 결정"
 
법원의 전국교직원노조 등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 명단 공개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19일부터 명단 공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4.19 혁명절 아침, 우리 학부모와 국민에 교육혁명을 촉구하는 심정으로 이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교과위로부터 넘겨받은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 명단을 전격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오늘(19일) 이후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은 언제든지 본 의원의 홈페이지에서 유,초,중등학교 교원의 교원단체가입현황을 검색할 수 있다"며 "홈페이지에 방문해 학교 이름이나 교사 이름을 검색하면 (전교조 등) 가입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남부지법의 공개 금지 가처분 결정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 모든 문제가 있다"며 "국회의원이 특정 정보를 공표할 것인지 여부는 민사상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금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확대해석하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제한할 위험이 있다"며 "이는 삼권분립의 위배"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법안이 입법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이해당사자가 해당 법안의 발의를 금지하고자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을 다룰 것인지 묻고싶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뉴라이트 출신인 조 의원은 지난해 말 학교별 수능 성적 및 고교 서열을 공개해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전교조 등 명단 공개 가처분 결정을 내렸던 남부지법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을 통해 "노조 가입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게 보호되어야 할 민감한 내용"이라며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조합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었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 명단 공개는 개별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습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조 의원은 학교장이 노조 가입 교원 수를 정확하게 공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받은 만큼 그 목적으로만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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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앞 ‘전교조 옥죄기’ 본격화 (한겨레, 정인환 기자, 2010-04-19 오후 09:29:18)
조전혁 의원 ‘전교조 명단’ 공개 강행 파문
노동부·검찰도 압박행보…색깔론 우려
“의원이 법원결정 무시해 ‘자충수’ 될수도”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라면 어느 교사가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이미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마치 무슨 비리라도 저지른 것처럼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기어이 법원의 결정까지 뒤엎어가며 이를 실행에 옮겼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경기 북부지역의 교사 유아무개(42)씨는 “교사 대부분은 명단 공개 자체를 대수롭게 여기지는 않는 분위기”라며 “다만 명단 공개 이후 특정 교원단체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꼬투리 삼거나,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드는 등 학교 안에서 쓸데없는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지나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사실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조 의원의 오랜 ‘소신’이다. 조 의원은 이날 명단을 공개한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교육혁신을 위해 학부모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교육 관련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교원의 교원단체 활동도 교육활동의 연장이기 때문에 학부모는 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 ‘소신’이 겨누고 있는 표적이 전교조라는 데는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조 의원이 2006년 11월 홍진표 당시 자유주의연대 집행위원장과 함께 내놓은 책의 제목이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였을 정도다. 조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명단이 공개된 교원이 단체를 탈퇴한 뒤 각급 교육청 장학사를 통해 해당 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명단 공개가 가져올 ‘위축효과’를 기대하는 듯한 발언이다. 이날 오후 명단 공개 직후부터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조 의원의 누리집은 한때 마비됐다. 
 
