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
"빈곤층 느는데, 최저임금은 깎는다?" (프레시안, 이재웅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민주노총 서울본부장, 2010-06-16 오후 4:19:07)
[기고] 한국의 최저임금, OECD 꼴찌 수준
 
지난 4일 3차 위원회 전원회의 직후 2박3일 동안 회의장을 점거해 동결안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11일 4차 전원회의도 5시간 넘게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지만 경영계는 0.1%의 수정안도 제시하지 않고 동결안을 고수했다. 결국 11일 회의 직후부터 다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이 농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함께 농성하던 같은 근로자위원인 이찬배 민주노총 여성연맹위원장이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만나고 다시 회의장에 들어오면서 출입을 저지당해 현관 밖에서 떨면서 지난 4일 동안 밤을 지새우는 일이 벌어졌다. 심지어 농성하는 5층 회의장 앞에 열쇠를 달고 감시원을 배치하고, 급기야 음식을 배달하는 조합원과 1층 현관에서 만나는 상황을 틈타 해당 여성위원을 남성 경찰들이 사지를 잡고 끌어내는 비인간적이고 폭압적인 상황이 15일 저녁에도 벌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들어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은 협의 한 번 없이 일방통행으로 진행돼 왔으며, 공익위원들은 전부 정부 편으로 구성됐다.
 
나는 민주노총 사무총장이던 지난 2003년 최저임금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이후 만 7년만에 다시 들어왔다. 바뀐 것도 있고 바뀌지 않은 것도 있다. 바뀐 건 공익위원들이다. 7년 전에는 그나마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할 여성민우회 대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목소리를 낼 공익위원도 없다. 바뀌지 않은 건 위원회 사무국의 관료적 태도다. 최저임금공익위원들이 작년처럼 경총의 거수기 노릇을 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경영계가 동결 안을 뻔뻔스럽게 주장하는 게 아니냐는 경계심마저 있다. 지난 5월 1일 새벽 근로시간면제심위위원회가 공익위원들이 주도해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키는데 일조했던 전례를 최저임금심의위원회도 되풀이 하는 게 아니냐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나라는 임금 불평등이 OECD 가입국가 중 최악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08년 기준 최저임금이 평균임금 대비 32%로 21개국 중 17위이다. 중위임금으로 대비해도 39%로 21개국 중 18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법정최저임금제도가 없는 OECD 회원국을 감안하면 한국의 순위는 더 낮을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총을 적극 설득해 수정안을 내게하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척 시켜야 한다. 그런데 위원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고민이 없으면 우리 사회는 근로빈곤충의 확대로 불평등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2009년 기준으로 전국 가구 시장소득 기준으로 18.1%여서 대충 5가구당 1가구 꼴로 월소득 75만 원이 채 안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은 빈곤계층을 209만 명으로 추정했다. 이는 빈곤의 확대가 일반화된 수준에 이르렀다는 증거다.
 
고려대 강성진 교수와 <매일경제신문>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지난 6일 발표한 '2010 한국 중산층 보고서'는 주목할만하다. 구제금융위기 직전인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중산층과 빈곤층의 비율 변화를 추적한 결과, 중위소득 50~150% 사이인 중산층 비율이 1997년 73.6%에서 2008년 63.2%로 10% 넘게 사라졌다. 같은 기간 중위소득의 절반이 안 되는 빈곤층은 63만 가구에서 149만 4000가구로 크게 늘었다. 노동계는 경제지표가 올랐으니까, 물가가 올랐으니까 최저임금을 인상하라는 단순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늘어나는 빈곤층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지름길이 최저임금 인상에 있기에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인상은 필수적이다. 
 
----------------------------
“최저임금 동결?, 양심은 있냐”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6.18 17:37)
경영계 최저임금 동결안, 노동자 희생 강요하는 것
 
2011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제 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연대와 민주노총이 18일 오후 1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안 철회와 폭력사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영계는 6월 11일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부터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시했다. 그들은 “원래는 최저임금을 36.2% 삭감해야 하는데 사정을 감안해 동결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영계의 한 위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한 달 생계비를 74만원으로 책정하며 “이 돈이면 충분히 생활 가능하고, 저축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경영계는 동결안의 근거로 경기지표의 호전이 일부 대기업에만 해당하며, 중소기업은 대부분 어렵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대표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중소기업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가 아닌, 단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기업이 법인세를 올려 중소기업을 지원해야하는데,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30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영애로 사항’ 조사결과, 47.4%의 중소기업이 ‘원자재 등 제조원가 상승’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22.7%가 ‘자금 등 유동성 확보’를, 10.9%의 중소기업이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꼽았다. 반면, 최저임금과 간접적이나마 관련 있는 ‘인건비와 물류비의 증가’는 5.6%에 그쳤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원자재 값 폭등에도 납품단가를 동결하는 대기업의 횡포가 중소기업 위기의 주범이기 때문에, 경영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배구조 개선에 나서는 것이 도리”라면서 “그럼에도 최저임금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도둑이 엉뚱한 사람을 잡아놓고 누명을 씌우는 형국”이라고 비난했다. 이어서 “민주노총과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이 의결되는 시한인 6월 말까지 가능한 모든 투쟁방법을 동원하여 올해 최저임금만큼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입법정신을 지켜낼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지난 15일 오후 5시 30분경, 방문 온 조합원과 최임의 건물 1층 현관에서 얘기 중이던 이찬배 위원장에게 경찰과 최임위 사무국장이 폭력으로 출입을 저지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어떻게 최임위 직원이 정부에서 정한 최임위 근로자 위원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나”면서 “사지를 쥐고 내팽개쳤는데, 너무 아파서 울면서 소리를 지르니, 그제서야 놔 주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서 “그 뿐 아니라, 사무국장은 폭력행사 뒤, 따라오면서 한 발짝이라도 나오면 자물통을 채워버리겠다고 협박까지 일삼았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최임위원 4명이 농성중인 최임위 5층 회의장의 문마다 자물통을 박아 놓고, 15일 오전 11시 경에는 산재심의위원회 직원 2명을 최임위 회의실 앞에 보초를 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단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회는 노사 양측을 오가며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조율에 분주해야 했다”면서 “그렇지만 작년과 올해 위원회는 경영계의 삭감안이나 동결안을 방치한 채 적당히 시간만 보내며 노동자들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뒤, 오후 2시부터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 5차 전원회의가 개최됐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만약 5차 회의에서도 경영계에서 동결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농성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최저임금연대는 사용자측의 태도에 따라, 이후 농성은 물론 대규모 거리집회 등 투쟁계획의 수위와 방식을 다양하게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전원회의는 18일 5차 전원회의와 25일 6차 전원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 교섭위원 4명은, 경영계 동결안 철회를 요구하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11일 밤부터 점거농성을 진행 중이다. 또한 여성연맹 조합원 등은 최임위 앞에서 15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
경영계, 최저임금 딸랑 ‘9원’ 인상 제안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6.20 19:36)
노동계 ‘의미없다’ 헛웃음만
 
2011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경영계에서 약 9원의 인상안을 제시해 눈총을 받고 있다.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은 2011년 최저임금 협상을 위해, 지난 3월 4일부터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영계는 6월 4일,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출하고, “원래 36.2% 삭감해야 하나 양보해 동결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근로자위원들은 경영계의 동결안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경영계는 6월 11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도 동결안을 고수했다. 문형남 최저임금위원장 역시 경영계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으나, 경영계는 동결안을 고수해 5시간이 넘는 진통 끝에 회의는 별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지난 1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역시 경영계는 동결안을 제시했지만, 막판에 0.2%의 인상을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한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경영계에서 수정안을 내기로 약속했는데, 동결안을 내놓아 많은 비판을 받았다”면서 “근로자위원을 비롯한 공익위원까지 사용자위원들에게 도리에 맞는 일이 아니며,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을 했다”고 전했다. 결국 경영계는 0.2% 인상이라는 수정안을 내 놓았지만, 이는 기존 최저임금 4110원(시급)에서 약 10원이 인상되는 꼴이어서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찬배 위원장 역시 “0.2% 인상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앞으로의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대해 “5차 회의에서야 처음으로 0.2% 인상안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각 위원들의 입장을 좁혀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법정시한인 29일까지 (협상이 진행되어) 갈 듯 하다”고 설명했다.
 
경영계의 동결안 철회로,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행해왔던 농성을 철회했다. 이찬배 위원장은 “경영계의 0.2% 인상을 끌어내기 위해 공익위원들이 일정부분 노력했다”면서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의 최임위 안 농성이 부담스러웠던 듯, 경영계에 수정안을 요구하며 노동계 쪽에도 농성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
경총, 전경련 소속 회원사들이 최저임금 대거 위반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6.25 13:38)
최저임금 10원 올리자더니... “대기업 편의점들이 아르바이트생 착취”
 
최저임금 ‘10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경총과 전경련 소속 회원사 편의점들이 최저임금을 대거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청년유니온이 2달 여간 전국 500여 곳의 편의점에 대해 아르바이트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훼미리마트의 73%, GS25의 65%, 세븐일레븐의 57.1%, 바이더웨이의 47%가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청년유니온 전국 편의점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이에 대해 청년유니온 김영경 위원장은 “전국의 편의점에서 24시간 현생법이 위반되고 있고 24시간 내내 청년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있다”면서 “정작 원청의 역할을 하는 대기업들은 매년 수백 억 원이 넘는 이익을 가져가면서 가맹점 또는 직영점 매장에서 24시간 내내 일하고 있는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최저임금조차 착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청년유니온 전국 편의점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국 주요 편의점 대기업들이 최저임금을 대거 위반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지만, 더 큰 문제는 훼미리마트와 세븐일레븐의 경우 전경련 회원사이며, GS25는 경총의 회원사라는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 10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경총과 전경련에서는 최저임금조차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25일 오전 11시, 경총 앞에서 전국 편의점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원청업체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과 경영계를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인상 8원이라는 후안무치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경총과 전경련은 최저임금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면서 “정작 경총과 전경련은 모두 자신들의 회원사들이 현행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며 비판했다.
 
이어서 “지금도 24시간 내내 편의점에서 고된 노동의 대가를 착취당하고 있는 청년노동자들과 청년유니온은 경총과 전경련의 이런 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이들은 이후 편의점 아르바이트 당사자들을 모아 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단체, 시민단체들과 함께 ‘최저임금감시단’을 구성해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자체단속과 감시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청소년 “최저임금 받는 우리는 44만원 세대”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6.25 12:02)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구’기자회견 열어
청소년 노동자가 1~2시간 동안 파는 햄버거 세트는 수백 개
청소년 노동자가 1시간에 받는 임금은 4,110원
4,110원으로 살 수 있는 햄버거 세트는 없음
 
최저임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노동빈곤팀은 25일 오전 10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라며 요구했다. 이미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청소년 노동의 열악한 환경과, 평가절하된 그들의 노동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청소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44만원 세대”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44만원 세대의 목소리를 알리고,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실제 청소년노동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참석해 그들의 노동 현장의 실태를 증언했다. 현재 청소년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형우씨는 “알바를 한 달 동안 해서 받는 돈은 단지 40만원”이라면서 “집이 없거나 집을 나오게 되면 40만원으로는 살 수 없다. 적어도 독립해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최저임금은 보장해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현장 증언자인 날토씨는 “청소년들은 특히 알바 구하기가 어려우며, 나 역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많은 사업장에서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고깃집 알바를 시작했는데 시급 4000원, 한 달 30만원에 식비도 지급되지 않았고 하루 5시간씩 쉬는 시간 없이 일 해야 했다”면서 “청소년들에게도 인간으로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청소년 당사자들의 이런 목소리를 듣고도 경총에서는 최저임금 동결, 혹은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저임금을 생계유지가 가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몇 퍼센트 인심 쓰듯이 올리지 말고 팍팍 올려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청소년 노동자 1811명의 선언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해왔다. 이에 청소년 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청소년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생활이 넉넉할 수 있을 만큼의 임금을 받고 싶어 하고, 그것이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고 설명했다. 
 
---------------------------------
"최저임금, 우리의 목숨줄과 같다" (레디앙, 2010년 06월 25일 (금) 15:53:14 이은영 기자)
청소노동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29일, 2011년 최저임금 결정 
 
문제는 이영진 씨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태반인 청소직의 경우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지하방에서 살며 지체장애자인 남편을 대신해 홀로 가장 노릇을 해야 하는 A씨, 딸의 사업실패로 그 빚을 고스란히 넘겨받은 B씨, 겨울이면 코끝까지 시린 월세 옥탑방에서 강아지 한 마리와 살고 있는 C씨 등. 박 씨는 “최저임금 밖에 되지 않는 우리 월급으로는 최소한의 생활조차 어렵다”고 말한다. 그는 “동료 중에는 영진 씨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많다”며 “빚이 없거나, 남편이 함께 벌면 그나마 낫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85만 여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민주노총이 조사한 저임금 노동자 14명의 가계부를 들여다봐도 이 같은 실태는 확인된다. 지난 2009년 12월과 2010년 1월 두 달간 작성한 가계부에 따르면, 이들은 보조직업으로 인한 수입 등을 포함해 평균 129만 원의 소득을 벌어들이지만 163만 원의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34만 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지출내역을 순위로 매겼을 때 식비가 17.9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부채상환 12.51%로 나타냈다. 보건위생비가 10.5%, 저축이 9.96%, 광열수도비가 9.93%로 그 뒤를 이었다. 결국 최소한의 의식주와 부채상환만으로도 이미 지출이 수입을 넘어버리는 것이다.
 
한희정 씨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이라고 말한다. 지방에서 건물 청소만 14년째하고 있는 그는 “큰 아이 결혼 때 진 빚을 갚고 각종 세금과 보험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말한다. 일용직 건설업에 종사하는 남편과 그의 월급을 합하면 250만 원이 조금 넘는다. 하지만 장마철이나 비 오는 날이 많은 달에는 남편이 일을 하지 못해 이마저도 안 된다. 그는 “열심히 일하면 내 집 장만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벌써 14년째 건물 청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가난한 삶이 또 다른 가난한 삶을 낳을 것이란 우려다. 한 씨는 “엄마 때부터 시작한 청소 일을 결국 내가 하고 있다”며 “가정 형편이 어려워 우리 아이가 결국 내가 걸은 길을 하게 될까봐 겁이 난다”고 말했다. 박 씨 역시 “한 번 빚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 힘들다”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도 되물림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은 많이 받아야 100만 원이 조금 넘는다. 대게가 올해 최저임금인 85만8,990원 수준이거나 이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4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열린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논의는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영계는 지난 1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현 시급 4,110원의 0.2% 즉 10원 인상안을 제시했을 뿐이다. 애초 경영계는 “원래 36.2%를 삭감해야 하나 양보해 동결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4,110원 현행유지를 주장해 왔다.
 
한 씨는 “시급 4,110원, 하루 3만2,880원으로 시장에 나가보라”며 “돈이 없어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청소 일을 나오는 늙은 여성의, 빚에 허덕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사람의 마음을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최저임금은 우리의 목숨줄과 같다”며 울분을 토했다. 김윤희 고려대병원 청소노동자 역시 “우리도 텔레비전의 배우들처럼 멋 자랑하며 좋은 옷 입고 손자 손녀와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은 매일 새벽 대충 찬밥에 김치 한 점 올려 먹는 것”이라며 “이렇게 일을 해도 생활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씨는 “최저임금으로 최대한 아껴 배고파 울부짖지 않을 정도로 먹고 사는 게 청소노동자들이며 저임금 노동자”라며 “우리에게는 희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망”은 2011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오는 29일 결정된다.
 
-----------------------------------
경영계, 최저임금 시간끌기...총 30원 인상 제안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6.25 19:12)
경영계 “10원, 5원, 5원, 10원”...민주노총 “기가 막힌다”
 
최저임금위의 마지막 전원회의가 24일 오전 11시에 열린 가운데, 경영계에서 ‘0.7% 인상’을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지난 4차 전원회의까지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 왔으며, 6월 18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는 0.2% 인상안을 제출했다. 0.2% 인상은 시급 약 10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노동계와 시민들의 빈축을 산 바 있다.
 
마지막 전원회의인 24일 오후 6시까지도 경영계는 2번의 5원 인상안을 제출하여, 총 10원의 인상을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우리는 5원짜리 인생도, 10원짜리 인생도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오후 6시 30분에 속개된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가 0.7%(4140원)의 인상안을 제출하고 노동계가 21.7%(5000원)의 인상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회의는 28일 속개된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인상 요구안의 차이가 20%를 넘기고 있어 회의는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경영계는 전원회의에서 5원, 또는 10원 인상안을 제출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상태여서, 노동계는 경영계에게 최저임금 인상률을 좁혀가는 논의를 계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상태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제 6차 전원회의가 오후 6시 40분 경 마무리된 가운데, 오후 4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는 민주노총의 ‘생활임금 쟁취 위한 국민임투 승리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찬배 여성연맹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근로자위원은 전원회의 중 결의대회에 참석해 경영계의 5원 인상안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15일 간의 농성 투쟁을 통해 동결 안을 철회시켰는데 결과는 10원 인상 이었다”면서 “오늘은 더 기막히다. 오늘은 5원이 나왔다. 5원 또는 10원을 가지고 우리의 투쟁을 마무리 지으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법정 시한도 넘기겠다”고 밝히며 “근심위에서 당하고, 최임위에서 또 당할 수 없지는 않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또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1/4분기에 8%를 넘었고, 연간으로는 6%대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물가성장률 3%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한 달 85만원 받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단 10원 올리겠다고 한다”며 비난했다. 김태현 정책실장은 이어서 “오늘 교섭에서 사용자위원은 5원 짜리 인상안을 두 번 제출했지만 우리는 교섭투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조합원, 대학생, 시민단체 등 2000여 명이 모인 이번 결의대회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결의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을 언급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은 어디에 갔나“면서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은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고 돈을 떼이는 것이 일반화 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회양극화를 해소시켜, 경제를 순환시켜야 하는데 재벌은 곳간에 엄청난 돈을 쌓아두고만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29일 저녁 7시 최임위 앞에서는 전국에서 5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최저임금 5,180원 쟁취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된다. 이들은 최임위 인상논의가 법정시한인 29일을 넘길 경우, 30일에서 7월 1일에 걸쳐 거리 철야농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
최저임금과 수신료 중 현실화해야 하는 것은? (미디어스, 2010년 06월 28일 (월) 12:13:41  김완 기자)
인상율 0.2%와 160%가 공존하는 희한한 한국사회 
 
오는 29일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해왔다. 생산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36.2%(1486원) 삭감해야 한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1인 최저생계비가 50만4344원이니 동결해도 생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50만원으로 안 살아봤으면, 말이나 말을 것이지. 이에 민주노총은 '15일 간의 농성 투쟁'으로 동결 입장에 맞섰다. 사회적 반발이 만만치 않자, 경영계는 '눈속임' 인상안을 제시했다. 0.2% 인상 그러니까 10원을 올려주겠단 것이다.
 
이 수치가 얼마나 박약한 것인지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금방 들어난다. 미국의 최저임금은 9066원, 영국은 10600원, 프랑스는 13504원, 캐나다는 9729원, 뉴질랜드는 11114원 등이다. 선진국들 아니냐고?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할 수 없을 멕시코도 5708원이다.
 
최저 임금이 1만 3천 원 정도인 프랑스의 경우 대학교 등록금은 100만원 내외이다. 단순 계산으로 대략 80시간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한국의 평균 등록금 685만원을 최저임금으로 벌려면, 무려 1600시간의 노동을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같은 사회적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80시간과 1600시간의 차이를 보이는 사회, 한국과 프랑스의 경쟁력은 정확히 여기서 갈린다고 이해하면 적절할 것이다.
 
반면, 160% 인상안도 있다. KBS 이사회는 현행 2500원의 수신료를 6500원으로 무려 160% 인상하는 입장을 정했다. 지난 14일, 단 한 번의 자체 공청회만을 통해 조세 성격으로 사실상 '강제 징수'되는 수신료의 폭풍 인상을 정한 것이다. 종합편성채널을 위한 길 터주기 용도 외에 수신료 인상의 설득력 있는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려는 노력은커녕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쉬쉬 진행하려는 절차의 하자만 눈에 띈다.
 
국내의 경우 전체 시청 가구 수 1800만 가운데 1700만 가구 정도가 케이블과 IPTV 등 유료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다. 다양한 채널을 보려는 욕구도 있지만, 상당수의 지역에선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상파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즉, KBS 입장에서 징수금액이 2500원이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이미 TV를 보기 위해 10000원 이상을 내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점을 차치하더라도 지금의 KBS가 선뜻 수신료를 인상시켜도 될 만한 '조직', 언론 집단인가를 생각하면 암울하다. 홀로 암울한 것이 아니다. 수신료 인상에 저항하는 광범위한 거부감의 근원이 바로 보편적 암울함이다  뉴스의 공정성, 제작의 자율성 등 KBS 프로그램의 질은 몇 년 전과 비교할 때 눈에 띄게 과거 지향적인 퇴행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을 0.7% 인상하자는 제안과 수신료 인상은 160%로 하자는 주장이 진지한 얼굴로 공존하는 희한한 사회. 우리 사회의 도덕과 의무가 축구에 그것에 비할만 한 것인지, 최저 임금과 수신료 인상률이 서로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가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다.
 
-----------------------------------------
"한 끼 식사 비용 820원, 출퇴근은 걸어서 하라고?" (프레시안, 김봉규 기자, 2010-06-28 오후 6:12:56)
2011년 최저임금 29일 결정…"'투잡족'도 적자 가계부"
 
2011년 최저임금 결정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25일 4차 수정안까지 나온 상태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줄다리기 싸움의 승부와는 별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한 번 결정해서 일 년 동안 고정해두는 방식보다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방식이 낫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정 시점의 경제상황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현 방식은, 실제로 최저임금에 생계가 걸린 아르바이트생, 청소용역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게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최근의 줄다리기 싸움이 남긴 가장 큰 성과는 최저임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의 실제 생활상에 쏟아진 관심이다. 최저임금은 그걸로 살아가는 이들의 가계부를 놓고 정해야 한다는 것.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행사가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렸다. 국내 첫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청년유니온은 이날 파트타임 학원 강사, 구직 활동자, 비정규직 사무보조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 조합원 10의 가계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10명의 평균 월급은 84만9600원. 신학기에 학생이 몰린 탓에 평소보다 많은 168만 원의 월급을 받은 한 전임 학원 강사를 제외하면 8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의 가계부에 나온 평균 지출액은 91만5000원으로 평균 6만6000원의 적자가 났다. 아직 젊은 세대라 가계 꾸리기에 익숙하지 않고 문화생활에 드는 지출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10명 중 6명이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등 거주비용이 들지 않는데도 나머지 4명의 주거비용 비중만 전체의 10퍼센트를 차지한다. 여기에 식비, 의료비, 의류비 등 의식주에 드는 비용만 절반을 넘어선다. 반면 문화생활에 드는 지출 비중은 2.7퍼센트로 지난해 2분기 일반가구 비중인 9.7퍼센트에 턱없이 부족했다. 기본적인 생활에 드는 돈에 비해 최저임금 수입은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다른 지출을 줄여야 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이 취업 때문에 사교육을 통한 '스펙 쌓기'에 열중하는 것도 이들에겐 딴 세상 이야기다. 10명 중 교육 관련 지출항목을 채운 이는 2명에 불과했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이들의 가계부는 정규직이 많은 부모 세대에게 기대지 않으면 빈곤으로 전락하기 위한 한국 경제의 구조를 잘 드러낸 결과"라며 "4년마다 찾아오는 월드컵이 아니라 일상의 측면에서 청년들이 가진 열정을 찾고 사회 차원에서 이들의 지출을 대신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한 경영계의 시각은 이런 현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28일 서울 강남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에 따르면, 경영계의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2011년 예상 생계비로 76만882원을 책정했다. 소득수준 하위 25퍼센트의 2009년 평균 생계비 74만1600원에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6퍼센트를 반영한 것이다.
 
문제는 경영계가 제시한 생계비 항목 가운데 상당수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식료품비로 계산된 7만4100원은 한 끼 식사로 환산하면 820원에 불과하다. 또한 교통비는 9974원으로 하루에 약 330원에 불과하며 의류비 4540원, 보건비 2916원, 음식숙박비 1만7811원 등 역시 비현실적인 건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이들의 주거비·전기료·수도료는 모두 더해 단 14만 원이며 교육비는 한 푼도 없었다.
 
홍 의원은 "이런 계산을 하는 경영자 측이 생각하는 노동자는 한 끼 식사를 820원에 해결하고, 옷은 기워 입고 신발을 때워 신으며 10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전기·수도료를 4만 원으로 줄이면서 한 달에 20일은 걸어서 출퇴근하라는 건가"라며 "심지어 한 경영계 위원은 생계비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내 친척이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에 따르면 경영계의 0.7퍼센트와 노동계의 21.7퍼센트 인상안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 수당을 2008년 2766만 원에서 2009년 4729만 원으로 70퍼센트 올렸다. 전원회의와 전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들은 2시간에 7만 원, 2시간 이상이면 3만 원을 받고 4시간을 넘으면 시간당 2만 원의 '추가수당'을 받는다. 
 
