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 2000년에 회원가입을 하셔서 무려 10년 동안 꾸준히 진보넷을 후원해주시고 계신데요. 어떤 계기로 진보넷 회원이 되셨나요?

  진보넷 회원이 되기 전에 참세상 공동체를 알게 되어 거기에서부터 활동하다보니 진보넷 회원까지 되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었어요. 진보네트워크 10주년 기념백서에다 쓴 축사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얘기했었습니다. 진보넷 이전에 있었던 참세상BBS가 당시 나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통로였고, 참세상을 이어받아서 진보넷이 생겨났을 때에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요. 지금 제가 쓰는 블로그이름 또한 지금은 ‘진보공동체’ 내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는 민중가요모임에서 따오기도 한 것이기에 진보넷의 출범이 제게 새로운 것은 아니었지요. PC통신을 할 때부터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가능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진보넷 가입을 권했는데, 원래 활동하고 있던 공간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더라구요. 10년 동안 아예 완전 백수였던 적은 없어서 진보넷 회원으로서의 활동을 유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딱히 진보넷 회원을 그만둬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적도 없었고요.

• 오랫동안 진보넷을 지켜보셨는데 초창기 진보넷과 지금의 진보넷, 변화한 점이 있다면? 혹은 진보넷을 지켜보시면서 느끼는 점은 무엇이 있나요?

  회원으로 있다고 해서 꾸준히 진보넷을 지켜본 것은 아니죠. 변화한 점이라면 우선 센터의 경우 바리, 다섯병님 빼고(또 있던가?) 진보네트워크 센터 상근활동가가 바뀌었다는 점이고, 정보인권운동에 있어서 관심을 가진 이들이 그리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묵묵히 전문성과 활동력을 가지고 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점은 과거와 달리지지 않았어요. 진보넷 초창기에는 회원이 소수이고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지내다 보니 오프라인으로도 자주 보고 서로 가깝게 느끼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물론, 저는 거기에서 제외해야겠지만요), 지금은 그 정도의 친밀감은 떨어지는 듯 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서로간의 유대를 더 돈독하게 만든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뭔 말이지?) 진보넷은 명칭 자체에서부터 정체성을 드러내다 보니 이와 일치하지 않는, 일치하기 어려운 건 진보넷의 내용으로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인식을 한정하고 그 내에서 교류를 한다고 해야 하나? 저에게는 그런 점이 좋은 점도 있었고, 힘든 점도 있었어요. 사실 나름 자유주의자인데, 그런 색깔을 드러내기 곤란하다는...

• 앞으로 진보넷이 이런 점은 유지해야하고 이런 점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그래도 지금까지 진보넷이 쌓아온 게 있으니 이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제가 불로그를 빼면 메일이나 참세상 공동체 등 나머지는 별로 활용하지 않고, 잘 모르기도 해서 유지 변화와 관련된 사항은 딱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보인권운동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보넷 회원중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많은 만큼 이들을 좀더 조직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틀거리를 만들었으면 해요.

• 진보넷 블로그를 하고 계신데 진보불로그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다른 곳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진보불로그를 처음에 만든 건 2004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들어놓기만 하고 별로 사용하진 않았어요. 다른 곳보다 제가 원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고 봤기 때문이지요. 그 사이에 네이버와 다음, 이글루, 티스토리 블로그를 사용했는데, 모두 한계가 있더라구요. 그에 대해서도 언젠가 블로그에 쓴 적이 있어요. 가장 오래 사용했던 네이버블로그의 경우 저작권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지만, 불이익 때문이 아니라 대안적인 온라인공간을 사고했기 때문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에서도 소통할 여지가 많고 이른바 선전의 효과도 여전히 크기는 하지만, 결국은 자본의 포용범위 안에 있는 한계가 있다고 봤어요. 아무리 효과적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이를 넘어설 수는 없을 것이며, 물론 조금씩의 개선은 가능하겠지만 그에 안주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제가 블로그 사용을 통해 하려고 했던 것은 이루지 못하게 될 것 같았서요. 진보불로그가 아직은 불편하고 다수 대중과 소통하기에도 부족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몇년 사용하고 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보블로그 공간을 좀더 가다듬고 활용도를 넓혀서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네요. 진보불로그에서는 불로그를 함께 쓴다는 이유로 친근하게 여겨지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이런 느낌을 갖기 어렵죠.

• 새벽길님에게 불로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저에게 불로그는 우선 일기장이예요. 제가 겪었던 얘기들을 털어놓는 공간이죠. 하지만 이게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건 조금 꺼려지더군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진보불로그 회원끼리 또는 이른바 이웃공개 기능 같은 게 있었으면 해요. 두번째는 선전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리고 싶은 사안이나 쟁점에 대해서 다른 이들이 알았으면 하고, 제가 가진 생각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불로그 글 중에 펌글이 많은데, 거기에도 제 의견을 짧게나마 붙이려고 노력합니다. 셋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공간입니다. 제가 나이를 더 먹으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블로그에 쓴 글들을 보면서 과거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되새기게 되고, 스스로 성찰하게 되지 않을까요? 넷째는 그냥 키보드 가는대로 맘껏 쓰고 싶은 공간이 되었으면 해요. '진보'불로그라서 '많이' 불편하지만, 양껏 내지를 수 있을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은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요.