명단 공개 시점도 예사롭지 않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전교조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노동부는 난데없이 전교조에 조합 규약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직된 교사들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전교조 규약을 새삼 문제 삼은 것이다. 한 달 안에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합 해산 조처까지 취할 수 있다. 전교조 조합원의 정치활동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비슷한 시점에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 문제를 필두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08년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도 진보진영의 주경복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치던 공정택 후보가 막판에 ‘전교조 대 반전교조’ 구도를 내세워 당선된 바 있다. 문제는 이번 선거가 그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비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라도 법원의 결정을 거슬렀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명단 공개가 되레 자충수가 될 공산이 크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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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 명단 6만명 공개 강행 (경향, 이용욱·강병한 기자, 2010-04-19 18:23:00)
ㆍ조전혁 한나라 의원, 법원 금지 결정 무시
ㆍ전교조 “손배 청구·고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에 소속된 전국 초·중등학교와 유치원 교사 등의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최근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결정을 무시한 것이어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스스로 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홈페이지는 교원의 이름과 학교 및 담당교과, 소속단체 등의 정보를 명시했다. 교총 16만280명·전교조 6만1273명 등 모두 22만2479명이 이들 단체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등 교원만 보면 각종 단체에 가입한 교원의 수는 지난해 23만2290명에서 올해 21만7235명으로 6.48% 감소했다. 전교조는 유치원 교사를 제외할 경우 지난해 6만8618명에서 올해 6만408명으로 8210명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교원의 소속단체를 공개하는 형식을 빌렸지만, 명단 공개의 주요 겨냥점은 전교조다. 조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당선되기 전에 자유교원조합·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등 전교조와 대립관계에 있는 뉴라이트 교원단체에서 활동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교육혁신을 위해 학부모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교육 관련 모든 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히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시·통제 방법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무상 얻은 자료를 공표하는 행위는 민사상 가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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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주도권 노린 ‘반전카드’ (경향, 장관순·강병한 기자, 2010-04-19 18:20:22)
ㆍ여당 “이번 선거는 전교조 심판”
ㆍ무상급식 등 뺏긴 이슈 만회 전략
 
특히 법원의 공개 금지 결정까지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적 공방은 물론 ‘공개 배경’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조 의원이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은 전국의 초·중·고교, 유치원 및 특수학교 교원 22만여명의 이름과 소속, 담당교과를 담고 있다. 교장·교감부터 평교사까지 모두 명단에 포함됐다. 홈페이지에서 학교명이나 교사 이름을 입력해 해당 교원의 가입 단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따라서 학교명으로 검색할 경우 해당 학교 교사들의 전교조 가입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셈이다.
 
조 의원 측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소속 교원이 16만여명으로 가장 많고, 전교조 소속이 6만여명으로 뒤를 이었다. 조 의원은 “분기별이든, 연간이든 명단을 지속 업데이트하겠다”고 지속적인 ‘명단 관리’ 의지도 밝혔다. 명단이 공개된 이날 오후 4시 이후 조 의원의 홈페이지는 접속자 폭주에 따라 간간이 마비되기도 했다. 형식상 교원의 소속 단체를 공개한 것이지만 겨냥점은 전교조이다. 뉴라이트싱크넷, 자유교원조합,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등 뉴라이트 계열 교육단체에서 활동한 조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된 이후 ‘전교조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전교조 문제를 의정활동의 고리로 삼아왔다. 2006년엔 <전교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는 제목의 책도 냈다.
 
실제 교원 가입 단체 현황 공개의 출발점도 ‘전교조’다. 조 의원은 그간 줄곧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단체 노조 가입 현황’ 자료 공개를 요구해 왔다. 당초 “교원 개인의 사생활 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부하던 교과부도 법제처가 지난달 11일 “교원의 교원단체·노조 가입 자료는 교원의 기본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자 입장을 바꿨다. 결과적으로 조 의원의 명단 공개는 서울남부지법의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셈이다. 이처럼 조 의원이 교원단체 가입 현황 명단을 공개한 배경을 두고선 ‘정치적 의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 등 야당의 ‘무상급식론’으로 6월 지방선거, 특히 교육감선거 주도권을 뺏긴 한나라당이 전교조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본격 대응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최근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이번 선거를 전교조 심판으로 몰아가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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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국회의원이 법 어겨” 교총도 “영리목적 악용 우려” (경향, 심혜리 기자, 2010-04-19 18:19:04)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조 의원의 행위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스스로 법을 어기겠다는 공개선언을 한 것으로 국회의원의 지위를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조 의원이 국회에서 주장한 명단 공개의 당위성은 이미 법원의 판결문으로 그 정당성을 얻지 못했다”면서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얻은 자료를 분석 공표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하나 이는 개인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는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자체 법률자문 결과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의 조합원을 학교별로 취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헌법상 자기의사 결정 훼손과 교원단체 활동 위축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공개는 학부모의 알권리라는 부분만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행위”라며 “공개된 정보가 교육 관련 영리목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등 위험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법치국가로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다른 사람도 아닌 국회의원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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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 공개, 법원결정도 무시 ‘마녀사냥’ 우려 (경향, 정제혁·장은교·심혜리 기자, 2010-04-20 01:34:16)
ㆍ“결사의 자유·사생활 보호 침해” 비판
ㆍ학부모 “교사와 불필요한 갈등 조장”
 