-----------------------------------------
84만원 벌어 91만원 지출 ‘청년 빈곤’ 탈출구가 없다 (한겨레, 황춘화 기자, 2010-06-28 오후 07:28:20)
청년노동자 10명 가계부 보니
학원강사 비정규직 알바 등
열심히 일하고 허리 졸라매도
교육비·저축에 투자 10%뿐 
 
2011년치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8일, 노동자 권익단체인 ‘청년유니온’이 지난 5월 청년노동자 10명의 가계부를 분석해 공개했다. 학원강사와 구직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비정규 사무직 등으로 구성된 10명은 모두 1인 가구로 평균나이는 29.4살이다.
 
청년유니온이 한국은행의 권장가계부 양식에 따라 이들 10명의 가계부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한달 평균 수입은 84만9000원인데 반해 91만5000원을 지출해 매달 6만6000원가량 적자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입의 절반인 49.5%는 의식주와 보건 비용으로 들어갔고, 저축 등 비소비 지출은 8%에 지나지 않았다. 문화생활과 교육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임에도 오락·문화비와 교육비의 비율이 2.7%와 1.2%로, 통계청의 2/4분기 가계동향에 잡힌 9.7%와 5%에 견줘 매우 낮았다. 
 
---------------------------------
내년 최저임금 고작 30원 올려주겠다고? (미디어오늘, 2010년 06월 28일 (월) 16:02:56 이정환 기자)
"노동자 생존권이 흥정의 대상인가… 평균 인상률 수준은 돼야"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시급 5천원과 경영계가 마지노선이라고 제안한 4140원의 격차는 매우 크다. 올해 최저임금은 4110원이었다.
 
참여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경영계는 경기지표 호전에도 중소기업의 경영위기를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지만 중소기업 경영위기의 최대 주범은 다른 곳에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설문 자료를 인용,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원자재 등 제조원가 상승(47.4%)'이고, 두번째는 '자금 등 유동성 확보(22.7%)'였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중소기업은 가장 큰 애로는 원하청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부리는 대기업의 횡포"라면서 "원자재 값은 뛰는데 납품단가를 동결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위기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두번째 애로는 유독 중소기업에게만 높은 은행 문턱인데 이는 정부가 금융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라면서 "중소기업은 재벌과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 최저임금과 간접적이나마 관련된 '인건비 물류비 등 경영비용 증가'의 애로를 지적한 비율은 고작 5.6%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인력부족'을 지적한 비율이 10.9%로 두 배 가까이 더 높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 위기와 무관하다는 이야기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중소기업 경영상황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대기업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경기가 살아났지만 중소기업에겐 그 몫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부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임금 노동자는 더욱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며 심지어 저축까지 가능하다"는 망언까지 늘어놓고 있다. 8원 인상안을 내놓았다가 노동계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 올해는 46.2%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 최저임금과 평균임금 추이.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고 있다. 단위는 원.  
 
올해 1분기 한국경제는 8.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주요 증권사들은 2분기에도 전체 상장기업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70% 가량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동부도 올해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률을 5%로 전망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한국처럼 양극화가 심화된 나라에서 전체 노동자의 임금이 5% 오르는데 최저임금을 그보다 더 낮게 책정하자는 건 헌법 정신을 짓밟는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작년과 경제지표만 비교하더라도 올해와 같은 성장기에는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돼야 한다"면서 "노동부가 전망한 올해 노동자 임금의 평균 인상률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당연히 그 이상 올라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다는 통계도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해 준다. 참여연대는 "평균 노동자 임금의 절반 수준인 시급 518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노동자 평균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을 보면 1988년 25.5%에서 지난해 29.9%까지 늘어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3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최저임금을 5180원으로 인상한다고 해도 월급 기준으로는 108만2620원 밖에 안 된다.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는 올해 4인 가족 기준 133만원인데 여기에도 크게 못 미친다. 외국과 비교해도 미국은 한 시간에 1만648원, 영국은 1만1775원, 호주는 1만3685원, 네덜란드는 1만5011원으로 우리나라의 2~3배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열악한 최저임금 조차도 제대로 못 받는 노동자들이 많다는데 있다. 한국경제인총협회 추산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전국적으로 180만명에 이른다. 올해 4월 민주노총이 전국의 임금 노동자 297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간당 4천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659명, 22.2%나 됐다. 이 비율은 특히 20대 미만과 5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은 11.7%인데 비정규직은 29.7%나 된다.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사업장이 많지만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저임금을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이 1만4896개로 2007년 4072개에서 2.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 대부분 경고에 그치는데다 반복해서 적발되더라도 벌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하루 남겨둔 시점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과연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흥정으로 해결할 문제일까.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달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서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이 이를 8월5일까지 확정하고 9월1일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가 각각 9명씩, 그리고 공익위원 9명을 더해 27명으로 구성된다.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
최저임금 4920원 대 4145원 ‘팽팽’ (경향, 유정인 기자, 2010-06-29 00:15:58)
ㆍ2차례 수정안 격차 775원으로
ㆍ29일 공익위원案 표결 가능성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최저임금위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1년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2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하며 의견조율을 시도했지만 격차를 775원으로 좁히는 데 그쳤다. 노동계는 현행(4110원)보다 19.7% 인상된 4920원을, 경영계는 0.9% 인상된 4145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안으로 각각 26% 인상안(5180원)과 동결안을 내놓은 뒤, 지난 25일 열린 6차 회의까지 21.7% 인상안(5000원)과 0.7% 인상안(4140원)으로 맞서왔다.
 
이날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위는 7차 전원회의를 최저임금 결정시한인 29일 오후 4시 속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양측의 입장차가 커 결국 공익위원안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노동계 위원들은 정회 후 회의장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과 대규모 집회를 통해 경영계 압박에 들어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올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률을 5%로 전망한 만큼 최저임금 인상률은 당연히 그 이상이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노동부, 공익위원들은 헌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정신으로 돌아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9일 최저임금위 앞에서 5000여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 5180원 쟁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예정이다.
 
국내 첫 세대별 노조를 지향하는 청년유니온도 이날 청년들의 가계부를 공개하며 청년빈곤 해결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조합원 10명의 5월 가계부를 분석한 결과 한 달 평균 84만9000원을 벌고 평균 6만6000원의 적자를 보고 있었다”며 “사회생활의 첫 시작을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시작해 매달 대학등록금 빚을 상환하고 월세와 식비로 소득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은 생존의 문제”라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했다.
 
----------------------------------------------
최저임금 4,900원 vs 4,145원 (레디앙, 2010년 06월 29일 (화) 11:29:27 이은영 기자)
경영계, 5원씩 '찔금 인상' 전술…민주노총, 릴레이 농성 
 
현재 노동계가 요구안에서 260원을 인하한 반면 경영계는 35원을 인상하는 그쳤다. 지난 25일 6차 전원회의 때도 노동계는 5,080원, 5,040원, 5,000원으로 요구안을 수정한 반면 경영계는 4,125원, 4,130원, 4,140원으로 5원 단위씩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은 보장돼야 한다”며 “올해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률이 5%로 전망됨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의 최대 바로미터인 최저임금 인상률 역시 5% 이상은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전체 노동자의 10% 이상이 최저임금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임금인상을 최소화해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노사는 막판까지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지만 노사 간 격차가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결국 공익위원이 제시한 절충안을 놓고 표결처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공익위원이 막판 절충안을 제시하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추천한 위원 18명과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공익위원 절충안이 어느 시점에 나오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정해질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르면 6월 30일 새벽, 늦으면 7월 1일 새벽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죽어라 일해도 매달 적자 … 정말 지긋지긋하다” (내일, 강경흠 기자, 2010-06-29 오후 12:09:23)
210만명 최저임금도 못받아 … 사회양극화로 매년 증가
■ 최저임금(시급 4110원)에 목 맨 노동자들
 
고려대에서 청소 일을 하는 이영숙(65·서울 성북구 안암동)씨가 1주일에 6일을 일해서 받는 한달 급여는 최저임금인 92만원. 여기에 폐지 판매 수입금까지 더해도, 이씨가 버는 돈은 한달 100만원에도 못미친다. 이씨에게 ‘최저임금을 아느냐’고 묻자 “내 월급이 최저임금인데 그걸 모르겠느냐”고 답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5000원쯤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12.8% = 29일 결정될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내년 생활 형편이 달라진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목을 빼고 서울 강남구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교섭장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2001년 57만명에서 매년 증가해 2009년 8월 현재 210만명(임금노동자 1647만명중 12.8%, 2009년 최저임금 4000원 기준)을 넘어섰다. 여기에 최저임금보다 100원정도 더 받는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를 포함하면 230만명을 웃돈다. 이들중 58.6%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
 
◆제조업 초임 최저임금 = 노동계는 이를 두고 사회양극화로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가 무너졌다고 강조한다. 경영계는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천 남동공단 ㅇ사도 지난달 인력채용공고를 냈다. 회사가 제시한 초임은 시급 4110원. 구직난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지난 두달간 찾아온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 회사 유 모 대표는 “급여조건을 높이고 싶지만 회사 형편이 어려워 그럴 수 없다”며 “구직자들 눈높이가 너무 높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노동부 인천북부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요즘 워크넷(정부 구인구직 포털사이트)에 구인공고를 올리는 업체 중에 최저임금 수준을 제시하는 곳이 많다”며 “영세사업장 인력난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최저임금의 파급력' 14개 법률에 영향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2010-06-29 14:58)
서민ㆍ약자ㆍ재난 피해자 등의 보상ㆍ지급 기준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 재난ㆍ사고 피해자, 사회 변동의 희생자에게 돈을 지급할 때 그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법률은 모두 14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자의 하루 급여가 최저임금에 모자라면 최저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도록 한다. 산전후 휴가액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쓴다. 훈련수당도 최저임금의 70％에 교통비 3만원을 더해 산출한다.
 
사회보장기본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을 참작해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라고 명시돼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고용장려금을 월 단위 최저임금 범위에서 정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을 때 기업이 내는 1인당 부담금도 최저임금의 60％ 이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도 최저 보상기준을 최저임금으로 삼는다. 부분 휴업급여를 지급할 때 최저임금에서 취업한 날의 임금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상병보상연금은 최저임금의 70분의 100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직업훈련수당도 최저임금만큼 준다. 전염병예방법에서는 예방접종을 하다가 숨진 사람에게 월 최저임금의 240배를 일시에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특별재난으로 사망하면 월 최저임금의 240배를 주고 부상자에게는 사망자 보상금의 절반 이하를 준다.
 
형사보상법은 구금을 보상해야 할 때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의 5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은 범죄 신고자를 따로 보호할 때 하루 최저임금의 5배 이하에서 구조금을 근무직종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최저임금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정착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용역계약 노무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포로가족 지원금) 등에서도 기준이 된다. 이밖에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정착금),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보상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공로금)에도 활용된다.

---------------------------------
최저임금결정 왜 매번 진통겪나 (한겨레, 전종휘 기자, 2010-06-30 오후 09:32:24)
노-사 인상안 격차 너무 커
EU ‘평균임금 60%’로 권고 
 
내년치 최저임금 결정이 난항을 겪는 데는 1%도 안 되는 인상률을 고집하는 경영계의 비타협적인 태도가 자리잡고 있다. 또 기본적인 인상률에 대한 기준도 없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제시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구조도 문제로 지목된다.
 
■ 위원회 논의구조 바꿔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29일 오후부터 12시간 가까이 노동계와 경영계를 오가며 양쪽의 의견을 좁히려고 애썼다. 하지만 0.97% 인상안과 18% 인상안의 격차는 너무 컸다. 노동계 안은 깎고, 경영계 안은 늘리는 방식의 위원회 논의구조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 등에서는 별도의 인상률을 정하기보다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정하자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에서는 최근 주목할 만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유럽연합 의회는 2008년 집행위원회가 평균임금의 60% 수준을 최저임금으로 정하도록 회원국들과 합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노동부의 입김이 크게 미치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노쪽 내놔라, 사쪽 내놔라’ 하는 방식의 논의로는 이 상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경영계의 옹색한 논리 이번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경영계의 주요 논리 가운데 하나가 ‘범법자 양산’이다. 4110원인 지금도 220만명가량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 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가 범법자가 될 판인데 더 올리면 어떡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일부 경영계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향상을 막으려는 옹색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정부 안에서도 나온다. 노동부의 한 간부는 “얼마 전 임태희 장관도 회의 도중 ‘최저임금도 못 줄 정도의 사업장이라면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농반진반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되레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최저임금제가 실질적으로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노동부의 ‘최저임금 위반 현황’ 을 보면, 적발 건수는 2007년 4612건에서 2008년 9965건, 지난해 1만2895건으로 크게 늘다가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1948건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3년 5개월 동안 행정지도를 넘어 사법처리까지 이뤄진 경우는 22건에 그쳤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8년 ‘세계임금보고서’에서 “근로감독 행정이 취약하고 벌칙 수준이 낮으면 최저임금은 종이호랑이가 된다”고 강조했다. 
 
■ 최저임금, 왜 중요한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자와 서민에게 두루 영향을 미친다. 노동법은 실업급여 산정 때나 출산전후 휴가금액을 정할 때 실제 노동자가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더라도 최저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을 참작해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많은 법이 각종 수당 등을 책정할 때 최저임금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
[성명]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의 정신과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라 (민주노총, 2010년 7월2일)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이며 월85만8,990원이다. 우리는 이를 108만원, 즉 26.0%정도는 올려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반면 사용자들은 동결(0%)을 주장했다. 이러한 간극은 마치 양심과 파렴치함의 간극과도 같아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여덟 차례나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자는 당초 요구에서 대폭 양보한 18%(4,850원)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사용자들은 10원, 5원 또 5원 인상(안)을 반복하며 노동자들을 조롱하였고, 결국 그들이 제시한 인상(안)은 고작 1%(40원 인상, 4,150원)였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태도로 인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파행을 거듭했고, 결국 지난 29일 결정시한을 넘겨 오늘 다시 전원회의가 열린다.
 
노사 양측이 제시한 인상률만 놓고 보면 1 : 18로 큰 격차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공익위원들의 역할이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의 정신에 입각해 그 중심을 잡고 노사 양쪽을 조율하거나 한 쪽의 부당한 요구를 철회시켜야 한다. 공익위원들에게 묻는다. 공익(公益)이란 무엇인가. 양극화가 심화된 한국사회에서 수백만 원씩 월급을 받는 상대적 고임금노동자를 비롯해 전체 노동자의 임금이 6% 상승하는데, 85만원 월급으로 살아야하는 저임금노동자의 최저임금을 1% 인상하자는 주장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는가. 특히,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로 물가인상률인 3.0%조차 따라잡지 못해 사실상 삭감이나 다름없었다는 점은 내년도 최저임금 현실화를 더 절박하게 한다. 공익위원들은 언제까지 사용자들의 억지주장에 끌려 다니고, 정부의 눈치나 볼 작정인가.
  
지난 29일 속개한 7차 전원회의에서 9명의 공익위원들 가운데 일부가 보여준 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충실하기보다는 자신들을 임명한 정부의 눈치만 보는 행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악습으로서 박물관에나 보내야 할 유물이다. 진정으로 선진화와 국격을 말하려거든 이 따위 낡은 유물을 다시 꺼내 들어서는 안 된다. 공익위원들은 제도의 취지와 합리적 근거에 따른 입장을 세워야 한다. 9명의 공익위원 가운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은 전‧현직 노동부 관료다. 바로 그 노동부가 집계한 올해 1분기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률이 6.0%다. 이 인상률은 임금협상이 활발해지는 2~3분기가 되면 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유독 저임금노동자의 최저임금만 그보다 낮추자는 게 말이 되는가.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이 된지 오래다. 또한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사회보장급여, 산재보상금, 고용장려금, 직업훈련수당, 산전후 휴가액 등의 산정기준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단지 최저임금노동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영역에 관계된 국민들의 요구가 달린 문제란 얘기다. 공익위원들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란다. 30일 새벽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5.0~5.5% 범위율이 일부 언론을 탔다. 슬쩍 언론에 흘려 기정사실화 할 요량이라면 이는 못된 편법이다. 최저임금은 우리의 양심이다. 이를 요령과 편법으로 결정할 순 없다. 거듭 촉구한다! 공익위원들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해야 하는 제도의 정신과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라.  

------------------------------
2011년 최저임금, 4320원(5.1% 인상)으로 결정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7.03 07:13)
경영계, 표결 앞두고 집단 퇴장 강행
 
2011년 최저임금이 5.1% 인상된 4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새벽 6시까지 제 8차 전원회의의 마라톤협상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공익, 사용자, 근로자 위원들은 막후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5.1%의 인상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기권 9명, 찬성 16명, 반대 2명으로 5,1% 인상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5% 이상의 인상률에 반대했던 사용자 위원 9명이 표결을 앞두고 전원 퇴장을 강행해, 표결은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으로 진행됐다.
 
회의 직후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5.1% 인상은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만족스럽지 않다”면서도,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신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 “최임위의 설립 취지가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인데, 이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최임위가 정상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인철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퇴장 직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5.1% 인상안에 사용자 전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퇴장했다”면서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인상률이 5%가 넘을 경우 퇴장을 강행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이어서 “노동부 장관의 고시 전, 이의신청 과정이 있지만 이의신청을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문형남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양 극단적 사정으로 난상이 되어버렸다”면서 “경영계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난항을 겪었다. 애초 사용자 측에서 동결안을 고수했고, 노동계 쪽에서는 최저임금 21.7%(5180원)의 인상안을 제시했기 때문. 경영계는 4차 전원회의까지 동결안을 고수하다 5원에서 10원의 인상을 계속적으로 제시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노사간의 인상률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결국 전원회의는 법정시한인 29일 자정을 넘겼다. 29일 오후 4시부터 30일 새벽 4시까지의 마라톤협상 결과에도 노사간 인상률 차이는 17%를 보였다.
 
마지막 전원회의 역시 진통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회의재개 직후 수정안 제출에서 노동계는 18%(4850원)에서 16.8%(4800원)로 인상률을 낮췄지만, 경영계는 수정안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 이후 노동계는 2.75%~8.8%의 인상폭을 제시하며 경영계를 회의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 결과 새벽 3시경 경영계가 노동계의 안을 받아들이며 인상률 격차를 줄여나갔다. 막후에는 공익위원이 4~6%의 인상폭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으며, 5.1%의 인상률을 표결로 붙였다.
 
정회와 속개,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거듭하며 파행으로 치달았던 이번 최저임금 협상은 공익위원들의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남겼다. 관행적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 공익위원들은 중재안을 제시하며 협상이 파행으로 가는 것을 막아왔다. 하지만 올해 협상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는 데 소극적이었고, 이에 따라 노사의 갈등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공익위원들은 막후 2시간 전에야 중재안을 제출했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8차 전원회의 도중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공익위원이 자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대립하는 노사에 협상을 전적으로 맡겨 놓기만 하고 있다”면서 “사측은 동결 안을 총 3번 냈는데, 공익위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2011년 최저임금안은 노동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이의제기 접수를 할 수 있다.  
  
-------------------------------------
내년 최저임금 5.1％ 오른 시급 4천320원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2010-07-03 06:54)
월 90만2천880원…233만여명 수혜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6시20분까지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사용자 대표 위원들이 일제히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조정안을 투표에 부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4천32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 233만6천명이 새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최저임금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최저임금안을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했다. 사용자 대표 위원 9명이 일제히 퇴장한 뒤 이뤄진 표결 결과, 찬성이 16표였고 반대는 2표였다. 또 작년에 이어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겨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냈다. 문형남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노동계의 기대치가 높아 초반부터 협상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끝까지 협상에 참여한 경영계가 마지막 표결과정에서 기권을 하고 퇴장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열흘 이상 주고나서 8월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
[속보] 2011년 최저임금 4320원 확정 (최임위 현장=홍미리·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3일 새벽 6시10분 경영계 퇴장 후 5.1% 인상 표결처리 가결 
 
[1신/17:30/7월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오늘 저녁 8시 속개
민주노총 “공익위원, 최저임금제도 정신과 ‘공공이익’에 복무해야”
청년유니온 “대한민국 청년들이 최저임금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결정시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겨 다음날인 30일 새벽 3시30분까지 밤샘 논의 끝에 결국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늘 다시 속개키로 합의했다. 29일 7차 회의 당시 사용자들은 근로자위원들의 항의에도 아랑곳없이 1%(40원) 인상 수정안을 끝까지 고수했다. 노동계는 애초 26%(1,070원)를 인상해 시급 5,180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던 것에서 크게 양보해 18%(740원) 인상을 제안했다. 양 측 주장은 17%나 차이가 났다. 30일 새벽 2시 경 공익위원들이 양측에 대해 인상안을 조정할 것을 주문하며 의견 차이를 좁혀보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교섭은 결렬되고 말았다. 당시 공익위원들 사이에서도 다소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노총은 교섭이 다시 시작되는 오늘(2일) 성명을 발표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이 된지 오래이며, 최저임금은 우리의 양심”이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소한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했다.
 
청년유니온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속개에 앞서 오늘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청년들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최저임금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2011년도 최저임금은 수백만의 저임금 노동자, 그리고 수백만의 청년취업준비생과 아르바이트생,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은 곧 청년임금이며 그 현실은 참혹하다”고 전하고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수백만 청년들 삶이 걸려있다는 것을 공익위원들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알아야 할 것”이라면서 올바르고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2신/20:35]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 개회
오후 8시5분 경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이 8차 전원회의 시작을 알리고 국민의례에 이어 문형남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했다. 문형남 위원장은 “이번 회의가 효율적 운영되고 생산적 효과를 얻길 바란다”고 말하고 “오늘은 많이 올라가고 많이 내려와야 한다”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이 양보해서 안을 만들어내야 함을 강조했다.
 
위원장 인사말이 끝나고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이 기자퇴장을 종용하자 한 기자가 “노동계 이야기도 한 번 듣자”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모두 많은 고민을 하고 애를 썼지만 법정 기한을 넘긴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지난 회의에서) 양 측 격차가 17%나 난 것을 타개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 수석부위원장은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사용자와 노동자들 사이에 입장차가 큰 만큼 공익위원의 역할이 큼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밖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 대표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과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총연맹 김태현 정책실장 등은 전원회의에서 임하는 결의를 다졌다. 김태현 정책실장은 “사용자위원들이 동결안을 버틴 전원회의를 파행으로 몰아간 요인”이라고 규탄하고 “29일 법적 시한을 넘기면서도 저들은 겨우 5원 인상안을 또다시 고집했다”며 최저임금을 한 푼이라도 깎으려는 자본가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사무금융연맹 박조수 수석부위원장도 “5,180원을 받기 위해 이렇게까지 투쟁해야 하는 것인지, 가진 자와 못가진자 사이에 화합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통탄스럽다”면서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한다는 한국이 최저임금은 후진국”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박 수석부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을 향해 항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익의 탈을 쓰고 노동자들 피를 빨아먹지 말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했다”면서 공익위원이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토로했다.
 
[3신/20:45/7월2일] 8차 전원회의 시작하자마자 정회 “수정안 들고 와라”
[4신/21:40/7월2일] 최저임금 막판교섭 둘러싸고 온갖 억측 난무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언론보도나 주변 소문을 통해 별의별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다. 방금 전 머니투데이는 “2일밤 최저임금 막판협상 결렬시 공익위원안에 대한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또 협의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올해 수준에서 5.5% 인상된 4,336원을 제안했다가 사용자위원들의 강한 반발에 밀려 카드를 다시 집어넣었다는 소문도 나온다.
 
한편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지방정부들이 올해 하반기 들어 앞다퉈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다는 세계일보 기사도 눈에 띈다. 베이징을 비롯한 10곳이 최저임금을 현재보다 20% 이상 올렸다는 소식이다. 세계일보에 의하면 최근 야오젠(姚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방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국가 경제산업 정책의 변화 추세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전 국민이 경제성장의 성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5신/23:00/7월2일] 김영훈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 격려
[6신/23:40/7월2일] 최임위 운영위 결과 공익이 양쪽 조율키로
운영위 결과 또다시 정회를 하고 공익위원들이 경영계와 노동계를 찾아다니며 각자의 입장을 조율키로 했다. 이에 밤 11시25분 경 또다시 8차 전원회의가 정회됐다. 오늘 회의가 시작된 후 아무런 진전 없이 벌써 정회만 세 차례나 하고 있다. 
 
[7신/02:30/7월3일] 근로자위원측 “2.75~8.8% 내에서 결정하자”, 경영계 “동결이 원칙”
3일 새벽 1시20분 경 노동계 위원들이 3.0~8.8%를 제시하며 이 범위 안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제시한 범위율의 산출근거는 물가인상률 3%를 하한선으로 잡아 여기(3%)에 경제성장률 추정치 5.8%를 더해 8.8%를 상한선으로 잡자는 것. 이에 경영계는 또다시 '동결' 운운하며 등을 돌렸다. 이에 노동계가 또다시 하한선을 2.75%로 내려 거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자고 양보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은 그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
 
새벽 2시 경 정의헌 근로자위원이 기자실에 내려와 최저임금위원회 문형남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고 확인한 후 아연실색한 표정을 지었다. 정 위원은 " 경영계가 계속해서 안을 내지 않고 반칙을 수없이 했는데 축구경기로 말하면 벌써 레드카드를 줘서 퇴장시켰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근로자위원은 수 차례 수정안을 내며 논의를 좁혀보려고 한 반면 사용자들은 그때마다 안을 내지 않고 있는데도 공익위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경영계에 끌려다니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정의헌 위원은 또 "공익위원은 그래놓고 기자들에게 와서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진 책임을 노동자위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제 우리가 또 안을 냈으니 공은 저쪽으로 넘어간 셈"이라고 전했다. 
 