• 7월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7월에 겪은 기억 남는 일이라던가..7월의 느낌이라던가..

  왜 한국인들은 한국전쟁이 끝난 날보다 시작한 날을 기억할까 하는 거. 그래서 7월 27일이 떠오르고요. (물론 휴전상태라 전쟁이 끝난 건 아니지만요.) 7월 하면 일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새롭게 절반이 시작하는 건데, 항상 7월 때면 도대체 반년동안 뭐했나 하는 안타까움에 젖게 됩니다. 이런 느낌, 이제는 갖기 싫은데 말이죠.

지방선거가 끝난 지 벌써 한달이 넘었지만,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트위터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심지어 스마트폰의 확산과 결부되어 ‘검지세대’라는 말까지 나온다. 연합뉴스가 만들어낸 신조어인 ‘검지세대’란 ‘검지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조작하는 20대 초반의 신세대’를 말한다. 가부장적인 리더십과 냉전구도 강요에 불만을 가진 이들 검지세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신들과 소통하지 않는 집권 여당에 패배를 안겼다는 것이다.
   

트위터의 위력은 지방선거에 그치지 않는다. 한겨레신문조차 광고를 거부한 김용철 변호사의 책 『삼성을 생각한다』가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것도 트위터에서의 입소문에 힘입은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가 하면, 훼미리마트의 최저임금 위반건수가 66건(위반율 73.3%)으로 가장 많았다는, 청년유니온의 ‘전국 편의점 아르바이트 실태조사(427개)’ 결과가 알려지자, 트위터를 통해 ‘훼미리마트 불매운동’이 급속히 확산되어 최저임금운동의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처럼 스마트폰과 트위터의 확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존의 소통기제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이들이 제법 있는 듯하다. 트위터는 과연 새로운 정치 소통의 새로운 공간이 될 수 있을까?
  

트위터 열풍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수혈은 대부분 정치인들에게서 온다. 최근 박근혜의 트위터 계정 개설과 노회찬의 트위터 개통 1주년 소감 글은 트위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준다. 물론 내가 보는 시사점은 언뜻 떠오르는 트위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는 조금 다르다.
 

노회찬, 7월 6일은 또 하나의 생일?

“7월 6일 이후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관계 속에서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느낀 것은 트위터생활 6개월도 더 지나서였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자신이 트위터를 시작한 7월 6일을 또 하나의 생일이라고 인식한다. 트위터에 그렇게 의미부여할 수 있을까. 트위터 또한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에도, 온라인 의사소통기제로서 이메일, 메신저, 블로그 등이 출현하고 영향력을 확장했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활용되던 핸드폰에서부터 이메일, 메신저, 블로그, 페이스북 등의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이제는 스마트폰과 트위터 또한 인터넷을 통한 소통 수단으로 하나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변화가 과거 산업혁명기에 등장했던 통신수단들이나, 과거 신문을 뛰어넘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충격만큼 우리 생활을 급격하게 바꾼 것은 아닐 것이다. 트위터 등장을 경계로 현재와 포스트(Post) 트위터 시대가 구분되지도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단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중매체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까닭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선거와 관련해서도 문자서비스, 블로그, 유튜브 등 동영상 등이 새롭게 선을 보이고 활용되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된 바가 없다. 물론 한국에서는 참여억제적인 선거법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노회찬은 이렇게 얘기한다. “분명한 사실은 트위터는 이제까지의 사회적 소통방식 중에서 가장 진화한 것이며, 따라서 더 진화한 다른 방식으로 언젠가는 극복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가장 진화한 형태라 해서 트위터가 사회적 소통의 모든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트위터는 가장 진화한 사회적 소통방식이라기보다는 가장 최근에 나온 소통방식이라고 해야 타당하다고 본다. 트위터를 사용하는 게 아무리 쉽다고 해도 트위터 자체를 진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접근 가능성마저 차단당한 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진화된 방식이라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트위터라는 공간이 개인 사이 소통을 넘어서 집단적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부각되면 될수록 거기에서 소외된 이들은 더욱 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트위터상의 소통은 적정한 수준에서 적정한 이들과 이루어지는 것일까. 노회찬 대표는 7월 13일 현재 63,078명의 팔로워를 보유하여 정치인 가운데 유시민 국민참여당 주권당원(72,801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팔로워 수를 가지고 있다. 물론 팔로잉 수를 보면 유시민 씨의 123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65,545명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팔로워보다 팔로잉 수가 더 많은 노 대표는 둘다 소중한 친구들이지만, 자신의 말을 듣고자 자신을 따르는 분들보다 그분들 말을 듣고자 자신이 따르는 분들이 더 소중하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자신이 팔로잉한 이들과의 소통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일 게다.
  