◇ 법원 결정 무시한 명단 공개 = 조 의원이 법원의 판단을 거슬러가며 명단을 공개한 근거는 두 가지다. 먼저 교원단체 활동도 학부모의 교육권과 관련된 알 권리에 속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다르다. 서울남부지법은 “명단 공개는 학생의 학습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한변협 전 법제이사 김갑배 변호사는 “명단 공개가 교육관련법에서 정한 정보공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실정법 위반사항임을 법원이 가처분을 통해 확인해줬다”며 “그런데도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외부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결정은 ‘법원의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이 특정정보를 공표할 것인지는 민사상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만 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은 사법부에 있다”며 “명단 공개를 불허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공개를 강행하는 것은 공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법치주의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교육현장의 혼선 =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명단 공개가 가져올 혼란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윤숙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은 “(교사) 개인의 선택에 관한 문제까지도 국가권력이 개입해 탄압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노조활동과 학습권을 연계시키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배재고 조오영 교사는 “교총이나 어느 교원노조 조합원이라도 본인이 원치 않게 드러나면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며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드러나는 것인데 학교 측과 갈등하거나 교장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헌법상 권리인 교사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도 제기된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헌법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는 조직을 결성하는 데 있어 어떠한 부담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명단 공개는 전교조 조합원으로 하여금 조직 가입에 따른 부담을 갖도록 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번 명단 발표 이후 전교조 가입이 억제되고 전교조 소속이라는 이유로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전교조 조합원들이 학교 안팎에서 마녀사냥을 당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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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알권리와 전교조 명단공개가 무슨 상관?” (참세상, 김용욱 기자 / 2010년04월20일 9시22분)
평등교육실현 학부모회,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교육불평등 교육정책 중단"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평등학부모회)는 20일 오전 논평을 내고 “우리 학부모들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교사의 어느 노동조합소속인가가 아니라 교사가 학생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으며, 또한 학부모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가 일차적”이라며 “명단공개와 학부모의 알 권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우리 학부모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전교조 명단 아니라,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교육정책의 중단”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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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법원 판결보다 알권리" 강변 (레디앙, 2010년 04월 20일 (화) 10:34:54 이은영 기자)
전교조 "극우단체 출신, 전교조 적대시 자질 의심스런 사람"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0일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표행위로 인해 어떤 이해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국회의원도 면할 수 없다”며 “그렇지만 그런 공표행위를 사전적으로 법원이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게 제 주위 법전문가들의 법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주변 아는 사람들의 법 해석이 법원 판결보다 우위에 있다는 얘기다. 그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원의 결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반론이 나왔다”는 사회자의 질의에 “교과부로부터 명단을 입수한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공개해달라는 그런 압박이 쏟아졌었다”며 “공개 이후 문의로 인해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욕구가 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5개 교원단체 명단을 모두 공개했지만 타깃은 전교조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학생, 학부모가 어떤 선생님이 어떤 교원단체에 가입해 있는지 그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 역시 이날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원의 명단공개금지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을 활용해서 교사들의 개인적인 권리와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해도 되는지, 국회의원이면 이런 식으로까지 행동해도 될 권리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엄 대변인은 또 “명단공개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며 “그런데 그것의 전제는 명단공개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진행이 됐느냐의 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 의원은 ‘학부모의 알권리’ 때문에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법원에서는 ‘교사가 어느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해 있는지는 학부모의 알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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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전교조, 뿌리깊은 악연…민·형사 소송 임박 (프레시안, 성현석 기자, 2010-04-20 오전 10:54:53)
전교조 "법 만드는 사람이 법원 판결 무시, 국회의원 자격 없다"
 