[8신/03:00/7월3일] 경영계 2.75%-노동계 8.8%에서 협의 시작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참가한 경영계가 3일 새벽 3시가 가까워오는 시간까지 동결을 주장해 파행을 겪다 방금 전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이 범위율 상하한선에 합의했다. 노동자위원들이 새벽 1시20분 경 제시한 범위율(2.75~8.8%)의 하한선인 2.75%(4223원)를 경영계가 받고, 상한선인 8.8%(4470원)를 노동계 안으로 했다.
 
[9신/05:15/7월3일] 공익위원 4%(4274원)~6.1%(4360원)으로 격차 좁혀 제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새벽 3시 이전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안, 즉 노동계 8.8%, 경영계 2.27%에서 조금 더 격차를 좁혀 상하한선을 제시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새벽 5시 경 회의를 정회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공익위원이 제시한 수정안을 논의검토하고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회의는 30분 후인 새벽 5시30분 경 다시 속개된다.
 
2일 밤 8시에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2일을 넘겨 3일 이른 아침을 맞고 있다. 이제 날이 밝아온다. 어젯밤 최저임금위원회 앞 농성장에서는 최저임금 최종교섭 결과를 기다리며 민주노총 조합원 50여 명이 밤샘 농성을 벌였다.
 
[10신종합/07:05/7월3일] 2011년 최저임금 4320원 확정
경영계위원들 퇴장한 가운데 5.1% 인상안 표결...18명 중 16명 찬성으로 가결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 위원들은 3일 새벽 6시15분 경 2011년 최저임금을 432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급보다 4110원보다 5.1% 인상된 금액이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90만2880원, 주44시간(월 226시간) 기준으로는 97만2320원이 된다. 이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시간급 4천110원에서 210원 인상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새벽 6시10분 경 공익위원이 제시한 5.1% 인상안을 표결에 붙였다. 이에 사용자위원들이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경영계 9명이 퇴장했고, 나머지 위원 18명 중 16명 찬성, 2명 반대로 5.1% 인상안이 가결됐다.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한 사용자위원들을 대표해 황인철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1층 로비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외치며 주장해온 논리를 열거하고 “우리는 5% 인상안이 가시화되면 모두 퇴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곧이어 노동부장관이 고시할 것”이라면서 “이의신청을 할지 여부는 돌아가서 논의하겠지만 안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사항이 이의신청으로 인해 재론되거나 뒤집힌 경우는 없다.
 
노동계위원으로 참가했던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과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도 기자들에게 결정사항을 보고하고 소회를 밝혔다. 정 수석부위원장은 방금 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표결처리된 내용을 전하고 “사용자위원들의 기권과 퇴장이 매우 유감스러우며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낀다”면서 “기업이라면 노동자를 위하고 사회적 기업윤리와 책임감을 자각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그들은 동결안에 이어 10원, 5원씩 올리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규탄했다.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또 “이번 결정이 우리가 처음 제시한 5180원에 많이 떨어져 우리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에 조합원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하고 “최저임금 현실화와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찬배 위원장도 “일반전체노동자 임금상승률 6%와 경제성장률 5.8%를 넘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면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정상적 최저임금 교섭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한계와 절박함을 느꼈다”며 그동안의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퇴장해야 할 것을 사용자측이 한 것은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표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85만 받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90만원이라도 받게 해줘야 한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교섭에 앞서 애초 노동계는 현행 4110원보다 26% 인상된 5180원을 주장했다. 5180원은 올해 물가상승율과 경제성장율, 임금인상율 등을 감안해 노동계가 면밀히 산출한 수치였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대로 26%를 올려 최저임금이 5180원이 되면 한 달 급여가 100만원이 조금 넘는다. 이 정도는 돼야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노동계 일관된 주장이었다.
 
그러나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 앞서 이미 ‘동결’ 방침을 선언하고, 전원회의가 수차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동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동결을 고집하는 사용자단체에 대해 노동계를 비롯한 온 국민의 비난 목소리가 빗발치자 ‘10원’ 인상안을 내놓은데 이어 5원, 5원, 10원 하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조롱해 노동계의 강력한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교섭에서 경영계보다 더 큰 지탄을 받은 것은 노사정 논의구조에서 공익위원을 맡은 이들이었다. 자본가들이야 어차피 노동자들 피를 빠는 것을 당연시하는 이들이라고 제쳐놓는다고 해도,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교섭에 임한 공익위원들은 고양이 앞의 쥐처럼 사용자들에게 아무런 압박도 하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 중간에서 공익적公益的 역할을 수행하고, 협상이 잘 안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할을 맡아 회의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쪽에 경고를 줘야 할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압박도 하지 않고 교섭이 진전되지 않는 것이 노동계 탓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기까지 했다.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양보안을 내는 노동자위원들을 향해 “노동계가 더 내려야 한다”, “경영계가 안을 내지 않고 저러는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노동계도 더 내려라”, “노동계가 한 자리수로 내려면 경영계도 안을 내놓을 것이다”라며 사용자 측을 편들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 대표이자 위원장이기도 한 문형남 위원장은 새벽 2시 경 1층 기자실에 내려와 “답답하다,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려고 해도 양 쪽에서 받지 않는다”며 하소연을 늘어놔 기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
[정치]교육감 선거는 ‘범법자 양성 선거’ (2010 01/05 위클리경향 857호, 권순철 기자)
ㆍ막대한 선거비용으로 비리 양산… 직선제 이후 관련자 13명이나 유죄 확정
 
교육감 선거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은 국회의 관련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에서 동시에 추진할 사항이다.
 
교육감 선거가 왜 비리로 얼룩질까. 첫 번째 교육감 선거의 경우 후보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선거비용이 든다. 교육감이 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선거비용 상한액은 서울 35억원, 경기도 36억원이다. 다른 지역도 평균 10억~15억원에 이르고 있다. 교육감직을 상실한 공정택 전 교육감은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비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4억4085만원, 2위를 차지한 주경복 후보는 30억4621만원을 신고했다. 2006년 6월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들보다 적은 27억9182만원을 썼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신고한 비용의 2, 3배는 써야 당선될 수 있다는 말이 암암리에 전해지고 있다. 후보들이 실제 신고액보다 훨씬 더 많이 쓴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 비용을 후보자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에 속하지 않는 무소속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으로부터 선거비용을 빌릴 수도 없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처럼 후원회를 둘 수도 없다. 시·도시자 후보자의 경우 소속 정당으로부터 당 차원의 선거홍보물 등을 지원받고 있으며, 후보자 후원회를 둬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다.
 
또 교육감 후보자가 난립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선거비용도 상위 1, 2위 정도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전혀 보전 받을 길이 없다.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6명이 출마했으나 공정택·주경복 후보만이 각각 40.09%, 38.31%를 득표해 선거비용을 되돌려 받았다. 경기교육감 선거에서는 5명이 출마해 김상곤(40.8%)·김진춘(33.6%) 후보만이 비용을 보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교육감 선거 후 선거비용과 관련한 각종 비리문제로 대부분이 고소·고발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7년 교육감 직선제 이후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2007년 4건, 2008년 4건, 2009년 5건으로 후보와 후보 관련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는 평생을 교육계에서 몸담은 교육자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35억원이라는 거액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다. 타고난 재력가가 아닌 후보자들은 선거자금을 주위로부터 빌려서 충당한다.
 
그러나 교육감 후보에게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은 학원 관계자, 급식업자, 건설업자 등으로 이권을 노리고 빌려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선거 후에도 후유증이 나오는 것이다. 이 같은 폐단을 없애는 방법으로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와 미디어에 의한 선거공영제 도입을 주장한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각 정당의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이 한 팀으로 선거에 나와 주민들의 심판을 받자는 것. 이는 기존의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으로, 교육감이 당적을 가져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김진성 서울시 의원은 “러닝메이트제는 정치력이 강한 시·도지사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할 수 있고, 막대한 선거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후보 난립 방지와 노조나 교직단체 주도의 선거를 막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일부 국회 의원들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육감이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교육자를 공무원으로 두는 이유는 특정 이념과 상관없이 교육에만 충실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성 의원은 “헌법상 교육의 중립성은 모든 정치체제로부터 교육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일방적인 이념 교육 내용이나 방법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실은 법 취지와 달리 각 정당은 교육감 후보를 사실상 공천하고 있으며, 후보도 정당 조직의 지원을 받고 있다. 비록 교육감이 무소속을 표방하고 출마하지만 사실상 여야의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후보를 지지한 것이나 민주당 등 야당이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후보를 도왔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특히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민주당 등에서는 벌써부터 내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철학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인물을 찾고 있으며, 민주당은 모 대학 총장 출신인 한 인사에게 서울시교육감 출마를 타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관행을 아예 양성화시키고,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선거비용도 줄여 보자는 것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의 핵심이다.
 
미디어에 의한 선거공영제 실시는 현행 고비용 저효율의 교육감 선거운동 방식을 바꿔 보자는 것. 서울의 경우 교육감 후보는 25개 구에 플래카드를 걸고, 선거홍보물을 배달하는 것이 선거운동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시민들은 각 후보에 대한 관심도 낮고, 더욱이 후보의 정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디어 선거공영제는 이 같은 선거운동 방법을 지양하고, 라디오와 TV를 통한 정견발표와 후보 토론회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서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 심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정개특위도 시한을 2월 말로 연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여지를 남겨 뒀다. 교육감 후보는 선거 3개월 전인 3월 3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중순까지는 국회에서 통과돼야 고비용 저효율의 교육감 선거구조를 막을 수 있다. 
 
----------------------
"'강남 몰표'는 재연될 것인가" (프레시안, 성현석 기자, 2010-02-05 오전 11:46:52)
[지방선거 쟁점과 전망 ⑤] 교육감 진화의 4단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복지와 인권에 관한 의제를 던졌다면, 오는 6월 선거는 이런 의제에 대한 보수와 진보 세력의 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철학의 영역인 동시에 계급, 계층의 영역이기도 하다. 요컨대 강남 3구 주민들이 복지와 인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생생하게 드러나는 장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
문제는 ‘비례대표제냐 직선제냐’가 아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슈 종합, 2010-02-08 ㅣ 최민선/새사연 연구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요약문]
6월 2일. 지방선거와 함께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2006년 12월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교육의원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의원 선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최근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법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해야 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의 방향은 무엇일까. 한나라당은 개정안에 대한 논란을 ‘정당 추천 대 고비용 선거’의 프레임에 가두려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러한 프레임은 현재 논란에서 정작 논의해야 할 핵심을 교묘히 비껴가게 한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교육자치의 올바른 실현’의 관점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현 논란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기초교육자치 확대’를 원칙적으로 구현하는 방향으로 해결돼야 한다.
 
무엇보다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는 보수집단과 기득권이 과잉 대표되는 우리나라 정당 구조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그것이 실시되면 앞서 밝힌 경기도 무상급식 관련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 교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데 정치적 의도를 앞세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된다. 그리고 교육감과 시도 의회, 교육위원회의 갈등이 생길 경우 실질적 권한을 가지는 지방의회의 승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는 헌법 제31조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오히려 지금 재점검해 봐야 할 문제는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시도 의회에 교육위원회를 통합시키기 위해 교육의원 수를 절반으로 축소시킨 사실이다. 게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의 주거지 선택의 핵심적인 기준이 교육환경이 되면서 시장이나 도지사가 출마할 때 특목고나 영어마을 유치와 같은 교육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 문제시되고 있다. 시도 의회에 교육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교육의원 선출방식은 현행 주민직선제를 유지하되, 주민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의원 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출방식은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에 의한 주민직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법 개정 전과 같이 시도 의회로부터 분리해 독립적인 의결기구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의 재원이 교육재정으로 활용되며 동일한 지역 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도 의회와의 상호협력을 이룰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시도 의회와의 상호협력하기 위한 법적근거로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가 전부다.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교육자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거 과정의 문제를 과장되게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초적이고도 단계적인 프로그램들을 촘촘히 준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실천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
 
첫째, 공백 상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한국 교육체제가 갖고 있는 ‘교장 및 교육관료 집단의 과잉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 단위의 교육공동체 기반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각 지역은 기초교육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치구 내 학교를 비롯한 각종 교육시설의 교사, 학생, 학부모와 교육전문가, 지역주민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초중등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의 제반시설과 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교육자치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세포라 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적테두리 내에서 학교운영에 대한 최종결정 권한은 학교장에게 집중돼 있어 학부모 또는 지역주민의 요구나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위의 두 가지 방안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청이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이 지역별 교육비전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면, 지역 교육청은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적극 보장하고 시도 교육청의 계획을 지역 특성에 맞게 창의적으로 집행하는 매개체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
교육위직원 소속·인사권 달라 논란 (서울, 울산 박정훈기자, 2010-02-09  24면)
7月부터 소속은 지방의회·인사권은 교육감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가 오는 7월부터 광역의회 산하 상임위원회로 새롭게 출발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위 사무직원들의 소속(지방의회)과 인사권(교육감)이 각각 달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8일 전국 지자체 의회에 따르면 ‘6·2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교육위는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흡수되고, 사무직원들의 경우 교육감이 교육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도의회는 교육위원들의 업무를 지원할 사무직원들을 7월 구성할 계획이다. 울산의 경우 4~5명의 교육공무원이 교육감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아 시의회 교육위에 파견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위 직원들은 인사권을 가진 교육청에 예속돼 의회와 교육청 간에 이견이 빚어질 경우 교육감의 눈치를 보면서 의정활동 지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지방의회 산하 사무직원을 교육감이 임명하면서 기관대표성 원칙에도 배치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특히 교육위 파견직은 교육청 내부의 승진과 전보 등 인사에 대한 불이익 우려가 대두되면서 기피보직으로 전락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또 지방의회 사무처가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반면 교육위만 소수의 교육 공무원으로 이뤄져 자칫 불협화음도 걱정된다.
 
이와 관련, 2006년 9월부터 광역의회 내 교육위를 두고 있는 제주도의회도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의회 전문직’ 신설 방안을 건의했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임용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회 독립직인 ‘의회 전문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홍정필(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은 “교육위 직원들의 인사권에 대한 불합리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면서 “지방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온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별도의 개정 건의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직선제 교육의원 4년뒤 폐지 (서울, 유지혜기자, 2010-02-11  1면)
개정안 내주 본회의 처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직선제로 교육의원 77명을 선출하되, 임기 4년이 끝나면 선출직 교육의원 자체를 폐지하도록 했다. 재·보궐선거도 치르지 않는다.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의 교육 혹은 교육행정 경력은 5년 이상으로 하고, 당적 보유 금지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19일부터 교육의원 예비후보등록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지난 2일 이미 교육감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 뒤 정당 경력 요건을 바꿔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사설] 교육의원 이번만 뽑고 끝내자는 한심한 국회 (서울, 2010-02-10  31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가 요즘 하는 일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교육의원 선거 방식을 놓고 벌써 몇 달째 우왕좌왕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6·2 지방선거의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오는 19일인데, 선거 규칙과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여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06년에 바뀐 현행 법에는 지금까지 ‘간선’이던 교육의원을 ‘직선’으로 한다는 원칙만 명기돼 있다. 그래서 국회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법 제정에 준하는 개정을 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지방의원과의 표의 등가성 문제, 재보궐 선거시 고비용 등을 들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교육자치를 명분삼아 직선제를 내세웠다. 그러다가 지난 연말 여야가 비례대표제로 합의해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래서 여·야 절충안으로 등장한 게 ‘일몰제’다. 교육의원을 이번에만 직선으로 뽑고 다음 선거부터는 없애 버리자는 방안이다. 없어진 자리는 시·도 광역의원이 맡는다는 것이다. 여·야가 일몰제에 완전히 합의한 것은 아니나, 절충안을 만든 과정을 보면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여·야의 대립이 심화되자 ‘골치 아프다’며 얼렁뚱땅 내놓은 방안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교육의원은 시·도 교육청이 수행하는 교육행정 등에 대한 감시·견제·조정기능을 하는 ‘교육 국회의원’이다. 국회에서 당리당략에 따라 ‘간선→직선→비례대표→일몰제’로 가벼이 오락가락해도 되는 자리가 아니란 얘기다. 교육의원 관련 법안이 뒤엉킨 것은 정치권의 욕심 탓이다. 교육의원을 무리하게 정당공천 대상으로 삼고 정치 성향이 짙은 광역의회 상임위에 넣으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다. 
 

----------------------------
李대통령 "교육감 직선제 때문에 교육비리"? (프레시안, 송호균 기자, 2010-04-06 오전 11:14:26)
"소수의 비리 교사 때문에 전체가…안타깝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요즘 국민 실망하는 것은 교육비리 문제"라면서 "교육감이 선거로 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교육과학기술 자문회의에서 "신문에 날 때마다 교장 문제이고, 전부 교육감에게 돈을 얼마 주고 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비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교육감의 인사 및 재정에 대한 권한을 축소키로 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교육감 직선제' 그 자체를 비리의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학부모와 학교 관계에서 그런 것을 비리로 생각하지 않고 통상적 일로 인식하는 게 더 큰 병"이라며 "학교 측에서는 1년에 몇십 만 원이 뭐 그렇게 큰 비리냐고 하지만, 그게 수년 간 모이면 억 대가 되고 10억이 된다, 이런 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러다보니 모든 선생들이 전부 비리를 저지르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내가 생각할 때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다"며 "소수의 비리 선생님들 때문에 전체 선생님들이 모두 잘못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부가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 잘 하는 선생님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는 듯 하다"며 "좋은 선생님대로 평가해 주고,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중고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 외에 잡무가 너무 많다고 한다"며 "그런 사무적인 일을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선생님들은 그런 통상적 일에서 벗어나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래야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고, 선생님들도 그런 잡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상적인 교육 비리 교육감 직선 부작용” (경향, 박영환 기자, 2010-04-06 18:24:16)
ㆍ이 대통령 밝혀… 공개수업 온라인 공개 추진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요즘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은 교육비리 문제”라면서 “사회 제도상 교육감이 선거로 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신문에 날 때마다 교장 문제이고, 전부 교육감에게 돈을 얼마 줬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런 교육비리가 있고, 학부모와 학교 관계에서 그런 것을 비리로 생각하지 않고 통상적인 일로 인식하는 게 더 큰 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년에 몇십만원 이런 게 학교 측에서는 ‘뭐 그리 큰 비리냐’고 하지만 그게 수년간 모이면 억대가 되고 10억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교육비리의 원인으로 교육감에 대한 권한 집중에 이어 교육감 직선제 자체를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바꾸기 위한 여권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여야 합의로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가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부터 교육자치를 무시하고 중앙집중적인 과거의 교육체제로 되돌리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또 “교사 평가에서 잘하는 선생님은 그에 맞게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다”고 주문했다. 또 “초·중·고 교사들이 학생 가르치는 일 외에 잡무가 너무 많다”며 “사무적인 일을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면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고 선생님들도 잡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입학사정관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학들이 차제에 공통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교육비리 인식’ (경향, 박영환 기자, 2010-04-07 01:33:08)
ㆍ민선 교육감 취지 부정
ㆍ‘정부 지배력 강화’ 발상
 
이명박 대통령이 6일 교육비리의 제도적 원인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지목했다. 교육감에 집중된 권한의 분산을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데 이어 시민들이 선거로 직접 뽑는 교육감 선출 방식까지 문제삼은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일선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발상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일선 교장들의 교육감에 대한 금품 제공 등을 지적하며 “교육감이 선거로 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교육감 선거를 치르기 위해 막대한 선거비용이 소요되고 이것이 다시 비리로 이어지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법정한도인 30억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되는 점을 겨냥한 꼴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월9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비리는 제도 개선이 선결되는 근본적이며 근원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교육감에게 인사권과 재정권 등이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은 교육비리의 원인을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교육감을 선거를 통해 뽑는 데서 찾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상은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살리겠다는 민선 교육감 제도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교육에 대한 정권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미다. 실제 6월 선거에서 진보적 교육관을 대표하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같은 당선자들이 다수 배출된다면 경쟁 중심의 ‘MB식’ 교육정책을 관철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이돈후 부회장은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지 않고 교육감 선거를 비리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시민의 손으로 교육감을 뽑는 제도를 부정하고 중앙 정부가 입맛에 맞는 교육감을 임명하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리틀 MB(이명박)’로 불리던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 사태가 현 정부에 대한 비판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란 지적도 나온다. 비리의 원인을 교육감 선거 제도 자체에서 찾음으로써 공 전 교육감 사태에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란 것이다. 이러한 지적들을 의식한 듯 청와대도 당장 법률 개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분위기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어떻게 가겠다는 구상을 담은 게 아니고,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일반론”이라고 설명했다.
  
-----------------------------------
가시밭 길 같은 진보교육감 후보선출 (참세상, 김태정(서울추대위 정책위원장, 평등학부모회 집행위원장) / 2010년04월06일 18시03분)
[기고] 6 2 교육감선거와 교육정책 관련 쟁점들
 
합력의 창출인가 아니면 동상이몽인가?
오는 6월 2일은 교육감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교육감선거는 지방자치단체선거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교육감선거에 개입하는 교육운동진영에게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자체선거와 교육감선거 후보가 일종의 러닝메이트처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교육감선거 관련 법자체가 정당을 배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진보정당들의 경우 지자체선거 대응 자체도 버거운지라 교육감선거는 부차적인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감선거는 다른 측면에서도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교육감선거를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에 근거하며, 본질적으로 주체가 단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굳이 분류하자면 교육감선거에는 두 부류가 존재한다. 하나는 반 MB를 기치로 하여, 자유주의개혁세력을 포함한 광범위한 민주(?!)세력의 결집을 통한 선거승리라는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집단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교육감선거를 통해 반신자유주의 전선의 확대와 저항주체의 형성 그리고 계급투표의 조직화를 통한 대중의 정치의식의 고양 즉 선거를 선거 그 자체로 협소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운동’으로 접근하는 집단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질적인 집단들이 좋게 말하면 합력을 발휘하기 위해, 나쁘게 말하면 동상이몽을 하면서 한 지붕 안에 있게 된 것이 이번 교육감선거지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2010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 교육의원 범시민추대위원회’(이하 서울추대위)이다.
 
자유주의 개혁세력에 대한 태도
김상곤 씨가 경기교육감선거에 당선된 이후 일각에서는 자유주의 개혁세력 등 제 민주진영의 광범위한 결집의 결과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교육감선거에도 그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진보진영의 일부가 받아들이면서 서울에서 민주·진보 교육감 추대위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니다. 즉 추대위 명칭에 민주·진보 라는 ‘가운데 · ’의 의미는 바로 이번선거가 크게 두부류의 집단이 연합한 선거임을 의미하며, 자연히 향후 공약과 관련한 수많은 쟁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예견하게 한다.
 
실상 일각에서는 지난 서울 교육감선거에서 주경복 씨가 낙선한 원인이 자유주의개혁세력을 처음부터 포괄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해왔다. 이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득표를 위해 중간층까지도 포섭할 수 있는 온건한 내용으로 공약을 내걸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비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지난 김상곤 씨의 당선은 여권 후보들의 분열, 촛불투쟁이 남긴 영향력(대중의 정치의식의 진전), 후보경선 결과를 승복하고 선거운동에 충실히 임한 권오일 후보진영의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난데없이 지난 10여 년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추진해온 민주당 등 자유주의개혁세력과의 연대가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반대로 서울교육감 선거의 패배의 요인이라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자유주의개혁세력의 제 2중대임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른바 진보운동을 한다는 진영 내에서도 이 따위 발상을 하는 자들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주경복 씨의 낙선 이후 당시 선본은 공식적인 평가도 못한 채 해산했다. 그런데 필자의 판단으로 당시 서울교육감선거의 결정적인 패인은 바로 애매모호한 선거정책과 공약의 결과였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교육을 통한 계급불평등구조를 재생산하고 있고, 중등교육마저 학교별로 서열화하고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서열화의 핵심장치인 ‘외고 폐지’ 조차도 내걸지 못한 꿀꿀이죽 같은 공약과, 전교조 후보라는 보수세력의 악선동이 문제가 아니라 정작 전교조 조합원의 지지 조차도 얻을 수 없는 교원평가와 관련한 애매모호한 태도 등이 바로 패배를 만든 것이다. 그런데 올해 추대위 구성의 특징상 이런 혼란은 선본이 구성된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상되는 쟁점들
14일 이후 추대위가 결정한 후보가 어떤 정책공약과 슬로건을 대중들에게 제시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 될 것인데, 그중 예상되는 핵심쟁점들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자사고, 특목고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자사고를 추가지정하지 않는다는 정도에서는 대체로 일치할 것이나, 이들 특권 귀족학교를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둔 채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접근할 것인가가 결정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 후자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온 결과이거나, 득표를 위해 과격한(?!) 주장을 피하자는 기회주의적 발상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자사고와 특목고는 그 존재자체가 중등교육과정을 왜곡시키고 서열화를 심화시키며 교육불평등을 구조화하는 장치이다. 또한 입시경쟁체제를 만들고 있는 대학서열체제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교육과정의 자율성이란 것은 어떤 수준에서든 입시몰입교육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으며, 선택과 다양성이라는 미명하에 결국 상당한 지불능력이 있는 계층을 위한 도구이자 트랙으로 자사고와 특목고가 기능하고 있다는 현실을 간과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때문에 정말 교육의 공공성을 고민한다면, 이른바 공교육혁신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자사고와 특목고라는 고교서열화장치의 해체는 불가피하다.
 