하지만 6만명이 넘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설마 그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들을 다 읽고, 그 중에 일부를 선별하여 리플도 하고, 재전송(RT)도 하는 것일까. 자신의 팔로잉 수가 300명을 넘어가면 타임라인으로 올라오는 글들을 읽는 것만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6만명이 넘는 이들이 글을 쓴다면 하루내내 스마트폰을 켜고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타임라인을 확인한다고 해도 절대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트위터에서는 리스트(Lists)를 제공한다. 자신이 읽고 싶은 이들의 글만 선별(filtering)해서 읽을 수 있도록 목록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타임라인에 올라오는 글들을 용이하게 분류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리스트에서 제외된 이들과는 팔로잉을 하고 있을지언정 원천적으로 소통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결국 트위터는 소통의 도구는 될 수 있을지언정 소통이 많이 일어나게 하지도 않고, 소통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도 없다.
 

트위터와 언론

물론 트위터로 상징되는 사회적 소통의 활성화는 언론을 대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트위터를 비롯한 다양한 소통수단의 발달은 지배권력 및 자본과의 유착을 무기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소수 거대언론사들의 독점적 지위에 균열을 내고 있는 것이다. 서울 역삼동 강남파이낸스타워에서 화재가 났을 때 연합뉴스보다 1시간 이상 빨리 트위터에서 이 소식이 알려졌던 것처럼, 트위터는 주류 언론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생생한 분위기를 신속하게 전달하는가 하면, 언론이 미처 취재하지 못한 것까지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정부 부처에 보도 유예 요청이 걸려 있는 사안이 트위터에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고, 주류 언론의 기사에 인용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트위터가 제기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정보들이 쏟아져나온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그만큼 자체 자정작용을 통해 해결이 되고 있으며, 해외 언론에서도 트위터가 주류 언론의 한계를 보완해줄 것으로 보고 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애쓰는 것도 트위터의 소셜뉴스로서의 역할을 짐작케 한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다.
  

우선 신속성, 속보기능이 언론의 전부는 아니며, 가끔씩 트위터가 기성 언론보다 더 신속하게 사건사고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 화제가 되긴 하지만, 140자 이내의 단편적인 소식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독자들이 훨씬 많다. 몇 차례에 걸친 글을 통해 또는 관련 소식을 전하는 인터넷매체의 기사나 관련 글들을 링크하여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확인되는 트위터의 힘은 정보의 원천이라기보다는 연결통로로서의 역할에서 나오는, 간접적인 것이다.
 

트위터에서는 속보성 경쟁이 이루어진다. 관련기사 링크를 통해 행해지는 속보성 경쟁에서는 얼마나 풍부한 분석내용을 담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아무리 단편적인 것이라도, 설사 조중동에서 내놓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 자체를 신속하게 전달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링크된 글들이 숙독될 것인지도 의문스럽지만, 이러한 속보성 경쟁 속에서 다른 관련기사들에 비해 조금 늦게 인터넷 상에 올라오긴 했지만, 훨씬 풍부하고 분석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기사들은 주목되기 어렵게 된다.
 

더욱이 트위터를 통해 사회적 소통이 활성화된 것에는 기존 인터넷매체와 오프라인 언론사들의 역할도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트위터 개통 소식이 알려진 것, 그가 며칠 만에 2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확보했다는 것은 언론에서 이를 기사화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정보이다. 마찬가지로 노회찬 대표가 7월 6일을 또 하나의 생일이라고 말한 것도 나는 인터넷매체인 레디앙에 보도되었기에 알게 되었다. 물론 노 대표가 트위터에 올린 “[트위터 시작일] 트위터 시작일(2009년 07월 06일)로부터 364일 지났습니다_{http://twtbiz.net/user/hcroh}”라는 글을 통해 알게 된 이들도 꽤 있을 테지만 레디앙보다는 적을 것이며, 노 대표가 이를 계기로 말하고자 했던 것까지 파악하는 사람을 비교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최근에는 트위터를 통해 속보를 접하고 트위터 타임라인에서 자주 접하는 기사제목을 통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의 뉴스를 거의 보지 않게 되었다는 누리꾼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하지만 단지 언론에서 제공하는 뉴스만이 트위터를 통해 유통되는 것은 아닐 터, 기사가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선별하는 데에도 상당한 수고가 필요하다. 언론이 보여주는 대로 보지 않고 비슷비슷한 뉴스들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중요한 기사만을 직접 골라서 보는 데에도 누군가의 노력이 요구된다. 게다가 트위터를 통해 퍼져나가는 기사들은 자신의 팔로워들의 관심을 끌고 자극성이 짙은 것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제목으로 승부를 걸고, 제목이 기사의 전부인 오프라인 주간신문들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을까.
  

트위터의 영향력

정보화의 영향력을 다룬 가설 중에 강화정치 모형이라는 게 있다. 정보화가 조직 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관련하여 기존의 권력자, 상층부의 권력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가설이다.
 