법정 다툼을 앞둔 전교조와 조 의원의 악연은 뿌리가 깊다. 조 의원이 뉴라이트 계열의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를 맡고 있던 2006년, 그는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과 함께 <전교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는 책을 펴내 전교조를 정면 공격했다. 이후 그는 전교조에 대한 색깔 공세를 주도했으며, 지난 2008년 8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에는 주경복 후보에 대한 전교조의 선거비 지원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 밖에도 조 의원은 지난해 10월 전국 학교별 수능성적을 보수 언론에 공개해서 논란을 낳았다. 당시 전교조는 "국회의원이 연구 목적을 내세워 입수한 자료를 유출, 정보공개법을 위반했다"며 조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대법원은 조 의원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을 거치며 얻은 자신감이 이번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의 배경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그러나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는 조 의원이 오래 전부터 준비했던 사안이다. 그는 2008년 10월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나온 전교조 인천지부장과 전교조 가입 교사 공개 문제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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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조전혁 의원, 형사고발 할 것" (레디앙, 2010년 04월 20일 (화) 16:04:12 이은영 기자)
"불법적 명단 공개는 교육에 대한 반역행위"…손해배상 청구인단 모집
 
전교조는 “한나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교조를 정쟁의 수단으로 만들고, 교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교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공공의 업무에 종사하는 교원이라도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 규약개정요구, 단체협약 시정명령, 조합 활동 실태 점검 등을 통한 전방위적 전교조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과 4대강 사업 등 각종 선거 쟁점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한나라당은 전교조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선거패배를 모면해 보려는 치졸한 정략적 행위를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공개를 반대한다”며 “조 의원은 ‘학교에서 보고된 교원단체 수가 실질적으로 맞는지 여부를 비교해보겠다’는 취지로 교과부에서 명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명단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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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급식'에 맞더니 '마녀 사냥'으로 반격하나" (프레시안, 선명수 기자, 2010-04-20 오후 4:52:58)
명단 공개 '뒷배경' 관심…전교조 "한나라당 지방선거 전략"
 
그간 조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단체 노조 가입 현황' 자료 제출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조전혁 의원의 교원단체 소속 교사 실명 공개는 그동안 법치주의를 그렇게 강조해온 한나라당이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한 불법 행위이며, 한나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교조를 정쟁의 수단으로 만들고, 교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교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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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5월 중순 교육 실천 선언에서 실명 공개 (참세상, 김용욱 기자 / 2010년04월20일 17시07분)
전교조 조합원으로서 학생과 학부모 앞에 당당히 서줄 것 당부
 
“전교조는 89년 결성당시 조합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해직된다는 판단인데도 당당하게 자기 이름 밝히고 1500여 교사가 해직 당해야 했다. 전교조는 필요하다면 조합원이 결정해서 언제든지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공개를 반대하는 것이다. 특히 조전혁 의원은 가장 나쁜 방법으로 명단을 공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조합원 명단 공개를 한 조전혁 의원의 의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편으론 애초 계획한 실명을 건 '실천선언'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15일 법원의 공개금지가처분 판결 직후에 ‘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며, 전교조는 조합원의 뜻에 따라 이를 집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면서 조합원 실명으로 교육선언 계획을 재차 밝혔다.
 