둘째, 교원평가 문제이다. 이 쟁점은 어떤 수준에서든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추대위 안에는 교원평가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교원평가를 명시적으로 찬성해온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은 실상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논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다름 아니기에 논쟁의 가치조차 없을 것이다. 진보진영에게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교원평가는 반대하지만 교원평가는 필요하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견해이다. 또 교원평가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으니 공약에서 교원평가 관련 내용을 빼자는 식의 발상이다.
 
그런데 MB 스타일의 평가가 아닌 다른 교원평가면 수용해도 되는가? 문제의 본질은 MB식 교원평가인가 아닌가가 결코 아니다. 교원평가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만일 MB식 교원평가 반대라는 구호를 내세운다면 그것은 자유주의 개혁세력이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를 은폐하려는 저열한 사고의 산물이거나, 치명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고는 불가능 할 것이다. 이들의 교육노동의 의미를 단지 특정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행위로 이해하거나, 교사를 단지 전문성을 가진 직업군으로 그에 걸맞는 평가를 통한 질의 제고가 가능하다는 발상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데 교사의 노동은 단지 특정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며, 피교육자인 학생과의 감정적 소통과 인간적 유대관계라는 총체적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또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시험지 채점하는 방식의 평가 따위가 아니라, 교원의 임용과정에서부터 교육환경 전반에 걸친 개선과 국가적 지원이 요구된다. 또 교육노동이 일 방향적인 지식전달행위나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위계적인 권력관계로 왜곡되어 있어 이를 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교육주체들의 상호 반목과 대립을 심화하는 평가제도 아닌, 교육주체들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교육과정에 전체에 대한 진단활동과 학교운영과정에 전체에 대한 민주적 운영구조와 공동체적인 문화를 만들려는 중장기적인 노력과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회법제화나 대학평의회처럼 학교평의회를 구성하여 학교를 민주적인 교육공동체로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만일 교원평가에 찬성하는 대중들이 존재할 경우 그것이 실상 문제교사(성추행, 촌지수수, 체벌 등)에 대한 해결을 원하기 때문이라면, 그에 대한 답은 엄중한 법적제재와 재발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에 대해 다른 식의 교원평가 운운하는 것은 외과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영양제를 처방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교원평가 문제를 쟁점으로 만들지 말자는 태도 또한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낳는다. 무엇보다 교원평가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지 못하는 교육감을 과연 진보진영의 교육감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교원평가가 실상 전교조로 표현되는 조직노동자에 대한 공격이자 교사집단 전체에 대한 노동통제의 기제임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며, 지금 이명박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공격 특히 규약시정 명령 등 노동조합 무력화를 위한 노동탄압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때문에 진보교육감이라면 당연히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교육노동자에 대한 노동통제인 교원평가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반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진보교육감 후보와 선본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원평가 반대는 득표에 불리하다는 식의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왜 진보운동을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 인권의 문제이다. 교육문제는 결국 교육의 가장 직접적인 대상자인 청소년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이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이 상품화되어 있는 현실, 위계서열화된 대학과 입시경쟁구조를 전복시키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당장 최소 수준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자행되어지는 야만적 수준의 억압 (아직도 청소년들이 두발의 자유를 요구하는 참혹한 수준이다)에 대한 시정이 불가피하다.
 
그런 측면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이나 청소년노동권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조치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공약의 하위 범주의 하나로 마치 악세사리처럼 첨가될 것인가 아니면 핵심적인 의제로 제기될 수 있는가가 일정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여전히 청소년의 권리를 시혜의 대상으로 보거나 청소년을 훈육의 대상으로 보는 개인과 집단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추대위 공식회의 자리의 발언에서 ‘청소년은 미성년자로 선거에서 투표권이 없으므로 학부모들이 대리할 수 있다’라는 식의 발언이나, 회의가 정회된 중에 청소년 활동가에게 반말을 하면서 ‘내가 나이가 많으니 반말해도 된다’는 식의 도저히 민주·진보진영의 교육감 추대위의 존재이유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그리고 청소년인권의 근본적인 개선이 교육관료들의 시혜의 선물이 아니라 청소년 자신의 대중적인 요구와 행동의 결과여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이것은 지속적인 논쟁을 예고할 것이다.
 
남겨진 과제...
실상 한국사회는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로 인해 교육감의 권한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 교육감 후보가 당선된 이후 “확인해 보니 그 문제는 교육감 권한 밖의 사안이네요” 라는 식의 상황이 재판되지 않으려면 진보진영은 교육감선거에 대한 접근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즉, 잘못된 정부의 교육정책의 중단을 요구하고, 잘못된 교육정책의 시행을 거부하며, 대중들과 교육불평등 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대중운동의 진전에 복무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교육감선거라는 공간에 진출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진행되는 서울교육감선거에서는 이러한 실험은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근본적으로 계급의식의 진전이라는 것이 불균등 결합 발전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한편에서는 지자체를 포함한 의회라는 공간을 지배계급의 전유물로만 치부하고 그것을 매개로 한 계급투쟁의 가능성을 배제한 일부 진보진영의 관념성과 무능력이 결합한 것이기도 하다.
 
더욱 문제는 당면한 투쟁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선거가 배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주적인 진보적인 교육감이 당선되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이용하여,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공세에 대한 대중적인 저항을 조직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로지 선거에서 심판하자는 식의 논리가 실상 작동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니다. 그 결과 다시 한번 대중은 표를 던지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하고 있으며, 일제고사, 교원평가 등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저들의 공격은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로 진보진영이 교육감선거를 기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록 열악한 상황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최소수준에서는 진보진영의 의제를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것에서부터, 현안 투쟁의제들을 교육감 후보와 선본의 활동을 통해서 언급되고, 나아가 계급투표를 조직하기 위한 것 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황을 핑계대고 타인을 탓하는 것으로는 비록 안위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자체를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
[정세욱 풀뿌리 정치] 교육감 직선,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서울,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 2010-04-14  30면
 
전직 서울시교육감이 구속되고 교육장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된 데 이어 서울의 초등학교장 586명 중 26.8%에 해당하는 전·현직 교장 157명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대상에 오르는 등 교육계의 구조적 비리가 계속 불거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계의 비리는 교육감 직선제 실시 이후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도 교육감 16명과 교육의원 77명을 뽑는 6·2 교육분야 지방선거관리에 투표용지 제작, 선거관리 인건비, 부정선거신고 포상금 등으로 무려 1261억원의 교육예산이 쓰여진다. 이 비용은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충당되므로 다른 용도의 시·도 교육사업을 그만큼 못하게 된다. 게다가 교육감 후보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은 서울 38억 5700만원, 경기 40억 7300만원이며 시·도 평균액은 15억 6000만원이다. 서울·경기 교육감선거에는 후보당 최소 60여억원의 선거비용이 들어, 재력가가 아니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예비후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교육감 후보는 후원회를 통해 선거비용의 50%까지 모금할 수 있다. 따라서 당선되면 후원해준 사람들을 모른 척할 수 없다. 인사비리, 건설비리, 급식비리에 연루될 개연성이 높다. 특히 업자의 올가미에 걸려들기 쉽다. 그러므로 비리의 온상인 후원회 제도를 없애야 한다.

거액의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예비후보도 있다. 빚을 낸 돈으로 선거를 치러 교육감에 당선되면 빚을 갚기 위해 교육계 인사, 건설공사, 학교급식 등 비리 유혹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장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하면서 상납금을 챙기거나 교육관련 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빚을 갚거나 본전을 회수하려 할 것이다. 당선된 후 비리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교육감에게 돈을 바치고 교장이 된 사람도 본전을 챙기기 위해 수학여행·수련회를 보내면서 뒷돈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르게 된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사들도 교장 눈치 살피지 않고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을 것이다.
 
교육의원 선거비용 제한액도 문제다. 경기도 내 기초단체장 평균액이 약 2억 200만원인데, 인구 200만 5700명인 선거구(수원·평택·오산·화성) 교육의원은 4억 4400만원이나 된다.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인사가 감히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할 엄두가 나겠는가.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시·도 교육의원 직선제가 폐지된다. 교육계 비리의 고리를 끊고 건전한 학교교육체제를 갖추려면 교육의원뿐 아니라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4년 임기의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시·도지사 소속 하에 상대적 독립성을 가진 교육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위원을 임명하든지(예: 일본),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뽑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러닝메이트제를 시행하면 교육감 후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선거비용 문제와 교육계의 피라미드형 비리구조를 근본적으로 도려낼 수 있다. 교육감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제도까지 고칠 수는 없겠지만 선거운동만이라도 라디오·텔레비전에 의한 선거공영제로 치르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 바란다.
   
------------------------------
곽노현 교수, 진보교육감 단일후보로 선출 (프레시안, 성현석 기자, 2010-04-14 오후 11:21:20)
'범야권 2차 단일화'가 과제…"우열 대신 맞춤, 성적보다 적성"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나서게 됐다. '2010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교육의원 후보 범시민 추대위원회(추대위)'는 14일 밤 9시께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 결과 곽노현 예비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단일 후보를 결정한 추대위는 곧 교육감 선거운동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추대위는 여론조사 결과 50%, 추대위 전원회의 소속 195개 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시민공천단' 투표 30%, 추대위 운영위원 24명의 투표 20%를 반영해 후보를 결정했다. 여론조사는 2개 기관이 13~14일 이틀 동안 서울시민 약 1500명을 상대로 조사했다. 시민공천단은 470명이었고, 14일 하루 투표를 진행한 결과 392명(83.4%)이 참여했다. 그러나 추대위는 후보별 최종 득표율은 발표하지 않았다. 곽 교수 외에 이부영 서울시 교육위원, 최홍이 서울시 교육위원 등이 참가한 이번 경선에서 각 후보들 사이의 득표율 차이는 크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결정된 직후, 곽 예비 후보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을 탈출구 없는 경쟁의 트랙으로 내모는 한 줄 세우기 경쟁교육을 이젠 끝장내야 한다"며 "'한 줄' 세우는 우열경쟁 대신 '천 줄'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 교육, 성적보다는 적성을 우선하는 다양성 교육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곽 예비후보는 지난 2월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교수단체의 추대로 서울시교육감 출마를 결정했다. 그는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을 지냈고, 최근에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이끌었다. 삼성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사건을 고발한 일로도 유명하다. 경선 과정에서 곽 예비후보는 <프레시안>과 만나 "한국 사회 최고 권력인 이건희 삼성 회장과 싸웠던 것처럼 교육 부패와 싸우겠다"고 말했었다.
 
이번 경선을 통해 곽 예비후보는 '진보 진영 단일 후보'가 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본선 승리를 위해서는 '범야권 단일 후보'가 되는 게 필수적인데, 이 작업이 험난하다. 추대위 경선에 참가했던 예비후보 가운데 두 명이 독자 행보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경선 불참 선언을 한 박명기 예비후보(서울시 교육위원)와 14일 불참 선언을 한 이삼열 예비후보(전 숭실대 철학과 교수)가 그들이다. 이들이 끝까지 독자 출마를 고집할 경우, 범야권 후보는 3명 이상이 된다. 촛불 정국이라는 유리한 조건에서도 야권이 패배했던 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떠올리게 된다. 당시 야권 성향 표가 주경복 후보와 이인규 후보로 분산된 게 결정적인 패인이었다. 이런 학습 효과가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작용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보수 진영이 설정한 전교조 프레임을 극복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진보 교육감 후보는 결국 '전교조 후보'"라는 여론 몰이가 보수 진영이 그동안 해 왔던 전교조에 대한 색깔 공세와 맞물린다면, 곽 예비후보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곽 예비후보는 "전교조 대 반(反)전교조 구도는 가짜 프레임"이라며 '성적이냐, 적성이냐', '행정 능력 평가냐, 수업 능력 평가냐'와 같은 구도를 부각시켜서 전교조 프레임을 해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수 언론의 영향력 앞에서 이런 전략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전교조 프레임 극복이 보수 성향 표를 당기기 위한 작업이라면, 곽 예비후보를 지지한 진보 진영을 더욱 단단하게 결집하는 일도 과제다. 학벌주의로 병든 교육을 고치겠다는 진보 교육감 후보로 굳이 경기고·서울대 출신 교수를 내세워야 하느냐라는 볼멘 소리는 경선 기간 내내 나왔었다. '교수 출신 후보'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던 최홍이 서울시 교육위원이 대표적이다. 이런 비판을 잠재우는 것은 온전히 곽 예비후보의 몫이다. 이력에서 묻어나는 '엘리트'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말'보다 '몸'으로 소외된 교육 현장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곽노현, 민주진보 서울교육감 후보에 (레디앙, 2010년 04월 14일 (수) 22:13:50 손기영 기자)
서울도 진보교수 출신 '김상곤 바람' 확산?…추대위, 선거기구로 전환 
 
이삼열-박명기 손잡고, '곽노현 죽이기'? (레디앙, 2010년 04월 15일 (목) 16:11:09 손기영 기자)
후보 등록 전 단일화 재요구…야권 서울교육감 후보 분열 조짐  

------------------------------
순간의 선택이 교육을 좌우한다 (한겨레21 2010.04.16 제806호, 조혜정 기자)
[연속기획- 바꿔! 지방자치 ⑦] ‘다양성이냐 경쟁이냐’ 교육감 성향에 따라 춤추는 지방교육…
6·2 선거에서 ‘공정택’과 ‘김상곤’을 모델로 한 전선 형성될 듯
 
“이번 시·도 교육감 선거는 ‘김상곤’을 뽑느냐, ‘공정택’을 뽑느냐다. 주민들의 선택에 따라 해당 지역 학교교육의 방향은 다양성과 경쟁으로 갈리게 된다.”(송경원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
오는 6월2일,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건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원만이 아니다. 자기가 사는 시·도의 교육감과 교육의원도 뽑아야 한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했지만, 교육 분야의 행정·입법 기구인 교육감·교육의원까지 모두 직선으로 뽑는 건 이번 선거가 처음이다. 지금까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간선제 형식이었는데, 2006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올해부터 직선제로 바뀐 것이다. 다만 올해 지방선거일 1년 전에 임기가 끝난 서울·경기·제주 등 10여 곳에서 잔여 임기를 채울 교육감을 미리 직선제로 뽑은 바 있다. 하지만 관심도는 대체로 낮았다.
 
주민의 손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치’의 논리로 보자면, 교육감·교육의원 직선제는 당연하다. 교육행정을 수요자인 지역 주민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운영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주민들이 나누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헌법 31조 4항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국가권력·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성 유지) △전문성(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교육할 수 있어야 함) △정치적 중립성(교육은 정치적 변동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됨) 원칙에 비춰보면, 6월2일 선거에서 주민직선제는 좀더 특별한 의미를 띤다.
 
이를 짚어보려면 우선 1996~2009년 서울의 교육행정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6년 간선으로 뽑힌 유인종 교육감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초등학교에서 수·우·미·양·가 형식의 성적표와 일제고사를 없앤 것이다. 교육평가 분야 전공자인 그는 등급을 매기는 성적표 대신 학생 개개인의 특징과 장점을 적는 서술형 성적표를 도입했다. 일제고사 대신 특기·적성 교육과 체험학습을 강화했다. 0교시, 야간 강제자율학습 등도 폐지했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내세운 그의 시도에 여론은 대체로 우호적이어서, 이런 변화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보수우파들은 학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그를 비판했지만, 당시 초등학교에 다닌 학생들이 국제학력평가에서 거둔 결과는 우려와 달랐다.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가 2007년 실시한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연구(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에서 평가 대상인 중2 학생들은 50개국 학생 가운데 수학 2위, 과학 4위를 기록했다. 이들은 1999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세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3년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에서도 평가 대상인 고1 학생들은 문제해결력 1위,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로 전체 40개국 가운데 종합순위 2위였다. 이들 역시 유인종 교육감 재임 때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일제고사도, 등급이 적힌 성적표도 경험하지 않은 아이들이었다.
 
유 교육감은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설립을 추진한 교육부나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도 날카롭게 대립했다. 학교 설치·이전·폐지 등을 결정할 권한은 교육감한테 있기 때문에 중앙·지방 정부가 아무리 학교를 짓고 싶어도 교육감이 반대하면 뜻을 이루기 어렵다. 유 교육감은 특히 2003년 서울 길음뉴타운에 자사고를 세우겠다는 이명박 당시 시장에게 “중·고교 터가 하나뿐인 길음뉴타운에 일반고 대신 특목고나 자사고를 세울 순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교육청 예산의 절반을 지원하는 서울시는 학교 설립 권한을 교육청에서 지방정부로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해 교육계의 반발을 샀다. 어쨌거나 유 교육감은 행정부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자치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모든 것은 2004년 8월 공정택 교육감이 선출되면서 뒤바뀐다. ‘학력 신장’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공 교육감은 초등학교에서 일제고사와 수·우·미·양·가 형식의 성적표를 부활시켰고, 중1 학생들을 대상대로 일제고사도 실시했다. 수준별 이동수업, 즉 ‘우열반’을 초등학교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국제고·특목고·영재고는 물론 엄청난 논란을 빚은 국제중까지 ‘상위 1%’를 위한 학교를 기어이 늘렸다.
 
교육정책의 방향을 뒤바꿔 공교육의 신뢰를 흔들었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중앙권력의 입맛에 따라 정책을 만들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영어 몰입교육 방침을 내놓자마자 공 교육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부터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11개 등 22개교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점차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거센 비판을 감당하지 못한 인수위가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개인적 실수’로 치부하며 영어 몰입교육 계획을 백지화하자, 공 교육감은 “예정돼 있지 않았던 일”이라며 바로 태도를 바꿨다.
 
2008년 11월 ‘금성 교과서 파문’은 공 교육감이 교육의 자주성을 스스로 해친 사례다. 우파들의 ‘좌편향 교과서’ 시비로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권고안’을 발표하고, 이를 일선 학교 교장과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알리라는 방침을 시·도 교육청에 전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에 따라 ‘교과서 연수’를 실시했는데, 교재는 교과부의 수정 권고안, 강사는 교과부 관계자였다. 교과부·교육청이 학교의 교과서 채택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운영위원들이 3배수로 추천하고, 그 가운데 1종을 교장이 최종 선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산·인사권을 쥔 시교육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학교들은 근현대사 교과서를 다른 출판사 것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 모두 37곳이 교체에 나서 금성 교과서 채택률은 파문 이전 51%에서 그해 말 36%로 떨어졌다.
 
공 교육감은 인사권을 교육자치가 아니라 개인 축재의 수단으로 휘둘렀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지난해 3~8월 교육청 간부 2명한테서 인사청탁과 함께 59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로 3월26일 검찰에 구속된 것이다. 그는 2006년 8월과 2008년 3월 승진 대상이 아닌 사람을 장학관과 교장 등으로 승진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이미 2008년 8월 교육감 선거에서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지난해 10월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그였다.
 
50년 동안 교육계에 몸담은 이, 혹은 ‘교육 대통령’의 위세를 떨치던 이의 추악한 말로는 간선제 시절의 ‘관행’을 떨치지 못한 탓이 크다. 교육감 후보들은 선거에서 ‘표’를 던지는 학교운영위원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좌우하는 힘은 교장에게 있었다. ‘교장직에 내 사람 심기’는 당연하게 여겨졌고, 이런 과정에서 금품살포와 인사청탁이 만연했던 것이다. 거기에 교육의 미래가 끼어들 틈은 없었다.
 
요약하자면,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교육정책이 춤을 출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장은 ‘교육자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구상’이란 논문에서 “교육자치제는 중앙의 교육부만 장악하면 지방의 교육행정 권한도 장악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성립하기 어렵게 만들어 교육정책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며, 교육개혁을 정치적 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 자체의 논리에 따라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실행에 옮김으로써 교육행정 분야에서 안정을 기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핀란드의 교육자치 모델은 일선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핀란드는 중앙정부가 교육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리·통제해왔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지방분권과 학교자율에 초점을 맞춰 교육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엔 교육 목표와 원칙, 교과목별 교육 방향 등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재정을 조달하는 기능만 남았다. 교육과정 설계, 교재 선택, 수업 방법 결정 등의 권한은 일선 학교와 교사에게 넘겨줬다. 가령 이민자가 많은 학교에선 핀란드어 수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영어 읽기에서 ‘l’과 ‘r’의 발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학생에겐 전문 특수교사가 붙어 특별지도를 하는 식이다. 지방정부는 이들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교육청의 장학감사제도를 폐지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그 대신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고 있는지만 따졌다. 이처럼 신뢰에 기반한 학교자치 보장은 핀란드를 세계 최고의 교육 강국으로 만들었다.
 
‘핀란드 수준’은 아니라도, 일선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눈에 띄는 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대표공약이던 ‘혁신학교’다. 혁신학교란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수업 집중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학급당 25명 이하, 한 학년 6학급 이내의 소규모로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규모가 작으면 그만큼 학생 개개인에 맞춘 교육이 가능하고, 토론수업이나 현장학습 등 수업 형식과 내용이 다양해진다. 현재 경기도엔 초·중·고교 33곳이 혁신학교로 지정돼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 밖에도 학교에 일제고사 응시 결정권 부여,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 등을 통해 중앙통제식의 획일적 교육에 반기를 들고 있다.
 
6월 선거가 ‘공정택이냐, 김상곤이냐’로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은 지역과 학교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 상위권 대학에 많이 보내기 위해 무한경쟁을 감수할 것이냐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이미 유권자들은 ‘전교조 교육감은 안 된다’ ‘서울대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강남 주부층’의 결집으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되는 과정도 봤고, 진보개혁 진영의 합심으로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전국적 이슈로 만들어가는 상황을 지켜본 터다. 이번엔 전국에서 이런 전선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교육감 진보후보 ‘반쪽 단일화’ 파열음 (한겨레, 진명선 기자, 2010-04-18 오후 10:14:21)
경선 불참자들, 단일화 재추진·단독출마 비쳐
추대위원장 사퇴…‘조직 동원’-‘흠집내기’ 공방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법학)가 지난 14일 경선을 통해 진보 진영의 서울시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출됐지만 단일화 과정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선에 불참한 후보 쪽에서 ‘제2의 단일화’를 꾀하거나 단독 출마를 검토하고 있어, 단일화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선에 불참한 박명기 서울시교육위원은 18일 “곽노현 후보는 시민 여론조사에서 3위를 했는데도 ‘2010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 범시민추대위원회’(추대위) 참여 단체와 운영위원들의 지지를 받아 선출됐다”며 “이번 경선이 민주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인 만큼 추대위는 후보 선정을 철회하고 재선출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지난 5일 경선 시기와 방식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경선 불참을 선언했으며, 이삼열 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도 경선 투표 당일 불참 선언을 한 바 있다.
 
경선 불참 후보들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추대위 내부에서도 일부 수긍하는 분위기다. 추대위 운영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시민단체 대표는 “경선 시기만 늦췄어도 두 후보의 불참을 막을 수 있었을텐데 그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추대위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은 박경양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은 경선 투표 당일인 지난 14일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박 회장은 “경선에 불참한 후보들의 경선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주 허황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일부 단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사퇴 후보들의 주장을 두고서는 추대위에 참여했던 중립적인 단체들도 “근거 없는 흠집내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았다는 한 단체 대표는 “추대위 참여 단체 가운데 24개 단체 대표들로 꾸려진 운영위원회가 토론과 합의를 통해 경선 방식과 시기를 정했다”며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는 시행착오였을 뿐이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경선이 진행됐다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말했다. 경선에 참여했던 한 후보는 “운영위원회와 후보자들의 연석회의에서 운영위원보다 후보자들이 먼저 나서서 자기한테 유리한 경선 방식을 만들려고 심하게 다퉜다”며 “경선 과정보다 후보들이 자기의 이해관계를 너무 앞세운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범민주교육감 후보, 정책공조 나서 (참세상, 김현진 기자 / 2010년04월19일 14시43분)
교육개혁 방향과 정책과제 등 공동정책 발표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예비후보를 비롯한 교육감, 교육위원 예비후보 22명은 지난 16일 경기도교육청에서 6.2 지방선거에서 제시할 핵심 공약이 담긴 ‘공동제안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이 땅의 모든 아이들에게는 행복한 삶을 되돌려주고자, 자녀교육의 무한책임자인 부모에게는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덜어들이려는 충정을 담아, 전국의 민주교육감 후보들과 함께하게 된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이들이 밝힌 공동제안서에는 총 10개의 교육개혁 방향과 11가지 정책과제가 담겼다. 특히 10개의 교육개혁 방향으로는 △과감한 교육투자 △차별교육∙특권교육∙양극화 교육청산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시책사업 최소화 △협력하고 봉사할줄 아는 인간교육 △참된 지방교육자치 체제 개편 등이 꼽혔다.
 