트위터 또한 이런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순수하게 트위터를 통해 스타로 거듭난, 이를테면 엄청난 수의 팔로워나 영향력 있는 재전송(retweet), 인용(mention), 글쓰기―블로그 글쓰기를 포스팅이라고 한다면, 트위터에 글을 남기는 것을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를 통해 자연스럽게 유명해진 이는 그리 많지 않다. 드물게 존재하는 이들이 과잉 부각되었을 뿐이다.
 

트위터를 잘 활용한다고 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트위터 외의 공간에서 이미 일정한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지고서 자신을 부각시키는 또다른 부가적인 수단으로 트위터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당연히 트위터에 똑같은 글을 쓰고 똑같은 글을 재전송, 인용, 링크하는 경우에도 사람마다 행사하는 영향력은 동일하지 않다. 시민들이 노동자를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알려나가기 위한 ‘노동자를 생각하는 캠페인’이라는 트위터모임_{http://bit.ly/bDGtOX}(개설자 슈풍크 @poonk77)이 있다. 여기에서 펼친 여섯 번째 캠페인은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된 것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관심을 갖고 이 캠페인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라면 누구나 이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공감대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음에 틀림없다. 특히 이 최저임금 캠페인에 참여한 트위터는 다른 캠페인들보다 상당히 많았는데, 그 이유는 노회찬 대표가 해당 글을 재전송(RT; Retweet)한 것에 다시 RT를 하여 참여했던 이들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는 트위터모임에서 관련 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노회찬 대표와 개설자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RT @hcroh: 응원합니다 RT @poonk77: (노동자를 생각하는 캠페인) 내년엔 최저임금이 시급 5,180원으로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되는 6월 29일까지 힘을 모아주세요. http://durl.kr/n847 #노생캠_”
 

이런 예들을 통해 트위터에서 행사되는 영향력은 같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트위터에 관심을 갖게 되는 정치인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다.
 

물론 트위터는 의제 설정(agenda setting) 수단으로는 유의미하다. 주류 언론이 트위터상의 움직임에 주목하기 쉽고, 이를 다루기 용이하기 때문에 쉽게 기사화ㆍ의제화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갈수록 다음 아고라나 각 포털 사이트의 기사에 딸린 댓글과 함께 트위터상에 올려진 글들이 심심치 않게 인용되어 기사화되는 현상(인터넷 매체에서는 훨씬 빈번하게 일어난다)이 늘어나고 있는 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면에 주목하여 대중이 직접 의제 설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도 나온다. 그래서인지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시사IN 등의 인터넷매체들이 트위터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다. 인터넷매체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기는 하다.
 

그러나 트위터를 통한 의제 설정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의제설정을 위해 들이는 노력과 비용에 대비하여 트위터와 다른 수단을 비교할 경우 어느 쪽이 효과가 더 있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것이다.
 

트위터, 선거문화를 바꿨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상대적으로 트위터와 같은 인터넷매체를 잘 활용했다고 자임하는 친노세력들은 트위터 덕분에 투표율도 오르고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실제 일반인뿐만 아니라 소설가 이외수를 비롯한 유명인과 연예인들도 투표 ‘인증샷(증거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며 투표를 독려했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젊은 트위터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시각각으로 투표캠페인을 벌인 대다가, 출구조사 결과가 트위터를 통해 먼저 흘러나오고 유통이 되면서 오후 들어 투표율의 급상승에도 기여하였다는 주장은 대중매체에서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트위터를 비롯한 SNS의 위력은 앞으로의 선거에서 더욱 커질 것이며,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트위터 이용자도 늘어날 것이기에 그 만큼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위터를 접하지 못했거나 활용하지 않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분석에 그다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서 ㈜다음커뮤니케이션 부사장을 지내기도 했던 김철균 청와대 뉴미디어 홍보비서관의 언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위력 발휘는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트위터의 가입자 수가 제대로 파악도 안되지만 업계에서는 많아 봐야 40∼50만명으로 보며 그것도 수도권에 집중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강원도나 제주도와 같이 투표율이 높았던 곳과 트위터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트위터 이용자들끼리 투표에 많이 참여하자는 얘기는 했겠지만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다.
 

이러한 견해는 6.2 지방선거에서 20대 젊은 층의 투표율이 27%로, 과거 선거에서의 20대 투표율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통계에 부합한다. 많이 잡아야 70만 명 정도에 불과한 트위터 이용자들이 아무리 재전송과 인용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트위터에 대해 소극적인 의견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그리 표출되지 않으며, 결국 적극적인 트위터 활용론자들의 주장이 대세를 점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 정치와 엇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박근혜 전 대표가 트위터에 뛰어든 것을 보고 보수세력들도 트위터를 비롯한 SNS의 유용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보수세력들은 트위터에서 뿐만 아니라, 아니 트위터보다 훨씬 넓은 공간에서 훨씬 다양한 대중들을 만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유지한다.
 