전교조는 “지금까지 전교조가 조합원의 공개적인 활동을 통해 대중적 검증을 받는다는 일관된 조직운영 원칙에 따른 것으로 ‘조합원 명단의 공개는 조합원이 결정 한다’는 취지와 원칙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5월 중순 스승의 날과 전교조 창립 21주년을 맞아 ‘교육비리 척결, 차별 없는 교육, 학습부진아 지도’ 등 전교조 조합원의 실천방안을 공개한다. 또 현 정부의 특권교육, 경쟁만능교육과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는 조합원의 요구도 모두 실명을 걸고 자연스레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동시에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과 일부언론을 상대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또 게시물 삭제 가처분신청도 검토 중이다. 동아닷컴은 조전혁 의원 홈페이지가 접속자 폭주로 다운되자 자사 홈페이지에 조합원 명단을 공개했다. 전교조는 20일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게시중단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교사의 소속단체와 상관없이 일주일 안에 최소 일천 명의 손해배상 청구인단을 공개모집해 1차 소송을 제기하고 추가로 소송 청구인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는 조전혁 의원 형사고발도 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고발을 위한 법적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형사상의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법적 처벌을 벗어나보려는 술수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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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명단공개 심각한 사생활침해” (경향, 김보미 기자, 2010-04-23 18:08:57)
ㆍ세계교총, 우려 표명…“블랙리스트로 악용 가능성”
ㆍ일본교조도 “전례 없는 일”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가 최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국내 교원단체·노조의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 “교원단체의 권리와 사람의 권리(프라이버시 포함)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I는 “노조 회원 정보를 담은 명부를 만드는 것은 노동자의 블랙리스트(감시대상 명단)를 만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해외 교원단체들에 명단 공개 여부 및 사례를 묻는 서한을 보내 이 같은 답신이 왔다고 23일 공개했다.
 
프레드 반 리우벤 EI 사무총장은 서한을 통해 “(한국 교총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다른 나라(최소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된 것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조합 회원 정보를 담은 명부를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프라이버시 포함)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노동자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며 노조 정보의 불가침성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리우벤 사무총장은 “교총이 원할 경우 EI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CFA)에 제소하고 한국 당국에 보낼 항의 서한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교원조합도 “그(조 의원)의 행동은 교원 시민사회의 권리에 위배된다”며 “이번 일에 대해 교총이 해당 국회의원에게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교조는 “일본에 이 같은 전례가 없다”며 “국회의원이 교원의 명단과 신상을 공개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해외 교원단체들은 소속 교원 명단을 공개한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 등 나머지 교원단체들의 회신과 법적 검토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이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원 49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국내 교원의 65.3%가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라고 답했다. 특히 명단 공개가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조 의원 주장에 대해 66.1%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동의한다’는 인식은 31.6%로 나타났다. 이번 공개가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에는 영향을 미칠 것(67.1%)이라는 의견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명단 공개 후 교원의 75.4%는 ‘명단을 스스로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했고, 52.8%는 ‘공개에 대한 심적 부담이 없다’고 답했다. 교육활동과 관련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42.3%)는 의견과 그렇지 않을 것(47.9%)이라는 의견이 비슷했다. 교총 관계자는 “명단이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 차원을 넘어 영리행위 정보 대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정치권과 정부, 교원·학부모 단체, 법조·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공개여부·절차·방법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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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명단은 ‘민감정보’…공개는 위법” (한겨레, 정인환 기자, 2010-04-25 오후 09:00:47)
동국대 임규철 교수 논문 “유럽도 실명공개 안해”
26일 공개금지신청 심문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누리집에 올린 교원단체·노조 가입 현황 실명자료는 법적으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민감정보’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25일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전공자인 임규철 동국대 교수(법학)는 최근 내놓은 ‘교원정보 공개에 따른 위법성 유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교원들의 교원단체·노조 가입 실명자료는 특정인을 분별케 하는 개인정보이자, 관련 정보 수집마저 법으로 금하고 있는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특히 “세계 각국의 입법사례를 살펴보면, 민감정보에 대해선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것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높은 수준의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유럽연합의 ‘개인보호 및 당해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은 △인종 △정치관 △종교적 신념 △건강 △성생활에 대한 정보 등과 함께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는 게 임 교수의 설명이다.
 