한편 공동정책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전국교육자치포럼 주최로 '전국 범민주진보개혁 교육감 교육위원 예비후보 합동 세미나'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함께 참여해 올바른 교육개혁의 방향 등이 논의됐다. 합동 세미나에 참여한 전국의 범민주 진보개혁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경기도에서 이뤄진 무상급식과 혁신학교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연대의 틀을 논의했다. 이들이 자리를 함께 한 건 지난 3월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위한 정책협약식에 이어 두번째다. (기사제휴=참소리)
 
[11개 공동 정책 과제(안)]
범민주진보개혁 교육감 교육의원 예비후보 22명 공동 제안
아래의 정책과제들은 한두 명의 교육감의 노력이나 교과부의 노력만으로는 실현시키기 어려우며,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함께 기획하여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들입니다.
앞으로, 범민주진보개혁 교육감, 교육의원 예비후보자들은 아래와 같은 정책과제들을 우선 실현 공동 정책들로 설정하고, 전국의 모든 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와 교육감 교육의원 후보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시다.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력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적극적으로 실시합시다. 빠른 시일 안에 초중학교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합시다.
 
2. 초중고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무상의료 지원 제도 도입을 추진합시다.
초중고생들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 보건 의료 지원 제도’ 도입을 추진합시다. 건강교육은 학교가 책임지며, 일정액 이상의 의료비는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합시다.
 
3. 학습준비물과 체험학습 무상 제공 등 무상교육을 확대합시다.
초등과 중학교 학습준비물 무상 지급, 체험학습 무상 실시 등 무상교육을 확대합시다. 시장ㆍ도지사, 국회의원들과 함께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합시다.
 
4. 21세기 실력을 길러주는 ‘미래학교’, ‘혁신학교’ 프로젝트를 추진합시다.
암기와 문제풀이 능력만을 중시하는 학교로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실력을 길러줄 수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들을 프로젝트 학습, 주제 탐구, 글쓰기, 독서와 토론, 체험과 봉사 를 중시하는 21세기형 새로운 학교로 혁신하기 위한 학교혁신 정책을 추진합시다.
 
5. 21세기 교사 역량 배양을 위한 획기적인 연수 프로젝트를 추진합시다.
21세기 교사 역량 배양을 위한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지원합시다. 현직 교사연수, 교육대학원, 교ㆍ사대 교육과정 혁신을 동시에 추진할 프로젝트를 수립합시다.
 
6. 초중고와 대학, 기업, 정부와 함께 시험 제도ㆍ평가시스템을 혁신합시다.
기억력 평가가 아닌 21세기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체제 도입을 추진합시다. 초중고교와 대학, 기업, 국가 고시 등 사회 전반의 평가 시스템의 혁신을 추진합시다.
 
7. 2월 봄방학을 없애고 5월, 10월의 1주일 중간방학 도입을 추진합시다.
2월 10~15일에 새 학년도를 시작하는 학사 일정 혁신을 추진합시다. 사교육을 조장하는 2월 방학 대신 5월과 10월에 1주일씩의 중간 방학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합시다.
 
8. 학생 인권과 건강권, 휴식권을 위해 야간자율학습과 심야학원을 금지합시다.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을 위해 취미 특기 스포츠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며, 학교에서의 야간 자율학습과 심야 학원 과외 등을 금지하는 법률이나 조례 제정을 추진합시다.
 
9. 교육청의 장학 제도를 폐지하고 협력학교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합시다.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없애기 위해 장학사 제도를 대신할 협력학교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합시다. 교육청 공무원을 학교로 보내고, 학교 조직은 교육 위주로 개편합시다.
 
10. 지역교육청을 지역사회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지원 센터로 개편합시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듯이, 지역교육청을 교육복지 및 평생학습, 청소년 활동과 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센터가 되어 학교와 주민에게 봉사하도록 합시다.
 
11. 학급당 학생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21세기 교육환경 프로젝트를 추진합시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인 25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1~3학년부터 학급당 25명이 되도록 추진합시다.
 
2010년 4월 16일 전국 범민주진보개혁 교육감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일동
○ 교육감 후보 : 서울 곽노현, 부산 박영관, 인천 이청연, 광주 장휘국, 울산 장인권, 강원 김인희 민병희, 경남 박종훈, 전북 김승환, 충북 김병우(무순)
○ 교육의원 후보 : 서울 고춘식, 김형태, 경기 이재삼, 조영효, 류귀현, 최철환, 이병진, 광주 정희곤 김선호, 경남 조형래, 인천 이언기, 전남 오영석(무순)
 
----------------------
"강남북, 특목-일반고 격차 없앨 것 (레디앙, 2010년 04월 24일 (토) 12:03:12 이재영 기획위원)
승리해서 행복한 교육혁명 이루겠다" 
[인터뷰] 곽노현 서울교육감 후보, “서울대는 계급학교 수준” 
 
서울시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선출된 곽노현 후보는 “민주진보진영의 시민들이 저를 후보로 만들어 주셨으므로 반드시 승리해서 행복한 교육혁명을 이루겠다”고 오는 6.3 선거 승리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혔다. 곽노현 후보는 일부 예비후보들의 경선 이탈에 대해 “단일화 기구와 그 경선과정의 정통성이 흔들린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고, 전체적인 판이 올바른 원칙에 따라 정리될 것이라 믿는다”고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또, 곽 후보는 한나라당 등 보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교조-반전교조 구도에 대해 “교육감 선거에서 필요한 프레임은 근본적 교육철학과 정책을 묻는 것이다. 문제풀이 점수경쟁교육인지 아니면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교육체제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진짜 선거 구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곽노현 후보는 “자식 사랑하는 부모 마음에는 죄가 없다”면서 “다만 그 사랑하는 마음이 공동선에는 역행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보편화 가능하지 않은 욕구로 나타나는 것을 극복하는 것이 진보의 역할이다. 개인의 욕구가 공동선의 방향과 일치하게 만드는 것이 행복한 교육혁명이다”라고 자신의 교육철학을 밝혔다. 
 
- 당선 소감을 말씀해 달라.
=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큰 책임감을 느낀다. 기쁜 이유는 나름대로 준비해온 저의 소신과 철학을 펼칠 수 있는 마당에 성큼 다가섰기 때문이다. 책임감을 느끼는 이유는 정말 바꿔야하기 때문이다. MB식 교육정책, 부자특권 무한경쟁 교육정책을 바꿔야 한다.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만만치 않은 과제, 그것을 반드시 해내라는 일반 시민의 뜻이 모여져서 민주진보진영의 단일후보가 된 것이다. MB식 무한경쟁교육을 바로잡아달라는 시민들의 열망과 염려는 거의 명령이다. 그 앞에서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민주진보진영의 시민들이 저를 후보로 만들어 주셨으므로 반드시 승리해서 행복한 교육혁명을 반드시 이루겠다. 특히 지난번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는 민주진보진영의 분열, 단일화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 그 결과 지난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민주진보 진영이 실패했다. 이번에는 그런 우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반드시 승리함으로써 교육주권을 시민과 학부모의 손으로 되찾아 오겠다.
 
- 교육공무원들이 정치활동 못하게 되어 있고, 선출직 교육감도 당적 가져서는 안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영향에서 완벽하게 절연되어 있지는 않다.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정치적 과정을 거쳐야 후보께서 제창하시는 참여교육 등도 가능하다. 이번 경선과정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후보께 아주 우호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다.
= 민주당의 기본방침은 기본적으로 시민사회 단일화 기구에서 승리한 사람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기본방침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 분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기보다는 각자의 의견에 따라 여러 후보를 지지했다고 봐야 한다. 민주당 지지자 분들이 결국 단일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여러 단체들이 모여 하는 예비경선 중에서는 가장 큰 경선을 통과하셨다. 그런데 그 경선에 참여하셨던 이삼열, 박명기 예비후보가 경선불복을 표명하고 나섰다.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서울시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기구는 규모도 상당히 크고 오랜 시간 준비한 산물이다. 여기 참여한 단체들 가운데 교육운동에 종사해온 많은 단체들이 있다. 그 단체들 중에서 일정한 성향성을 가진 두 개의 그룹이 있다고 들었다. 그 두 개의 그룹이 참여해서 만든 것이 현재의 단일화 추대기구다. 왜 이렇게 두 개의 그룹이 일대일로 대등하게 참여해서 단일화 기구를 만들었느냐? 지난 교육감선거의 성찰 위에서 두 그룹 간의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 자체가 분명한 전진이다. 그래서, 추대위가 몇몇 단체나 몇몇 개인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런 추대위를 통해서 다섯 후보가 들어오셔 승복서약서를 썼다. 완주해놓고 막판에 빠진 것이 여러 가지로 교란요인, 단일화 열망에 대한 교란요인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방치할 것 같지도 않고 방치할 리도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단일화기구의 경선과정은 전례를 볼 수 없을 만큼 합의에 입각한 것이고, 대단히 민주적으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이 잘 치루어졌다고 생각한다. 
 
- 지난번 예비후보 토론회 전교조-반전교조 문제에 관련해서 후보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셨다는 보도가 있었다. 전교조 문제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가장 상징적인 대치점은 것은 분명하다. 전교조 문제에 대한 개인 소견은 무엇인가?
= 여권 일부에서 주장하는 전교조냐 반 전교조냐가 이번 교육감 선거의 프레임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지금 교육감선거에서 필요한 프레임은 근본적 교육철학, 정책 그런 선택을 묻는 것이다. 한 줄 세우기냐 천 줄 세우기냐, 문제풀이 점수경쟁교육인지 아니면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교육체제인지, ‘평생경쟁력’이라는 것이 점수 일변도인지 적성진로교육에서 나오는 건지 이런 선택 프레임이다. 이것이 진짜 선거 구도가 되어야 한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많은 실천과 모색을 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바꾸려 하고 있다. 제가 ‘전교조 후보’는 아니지만, 전교조에게 교육 실패를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물론 전교조도 일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교육감이 되면 운동과정에서도 앞장서서 설득할 것이다.
 
- 법대 교수이신데, 일각에서는 교육학 비전공자이다거나 대학 교육 쪽에만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데 대해 반박이나 해명해 달라.
= 저는 평생교육 전문가이다. 평생교육은 기본적으로 학교와 학령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평생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습득하는 것이다. 사회의 주요한 문제가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학교 밖에서도 계속 학습학도 배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현대교육철학이다. 그리고 작년과 금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책임 맡아 성안하면서 학교현장, 교실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교사, 학부모, 학생, 학교 관리자 등 수백 명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그것을 통해서 가장 최근의 학교상황에 대해서 생생하게 접했다고 할 수 있다.
저는 교육감한테 필요한 것은 확고한 교육철학, 올바른 진단, 그 진단과 철학에 입각한 처방, 이것이 단순히 이론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천력과 행정관리경험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인권위라는 국가기관을 운영책임자로서 혁신했고 대학 관리도 해봤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교육 전문성을 좁게 봐 초중등 선생님을 안 해봤으면 교육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취지와 걱정은 알겠지만 지나친 무리다. 저를 키운 건 8할이 현장이다. 현장에 매우 충실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부족한 것은 학습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워낙 훌륭하신 선생님들 많이 계시므로 그분들로부터 조언을 받으면서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거나 취업자 비율이 높은 등의 서울 인구 특성을 보면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평생교육은 교육부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 다른 부처의 관할이지 않는가? 평생교육 시스템에 대한 구상이나 아이디어를 말씀해 달라.
= 저는 제 교육철학은 학교와 사회의 담을 허무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지배구조, 거버넌스에 대한 제 신념은 이해관계자의 끊임없는 협의다. 우리 교육행정은 폐쇄공간으로서의 학교로 좁혀져 있다. 이것을 다 열어나야 한다. 교육행정 역시 지역사회 및 관련 국가기관과 지방기관으로, 시민사회를 향해 열어놔야 한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과 쉼없이 대화해야 한다. 교육수요를 잘 발굴하고 조직하고 적재적소에 연결하고 활용하게 하는 것이 교육감의 일이다.
방과후 교육을 잘하려면 여성가족부라든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는 물론 시장과 시민사회와도 열어놓고 대화해야 한다. 방과후 교육을 혁신하려고 해도 현재의 보충수업 형태를 문화예술활동, 인간적으로 가치있는 활동과 연결시켜야 하고 그러려면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어렵고 시민사회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
 
- 전임 정권과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교평가해 달라.
= 노무현 정부에서는 교육에서 무한경쟁이나 시장주의적 경향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제대로 하지는 못했어도.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경쟁지상주의 시장적 방식에 아무 거리낌없이 무한대로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0교시와 모의고사를 금지시켰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그것을 허용했다. 자사고 만들어서 입시경쟁 특권교육 부추기고, 국제중 만들어서 초등학교 입시경쟁 불질렀다. 이명박 정부 와서는 정말 교육의 시장화가 전면화됐다.
 
- 서울 교육감으로 나가신다. 서울 교육의 특수한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
= 서울은 우리나라의 표준이고 선망처럼 돼있다 그래서 자연스레 서울교육이 한국교육의 표준이 되고 선망이 되고 대표하는 지위를 갖게 된다.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교하면 대도심 밀집지역이라는 특색을 갖고 있어서 학교건축에 있어서 상당한 용지와 비용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학교의 사회적 책임문제에 더 민감해야 할 것 같다. 탄소 감축 문제 같은 것에도 눈 감아서는 안 된다.
서울은 이명박 정부의 특권차별교육이 가장 극심한 곳이다. 공정택 전 교육감은 교육계의 MB를 자임했던 분이고, 이분이 자사고 13개를 신설했다. 거기다가 국제중 두 개나 인가해줬다. 고교선택제 도입해서 학원 선택하는 것처럼 학교를 선택하게 해 서열화와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서울교육은 MB교육이 가장 집약된 것이다. 게다가 예전부터 있었던 강남북 격차도 있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통한 사회생활에서의 기회균등은 사회정의의 초석이다. 만약에 학교가 계층이동의 통로가 되지 않고 계층고착화의 통로가 된다면 없는 것이 낫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입학한 학생들의 70%를 소득상위 20%가 차지하고 있다. 이 정도면 계급학교다.
강남북의 학교 여건, 특목고와 일반고, 일반계고와 전문계고, 마이스터고와 전문계고 사이의 격차가 심각하다. 이런 격차 해소를 위해 저는 낙후 지역의 낙후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하겠다. 특목고와 일반계고의 차이에 관련해서는 일반계고에도 특목고나 자사고에 허용된 정도의 교과과정 자율성, 특성화 가능성을 보편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 이것을 돈주고 사게 하는 지금의 제도는 특권교육체계다. 자사고는 이것을 돈주고 산다. 저는 일반계고에도 자율성을 줘서 그 자율성의 공간 안에서 다양성과 특성화가 가능하도록 해줘야한다고 생각한다.
마이스터고 한두 개를 지정해서 집중지원하고 나머지 전문계고에 대해서는 홀대하는 현재의 정책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학력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학벌사회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성진로교육을 실질화하고 전문계고에 대해서도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올려줘야 한다. 
 
- 전문계고 제도가 나타났을 그런 교육 수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학진학률이 80%를 넘고 전문고의 기능이 대학으로 이전됐다. 전문계고 제도를 존속시키고 대규모 지원을 하는 게 옳을까?
= 이 부분은 불안사회, 불안고용, 경제 양극화에 연결돼 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교육의 다양한 주체와 이해관계자들 대토론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꼭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는 전문계고에서도 70%는 대학에 간다. 대학을 안 가고도 자신의 재능을 발굴 개발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전제 하에서 저는 전문계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우파들, 6일 ‘반전교조 단일후보’ 확정 (레디앙, 2010년 05월 06일 (목) 13:46:22 손기영 기자)
상당수 보수후보 불참 의사 밝혀…"이원희 전 회장 당선 유력" 
 
“두발규제, 체벌 금지” vs “국가관교육 강화” (레디앙, 2010년 05월 07일 (금) 17:27:51 손기영 기자)
곽노현-이원희 후보, 학생정책 상반된 철학…일제고사도 입장 엇갈려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두 후보들이 발표된 주요정책 공약들을 살펴보면, 상이한 교육 철학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특히  곽노현 후보는 학생인권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공약을 내놓은 반면, 이원희 후보는 관련 정책 공약을 찾아볼 수 없다.
 
곽 후보는 학생인권 정책 공약으로 △0교시, 강제 야간학습, 두발규제,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학생인권 옴브즈맨 도입 △동아리, 학생회 등 자치활동 보장  △교육감과 학생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서울교육 학생자문위원회’ 설치 △인권교육 및 비폭력 평화수업 실시 등을 약속했다. 반면 이원희 후보는 ‘인성교육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인터넷 예절교육’ 강화 △준법 교육, 국가관 교육, 효 교육 강화 등을 약속했다. 결국 곽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율권이 강화되고,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학생인권이 답보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일제고사 문제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곽노현 후보는 일제고사를 폐지하는 대신 ‘기초 학력 및 적성 진단 프로그램’의 실시를 주장하는 반면, 이원희 후보는 일제고사를 유지하되 과목 수 조정 등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입장이다. 곽노현 후보는 “일제고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교육과 과열경쟁만 유발할 뿐 학력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고교선택제 문제에 대해서도 곽노현 후보는 ‘재검토’ 입장을, 이원희 후보는 ‘현행 유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일부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곽노현 후보는 초등학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이원희 후보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의무급식)’을 정책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보수성향의 후보들이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후보의 공약은 눈길을 끌고 있다. 이원희 후보 측 한재각 대변인은 “초등학교 전면 의무급식은 교육청 예산으로 가능하다”라며 “다만 중학교 전면 의무급식까지 하려면 교육청 예산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학교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의무급식을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진보-보수 교육감 후보 첫 맞대결 (참세상, 김용욱 기자 / 2010년05월11일 11시55분)
곽노현, “공교육의 새 표준 마련”, 이원희, “교원평가 10% 퇴출”
 
11일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각각 진보와 보수진영 교육감 단일후보로 선출된 곽노현 방송통신대학 교수와 이원희 전 교총회장이 나와 주요공약과 핵심정책, 교육현안에 대한 첫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은 전체적인 교육 정책과 교육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듣는 자리로 진보와 보수 입장을 대변하는 후보들답게 대부분 입장이 달랐다.
 
곽노현 방송통신대학교수는 전체적인 서울 교육의 큰 그림을 그리는 총론과 철학,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곽노현 교수는 주로 총론과 철학에 방점을 찍다보니 각론에 담긴 생생한 공약을 드러내진 못했다. 이원희 전 교총회장은 큰 정책방향 보다는 핵심 공약 5가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데 주력했다. 이원희 전 회장은 상당수 정책을 교원평가제와 연계 하는 등 교원평가를 통한 10% 교원 퇴출을 주로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의 5대 의무교육은 곽노현 후보의 무상급식 요구에 맞선 선심 공약인 듯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곽노현 후보는 주요 정책으로 “공교육의 새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물림을 끊는 희망교육과 단 한명도 포기하지 않는 무한 책임교육으로 창의성 교육, 인간성 교육, 적성 진로교육을 3대 요소로 삼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학교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곽노현 후보는 또 “보편적 복지와 사회적 책임의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부패의 확실한 해소라는 전제 아래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교육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지역사회와 함께 함으로써 공교육의 새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원희 후보는 총론이나 정책 방향 제시보다는 주요공약을 간략하게 요약해 설명했다. 이원희 후보는 △교원평가 실시 10%퇴출 △5대 의무교육 실현(학습준비물 학교가 준비, 초등학교부터 친환경 의무급식 실시, 교복반값정책으로 생활복으로 전환, 수학여행비와 수업료 지원) △사교육 걱정 없는 행복한 학교 실현 △걱정 뚝, 마음 뚝, 안전한 학교 실시 △현장에서 잘 가르치고 잘 돌보는 선생님이 우대받는 인사행정 등 핵심공약 5가지를 제시했다.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교원단체 명단공개를 두고는 이원희 후보는 전 교총회장 출신임에도 교총과는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이원희 후보는 “교원의 기본적 자료는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지만 전체 명단을 일괄해서 공개하기보다는 해당학교 홈페이지나 교육청에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교원단체명단 공개와 교원평가를 연과지었다. 이 후보는 “교원단체 가입여부도 기본 자료 공개 차원에서 접근하면 문제가 없다”면서 “다양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학생과 학부모가 자세히 알게 되고, 교원평가를 할 때 그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노현 후보는 교원단체 명단공개 반대를 명확히 했다. 곽노현 후보는 “교사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을 훨씬 넘어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서 “이 명단이 그냥 잘못 나가게 될 경우에 블랙리스트로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노현 후보는 “만약 교사의 정치적 성향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모든 교사에 대해서 지난 대선에서 누구를 찍었는지부터 공개하라고 윽박질러야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교원평가를 두고도 두 사람은 입장이 명확히 갈렸다. 이원희 후보는 부적격, 비리교사 퇴출을 주로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좀 더 열성적으로 수업준비를 하고, 잘 가르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러한 교원평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며 “학생, 학부모의 상시평가제 도입을 통해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우리 교육이 강화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곽노현 후보는 “기본적으로 폭력교사라든가 비리교사는 법을 위반한 문제라 이 부분에 대해선 징계를 가하면 된다”며 교원평가제도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바라봤다. 곽 후보는 “교원평가제도의 합리적 핵심은 현재의 행정 잘하는 교사들이 우대받는 그런 행정중심의 학교를 수업 잘하는 교사들이 인정받는 수업 중심 학교로 바꿔야 된다는 데 있다”면서 “수업평가는 기본적으로 학생만족도와 건의사항 중심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밝혔다. 곽 후보는 “그런데도 현실은 동료교사 평가와 학부모의 교과평가로 진행이 되고 있다”며 “학부모 평가는 담임평가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교과평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과목별 평가는 학부모들이 잘 모를 것이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그야말로 보여주기 위한 수업인 한두 차례의 공개수업 참관으로 유의미한 차별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현재 실시되는 교원평가제도는 교육의 질을 제고하거나 부적격 교사를 밝혀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곽 후보는 “교사를 점수로 한줄 세워서 성과급이나 승진과 연계한다는 발상은 교사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무시하는 옳지 못한 방식”이라며 “오히려 행정중심 학교문화풍토에서 그동안 수업에 대한 열정과 창의성을 잃은 교사들에게 제대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해서 교사로서의 초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교선택제가 오히려 학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놓고 곽노현 후보는 “각종 수능성적 공개가 맞물리면서 학교간의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사교육비를 늘리는데 일조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저 같으면 정말 열악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굳이 먼 학교 다니지 않더라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들고,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교과목, 자기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답”이라고 제시했다.
 
이원희 후보는 고교선택제를 놓고도 교원평가와 연계해서 바라봤다. 이 후보는 “고교선택제 뿐만 아니라 교육 선택권 없이 획일적 하향평준화 속에서 학교 선생님들은 변화를 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교원평가를 통해서 우수교원에 관한 인센티브, 그리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다양한 보상이 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획일적 하향평준화로 가는 문제는 이제 사립학교부터 평준화도 점차 자율화돼야 한다”며 “사교육 과열을 우려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두자고 하는데 입시를 손보면 된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는 곽노현 후보는 “우선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여력이 있으면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면 좋겠다”며 “학교야말로 보편적 복지의 장이 돼야 된다”고 밝혔다. 곽 후보는 “어떤 분들이 상위 20% 부자한테는 돈 받고 밥 먹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것이 단순한 교육을 넘어서 복지라는 측면을 생각할 경우에는 그런 얘기는 참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원희 후보는 “무상급식이라는 말에 대해서 교육복지라고 하는 부분을 동의한다”며 “저는 급식뿐만 아니라 준비물, 교복, 수업료, 수학여행 경비, 특히 30%정도의 학생이 이로 인해서 차별받고 있다면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더 나아갔다. 이 후보는 “빨리 재원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문제이지, 어떤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며 “중학교까지 5대 의무교육을 실현하도록 노력하면서 2011년부터 초등대상으로 친환경 의무급식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감 선거]교육감, 왜 ‘교육 소통령’인가 (경향, 김보미 기자, 2010-05-11 18:23:42)
ㆍ평준화·무상급식·내신 평가 등 권한 막강
ㆍ탈 획일적 교육 가능
ㆍ교육의원은 교육정책 심의·의결
ㆍ예산안·조례안 통해 교육감 견제
 
교육감은 교육 ‘소(小)통령’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일률적인 교육 방침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교육자치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데서도 교육감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알 수 있다.
 