지배계급이 어떤 참신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정책수단이나 홍보수단을 채택하지 않거나 그에 소극적이라면 그것은 그보다 더 훌륭하고 효과적인 기제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그 유용성이 입증된다면 압도적인 행ㆍ재정력을 이용하여 다른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던가 아니면 아예 어느 누구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봉쇄할 것이다. 리처드 엘리스는 『직접참정제도, 민주주의의 허상인가? ―미국의 주민발안제도 현장』(2007, 아르케)에서 직접민주주의 기제들이 시민을 주인으로 만들어 주는 좀 더 민주적인 정치과정이라고 인식되고 있지만, 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직과 자금력을 지닌 특수이익집단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활용하는 데 중심에 서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터넷 공간, 특히 트위터 또한 이런 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트위터 자체는 어떠한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진보적인 성격을 속성으로 하지도 않는다. ‘반MB’가 트위터의 지배적인 정치적 코드임을 들어 트위터 공간에서는 진보적 정치성향을 가진 이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면서, ‘트위터만은 다르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것은 트위터 이용자들의 자기기만이다. 특히 유시민 씨와 같은 친노세력 또한 보수정치인이라고 보는 내 입장에서는, 트위터 또한 그런 보수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이들이 많은 공간이며, 이들을 진보적 이미지로 상징조작하는 진보분칠(Redwash - Greenwash에서 착안한 조어이다)일 뿐이다.
 

트위터에서 정치 소통은 가능한가?

트위터는 단문만 달 수 있는 댓글 기능에다가 이전의 메신저 기능을 결합시켜 실시간으로 전송까지 가능하게 만든 도구라고 할 수 있다. 140자의 한정된 짧은 메시지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특성상 깊은 논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트위터에서 논쟁이 붙는다 하더라도 차분하게 근거를 밝히고 논리를 펴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를 한꺼번에 뭉뚱그려 단순명쾌하게 설명하는 ‘주장과 선언, 결론’만이 오고갈 뿐이다. 이성적인 사고를 공유하기에는 부족한 매체이기 때문에 피상적인 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특히 정치적 현상에 대한 인상이나 소감을 털어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밖의 것들, 예를 들면 어떤 이가 가진 경제학적 지식이나 인식을 공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트위터는 다른 지면이나 인터넷매체를 통해 논의를 하고 이에 추가되는 것들을 간략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보조적인 기제에 불과하다.
 

140자 만으로 자신의 주장을 요약하고 핵심만을 표현하도록 만드는 트위터는, 스스로의 생각을 간결하게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거기까지이다. 그 이상의 심도 있는 논의 전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얼마 전에는 트윗토론회도 개최된 바 있다. 하지만 장문의 글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러 개의 글로 나누어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데도 글을 주고 받으면서 차분한 토론이 가능할까. 트위터 상에서도 토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그 만큼의 인내심과 여유를 발휘해야 한다는 비용이 든다. 이를 감안하면 차라리 블로그나 카페 등의 매체에 글을 쓰거나 별도의 토론공간을 인터넷 상에 만드는 편이 낫다.
 

단문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블로그보다 나을 것이 없고 상호 대화라기보다는 일방적 중얼거림에 더 가깝기 때문에 메신저 대화보다 더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트위터가 확산되는 걸 보면 그 매력이 있는 건 한 듯하다. 갈수록 거리낌 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는 세태와도 맞아떨어지는 측면도 이에 한 몫 했을 것이다. 물론 트위터는 물론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이나 지금 이 글과 같이 기고하는 행위도 같은 맥락에 있기는 하다.
 

트위터 상의 정치 소통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트위터가 과연 이용자들의 지적 능력을 고양하고 정치적 역량을 배양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부이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이들이 트위터 상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거침없이 표명할 수 있는 만큼 참여민주주의 제고에는 일정하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더욱이 이번 지방선거에 나타난 것처럼 트위터는 정치에 무관심한 젊은 층들에게 선거를 하나의 놀이의 장으로 보도록 만들었고, 자신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젊은 층들로 인해 앞으로의 선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트위터를 개설한 것도 이런 변화를 감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장시간 동안 뛰어난 언변으로 토론에 임하거나 설득력 있는 문장력를 발휘하기보다는 툭툭 던지는 ‘단문’ 위주의 짧은 메시지를 통해 재미를 보았던 박 전 대표의 정치 스타일은 트위터와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트위터는 누구나 부담 없이 일상의 평범한 풍경을 담아낼 수 있고, 정치인들이 직접 면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식시키기 때문에 정치와 시민들간의 거리가 훨씬 가까워진 느낌을 준다. 시민들과 정치인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극복할 수는 없지만,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짧게 끊어서 단속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트위터의 속성은 이성적 공간이라기보다는 감성적 공간임을 드러낸다. 이 때문에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미디어는 주류 언론에 의해 끊임없이 확대재생산되는 정치에 대한 혐오감과 냉소의 악순환을 끊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성의 정치를 강조해온 이들이 보수언론, 보수정치인이었다는 사실이 꺼림칙하지만) 한국 정치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것은 바로 이성과 토론에 기반한 정치가 아니라 감성정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는 있을지언정 심도 깊은 토론을 하지 못하는 트위터의 속성상 트위터를 아무리 활발하게 사용한다 하여 이용자들의 정치적 역량이 제고될 리 만무하다.
 