이런 추세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3건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당 안은 물론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안과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정부 안 모두 노동조합 가입·탈퇴 관련 정보를 ‘사상·신념·정당 가입과 탈퇴·정치적 견해·건강·성생활에 관한 정보’ 등과 함께 민감정보로 규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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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법원 결정 또 '불복'…"법원이 무슨 권리로"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10-04-27 오후 5:53:46)
野 "비뚤어진 신념은 사회악…교사들에게 사과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제한 조전혁 의원이 27일 법원의 재차 내린 '공개 금지' 결정에 불복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법원이 명단 공개 금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고, 같은 논리로 재판부는 명단을 인터넷에서 내리라고 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불복 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 측은 "앞으로 법률 자문 그룹 등과 상의해 법원의 결정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조 의원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따르지 않고 전교조 명단 게재를 강행한 데 대해, 전교조가 낸 간섭 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조 의원에게 "명단 공개 금지"를 재차 명하며 "(공개하지 않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신청인들에게 하루에 30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야당도 이날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 의원에게 "홈페이지에 올린 명단을 내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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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조폭 판결"…조전혁 "맞서 싸우겠다"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10-04-28 오전 11:12:53)
한나라, 명단 공개 논쟁 빌미 '反전교조' 쟁점화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 대해 두 차례 불복해 27일부터 하루 3000만원 씩 물어야 하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28일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28일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공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맞설 생각이고, 이게 무서워 명단 공개를 내리게 된다면 저 스스로 대한민국 정치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맞서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런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면 국회의원이라는 직무는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에서 대정부질의 정도 하고, 법률안 발의, 표결에만 제한된다"며 "그건 정치하지 말란 이야기나 똑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았다"며 "(헌재가 판결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헌재는 조 의원의 청구를 기각할지, 심리를 할지 결정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헌재가 조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여 심리를 한다고 해도 판결이 날 때까지 조 의원은 하루 3000만원 씩을 여전히 물어야 한다. 이를 내지 않으면 재산 가압류 등의 방식이 동원될 가능성도 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제가 사실 우리 국회에서 재산이 가장 적은 몇 안 되는 의원 중에 하나일 것"이라며 "한 닷새 정도 지나고 나면 저는 아마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물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2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내역에 따르면 조의원의 재산은 지난해 보다 1억9000여만 원 늘어 6억6852만7000원이다. 27일부터 하루 3000만원 씩의 이행 강제금을 전교조 측에 지급할 경우, 향후 23일간 6억9000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 된다. 5월 19일이 되면 이행 강제금이 조 의원의 재산 규모를 넘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제 처가 어제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마누라 살 권리도 중요하다'고 하더라"며 "이 자리를 빌려서 제 처한테는 미안하다고 하고 싶고, 정치인 남편을 갖다 둔 아내로서 좀 감수하라는 부탁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15일 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혁명을 촉구하는 심정"으로 명단을 공개했다. 그러나 법원은 27일 전교조의 간접 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재차 공개 금지 결정을 내렸고, 불이행 시, 결정문을 송달 받은 시점부터 이행 강제금을 하루 3000만원 씩 부과한다고 밝혔다.
 