교육감은 우선 고교 신입생을 뽑을 때 학교가 선발 시험을 통해 학교별로 뽑을지(비평준화), 시험 없이 추첨 배정(평준화)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평준화 지역의 고교선택권을 확대할지도 교육감이 정한다. 주거지에 관계 없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고교선택제’를 올해부터 시행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내신 등 각종 시험의 형태도 교육감 손에 달렸다. 전국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와 모의평가의 시행 횟수가 지역마다 다른 이유다. 내신 시험도 마찬가지다. 서울은 초·중·고교 중간·기말고사에 서술·논술형 문항을 30%씩 낸다. 반면 광주는 서술·논술형 평가의 비중이 10%다.
 
학교급식도 교육감이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게 돼 있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가 직접 점심을 제공할지(직영), 외부에 맡길지(위탁)도 매년 교육감이 교장과 상의해 정한다. 2006년 대규모로 학교 식중독이 발생한 후 모든 학교의 직영급식이 의무화됐으나 서울은 여전히 절반 정도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 특목고나 자율고, 국제중 등을 설립·지정하는 권한도 교육감에게 부여돼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전에 교과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지만, 최종 결정은 교육감이 내린다.
 
각 지역의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도 교육감이 한다. 이 밖에 교육감은 장학사·장학관 등 교육 전문직과 공립 유·초·중·고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과 지역 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예산편성권도 갖고 있다.
 
올해 선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직접 뽑는 교육의원은 이 같은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로 ‘교육위원’을 선출했다. 이번 선거에서 뽑힌 교육의원은 시·도교육위원회, 시·도광역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가 통합된 통합교육위원회를 구성한다.
 
통합교육위는 시·도 교육정책을 심의·의결하며 교육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위는 시·도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기채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또 교육위는 교육감과 보조기관, 하부 교육 행정기관, 기타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때 교육감이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다.
 
-----------------------
곽노현, “조만간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 될 것”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0.05.12 11:02)
기회균등-무한책임,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 제시
 
서울시 진보 교육감 후보인 곽노현 방송통신대 교수는 조만간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성사될 것을 봤다. 이미 11일 진보적 성향의 이삼열(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진보진영의 통합을 위해 예비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보진영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는`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후보 범시민추대위원회' 경선에서 단일후보로 선출된 곽노현 후보와 경선 중간에 불참을 선언하고 나간 박명기(서울시교육위원) 후보만 남게 됐다. 곽노현 후보는 12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나와 “박명기 후보도 조만간 단일화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물밑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노현 후보는 자신의 강점에 대해 “공정택 전 교육감의 부패 교육, 교육 비리와 대물림 특권 교육을 심판 할 수 있는 자격을 유일하게 갖추고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곽 후보는 “공교육의 기회 균등, 무한 책임을 담을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지역 사회의 교육 역량, 교육 장을 최대한 발굴해서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평준화 정책을 두고는 “평준화 정책을 제대로 하려면 이미 벌어져 있는 교육 여건 격차와 학교 간 교육 격차 해소가 중요하다”며 “교육감 권한 아래서 최대한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되 내실 있는 평준화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제시했다. 어려운 지역의 학교부터 최대한 지원 해 교육 균등의 관점에서 보겠다는 것이다.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문제를 놓고는 “여당에서 이번 선거를 전교조 대 반전교조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며 “현 대학입시 경쟁 체제안에서 실종된 창의성, 인간성, 적성 진로 교육을 만드는 데 전교조나 반 전교조냐 이 프레임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전교조 논란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교육감 선거 또 색깔론 등장...‘새빨간 과거’ ?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0.05.12 18:56)
보수진영, 교육정책 대결보다 색깔론 네거티브 먼저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기도 전에 네거티브 전략을 앞세운 색깔론으로 후보 덧칠하기가 시작돼 진흙탕 조짐마저 보인다.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해야 할 교육감 선거를 교육정책 대결보다는 이념대결로 몰아간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보수 단일후보를 선출한 ‘바른교육국민연합’은 12일 곽노현 서울 교육감 후보에 ‘주체사상’을 언급하는 등의 색깔론을 덧칠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여당의 북풍에 편승한 전형적인 네거티브 전략이다. 바른교육국민연합은 곽노현 후보의 보수진영 맞수인 이원희(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후보를 서울시 교육감 보수 단일후보로 선출한 단체다.
 
색깔 덧칠은 서울 뿐 만 아니다. 경기도 교육감 후보로 나선 보수성향 정진곤 후보 쪽도 김상곤 경기 교육감 후보에게 ‘새빨간 과거가 드러났다“고 9일 논평을 냈다. 정진곤 후보 진영은 “김 예비후보는 2004년 사이버노동대학 졸업식에서 민중의례뿐만 아니라 투쟁 투쟁 단결투쟁이라는 구호와 함께 민중가요를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색깔론을 제기했다.
 
바른교육국민연합은 “곽노현은 90년대 초반 인민민주주의 법학 태두로 꼽히는 인물로 스탈린 시대의 즈다노프가 만들어낸 ‘인민민주주의 노선’을 따른다. 한마디로, ‘느슨한 혁명’을 이룬 후에 노동계급(당 및 수령)의 독재로 나아가야 한다는 노선”이라고 주장했다. 곽노현 후보가 5.18내란죄 처벌, 안기부 권력남용통제, 검찰 개혁,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삼성 불법승계 저지 노력 등을 한 것도 ‘법학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선동’을 하기 위해 현실 정치 투쟁 이슈를 만들었다고 공격했다.
 
곽노현 후보 진영은 “법과 원칙, 양심과 상식에 입각한 곽노현 후보의 활동을 색깔론으로 덧씌우려는 바른교육국민연합의 행위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얕은 술수를 버리라고 충고했다. 민주진보 단일후보에 대한 서울시민의 압도적 지지를 색깔론으로 뒤엎으려는 얄팍한 술수라는 것이다.
 
곽 후보 진영은 “빨갱이로 매도하는 방법은 시대착오적이고 케케묵은 수법이며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정의, 인권에 대한 헌신을 색깔론으로 덧씌우는 작태”라고 지적했다. 곽 후보 진영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넘어 민주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법행위”라며 “'바른교육국민연합'이 아니라 ‘거짓교육, 날조교육, 색깔교육, 정치꾼교육 국민연합’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국민연합이 선동목적이라고 주장했던 5.18내란죄 처벌을 두고 곽노현 후보 진영은 “사회정의와 민주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필수적인 과제였으며, 사법부에 의하여 이미 의문의 여지없이 판단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 주장을 한 것을 두고도 “검찰 개혁이 지연된 탓에 바로 지금과 같은 검찰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이 오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삼성 불법편법 승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놓고는 “우리 사회 정의와 기업의 민주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도덕성 및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질타했다. 
  
-----------------------------
김상곤은 '전국 8도' 교육감 후보? (레디앙, 2010년 05월 13일 (목) 13:02:54 손기영 기자)
부산-창원-전주 등 후보 방문 눈길…"진보 후보들 힘 실어줘"
 
‘원조 민주·진보교육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후보가 최근 지역을 돌며, 민주·진보교육감, 교육위원 후보들을 만나고 다녀 눈길을 끌고 있다. 김상곤 후보는 지난 6일 곽노현 서울교육감 후보 개소식에 참석해 곽 후보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해, 지난 10일에는 서울에서 곽노현 후보,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 후보와 함께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기도 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부산을 방문해 박영관 부산시 교육감 후보와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후보를 만나 정책간담회를 가졌으며, 이날 오후에는 전주에서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후보와 △MB 특권교육 심판 △친환경 무상급식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이날 창원에서는 조형래 경상남도 교육의원 후보 등을 만나기도 했다.
 
김상곤 후보의 이 같은 ‘전국 행보’는 자신의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지역의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측면과 함께,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경기도발(發) 교육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의도도 있어 보인다. 김 후보 측은 현재 곽노현 후보와 이청연 후보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 후보는 경기도 교육감 재임 시절인 지난달 16일 전국의 야권 교육감, 교육위원 예비후보들을 경기도 교육청으로 초청해, 교육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바 있다.
 
김상곤 후보 측 조병래 대변인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교육정책 등을 공유하기 위해 지역 교육감 후보들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라며 “어제(12일) 지역 교육감 후보들과 혁신학교,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나눴다”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김 후보와 만난 박영관 후보 측의 관계자는 “김 후보께서 진보교육감으로 당선되었을 때 해야 할 역할, 교육정책 등에 대해 조언을 해줬다”라며 “대중적으로 잘 아려진 김 후보와 정책 사례를 들면 시민들도 ‘진보교육감’을 이해가 쉬울 것이다. 김 후보 방문으로 박 후보가 ‘진보교육감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었던 같다”라고 말했다. 

-------------------------------
교육감 선거, 김상곤 제외하곤 '고만고만'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2010-05-18 오전 8:41:09)
방송3사 여론조사…부동층 60% 관심 실종
 
6.2 지방선거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지만 교육감 선거는 좀처럼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 3사의 여론조사 결과 부동층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통계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KBS, MBC, SBS가 TNS 등 3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지난 14~16일 여론조사(서울.경기 1000명, 다른 지역 800명. 전화조사. 95% 신뢰 수준에 서울·경기 ±3.1%p, 기타 시·도는 ±3.5%p)를 실시한 결과 '모름·무응답' 비율이 전국적으로 5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보수 측 이원희 후보(7.0%)와 진보 측 곽노현 후보(6.7%)로 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무응답 비율이 60%를 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라고 보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다만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당선돼 무상급식 돌풍을 일으키며 '진보 교육감 롤 모델'이 된 김상곤 후보가 26.3%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수석 출신인 보수 측 정진곤 후보(10.3%)를 여유 있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육감은 17일 발표된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도 17.4%의 지지율로 정진곤 후보(11.5%)를 따돌렸었다. 인천 역시 방송3사 여론조사에서 무응답 층이 57.2%에 달해 예측하기 어렵지만, 나타난 지지율만 보면 보수가 강세다. 보수 측 나근형 후보(11.1%), 조병옥 후보(7.8%) 등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지지율 10% 미만에서 나란히 나열돼 있어 여론조사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부동층이 많은 것은 아직 후보들이 난립한 상태여서 이념적 색깔이나 정책 공약의 차이점이 부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종 교육 이슈가 광역단체나 기초단체 선거 공약에 포함되는 양상이어서 교육감 선거 자체가 이목을 끌지 못 하고 있다. 다만 진보와 보수 진영 각각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고 뚜렷한 정책적 차이가 나타나면 막판에 표가 어느 한 쪽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 경기도의 경우 현직 교육감인 김상곤 후보가 일찌감치 진보 단일후보로 나선 덕에 지지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선거를 보름 앞두고 여전히 부동층이 60%가 넘는다는 것은 교육감 선거가 자치단체 선거에 상승효과를 주지 못해 무관심 자체가 야권에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은 "야권이 지방선거의 판을 흔들기 위해서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서울교육감 선거가 중요한데, 교육감 선거가 좀처럼 판을 흔드는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소장은 "학부모들이 느끼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있고, 이명박 정부와 보수 진영은 자율학교, 입학사정권제 등 개별 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는데 반해 야권 후보들은 '학생 인권조례' 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슈 맞대결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반 전교조 프레임 구축'을 통해 끊임없이 야권 후보들을 흠집 내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당 공천이 아닌 교육감 선거이고, 자치단체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당이 적극 개입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면서도 "여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부 보수언론이 진보 단일후보를 '친 전교조' 후보라고 낙인찍으면서 보도하기도 하는데, 범 진보진영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인 것 같다"고 말했다.
 
-------------------------
"박명기-이삼열-이부영-최홍이와 함께” (레디앙, 2010년 05월 20일 (목) 17:37:15 손기영 기자)
[서울 교육감] 곽노현 출정식, 2177명 지지선언…보수진영 후보 난립 
 
"MB식 부패교육 뿌리 뽑자" vs "전교조 이념교육 퇴출"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2010-05-25 오후 5:29:40)
[토론회] '보수' 후보 이원희-김영숙, '진보' 후보 곽노현 집중 공격
  
--------------------
곽노현, 교육시민 단체들과 ‘교육비리’ 뿌리 뽑는다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5.26 12:52)
곽노현-교육시민단체 협력 선언 체결
 
곽노현 서울교육감후보자와 교육시민단체들이 ‘교육비리 추방과 교육행정 대개혁’을 위한 협력을 선언했다. 참여연대와 민교협, 참교육학부모회 등 162개의 단체들은 26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후보자와 함께 협력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희정 민교협 상임의장은 협력선언문을 통해 “교육시민단체들은 이번 서울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여러 후보들 중 곽노현 후보가 가장 진정성 있는 부패 추방의 여지와 함께 가장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비리척결의 정책대안을 갖고 있다고 판단 한다”며 협력 이유를 제시했다. 이어서 “우리는 곽노현 민주진보 단일서울교육감 후보와 함께 서울을 교육의 청정지대로 만들기 위한 10대 정책과제에 합의하며, 서울을 교육의 청정지대로 만들기 위해 선거과정은 물론 당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곽노현 후보는 “교육계의 부패비리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며, 온정주의와 연고주의를 뿌리 뽑기 위해 각종 감사, 징계기구에 시민공익 대표자들을 과반수로 집어넣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잘못 된 승진제도를 개선하고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시행함과 동시에, 비리사학재단은 엄정한 감사로 공교육 기관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협약에 대해 “10대 정책협약은 교육비리 척결의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기대감을 표현했다.
 
한편 이들이 합의한 ‘교육비리 추방, 교육행정의 대개혁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로는 △교원 인사 승진제도 개선, 교장공모제 확대 △교육청 인사행정의 전면개혁, 시민참여인사위원회 구성 등의 교육행정 개혁과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및 실질화 △교육 예산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참여권의 보장 등의 학교운영 혁신과 민주화 방안이다. 
  
“김상곤, 피도 눈물도 없는 정치선동가” (레디앙, 2010년 05월 26일 (수) 17:15:50 손기영 기자)
다급해진 보수후보들, 막판 이념총공세 
[경기교육감토론] 김, 무상급식 필요성 강조…학력신장 공방도 
 
-------------------------------
[이것이 쟁점이다](5) MB교육 & 전교조 (경향, 안홍욱 기자, 2010-05-30 18:33:24)
ㆍ줄세우기·수월성 교육 평가의 장
ㆍ0교시·일제고사 등 대립…진보·보수 모두 총력전…전교조 징계에도 영향
 
6·2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의 장이다. 보수, 진보 진영간 대결 양상도 두드러진다. 진보진영은 경쟁·효율로 요약되는 ‘MB(이명박 대통령) 교육 심판’을, 보수진영에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척결’을 각각 기치로 내걸며 맞붙고 있다. 특히 전국 동시선거로 처음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 결과를 통해 향후 ‘MB 교육’의 진로가 좌우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경쟁과 수월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다. 이에 따라 △영어몰입교육 △일제고사 실시 △0교시 부활과 우열반 편성 등 학교자율화 △국제중·자율형사립고 신설 등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등을 추진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대책이라고 설명하지만 경쟁을 통한 줄세우기,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부·여당은 또 ‘MB 교육’을 방해하는 배후로 전교조를 지목하고 시종 전교조를 흔들어댔다. 2008년 12월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 7명 파면·해임, 지난해 7월 2차례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 88명 중징계, 지난 4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전교조 명단 공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방선거 운동이 본격화한 지난 23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립학교 교사 134명에 대해 파면·해임을 결정했다. 정부가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규모의 징계절차에 들어간 것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교육감 선거 결과에 따라 ‘MB 교육’의 진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수성향 교육감 후보들은 ‘반 전교조’를 앞세운다. 보수진영의 이원희 서울시교육감, 정진곤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지난 2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반(反)교육, 이념 세력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반 전교조’ 정책 협력을 선언했다. 이들은 또 “수도권의 교육정책은 중앙정부와 궤를 같이해야 한다”며 경쟁과 수월성 교육을 적극 추진할 뜻을 밝혔다.
 
반면 기회의 균등을 중시하는 진보진영 후보들은 ‘MB 교육정책 심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0교시·심야학습 금지, 수능 성적 공개 반대, 자립형사립고 폐지 등을 공약하고 있다. 전교조 교사 징계도 반대다. 지난 4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를 필두로 전국의 진보·개혁 성향 교육감 후보들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 등 무상교육 확대, 야간자율학습과 심야학원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 제안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히 교육감 선거 결과는 ‘MB 교육’과 전교조 탄압에 대한 민심의 평가와 심판으로 매김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진영이 승리하면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연계 속에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MB식 교육개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서울과 경기 등에서 진보 교육감이 탄생할 경우 MB 교육에 대한 제동이 걸리고 전교조 교사 징계 등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
"모두를 위한 꿈, 학교를 바꿔 세상을 바꾸자" (미디어오늘, 2010년 05월 31일 (월) 11:48:26 이정환 기자)
[인터뷰]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후보 
 
김상곤 교육감은 이번 선거에서도 무난히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곽노현 후보는 전망이 엇갈린다. 곽 후보의 경쟁상대는 한국교원단체총협회 회장 출신의 이원희 후보다. 보수 단일후보를 자처하는 이 후보는 후보 순위 추첨에서 1번을 배정 받아 한나라당의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반면 7번을 배정받은 곽 후보는 인지도에서 크게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27일 방송 3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원희 후보가 20.5%의 지지를 얻어 10.9% 지지를 얻은 곽노현 후보를 9.6%포인트 앞섰다. 반면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는 곽노현 후보가 11.8%의 지지를 얻어 8.6%의 지지를 얻은 이원희 후보를 3.2% 포인트 앞섰다.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대부분이라 변수가 많고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 서울 관악구 은천동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곽 후보의 선거 공보물을 대량 누락해 관건 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곽 후보는 29일 성명을 내고 "관악구 은천동 4천여 가구에 곽 후보 공보만 빠진 채 다른 후보들의 공보만 배달됐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관권 선거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곽 후보 캠프 관계자는 "서대문과 강서, 강동구에서도 공보를 받지 못했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 후보 캠프에 따르면 은천동 동사무소는 지난 25일 선관위로부터 후보들의 공보물을 일괄수령한 뒤 곽 후보의 공보물 일부가 부족한 것을 확인한 후 구청에 보고했고, 선관위도 이를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사무소는 곽 후보의 공보물이 부족한 상태로 그냥 발송했고 선관위와 동사무소가 서로의 책임이 아니라며 떠넘기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 선관위는 "모르는 일"이라는 반응이고 관악구 선관위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라디오21 스튜디오에서 열린 곽 후보와 블로거들 토론회 내용, 그리고 30일 캠프 관계자와 통화를 인터뷰 형태로 다시 구성했다.
 
-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지만 유권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많은 유권자들은 투표용지 맨 위에 있는 후보가 한나라당, 두 번째 있는 후보가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곽 후보는 7번을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아닌가.
"제비뽑기로 결정했는데 이건 사실 로또나 마찬가지다. 만약 공정한 경쟁이 되려면 투표용지를 8분의 1씩 나눠서 후보들의 순서를 무작위로 배치하면 된다. 그러면 제비뽑기도 필요없었을 것 아닌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교육감 선거는 정당과 무관하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 유일한 진보진영 단일 후보라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단일화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지난 4월 이부영 서울시 교육위원과 최홍이 서울시 교육위원 등과 함께 경선을 치렀고 독자 행보를 해왔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 이삼열 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용퇴, 지지를 선언해 줬다. 이로써 내가 명실상부한 진보 단일후보가 됐다. 단일화보다 더 의미있는 건 19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보수진영의 이원희 후보는 교원평가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교원 10%를 퇴출시키겠다고 했다. 교원평가제는 논란이 많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실력 없는 교사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건 아니냐는 고민은 하는 것 같다.
"교원평가는 이미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잘못됐다. 서너가지 원칙을 갖고 있는데 첫째, 교사의 전문성과 자부심에 부합하는 방식이 돼야 하고, 둘째, 학생 중심의 만족도 조사가 돼야 하고, 셋째, 학부모는 담임 교사에 대한 평가에 국한돼야 한다. 학부모가 과목별 평가를 하거나 교사들이 동료 교사를 평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사와 학생들이 소통하고 성찰하고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 이원희 후보의 10% 교원 퇴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무슨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퇴출 목표부터 정해놓고 자르겠다는 건데 이건 문제가 많다. 이런 구호가 학부모들에게 먹힌다면 타성에 젖은 교사들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이야긴데 교사들도 반성을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공약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성적비리나 금품수수, 폭력과 폭언 등은 범죄행위고 적당한 제재조치가 필요하겠지만 무조건 10% 교사를 퇴출하겠다고 떠드는 것, 이건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다."
 
-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전국교원노조에 대한 반감도 상당한 것 같다. 일부 교육의원 후보는 전교조 퇴출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후보로서 보수성향의 교사를 용납할 수 있나. 만약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이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이른바 꼴통보수 교사를 받아들일 수 있나.
"사상의 자유는 다른 생각을 보장하는 것 아닌가. 교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필요는 없지만 교사 개인의 이념이나 정치적 견해를 주입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돕는 정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진보성향의 교사단체도 있고 보수성향의 교사단체도 있을 수 있다. 어디가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 최근 교과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공무원과 교사들을 대량 해임했다. 일단 현행법을 어긴 건 분명하지만 징계의 수위가 지나치게 강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정법을 고의로 위반하는 것까지 두둔할 생각은 없다. 다만 134명의 교사들을 모두 민주노동당 당원이라는 전제로 깔고 접근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일부 교사들은 당비가 아니라 후원회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정당 가입이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당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인가도 의문이다. 기본권 제한은 엄격해야 한다고 본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공정택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직무를 수행했다. 심지어 구속기소까지 됐는데도 징계를 안 당했다. 법 집행의 형평성이 없다. 이건 인사폭력이라고 본다."
 
-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친 전교조와 반 전교조의 구도로 가는 분위기다. 왜 이 시점에서 교과부가 전교조 때리기에 나섰을까.
" 정확한 지적이다.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친 전교조와 반 전교조의 프레임을 걸기 위해 정권이 개입했다고 본다. 이런 의혹을 피하려면 1주일만 참았으면 된다. 아직 재판 중인 사안을 터뜨려 이슈를 만드는 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 공교육 혁신도 좋고 창의성·인간성 교육도 좋지만 다들 내 아이만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기를 바란다.
"이 세상의 어떤 선도 불안에서 나오지 않는다. 아이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자유를 안 준다? 그럼 책임을 배울 수 없다. 그럼 응석받이가 되고 성숙하지 못한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유를 제약 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좋은 성적을 받아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고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것. 이런 꿈은 100만명이 꾸지만 20만명만 성취할 수 있다. 누구나 성취할 수 없는 꿈은 가치가 아니다. 가치와 반 가치가 혼재돼 있다. 교육의 목표가 잘못돼 있다. 이룰 수 없는 꿈이 되고 80%가 낙오자가 된다. 불안에서는 선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자유에 배팅하고 책임에 배팅해야 한다."
 
- 대학 서열화와 그에 따른 직업선택의 제약, 신분의 격차, 경제적 불평등이 학력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가난이 대물림되는 구조적 모순을 무시하고 너무 원론적인 공약만 늘어놓고 있는 것 아닌가.
"한 사회의 욕망과 불안이라는 게 아이들에게 투영되는 것 아닌가. 우리 사회의 불안 구조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전에는 학교가 바로 설 수 없다. 어느 것이 우선이냐, 나는 학교를 먼저 세울 수 있다고 본다. 어떤 기성 세대도 아이들에 대해서는 학교를 통해 계급 강화가 아니라 계급 해소를 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가난한 집 아이도 학교에 오면 남부럽지 않게 만들고 부잣집 아이들은 검약을 배우게 만들고 가난한 집 아니다 부잣집 아이나 서로 어울리고 민주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역사 공동체로서 서로 존중을 배워야 한다는 걸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그래서 학교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대학 입시경쟁을 하루아침에 끝낼 수는 없지만 종속도를 낮춰야 한다. 이건 낭만적이거나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혁신학교 동네방네 만들 거다. 인간성 교육, 창의성 교육 전면화 할 거다. 아이가, 교사가, 학부모가 환한 웃음을 찾는 거 보게 될 거다. 가능하다. 3년만 지켜봐 달라. 대학 총장들하고 이야기하고 정치권과 이야기하고 교과부와 이야기할 거다. 이번 선거에서 16개 시도교육감이 최초로 직선제로 동시에 탄생된다. 힘이 강할 거다. 이제 독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진보든 보수든 공통 분모가 있을 거다. 내가 의장이 될 거기 때문에 강하게 들이댈 거다. 입시제도 이렇게 바꾸자고, 학벌없는 채용정책 필요하다고 교육재정 확보해야 한다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무한책임 혁신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할 거다. 이 불모의 교육정책 끝장 낼 거다. 나는 분명한 정책과 비전을 갖고 있다."
 