일상의 정치는 참여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트위터만으로는 참여민주주의를 넘어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에 도달하기 어렵다. 이제는 더 많은 참여뿐만 아니라 더 깊고 더 많은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대안평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2009년 경영실적평가 결과 진단
 
○ 공공기관 대안평가틀 마련에 앞서 가장 최근 실시된 경영실적평가 또한 기존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줄 필요.
- 박용석 연구위원의 발제문에서 지적된 진단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대안평가틀 마련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몇 가지 덧붙이고자 함.
 
○ 기관평가의 경우 ‘경영효율화’ 범주에 ‘공공기관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 관리’가 신설되어 평가되었는데, 가중치는 적지만(2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였음.
-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또한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던 6월 14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평가는 이명박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중간 평가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면서 “이번 평가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각오로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여 공공기관 평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 관리’의 위치를 단적으로 언급한 바 있음.
- 이러한 공공기관 선진화 사항이 공공성은 물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의도한다고 주장되는 수익성 내지 효율성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는 밝혀진 바 없음.
- 예를 들면, 경영평가 실적만으로 보면 2008년 평가 결과보다 훨씬 향상된 것으로 나오지만, 공공기관의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377조원을 기록했던 공공기관 채무는 2010년 44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좀더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나, 2009년도 기관평가에서 유일하게 S등급을 받은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23조원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공공기관 중 채무가 가장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또한 기관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것을 설명하기 곤란함.
- 따라서 현재 경영평가에서 선진화ㆍ경영효율화 부문 평가는 삭제되어야 하고, 기관 고유과제 평가로 대체되어야 함
 
○ 공공기관에 대해 상당한 통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노사관계 선진화’ 지표의 경우도 사실상 공공성 및 효율성과 무관함.
- ‘아주경제’에 따르면, ‘기관장평가’의 경우 노조가 있는 기관에서는 ‘단체협약 내용이 합리적이고 개선 노력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가?’가 전체 노사관계 평가에서 50%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관장평가’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아주미흡’이라는 최하위 등급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도 불합리한 단체협약 내용인 것으로 나타남.
- 철도공사의 경우 기관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으나, 기관장평가는 전체 96개 평가 공공기관 중 5개 우수등급 기관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2009년 11월 철도노조 파업에 강경대응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음. 결국 “공공기관의 본연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보다는, 정부의 편향된 노동정책을 얼마나 강행했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되어버렸음을 의미함.
- 서구와 같이 공기업 운영ㆍ평가에 노조의 참여가 보장되거나 공공부문 노조의 역량이 뒷받침되는 상황이라면, 노사관계 관련 지표를 포함시킬 수도 있고, 비정규직 인력 운영 및 단체협약 훼손 사례 등 배제적 노사관계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제안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는 자칫 오용될 가능성이 큼. 더욱이 노사관계 합리성 지표는 효율성 평가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외토록 노력할 필요.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선 지배구조에 포함되고 있음.
 
○ 박용석의 지적처럼, 기관장평가의 평가지표는 대부분 기관평가의 내용과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평가결과가 도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 등급 차이가 2개 등급 이상 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상당수 확인되고 있음.
-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가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지만, 2008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서도 정권과 코드가 일치하지 않는 기관이나 기관장에 대한 저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정치적 압력이 작용하였다는 말이 나왔는데, 2009년 평가 또한 이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 이는 기관 실적과 무관하게 정부의 시책을 얼마나 잘 따르느냐가 기관장 평가결과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기관평가 결과에 대한 불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물론 이는 기관평가위원과 기관장평가위원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부와 경영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 검증 부족과 사전 준비 부족을 드러내는 동시에, 평가단의 운용문제를 제기함.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려면 이러한 평가결과의 불일치가 사전에 조정되어야 했음.
- 이와 관련하여 2009년도 평가부터 기관장 평가 결과를 임직원 성과급에 반영하기로 한 것도 지적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기관 전체가 합심하여 공공기관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이겠지만, 기관평가결과와 기관장평가결과의 불일치가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불합리한 조치이며, 특히 기관장평가결과보다 기관평가결과가 뛰어난 기관의 경우 임직원들의 수용도가 낮게 나타날 것임.
- 박용석 발제문의 2008년도 기관평가내용 분석 결과에서 유사 평가내용이 평가지표별로 다르게 평가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유사 평가내용의 평가결과와의 연계성 부족도 위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2009년도 평가에서도 이 문제 또한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제출되는 상세한 평가결과에서 다시 관측될 것임.
 
<표 > 2009년 기관장평가결과 및 기관평가결과의 불일치 사례 (2∼3개 등급차가 있는 경우)
기관장평가결과보다 기관평가결과가 뛰어난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고용정보원,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관장평가결과보다 기관평가결과가 뒤떨어지는 경우: 한국철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청소년상담원
* '중소형‘기관으로서 비계량지표의 평가가 제외된 기관임.
자료: 박용석 발제문의 <표 5> 수정.
  