6.2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에서 '반 전교조' 기치를 내걸고 있는 한나라당 지도부도 조 의원을 적극 엄호했다. 조 의원 주장의 정당성과 법원에 대한 반발이 표면이지만, 이 문제로 반(反)전교조 쟁점이 부각되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눈치다.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전교조는 참기치로 출발했지만 교사들의 이익을 위한 이익 단체로 변질됐고 정치 단체로 변질됐고, 그러면서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며 "조전혁 의원은 이익 단체, 정치단체화된 전교조의 실상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알권리가 있다고 해서 명단을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하조직도 아니고, 항상 자신들이 떳떳하다고 얘기한 전교조가 왜 명단공개를 꺼려하는지 망측한 일이며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며 "조 의원이 정당한 입장에서 공개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입법부와 국회의원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조폭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김영선 의원은 "전교조 소속 교사도 어디에 근무한다라는 것은 등이 공개되는 것은 알권리에 속한다"며 "그 분들도 학교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 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역시 판사 출신 황우여 의원도 "김영선 의원의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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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원들 "'조전혁 배상'은 조폭 판결" (오마이뉴스, 10.04.28 12:31  안홍기 (anongi))
법원 판결 강력 성토... "입법부에 대한 도전, 판사 개인의 신념에 의한 판결"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두언 의원은 "조전혁 의원이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고 정당한 입장에서 공개한 내용을 갖고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입법부와 국회의원의 권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입법부인 국회의원을 무시하고 권한을 침해하는 조폭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 문제는 조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문제"라며 "여기에 대해 (국회가)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의원은 이번 판결을 '판사 개인의 강한 신념'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사법부의 공감대가 없는 판결로 치부했다. 김 의원은 "정의와 개인의 권리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일부 판사들의 개인적인 가치에 흔들려서 사법부 전체가 난폭하고 무원칙하게 보일 뿐 아니라 개인적인 강한 신념에 의해 사법부 공동체의 컨센서스(공감대)와 상식이 과연 이렇게까지 무기력할 수 있느냐 하는 걱정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비용은 받지만 활동비로 쓰게 되고 상당히 가난하다"며 "하루에 3000만원씩 (배상금을) 때리면 인간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정도"라고 성토했다. 송광호 최고위원도 김 의원의 이번 판결 비판에 전적인 동의를 표시하면서 "이번 문제가 잘 정리가 안 되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수행할 직무에 사법부가 개입할 여지를 남겨둔다는 뜻에서 이번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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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 조전혁은 GO <동아>는 STOP (참세상/교육희망, 임정훈 기자 / 2010년04월28일 13시20분)
동아닷컴, 전교조 교사 명단 게시물 삭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법원의 거듭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터넷 누리집에 올린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삭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조전혁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자사 인터넷판 누리집을 통해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해 온 <동아일보>가 이를 삭제했다. <동아> 측은 28일 오전 “27일 오후 6시 30분 삭제 완료했으니 확인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전자우편과 공문을 전교조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교조가 지난 27일 <동아일보>와 <동아닷컴> 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공문을 <동아> 측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27일 <동아> 측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2에 근거하여 전교조 교사 명단의 삭제를 요청”한다면서 “28일(수) 오전 12시까지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결과를 알려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7일 전교조 조합원 등 교원단체 소속 교원들의 명단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낸 논평에서도 전교조는 <동아일보>에 “조속히 게시물을 삭제하기 바란다”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동아> 측에서 조합원의 명단을 내린 것과는 별도로 예정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28일 아침 “<동아일보>의 교사 명단 공개는 언론 ․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아>가 뒤늦게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내렸지만 법적 책임을 묻는 건 계속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예정대로 2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 조전혁 의원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총 5억864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가운데 <동아> 측이 전교조 명단을 삭제함으로써 조전혁 의원의 행보에 세간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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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전혁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레디앙, 2010년 04월 27일 (화) 14:24:38 이은영 기자)
위반시 하루 3천만원 보상…전교조 "강제명령, 의미 있는 판결"
 