- 그래도 입시경쟁을 완전히 뿌리뽑기는 어렵지 않을까. 명문대학에 못 가는 나머지 80%는 어떻게 하나.
"흔히 행복은 성적순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행복은 적성순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대학교를 가면 경제적으로 좀 더 윤택하게 되겠지만 그게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행복 아닐까. 좋은 대학이 좋은 직장을 보장하는 것 같지만 적성을 찾아서 한 길을 판 친구들이 40대가 되면 평등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네트워크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적성을 찾고 정체성을 찾고 지적 흥미와 필요를 찾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번 선거를 보면 학부모를 위한 공약이 많은 것 같다. 정작 학생들에 대한 공약은 부족한 것 아닌가.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0교시를 없애달라, 두발 자유화를 해달라, 자율학습을 없애달라 등등 요구사항이 많다. 이런 걸 수용할 의지가 있나.
"아이들이 스스로 규칙을 정하게 하면 어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자율적인 규제를 할 거라고 본다. 새장 안의 새를 풀어주면 처음에는 새장을 벗어났다가 금방 새장으로 돌아온다. 아직까지 새장이 익숙하기 때문이지만 결국 하늘 높이 비상한다. 나는 아이들을 믿는다. 또한 이러한 작업이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믿는다."
 
- 혁신학교 300개 설립이 가능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창의성 교육, 인권에 바탕해서 전통적 덕목과 현대적 가치들을 더하는 인간성 교육, 자기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찾는 적성 교육의 전면화, 이 세 가지를 전면화하는 공교육의 새 표준을 제시할 거다. 특히 형편이 나쁜 지역에는 서울형 혁신학교로 지정해서 집중 투자를 할 계획이다."
 
- 기간제나 인턴 교사에 대한 대책은 있나.
"나는 노동법 교수인데 모든 약자는 단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자들이 단결하면 강자가 불편해진다. 나는 약자들의 단결을 조장하고 지원하고 독려하는 사용자가 될 거다. 오직 그것만이 약자와 강자의 균형을 가져오고 높낮이를 같이 해서 서로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교사 뿐만 아니라 급식 담당 조리사나 수위, 관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해소를 사회적 책임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 관악구에서 곽 후보의 공보물이 대량 누락됐다. 의도적으로 공보물을 누락했다고 보나.
"은천동 동사무소 담당자가 26일 공보물 4천여 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 관악구 선관위에 알렸으나 선관위가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발송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는 단순 실수일 수가 없다. 명백한 관건 선거다. 선관위는 문제가 되자 뒤늦게 추가로 발송했다고 해명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발송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
곽노현, 혁신교육을 꿈꾸는 ‘서민’들이 당선시켰다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6.03 06:52)
무상급식, 일제고사. 혁신학교, 교원평가 등 과제 산적해
 
--------------------------------
6인의 검객…'보수 교육' 괴물을 향해 돌진한다! (프레시안, 성현석 기자, 2010-06-03 오전 9:23:55)
[해설] '강남', '김상곤', '지방'…키워드로 본 교육감 선거
 
한국 교육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나왔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식 분노로 바뀐 계기는 따로 있다. 1990년대를 거치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사교육비가 결정적이다.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 신화 탓에 서민 가정도 교육비만큼은 아끼지 않는 게 오랜 관행이었다. 그러나 경제적 양극화와 사교육비 폭등이 함께 일어나면서, 분리가 생겨났다.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을 견뎌낼 수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사이의 분리다. 지리적으로는,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3구와 다른 지역의 구분이다. 그리고 이런 구분은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 신화의 붕괴로 이어졌다. '사교육 1번지'로 통하는 강남3구 주민은, 선망과 질시를 동시에 받는 대상이 됐다. 이른바 '대치동 엄마'의 교육 방식을 한편 비난하면서도 한편 따라하는 양상이 확대되면서, '강남'은 한국 교육의 중요한 아이콘이 됐다.
 
그리고 그것은 선거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촛불 집회의 여진에도 불구하고, 친 정부 성향의 공정택 후보가 승리했던 지난 2008년 교육감 선거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진보 성향이었던 주경복 후보는 서울시 내 대부분 지역에서 공 후보를 압도했지만,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서 크게 밀린 결과 패배했다. 공 후보에 대한 이들 지역 주민들의 몰표는 '누가 더 많은 사교육비를 쓸 수 있나'를 놓고 겨루는 치킨게임에서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취한 집단적 정치 행위로 읽혔다. 이른바 '부자들의 계급 투표'라는 말이 나온 것도 그래서였다.
 
그리고 같은 양상이 이번 선거에서 그대로 반복됐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개혁 진영 단일 후보였던 곽노현 당선자는 강남 3구에서 극히 저조한 득표를 했다. 2008년과 달리, 다른 지역 투표율이 높았던 까닭에 그는 당선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곽 당선자가 자신을 거부한 강남 유권자들을 적대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선거운동 초기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강남 학부모도 피해자"라고 말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모든 이를 피해자로 만드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이다. 이번 선거가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서로 손을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교육감 취임 뒤, 이런 발언 내용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게 곽 당선자의 과제다. 요컨대 '강남 학부모'를 전국적인 아이콘으로 만든 사교육비 문제에 물꼬를 터야 한다는 게다.
 
'원조 진보 교육감'으로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무상 급식,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 거둔 성취를 제도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제2의 김상곤'을 내세워 당선된 '진보 교육감'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가 실패할 경우 입게 될 타격이 경기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김 도지사를 견제하는 일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을 지역 단위에서 막는 게 된다. 여기에 다른 진보 교육감이 함께한다면, 경쟁 만능주의로 대표되는 이른바 'MB 교육'은 사실상 작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 당선 2기를 맞은 김 교육감이 안정적인 행정을 펼치는 데 성공한다면, 그는 '의제 제기자'를 넘어 '대안의 현실적인 구현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진보 진영은 그저 비판하거나 평론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권력을 수임할 능력이 있는 세력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입시 지상주의와는 거리를 둔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지방교육은 새로운 궤도에 오르게 됐다. 소외된 지방 교육 현실에 깊이 파고드는 한편, 전국적인 울림을 낳는 교육 의제를 발굴하는 게 이들의 숙제다.
  
---------------------------
MB교육 맞설 ‘전국 전선’ 구축됐다 (레디앙, 2010년 06월 03일 (목) 22:20:57 손기영 기자)
경쟁교육에 대한 민심의 평가…경기도발 교육의제 확산
 
김태균 평등교육학부모회 대표는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들의 선전은 MB정부 경쟁교육에 대한 민심의 반영이라고 본다”라며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 경쟁교육 시스템을 안착시키려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당장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파면·해임 대상자)에 대한 직위해제 문제를 두고 정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기 중 수업 결손 등을 우려해 직위해제 시기를 각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긴 상태다. 현재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미루고  있어, 신임 교육감에게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될 경우 민주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지난 2009년 '시국선언 교사' 문제와 관련 교과부의 일방적인 징계방침을 사실상 거부했던 김상곤 교육감의 경우처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중징계 대상 교사들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미룰 공산이 크다.
 
오는 7월 13~14일 교과부 주관으로 치러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오는 12월 21일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치러지는 ‘전국연합 학업성취도 평가’ 등 일제고사가 예정되어 있다. 현재 민주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일제식 평가방식’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민주진보 후보들의 당선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추진했던 ‘경기도발 교육의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
‘곽노현, 김상곤’ 당선, 수도권에 교육변혁 예고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6.04 09:57)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서민층을 위한 정책 실현
 
지난 3일, 김상곤 당선자는 BBS 아침저널에 출연해 ‘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전망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나 반대들이 있어서 약간은 추진이 지연됐다”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틀을 제시하고 나섰다. 김상곤 당선자는 “이미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17개의 읍, 면에서 지난 1학기부터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3년 내지 4년간에 걸쳐서 의무 교육기간에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고등학교도 사실은 준 의무 교육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에게까지도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게 우리 국가나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며 고등학교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서도 밝혔다.
 
곽노현 당선자 역시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4일 BBS 아침저널에 출연해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등 여당의 무상급식 반대 입장과 충돌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다. 곽노현 당선자는 “무상급식에 대해 정부 여당의 방침은 상위 소득 상위 20% 집안의 아이들을 빼놓고는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교육청 자체에서 20% 정도의 아이들에게 줄 예산만 마련하면 되는 거라 충돌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학교 추진 공약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상곤 당선자는 이미 이전 교육감 시절, 혁신학교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의 혁신학교는 31개를 모범지역으로 시범 도입했다. 김상곤 당선자는 “혁신학교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서 통제 일변도, 구시대적인 학교문화를 벗어나서 미래지향적인 창의력과 상상력이 개발될 수 있는 학교 교육으로 바꿔 낼 것”이라고 밝혔다.이어서 김 당선자는“혁신아카데미를 세워 혁신학교, 혁신 교육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교사들을 미래지향적인 교육에 적합한 교사들로 양성해내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노현 후보 역시 선거기간 내 주요공약으로 내세운 ‘혁신학교’ 도입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중 등을 추진하고 있는 현 교육정책과의 마찰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낙후지역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부터 혁신학교로 지정해서 공교육의 본연의 길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이는 다른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잘못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혁신학교 도입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했다. 또한 자사고에 대해 “사학법인이 건학이념에 맞는 교과과정을 운영하라고 만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국영수 중심의 입시 학교로 변질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이는 위법한 사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법의 취지를 살릴 것”이라며 자사고의 형태 변화 계획을 드러냈다.
 
최근 교육부의 전교조 교사 파면, 해임 조치와 관련, 곽노현 당선자와 김상곤 당선자는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곽노현 당선자는 “징계는 철저한 적법절차에 따라야 하고 사람에 따라 이중잣대가 적용 돼서는 안된다”면서 “교과부의 최근 관련 징계 방침은 거의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상곤 당선자 역시 “사실여부과 그동안 정당 가입을 했다라고 생각되는 교육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판단해 나갈 사안”이라고 말했다.
 
------------------------
곽노현 “자율고 더 안만들고 등록금도 낮출 것” (경향, 심혜리 기자, 2010-06-04 01:31:58)
ㆍ서울시교육감 당선 곽노현
ㆍ입시지옥 해결 본격 논의, ‘고교선택제’ 전면 재검토
ㆍ전교조 징계 법절차 필수… 교사 기본권 침해 막을것
 
곽 당선자는 이날 “법으로 정한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교도 그동안 자사고로 지정이 돼왔다”며 “더 이상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지정된 자사고도 성적제한을 풀고, 현재 일반계고의 3배 이내로 돼 있는 등록금을 1.5배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 도입된 ‘고교선택제’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고교선택제는 거주지 및 학군과 상관없이 서울지역의 원하는 고교를 선택해 추첨을 통해 진학할 수 있는 제도다. 곽 당선인은 “원치 않게 먼 거리를 통학하게 된 학생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고 기피학교, 선호학교 등의 차가 극명해졌다”며 “보완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재검토하고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에 당비 및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는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기본권 침해 최소화는 사법단계뿐만 아니라 행정단계에서도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법을 위반해 징계를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학벌 만능주의에 따른 대학 서열화와 ‘입시지옥’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곽 당선인은 “우리나라는 학벌주의와 그로 인한 지나친 입시경쟁이 있다”며 “첫 주민 동시 직선으로 선출된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이 문제에 속수무책으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확대되고 있는 대학입시 등의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곽 당선자는 “현재의 입학사정관제는 ‘스펙’ 쌓기를 유발해 또 다른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며 “학생들의 경험과 교육을 제대로 조직하고 연계하도록 제도화하지 못하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할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발적으로 권한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곽노현 "나는 약자 괴롭히는 강자에게만 강성" (프레시안, 성현석 기자, 2010-06-04 오전 10:26:05)
대대적 교육 개혁 예고…"자율고 추가하지 않겠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의 첫마디는 "약자 괴롭히는 강자에 대해서만 강성이다"였다.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보적 성향이) 너무 강성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가 얻은 표를 다 합치면, 당선자가 얻은 표보다 많다"는 지적을 받고 한 이야기다. 당시 곽 당선자는 자신이 강성인 영역이 '부패'와 '약자에 대한 괴롭힘', 두 가지뿐이라고 말했다.
 
'약자'에게 민감한 그는, 교육 여건이 낙후한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표적인 게 낙후 지역에 300곳의 혁신학교를 세우겠다는 공약이다. 보수 후보의 공약이 이미 잘 하는 아이들에게 초점을 둔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현 정부가 대폭 늘리기로 한 자율형사립고는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낙후 지역에 짓는 혁신학교와 짝을 이루는 입장이다.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교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싹쓸이 하는 통에 일반계 고교는 '슬럼(빈민가)'이 돼 간다는 것.
 
교육감은 법을 집행하는 자리이므로 '법대로'할 수밖에 없다는 게다. 그리고 '법'에 따르면, 현재의 자율형사립고와 특목고는 궤도를 벗어나 있다. 이들 학교의 운영 목표는 '사학의 건립 취지', '특수 분야 재능 발굴' 등인데, 이들 학교는 이런 목적에 충실하기보다 입시 교육에만 힘을 쏟는다는 것. '명문대 많이 보내기'를 설립 취지로 삼은 자율형사립고는 없으니까 말이다.
 
이미 법적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도 그는 자신 있게 의견을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파면·해임 등 징계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곽 당선자는 "교사들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면 그것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다만 현행법이 교사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법의 적용은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게 법의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선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징계 역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이후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교육 분야에서 권력을 나누고 민주화하는 데도 관심이 많다.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한다는 게다. 대표적인 예가 교장 공모제에 대한 입장이다. 학교장의 문호를 여는 교장 공모제는 교육 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참여할 수 있는 초빙형으로 한정돼 있어 '무늬만 공모제'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곽 당선자는 "(경기도에서 조사한 결과) 임명된 교장에 비해 공모 교장에 대한 학교 현장의 만족도가 높고, 특히 내부형 교장(평교사 출신)의 평가 결과가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의 경우 내부형 공모제의 비율이 미미해 교과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교장에 대한 임명권을 교육감이 갖는 것보다는 다양한 공모제를 통해 학부모와 학교가 자율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말 일반계 고교에 처음 적용된 고교 선택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재검토하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고교 선택제가 학교 간의 경쟁을 다양한 방식으로 유도하지 못하고, 국어·영어·수학 성적 중심의 획일적인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교육의 획일화를 낳았다는 것. 곽 당선자는 "과감한 학교 격차 해소 프로그램 도입이 먼저"라며 "시행 첫해 발견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교육감 선거, 교육주체들의 피와 땀의 결실 (참세상, 김태정(범국민교육연대 사무처장) 2010.06.04 15:27)
[6.2지방선거를 말하다](3) 2010년 교육감 선거와 진보운동
 
선거결과를 두고 일부언론은 대이변 운운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정하게 예견된 것이었다. 교육시장화로 누적되어온 문제점들이 일제고사와 자율형 사립고 등 이명박식 경쟁교육, 교육불평등 정책과 결합되면서 대중들의 불만을 증폭시킨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시장화의 악무한적 경쟁교육의 강요는 대중들로 하여금 이른바 교육기회의 균등성만큼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호소력을 갖게 하였고, 이것이 선거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선거결과는 민주당 따위의 신자유주의개혁세력과의 연합의 결과라거나 결코 후보 개개인의 승리가 아니다. 이번 결과는 그동안 교육시장화에 맞서 싸운 교육주체들의 피와 땀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는 교육감후보 중 상당수가 전교조 출신이었고, 그럼에도 당선 혹은 선전하였다는 것으로 극명하게 드러난다.
 
청소년활동가들은 그동안 교장 등 교육관료들은 물론 일부 출세에 눈이 먼 교사들의 억압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일제고사 오답쓰기, 자사고 반대서명, 교원평가 반대선언 등으로 헌신적으로 싸워왔다. 또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부분적으로 결실을 맺기도 하였다. 그 뿐인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삭발과 단식을 마다 않고, 귀족학교 설립반대, 일제고사 중단, 전교조 탄압중단 등을 외치며 거리와 학교에서 중단 없이 투쟁했다. 이 모든 교육주체들의 투쟁이 대중들로 하여금 이명박정권의 경쟁교육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든 견인차의 역할을 한 것이다. 또 실제로 이번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가장 헌신적으로 수행한 것도 이들 교육운동주체들이었다.
 
이번선거 결과는 상대방인 보수진영의 실책도 한 몫을 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낡은 프레임을 반복했다. 이들은 철지난 반(反)전교조라는 구호를 반복했다. 즉 “전교조는 절대 안돼” 라는 네거티브한 선거전략을 고집한 것이다. 또 선거를 앞두고 조전혁 등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것도 악재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상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교사가 어느 노동조합 출신인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조차 무시하고 명단을 공개한 행위는 대중들에게는 매우 비상식적으로 이해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대중들이 이른바 ‘진보후보’를 선택하였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교육문제가 이미 전사회적인 의제이자 정치적 쟁점이며, 계급적인 사안임을 반증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은 유독 교육문제에서 만큼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같은 노동자이면서 교육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이자 일상적인 노동통제 기제인 교원평가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거나,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면서도 사교육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노동자대중들의 이러한 소박한 바람과 엄청난 사교육비 지출에도 불과하고 이미 트랙은 처음부터 나뉘어져있다는데 있다. 이른바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계층은 제한적이며,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교육비 지불능력이 곧 자녀의 성적과 갈 수 있는 대학을 결정하는 세상이다. 결국 다수의 노동자민중들은 소수의 특권계층의 부의 대물림 도구가 된 대학서열체제하에서 들러리를 서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이 확인되는 방식이 개별적인 차원에 그친다면 그것은 개별(가족)의 낙담과 이른바 상위권대학 진출에 실패한 개인의 패배의식의 내면화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교육소비자담론으로 끊임없이 정당화되어 왔고 심지어는 계급고착화가 내면화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집단적인 차원으로 확대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명박정권의 교육시장화와 교육불평등 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를 일정하게 체제 안으로 담은 기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번 선거는 한편에서는 한국사회에 교육불평등이 그만큼 심각함을 보여주는 결과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불평등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이 교육감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으로 제한되는 역기능을 함께 한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과정에 진보진영이 만든 성과중의 하나는 교육운동 주체들이 이른바 진보후보들과 중요한 교육의제를 중심으로 정책협약을 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학생인권조례제정’과 ‘일제고사의 중단촉구’ ‘학교비정규직 문제’ 등을 내용으로 하여 청소년, 학부모, 노동조합 인권 단체들이 교육감후보들과 협약을 맺은 것이다. 이는 이른바 진보후보의 공약이 몇몇 먹물들의 탁상에서의 작업이 아니라, 교육주체를 비롯한 대중들의 실질적인 참여에 기반하여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함께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책협약의 성실한 이행의 여부이다.
 
한편 이른바 자칭 타칭 진보후보라고 했지만, 실상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의 핵심적인 장치인 교원평가에 대한 태도에서는 냉정히 말하면 함량미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문제는 이른바 진보진영 특이 노동운동진영이 분명하게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에 반대하는 후보를 세우지 못한 현실이 문제다.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6명이나 당선되었으니 보수언론도 인정하듯 이명박정권의 일방통행식 경쟁교육정책은 일정하게 제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대중의 보편적 권리가 되기 위한 투쟁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
 
교육행위를 통해 천문학적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립교육기관의 자본가들. 교육을 통해 체제순응적인 노동자를 만들어 내고 있는 국가권력의 문제를 비껴가고 과연 교육혁명이 가능하기나 하단 말인가? 이제까지 그러했듯 개량적 성과가 조금이라도 의미를 가지려면 그것은 대중들의 직접행동의 결과이어야 한다. 그리고 대중들의 투쟁없이 대중앞에 던져진 그 어떤 개혁적 조치도 곧 휴지조각이 되었었음을 우리는 수없이 확인해 오지 않았던가?
 
---------------------------
진보 교육감, 교사 대량해직 막을 수 있을까? (한겨레, 김보근 기자, 2010-06-05 오후 03:39:23)
교과부, 각 교육청에 “6월중 민노당 후원 교사 징계 촉구” 갈등 불씨
일부 새 교육감 취임 이후로 미뤄…‘6명의 김상곤’ 공동대응 가능성도
 
지난 5월25일 교과부와 행안부는 공립교사 134명과 공무원 83명 등 총 217명을 징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내고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상태였다. 징계 수준도 매우 높았다. 교과부는 상당수의 대상자들을 직위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의 이런 조치는 며칠 뒤 유보됐다. 갑작스런 교사 대량 직위해제에 따른 수업결손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밀린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런 교과부의 조치를 ‘우왕좌왕’이라고 분석했지만, 교과부는 이미 선거를 앞두고 이번 교육감 선거를 ‘전교조 대 반 전교조’로 몰고가려는 정치적 목표를 상당수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번 선거를 ‘전교조 대 반 전교조’ 선거로 몰고가고자 하는 것은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행위와도 맥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즉 보수적인 유권자를 결집시키 진보 교육감의 출현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6·2 교육감 선거 결과는 이런 교과부와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노력이 큰 성과를 못냈음을 드러냈다. 서울·경기·강원ㆍ광주ㆍ전남ㆍ전북 등 6개 지역에서 진보 성향의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 시도 교육감이 총 16명을 감안할 때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동반 당선됐고,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도 진보성향 인사가 다수 진출한 것은 크게 평가할 부분이다. 교과부 등 교육당국과의 파워 게임도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외로운 싸움을 벌인 지난 1기 민선교육감 시대와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관계자들은 무상급식, 외고·국제고 등 특별학교 문제 등 진보 교육감과 교육당국이 갈등을 빚을 영역이 여러 군데 있지만, 무엇보다도 ‘교사 대량 해직 문제’가 초기에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점친다. 무엇보다도 교과부가 지난 5월말 교사들에 대한 즉각적 직위해제 방침은 철회하면서도, 징계 자체를 철회하지 않고 6월달로 연기해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몇몇 시도 교육청은 6월 중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곳을 중심으로 이런 징계절차 자체를 새 교육감이 취임하는 7월 이후로 미루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자칫 징계절차를 진행하다가 진보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큰 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실정법을 강조하는 교육당국과 달리 진보 교육감들이 교사들의 기본 권리를 강조하는 탓에 ‘어떤 방침’을 따를 것인지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출신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나 해직교사 출신인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당선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교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태다. 민병희 교육감은 더 나아가 “교과부의 전교조 교사 해임요구는 월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 선거 캠프의 한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이 문제에 대해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기 전에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흐름에 따라 몇몇 시도 교육청에서는 징계절차 자체를 진보 교육감 취임 이후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전교조 교사들이 정당 활동을 했는지가 확실하지 않다”며 징계의결이 새 교육감 취임 이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교조 등에서는 이보다 더 나아가 진보 교육감들이 현재 재판과정에 있는 지난해 시국선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항소 취하 등의 방법으로 조기 구제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다.
 
하지만, 진보 교육감의 이런 ‘교사들의 기본권 강조’ 정책은 교육당국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교과부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지난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고발했고,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지난 3월5일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르면 7월 중순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며, 김 교육감의 경우 1심공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무가 정지된다.
 
이렇게 교사 대량 해직 문제는 교과부와 진보 교육감의 대립을 만들고, 김상곤 교육감처럼 고발당하는 교육감 숫자를 크게 늘릴 수 있는 민감한 소재다. 하지만, 교육관계자들은 올해 양상은 꼭 지난해와 같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상곤 교육감이 혼자 분투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6명의 진보교육감이 연대체를 구성해 교과부의 조치에 대항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교과부가 교육감 대량 고발 같은 강수를 두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6명을 한꺼번에 고발하는 것은 현 정권에서도 너무 부담이 큰 모험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교육현장의 변화는 이런 교과부의 진보 교육감의 갈등이라는 바람을 타고 서서히 전파될 것으로 보인다. 
 
-------------------------
조중동, 취임 전부터 ‘곽노현 흔들기’ (레디앙, 2010년 06월 09일 (수) 17:40:51 손기영 기자)
지자체 마찰, 교육현장 혼선 부각…자녀 학교 뒷조사까지 
 
동아일보는 지난 8일 ‘16개 시도교육감 당선자 자녀들, 고교는 어디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곽노현 당선자의 둘째 아들이 현재 경기도의 모 외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을 보도하며, 외고 등 특목고 문제를 비판해온 곽 당선자의 자질 문제를 제기했다. 동아일보 보도 이후, 조선일보, 중앙일보도 이를 인용한 보도를 내보내며 공세를 펼쳤다.
 
동아일보는 지난 7일 ‘무상급식, 초등교부터…단계적으로 늘려갈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 경기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성향이 달라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8일 ‘진보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들, 전교조 본부 회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사실상 친(親)전교조 성향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날 모임을 근거로 ‘전교조와 진보 교육감의 정책 공조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제기하고 있다”라며 곽노현 당선자 등에 대한 이념공세를 폈다. 조선일보는 또 지난 7일 ‘점수경쟁 없애 사교육 줄일 것…불안한 학부모들 학원 더 찾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교육감 선거 후 이틀간 사교육 업체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며 곽노현 당선자 등 민주진보 교육감의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 인성교육 중시 교육정책, 특기·적성·진로 방과 후 학교  등의 공약이 학원에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7일 ‘무상급식·학생조례···곽노현 공약 실현될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무상급식만 해도 교육청 예산만으로는 안 돼 서울시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한다”라며 “학생인권조례안이 자칫 교내 집회 허용 등의 수준까지 갈 경우에는 학부모와 보수진영 교원단체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라며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곽노현 당선자 측 박상주 대변인은 9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근거 없는 흠집내기로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라며 “곽 당선자는 외고의 경우, 본래의 설립 취지대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아직 오세훈 시장과 일을 하지도 않았고 관련 정책들도 추진되지 않은 상황인데, 무리하게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
곽노현, “반부패와 학력신장에 초점 맞춰 나갈 것”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0.06.09 20:02)
강남, 강북, 전교조, 교총, 반대한 유권자 모두 아우르겠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는 9일 취임준비위원회 발족식에서 “현장교사를 취임준비 위원에 모시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지만 온라인상에서 시민이나 학생 누구에게나 제안을 받고 공론화 시킬 것”이라며 “교육희망을 가진 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함께 하시며 교육희망을 만드는 축제의 3주가 되길 바라는 열망이 열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제도의 옷을 입기를 바란다. 예산과 인력의 옷을 입기 바란다”고 준비위에 기대감을 보였다.
 