○ 경영평가 준비업무 자체의 비효율성 및 평가의 객관성 미흡
- 현행 공공기관 평가는 평가준비를 위한 인력의 과다 배분, 시간 및 재원 소요 등의 과도한 비용, 좋은 보고서 만들기 경쟁 등의 문제 발생. 공공기관 이사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기관은 장기 비전을 토대로 경영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매년 실시되는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데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음(동아일보 보도).
  -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 한 개팀 이상이 붙어서 3∼6개월을 준비하며, 이 과정에서 대부분 기관이 보고서 양식을 충족하기 위해, 또 좋은 점수받는 방법에 대한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 전문 컨설팅 업체를 이용함.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시간과 재원, 인력을 투여하나, 실제로는 내용보다 포장에 신경쓰는 경우가 많음. 사실상 수능이나 다름 없음
- 이 문제는 여러 매체에서 지적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았음. 경영평가 준비에 재원과 인력을 투입할 여력이 있는 기관이 평가를 잘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등급이 상승한 기관들의 경우 보고서 작성에 많이 신경쓴 기관들이라는 점은 언론에도 보도됨. 정부는 이 문제를 개선했다고 하면서도 보고서 분량만 줄이도록 한 것으로 그침
- 성과를 내지 못한 기관장들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작거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공공기관이었으며, 평가위원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기관이었음. 이들 기관은 평가를 좌우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인원이나 예산이 부족한 형편임. 특히 문화ㆍ국민생활 유형 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평가 등급이 낮았으며, 평가에 대한 만족도나 수용도가 낮았음.
- 중간평가 결과가 나올 때쯤 평가위원들에게 전화문의가 쏟아짐. 주된 통화내용은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임. 결국 평가위원들과의 안면이 있는 인사가 재직중인 경우 그만큼 유리하고, 그럴 역량이 없는 중소형 기관 등의 경우 등급이 낮게 나타날 것이며, 이는 평가결과로도 확인되고 있음.
 
○ 평가단의 비전문성과 미흡한 자율성
- 앞 토론자가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이 매우 자의적이라는 점에서 평가주체의 임의성을 지적함.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경제나 경영, 행정 전공한 교수 출신 평가위원들의 경우 비계량적 부분에 대한 평가역량이 부족함.
-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업무 정보, 시장성, 업무 성과 등 다각적인 경영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제출하는 단편적인 사업내역서로 단기간에 평가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 평가단이 기관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함.
- 갈수록 기획재정부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데, 평가단을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부터 문제제기해야 함.
- 산별노조나 NGO 등의 공공기관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 그룹들의 평가단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평가단의 경험이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을 제도화해야 함.
 
□ 공공기관 대안평가틀 예비모델 진단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대안평가틀은 ‘경영’에 대한 대안과 ‘평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
- 기존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 전부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의 역할, 특징, 규모별로 나누어서 평가하는 틀을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각 유형별로 전문성을 가진 평가위원이 확보되어야 함. 출연연들의 경우 기관평가시 전공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 물론 그렇다고 출연연 기관평가가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경영평가와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런 차원에서 여섯 가지로 나눈 산업/업종별 특성에 따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유형을 좀더 세분할 필요가 있음. 발제문의 공공서비스 유형은 공기업을 중심으로 분류한 듯 보이며, 다양한 유형의 기타 공공기관을 포괄하지 못하고 주변화시키고 있음. 대안평가틀이 성과급 지급을 위한 경영평가가 아니고, 공공성 중심의 평가라고 한다면, 96개 기관 이외의 기타 공공기관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해야 함. 이런 측면에서 평가 유형의 세분화가 필요하며, 기타 공공기관까지 포함하여 각 유형별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 있음.
- 물론 당장에는 기타 공공기관장에 대한 기관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함. 이는 법적 근거도 없음.
 
○ 성과주의의 문제
- 기존의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위주로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공공기관에 성과주의를 강요할 경우 나타나는 문제는 이번 경찰 하극상 파문에서도 잘 드러남. 서울지역 경찰서장들도 조현오식 성과주의가 범인검거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나 정작 주민만족도는 오히려 저하되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음. 이는 경찰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문제임.
 