교원단체 소속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이를 금지하는 간접 강제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양재영)는 27일 조전혁 의원에 대해 “교원의 교원단체와 노조 가입 현황을 공개한 자료를 인터넷에 공시하거나 언론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강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3,000만 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교조(위원장 정진후)와 소속 교사 16명은 지난 16일 법원에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에 법원은 "지난 15일 있었던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정 이유에 따라 이번 신청도 인용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원은 지난 15일 판결에서도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교육 관련 기관이 공시하는 정보에 교원 개인정보가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을 통해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직원 수를 공시하도록 돼있을 뿐 그 밖에 조합원 명단 공개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지난 19일 “학부모의 알권리와 국회의원의 공표행위”를 주장하며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 5곳에 가입한 교원 22만여 명의 실명과 소속 학교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15일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사 개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 의원의 행위가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명백한 불법임을 다시 한 번 인정한 것”이라며 “이에 더해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명령까지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노동조합 가입 관련 정보나 개인의 신상정보는 소중하게 다뤄져야 할 민감한 정보”라며 “조 의원은 사법부의 거듭된 공개금지 판결을 가슴 깊이 새기고, 계속된 불법 행위로 더 이상 교육현장을 갈등에 빠트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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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교조 명단공개 논란에 "정보 공개 찬성" (프레시안, 송호균 기자, 2010-04-28 오후 5:35:27)
"교육감 직선제 비교육적, 이번 선거 끝나면 변화 필요"
 
진동섭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해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공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진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교육적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그러나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해서 법이 정하는 범위와 내용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교육감 직선제는) 비용에 비해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교육비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이미 교육감의 인사 및 재정에 대한 권한을 축소시킨데 이어 교육감 직선제 자체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발언이다. 진 수석은 교육감 직선제를 "고비용이고, 소모적·분열적인데다가 따라서 비교육적이기도 한 방식"이라고 규정하면서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 개인의 법정 선거비용이 4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지난 6일 국가교육과학기술 자문회의에서 "신문에 날 때마다 교장 문제이고, 전부 교육감에게 돈을 얼마 주고 했다는 것"이라며 "교육감이 선거로 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진 수석은 "지시와 명령 중심, 감사 및 장학 중심인 각 지역 교육청에 지원과 조정,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의 초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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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 '늪에 빠진' 조전혁…전교조, 손배소 청구 (프레시안, 선명수 기자, 2010-04-28 오후 5:37:34)
법원 '3000만 원' 결정 이후 교사 5864명 손배소까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명단 공개의 후폭풍에 직면했다. 지난 27일 법원이 명단을 비공개를 돌리지 않는다면 전교조 교사 16명에게 매일 3000만 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데 이어, 28일에는 전교조 교사 5864명이 조 의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교사 6만여 명을 포함한 교원단체 소속 교사 22만여 명의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11억7280만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조전혁 의원의 명단 공개 이후, 역시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해온 <동아일보>는 27일 법원의 결정 이후 오후 6시 30분께 명단을 삭제했지만, 전교조는 명단을 내린 것과는 별도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교조는 서울남부지법이 전교조 조합원 16명이 제기한 명단 공개 금지 간접 강제 신청을 수용한 것을 두고 "법원의 거듭된 결정은 조전혁 의원의 주장처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신상 정보는 소중하게 다뤄져야 할 민감한 정보라는 것을 입증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어 "전교조는 그동안 교원의 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현행 법 규정에 어긋나며 명단 공개는 전교조 교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일임을 누누이 밝혀왔다"면서 "그럼에도 일부 극우 세력과 보수 언론은 이것이 마치 학부모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것인 양 선동해왔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조전혁 의원의 명단 공개는 '전교조 마녀사냥'을 통해 무상 급식과 교육 비리 등 교육 현안을 외면하고, 오로지 '전교조냐, 반(反)전교조냐'라는 프레임으로 이번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를 진행하려는 집권 세력의 출구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사들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은 단순히 얼마의 돈을 받아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국회의원과 언론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교사의 정보 인권을 침해하고 훼손한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함"이라며 "교단을 이념화하고 극우 세력의 전리품으로 만들려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라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전교조 관계자는 "애초 명단 공개 이후 1000여 명의 청구인단을 모집하려고 했지만, 소속 단체와 상관없이 5864명의 교사가 청구인단으로 참가했다"며 "지금도 청구인단에 참여하려는 교사들의 서명이 줄을 잇고 있다. 이는 일선 교사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