○ 공공성 평가가 제대로 된다면 평가결과 반영률을 높여도 되는가?
- 대안평가를 한다고 할 때 그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
- 컨설팅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미 실시중임. 인사ㆍ재정조치나 성과급이 아니라면 어떤 활용방법이 있는지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박용석의 발제문에서는 해당 공기업의 노동생산성 또는 주요사업의 성과가 해당 공기업 종사자의 노력보다 외부 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이 최고-최저간 300%에 달한다는 것은 과도하며, 경영평가제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 평가 결과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문제는 결국 이러한 과도한 성과급 차등에서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성과급 차등폭의 축소가 한시적인 대안이라고 한다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성과급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함.
- 정부는 2010.6.30(수)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심의·의결하였음. 형식적 연봉제를 내실화하여 경영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공공기관 간부직(10%, 14,000여명)에 우선 적용하고,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 수당(법정수당)으로 보수체계를 단순화하겠다는 것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10년말까지 성과연봉제 권고대로 도입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성과연봉제 권고의 주요내용을 경영평가의 주요 지표로 반영하겠다고 밝힘
- 성과급을 통해 보상하는 현행 방식은 기관 활동이 성과급의 재원이 되는 기관의 수익에 집중하게 만드는 구조이며, 평가 결과 순위에 따른 성과급이 노사협약, 상이한 기준 월봉, 다양한 급여성 복리 후생 제도 등의 이슈가 있어 실제로 합리적으로 지급되지 않음. 출연연의 경우 PBS(연구과제 중심제도)에 기반해서 인건비가 산정되는 유사한 문제가 있음
- ‘경영효율화’의 실적 평가에 대한 공정성도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경영평가 성과급 격차가 큰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정성 문제가 잘 해소된다면 성과급은 의미 있는 것인가? 즉 과도한 성과급 차등이 없다면 경영평가 제도의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까?
- 현재 국립대학 교수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 교원평가제와 성과급의 연계, 공무원제도에서 계급제 개편에 따른 연봉제의 확대 도입, 그리고 공공기관 연봉제 표준모델의 도입 등이 모두 이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과급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함.
- 실제 성과급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한 인센티브가 될 수 없다는 논의가 민간부문에서도 제기되고 있음. 얼마 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매스킨의 유인설계의 경우에도 성과급에 대해 회의적이었음
 
○ 평가주기의 문제는 문제제기가 많이 나왔으나 현실화되지 않고 있음
- 발제문의 내용에 동의함. 다만, 감사원과 주무부처, 감독관청의 감사 및 검사와 경영평가를 연계하거나 중장기로 나누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며, 감사원이 지적한 대로, 자체감사의 개선이 필요함
 
○ 이하 평가지표와 관련한 문제들: 지배구조, 고객만족도 지표의 경우
- 공공성과의 관련성 문제를 검토해야 함. 공공성 지표와 비공공성 지표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공공성은 곳곳에 산재하고 있으므로 5:5로 가중치 부여하고 지표별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모든 지표에서 공공성 여부를 따져봐야 함.
- 인사ㆍ재무 등의 지표도 노동자공공성(제공자공공성, 조직내적 공공성)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음.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투명한 인사ㆍ조직관리, 민주적 노사관계, 참여적 의사소통ㆍ결정 등
 
○ 72쪽 주요사업활동지표
- 주요 사업활동 지표의 경우 개별 기관마다 다양할 것임. 사업활동의 공공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83쪽 사회경제적 부가효과 평가지표
- 사회경제적 부가효과지표는 외부성을 계량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부성을 너무 협소하게 파악한 것으로 보임. 앞에서 다룬 이론적 논의의 비중에 비해 지표로 구체화된 비중이 낮은 편임.
- 계량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효과가 명확한 사회임금, 안전성, 친환경성을 다루고 있는데, 평가를 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계량화가 용이한 것만 지표화하는 것은 공공성 지표로서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냄

○ 공공권장정책 이행결과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표로 만든 것인데, 민간, 공공기관 모두에서 관철되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공공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음. 공공성 관련항목을 포함하든지, 공공성 지표에서 제외하든지 등의 조치가 필요함
 
○ 노동생산성 및 노사관계 평가지표
- 생산성은 투입 대비 산출이나 성과를 보기 위한 것인데, 공공기관에 대해 산출이나 성과를 경제적인 것으로 국한하면 안 된다. 생산성 평가는 경영 관리 부문에서 조직 효율성 평가로 대체한다. 
- 연구기관 등과 같이 실제 노동생산성이 적용될 수 없는 기관이 상당히 존재함. 이를 평가하는 비용ㆍ노력ㆍ수고보다 평가를 통한 실익이 그리 많지 않음.
- 대안평가틀에서는 운영적절성 범주 중에 노사관계 지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효율성 관련 지표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기준에 맞춰 평가한다면 노사관계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가 평가되어야 함. 그게 아니면 권장정책이행결과나 지배구조 범주에서 노사관계를 언급하는 것이 타당함.
 
○ 평가지표의 다른 문제들
- 평가지표의 계량화 비율을 낮출 경우 평가자의 이해관계나 편견에 의한 평가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함.
- 대안평가틀에 의해 평가할 경우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기관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낮은 평가를 받았을 때 이를 그 공공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오히려 전체적인 관련분야(지방공항, 철도, 버스 등)의 공공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좌우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함. 기관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사전에 전제되어야 함.
- 낮은 공공성 평가를 받았을 때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공공성이 없으니 사유화해도 된다고 할 것인가? 이는 기관 존립평가의 문제임. 기관별이 아니라 산업ㆍ업종별로 기관존립의 적절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시장에 의한 대체제공가능성보다 서비스의 보편적 성격에 주목하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