곽노현 당선자는 “저는 35%의 지지율로 당선됐지만 강북, 강남 교육감 당선자이며, 전교조 뿐 아니라 교총 교사들의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며 “저를 뽑지 않은 분들의 교육감이 될 것이다. 저에 대해 우려를 느끼신 유권자와 시민, 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겠다”고 밝혔다. 곽 당선자는 이어 “준비위가 이분들의 교육열망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지지해준 분들과의 공통분모를 뽑아 낼 것”이라며 “준비위는 반부패와 학력신장에 초점을 맞추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준비위 발족식에서 밝힌 준비위 참가 인사는 80여명에 이른다. 진보민주 교육감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나 최영도 전 국가 인권위원장 등이 고문에 참가했다. 지도위원엔 노동, 인권, 교육계 인사들이 함께 했다. 준비위원장은 전 휘문고 교사였던 박재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맡았다. 부위원장은 김서중 민교협 공동의장 등 5명이 맡았고, 행정분과·공약분과·대외협력분과를 뒀다. 분과위원장은 행정분과에 최민희, 공약분과에 김용일, 대외협력분과에 김진욱 씨가 맡았다. 준비위원에도 40여명이 함께했다.
 
곽 당선자는 준비위를 두고 “준비위는 모두 개인자격으로 모신 분들로 단체나 조직의 위임을 받아 참여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며 “당선자 대신 서울교육의 현안에 대해 저의 정책과 공양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현실적인 여건과 제약을 감안해 공약을 실현할 묘책을 찾아 주십사 부탁했다”고 밝혔다.
 
준비위가 대규모로 꾸려진 이유를 놓고는 “아이들이 알바나 노동실습시 노동인권문제 등을 위해 하종강 님을 노동전문위원으로 모셨고, 학교 밖 청소년이 걸려 원래 교사셨던 최연수 한빛 청소년 대안센터 소장을 모셨다.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다 보니 교육이 정말 바다같이 넓다는 것을 알았다. 위원님들은 각각의 문제에 소통의 채널이고 센터의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곽 당선자는 “혁신교육으로 아이들에겐 행복을, 부모님에겐 웃음을, 선생님에겐 아이들에 느꼈던 첫 사랑을 돌려드리겠다. 준비위에 함께하는 분들께서 저의 정책과 공약을 가장 설득력 있게 실현할 방책을 찾아 주시리라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비쳤다.
 
박재동 준비위원장은 “우리는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 아이들이 아침이 되면 가슴 설레며 가는 학교, 집에 가기 싫은 학교, 선생님들이 ‘제발 집에 가거라’ 하는 학교를 만드는 게 꿈”이라며 “학교를 아이들의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공약 현실화 작업을 해낼 것”이라고 준비위의 목표를 밝혔다.

------------------
김상곤, ‘민노당 가입 교사’ 경징계 요구 (레디앙, 2010년 06월 18일 (금) 15:14:56 손기영 기자)
"적극적 정당 활동 증거 부족"…전교조 "법원 판결 전 징계 부당"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8일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국·공립학교 교사 18명(초등교사 7명, 중등교사 11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들이 해당 교사들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한 것과 달리, 경기도교육청은 “당비, 후원금 단순 납부 사실 외 적극적 정당 활동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박효진) 측은 법원의 판결 전에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18일 보도 자료를 통해 “사회적 관심과 영향력이 큰 사안인 만큼, 해당교사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 및 내부 논의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했다”라며 “문제가 된 교사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제65조) 등 현행 법령을 위배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또 “그러나 징계양정에 관해 검찰의 통보와, 배제징계(파면, 해임)와 직위해제, 감경 및 의원면직 금지 등을 요구한 교과부의 징계방침만으로 일괄 중징계 조치하는 것은,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을뿐더러, 적극적 정당 활동의 증거가 부족해 경징계(감봉, 견책)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민노당 가입 혐의 교사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12일 검찰의 통보를 받은 이후, 지방선거로 인해 전찬환 부교육감이 교육감 직무대행을 했던 지난달 27일, 28일 해당교사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또 김상곤 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한 이달 초에는 법률자문을 의뢰한바 있다.
 
이에 대해 박효진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이날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겠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결국 경기도교육청이 검찰의 판단을 지지하는 형태가 되었다.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
진보교육감 김상곤 '전교조 교사 징계' 논란 (참세상, 정재은 기자 2010.06.18 16:02)
진보교육감 당선 5곳 징계위 미소집 혹은 유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정당 가입(민주노동당)과 함께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로 기소된 경기도교육청 관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국공립 교사 18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18일, 최종 확정했다. 도교육청은 18일 해당교사에 대한 징계위 회부를 최종 결정한 만큼, 곧바로 해당교사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 대상자는 기소된 전국국공립 교사 134명 중, 경기지역 소속 초등교사 7명과 중등교사 11명을 포함, 총 18명이다.
 
도교육청은 이 사안 자체가 전례가 별로 없는 데다 사회적 관심과 영향력이 큰 사안인 만큼 5월 12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통보된 ‘범죄사실통보서’와 ‘공소장’에 의거, 해당교사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 및 내부 논의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토 결과 문제가 된 교사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제65조) 등 현행 법령을 위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징계양정에 관하여는 검찰의 통보와, 배제징계(파면, 해임)와 직위해제, 감경 및 의원면직 금지 등을 요구한 교과부의 징계방침만으로 일괄 중징계 조치하는 것은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귀결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적극적 정당 활동의 증거가 부족하여 경징계(감봉, 견책)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최종적으로 경징계 요구로 회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진보교육감을 자처한 김상곤 교육감의 이 같은 결정에 전교조 관계자 및 노동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원의 확정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 도교육청의 입장을 내놔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기소하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으로 일부 당사자들은 당원가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에 재판에서 정당법 위반이 무죄로 결정되면 징계시효가 지난 사람들은 징계행위 자체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 전교조는 징계 시효가 지난 사람들에 대한 징계 무효와 사법부의 판단이 있은 뒤 징계하라고 요구하며 각 지역별로 천막농성 등을 하며 항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행위의 자유가 있는 교사와 공무원에게 정치적 권리를 제약하는 법 그 자체가 문제지만 ‘백번 양보’해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타 교사, 교장들의 한나라당과 여당 의원을 후원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관련자를 제외하고 전교조 소속 교사만 징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진보교육감 곽노현 씨가 당선된 서울시는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를 받고 있는 16명과 2008년 시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13명 등 전교조 소속 교사 29명의 징계를 결정할 위원회를 이달 열지 않기로 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권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에게 넘어가게 됐다. 그 외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지역 중 강원, 광주, 전남, 전북은 징계위를 미소집 하거나 징계 유보상태이다. 현재까지는 법원 판결전까지 징계 강행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이같은 결정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타 지역 진보교육감 역시 경징계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허영구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이하 노동전선) 정책위원장은 “진정한 진보교육감이라면 교사들의 정치활동을 억압하는 악법에 저항하면서 끝까지 징계를 거부해야 한다. 그럴 경우 교육감 직위에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래야 역사가 진보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
우파신문, 이번엔 ‘전교조 교육감’ 시비 (레디앙, 2010년 06월 18일 (금) 17:38:00 손기영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자녀의 외국어고 재학 문제를 두고 치졸한 공세를 펼쳤던 우파신문들이 이번에는 곽 당선자 취임준비위원회 자문기구격인 TF(태스크포스) 구성 문제를 지적하며, ‘전교조 교육감’ 시비를 걸고 나섰다. 이들의 '곽노현 흔들기'는 다음달 1일 곽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예고되는 서울 교육의 변화에 대한 우파진영의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하고, 정책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성된 TF는 △서울형 혁신학교팀 △교육비리 척결팀 △친환경무상급식팀 △사교육 해소 및 책임교육 실현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팀 △학교와 지역사회의 돌봄 기능 강화팀 △학생 인권·건강·안전 강화팀 등 7개의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세의 포문은 지난 17일 중앙일보가 열었다. 중앙일보는 ‘전교조 교육감 아니라던 곽노현, TF엔 전교조 일색’이라는 기사에서 자신들이 입수한 ‘곽노현 교육감 역점 사업 수행 TF구성안’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근거로, TF에 전교조 출신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TF 참여인사는 대부분 전교조와 진보단체 관계자들로 확인됐다. 한국교총 출신 인사는 한 명도 없었다. 특히 ‘서울형 혁신학교팀’의 경우 팀원 17명 중 14명이 전교조 관계자로 밝혀졌다”라며 “실제로 15일 서울 방배동 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주요공약 분과 소속 TF’ 첫 전체회의에는 전교조와 진보 시민단체 인사들만 눈에 띄었다”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또 “당선자는 준비위를 꾸리면서 전교조 관계자는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전교조 교육감’이라는 눈총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많았다”라며 “하지만 비선조직에는 전교조 인사를 대거 포함시켜 이중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게다가 TF는 곽 당선자 취임 뒤 해체되지 않고 자문단 성격으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일보도 18일 사설을 통해 “기본적으로 정책 입안 작업 등에서부터 전교조 교사들에게 의존하겠다는 발상과 인식을 털어내지 않는 한 전교조 경도(傾倒)로 이어지게 마련이다”라며 “곽 당선자는 지금이라도 교육계 안팎의 지적을 진지하게 경청해 ‘전교조 교육감’으로 전락(轉落)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기 바란다”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곽노현 당선자 측은 지난 17일 해명 자료에서 “17일자 중앙일보의 ‘전교조 교육감 아니라던 곽노현, TF엔 전교조 일색’ 기사는 일부의 사실만을 전체의 사실인양 확대한 왜곡보도”라며 “TF는 중앙일보의 보도대로 비공개 조직이 아니라, 공약이행분과위에 소속된 공개조직”이라고 반박했다. 곽 당선자 측은 “중앙일보 기사는' TF가 전교조 일색으로 꾸려졌다'고 주장했지만 공약이행분과위의 위원장(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과 부위원장(김현국 정책연구소 미래와 균형 소장)은 전교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인사들”이라며 “15일 TF구성 회의에는 비전교조 인사가 38명으로 과반을 넘었다. ‘전교조 일색’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곽 당선자 측은 또 “TF는 교육현장과 학부모, 시민들의 목소리를 취합하기 위한 자문기구적 성격의 모임이므로,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은 준비위에서 결정하게 된다”라며 “곽 당선자의 정책이 ‘전교조 일색’의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곽노현 당선자 측은 최근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신임 교육감에게 바라는 점이나 제안을 올릴 수 있도록 곽 당선자 홈페이지(www.changeedu.kr)에 ‘나도 교육감’ 코너를 개설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이 코너에서 적극 활동하는 네티즌들을 명예사이버교육감, 명예사이버교사로 임명할 예정이다. 
 
로또로 당선된 교육감도 아닌데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0.06.18 19:08)
MB 교육정책 반대해 당선한 교육감에 공약 버리라는 보수신문
 
취임 전 곽노현 당선자 정체성 길들이기부터
보수언론들이 17일에 이어 1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곽노현 서울교육감 당선자의 정체성 길들이기에 들어갔다. 곽노현 당선자가 자신의 공약을 구체화 시킬 TF에 전문성 있는 현장 교사 출신을 찾다 전교조 출신 교사가 일부 포함 된 것을 두고 ‘전교조 도구화’, ‘전교조 확산 총대’, ‘반쪽’, 이라고 공격했다. 곽노현 당선자가 취임준비위원회 출범 때 전교조만의 교육감이 아닌 강남과 강북을 아우르고, 교총도 아우르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했던 당연한 발언을 부각시키며 정책의 완성도가 아닌 전교조 출신만을 부정적으로 부각시켰다.
 
동아일보는 18일 한 교육공무원의 말을 빌어 “전교조인사들이 벌써 목에 힘을 주고 내려다 본다”고 완장론을 펴며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줬다. 사설에선 아예 곽노현 당선자가 140만 서울 학생들에게 전교조 교육을 확산하는 총대를 메고 나섰다며 전교조의 도구라고 비난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사설에서 전교조 서울지부가 오래전부터 반대해온 교원평가제 폐지 서명에 돌입한 것을 두고 교육정책이 득세한 전교조에 의해 휘둘릴 우려가 현실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취임준비위가 TF에 속한 비담임 전교조 교사 20여명에게 수업이 끝난 후 FT활동을 보장하도록 출장 처리해 달라는 공문을 두고 교육당국 관계자의 말을 빌어 마치 수업결손이 생길 것처럼 사실관계를 미묘하게 왜곡했다. 곽 당선자 쪽의 반박 멘트가 실리긴 했지만 수업결손 문제가 먼저 언급돼 TF에 참가하는 전교조 교사의 활동이 점령군처럼 비쳐졌다. 이런 식으로 조선, 중앙, 동아일보 모두 곽 당선자 준비위원회에 전현직 전교조 조합원 출신이 많고 교총은 참가를 거부했다는 사실만 부각해 반쪽짜리 총대 논란과 도구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보수언론의 ‘도구화’, ‘총대’ 논란은 곽노현 당선자가 6.2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교육철학과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교육감이라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심지어 교육철학까지 내던지라는 주문으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임 공정택 교육감이나 MB의 교육정책과 맞춘 것은 교총인데, 곽 당선자는 현행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당선이 된 상황에서 교총이 틀을 짜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많다.
 
곽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MB식 특권교육정책과 귀족교육 정책을 비판하며 자기 정책과 공약을 제시했다. 취임준비위원회 활동은 이런 공약과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주요 공약인 혁신학교 공약을 연구하고 실천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 전교조 교사가 들어갔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당선자가 내건 정책과 공약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실천하고 준비하는 전문가가 누구냐는 것이다. 이 중에 전교조 출신이 있던 진보 단체 출신이 있던 중요한 것은 현장의 경험과 고민이라는 지적이다.
 
“선거 때 전교조 교육감이라고 두들기던 보수언론”
박상주 취임준비위원회 대변인은 “서울시 교육감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모든 교육 이해관계자나 교육 단체에 창구를 닫은 적이 없다”며 “일부 흔들기 차원의 보도가 있는데사실관계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상주 대변인은 “당선자는 가급적 많은 생각을 수용해서 당선자의 교육철학과 공약에 맡는 부분을 수용할 계획”이라면서도 “교총이나 전교조 모두 일방적인 요구를 한다고 수용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공약사항이 나와 있고 철학이나 교육개혁의 새 패러다임과 방향이 맞아야 수용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보수언론 보도를 두고 “현장에서 실천한 경험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전교조는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접근”이라며 “능력과 경험은 상관없이 기계적인 안배가 마치 당선자의 4년 임기 성공을 보장하는 것처럼 포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엄 대변인은 “곽 당선자가 아무 색깔도 없이 당선된 로또 교육감도 아니고, 보수진영은 선거 때 전교조 교육감이라고 그렇게 두들겨 놓고선 전교조 교사들이 능력에 맞게 정책팀 들어갔다고 또 두들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엄 대변인은 “과연 교육 관료 중에 누가 혁신학교 연구를 추진한 적이 있고 교총엔 누가 있나? 그 쪽에서 얘기하는 보수교육 전문가 중 학생인권을 연구하고 실천한 분 있다면 당선자가 보수든 진보든 그 분들을 안 모셨겠느냐”고 반문했다. 엄민용 대변인은 또 “교육감이 아무리 진보적이라도 노동자 입장에서 교육감은 사용자”라며 “정책이 100%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이전보다는 갈등보가 대화가 더 많아 지겠지만 서로 일방적으로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특수목적고 신설·폐지 교육감 맘대로 못 한다 (중앙, 이원진·박수련 기자, 2010.06.23 03:00)
정부, 시행령 개정 … 시·도별 위원회 만들어 심사키로
“교육자치 침해” 반발 클 듯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은 다음 달부터 특수목적고(외국어고·과학고 등)를 마음대로 폐지하거나 신설을 금지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교육감이 특목고 지정·고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새 교육감이 취임하는 다음 달 1일부터는 그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 33개 있는 외고는 2015년 6월 말까지 정부가 정한 기준(5년 주기 평가)에 따라 해당 지역 교육감이 성과를 평가해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임기가 4년인 새 교육감이 현행 외고에 손을 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특목고 신설도 교육과정·입학전형 계획 등의 요건이 우수하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감의 단독 결정 권한에 제동을 걸어 학교(법인이나 학교장)가 특목고 지정 신청을 하면 시·도별로 신설되는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가 심사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특목고 설립에 반대해온 진보 교육감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가 교육자치를 침해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교과부는 22일 이 같은 고교 체제 개편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교과부 구자문 학교제도기획과장은 “학과설치계획을 포함한 특목고 지정 기준을 교육감이 정해 미리 고시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며 “요건을 갖춘 학교에 대해 특목고 지정 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올 하반기 특목고 입시 필기시험 전면 폐지 ▶전·후기(2단계)인 고교 입학 시기 3단계(가·나·다) 시범운영 등의 방안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부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자는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교육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한 교과부가 법까지 바꾸고 있다”며 “교과부 권한을 교육감에게 대폭 넘기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 시행령은 올 1월 입법예고됐으며 진보 교육감을 겨냥해 만든 것이 아니다”고 맞받았다.

-------------------------------
“진보교육감 6명 탄생 아닌 자치교육감 16명 탄생”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0.07.01 10:06)
곽노현 서울교육감 취임, 교과부 종속 아닌 교육세력과 사회적 협의 의미
 
7월 1일 서울시는 사상 첫 직선 진보 교육감 시대를 맞게 된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오전 취임을 앞두고 “교육을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오직 지역 간 학교격차, 학교 여건격차를 해소하고 오히려 가난한 지역, 열악한 지역에는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 상대적으로 형편이 안 좋은 아이들도 더 좋은 학교를 거침으로써 모두가 삶의 기회에서 평등해지는 그런 체험을 학교가 제공해야 된다”고 밝혔다.
 
곽노현 교육감은 SBS 라디오<서두원의 전망대>에 출연해 서울시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곽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 입시 문제를 놓고는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요건인 성적 상위 50%의 합목적성 내용검토 후 기준완화와 같은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곽 교육감은 “일단 추가지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확실하다”며 “자율형 사립고를 인정하는 이유가 사학의 건학이념에 맞는 교과과정을 운영한다는 점이 있는데 과연 사학의 건학이념에 성적 상위 50%가 아니면 소화할 수 없는 것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외고문제를 놓고도 “설립취지에 맞는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며 “특히 0교시라든가 강제 자율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보편화 돼 있는데 모든 학교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고 그 여파가 외고에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교육부와 진보성향 교육감과의 마찰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6.2교육자치 선거의 의미는 진보성향의 교육감 6명이 탄생했다가 아닌 드디어 전국 16개 시도에 주민 직선으로 뽑힌 교육감 16명이 탄생했다는 것”이라며 “교육자치제가 비로소 개막됐고 교과부의 종속적 존재를 넘어 유초중등 학교의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봤다. 곽 교육감은 “교과부나 정치권에 대해서 그리고 대학 총장들에 대해서 사용자 기업부문에 대해서 필요한 사회적 대화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며 “이 점이 제가 생각하는 제 1기 본격적인 교육 자치시대의 의미”라고 밝혔다.
 
교원평가제를 두고는 “현재 방식의 교원평가제는 동료교사평가 중심, 학부모평가중심인데 동료교사와 학부모가 무슨 수로 각 교사들의 수업방식과 생활지도방식을 평가하겠느냐”며 “결국 한 두 번의 공개수업방식인데 문자 그대로 보여주기식 수업이기 때문에 효과성이 굉장히 낮다”고 지적했다. 곽 교육감은 “오직 학생만이 교사의 수업을 계속적이고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관찰하기 때문에 학생 중심의 평가, 그것도 이번학기에 좋았던 것, 나빴던 것, 아쉬웠던 것, 그리고 선생님께 바라는 것, 이런 식의 서술형 중심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현재 바로 시행중인 제도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밝혔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도 나와 지난 30일 내년 서울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선언한 것을 두고 “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더 명확해졌다”며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서울시 의원들의 압도적 다수가 무상급식 친환경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우셨고 또 구청장들의 다수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보편적 복지가 서울시의회와 구청장을 통해서 반영될 것이고, 나아가 오세훈 시장도 매우 합리적이시고 민의를 거스르지 않는 분이기에 교육적 관점에서 복지적 관점에서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교사 중징계를 놓고는“무엇보다도 이중기준이 없어야하고, 적법절차를 엄격히 따라야하는데 서울징계위원회 구성을 보면 배제징계를 해달라고 요구한 바로 그 결제라인의 분들이 1/3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논평] 진보교육감 취임을 축하하며 (민주노총, 2010년 7월 1일)
-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당부합니다 -
  
지난 6월2일 교육자치선거에서 진보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6개 광역시도 진보교육감들과 교육위원 16명이 오늘 취임합니다. 이들은 민주노총 지지후보이기도 한 바, 이들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무엇보다 기쁘고 감격스러운 점은 무한경쟁 부자교육, 교육가치 파괴와 교육시장화 정책으로 표현되는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으로부터 교육과 아이들, 즉 우리의 미래를 보호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이는 모두 공교육을 살리고 혁신학교와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뜻을 지지하며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 준 국민들의 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 등 교육현장의 주인은 학생과 교사들입니다. 또한 넓게는 학교행정을 움직이는 교육공무원들과 학부모 역시도 교육현장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자칫 간과하게 쉬우나 교육현장의 한 주체로서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교육현장의 주체들 모두를 조화롭고 당당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진보교육이 꿈입니다. 특히, 전국에 걸쳐 10만 명이 넘게 일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없애는 일이야말로 진보교육의 주요 책무 중 하나입니다. 사회의 미래이자 모범이 돼야 할 교육현장에 노동의 대가를 빼앗기고 차별에 한숨짓는 비정규직노동자가 차고 넘쳐서야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슨 미래를 꿈꾼단 말입니까.
 
이들 노동자들이 없다면 무상급식이 되더라도 아이들은 밥을 먹을 수 없고, 실험실습, 도서관 이용도 불편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늘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봉과 호봉의 차별부터 다양한 근로조건의 불이익과 인격적 모독까지,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슬프게 하는 일은 하나둘이 아닙니다. 기간제라 늘 불안하고 무기계약이라지만 고용안정은 먼 나라의 일이며, 노동자이면서도 노동3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의 현실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 취임하는 진보 교육감들과 교육위원들의 관심으로부터 잘못된 학교 비정규직의 현실이 하나 둘 변화하리라 믿으며 거듭 오늘 취임을 축하합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이들 진보교육감들과 머리를 맞대고 건강한 교육현장을 일구는 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
진보 교육감들 “무상급식 등 약속 꼭 실천” (경향, 경태영·심혜리 기자, 2010-07-01 18:22:50)
ㆍ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 차별 없는 교육 본격화
ㆍ정부 정책과 마찰 예상… 무상급식 재원 마련 과제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민선 교육감 시대가 열렸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 전국 15개 시·도교육감들은 1일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는 현 안순일 교육감의 임기가 4개월여 남아 오는 11월7일 취임한다. 이 가운데 서울·경기·강원·광주·전남·전북 등 이른바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이날 취임식에서 ‘경쟁’과 ‘수월성’을 내세우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서열을 조장하는 무한경쟁교육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혁신학교 설립,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차별없는 교육복지와 교육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나서 정부 교육정책과의 마찰을 예고했다.
 
◇정부 교육정책과 마찰 예상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취임식에서 “이제는 소모적인 경쟁교육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한경쟁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교육주체가 고통받고 있고 특히 학부모들은 사교육 때문에 인생을 저당잡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열경쟁의 구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정규수업을 혁신하고, 서울형 혁신학교를 도입해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부모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이날 “학교현장은 부당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교육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혁신교육특구를 설치하는 한편 공교육 혁신과 활성화의 희망인 혁신학교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지나친 경쟁과 점수따기를 위한 학력지상주의가 남쳐나고 있다”면서 “고교 평준화와 친환경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제정, 혁신학교 설립 등을 통해 ‘강원도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체감하도록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도 “변화와 개혁만이 위기의 전남교육을 희망의 전남교육으로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존중받고 차별 없는 교육복지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민노당 가입 전교조 교사 징계는 절차를 밟아야 하겠지만 교과부의 (중징계) 입장만을 따르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오는 13일 실시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국 일제고사와 관련해 “일제고사 선택권은 전적으로 학생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일제고사 실시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해야 할 권한이지 교과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월권”이라면서 “이번 전국 일제고사 참여 여부도 학생에게 맡겨야 하며,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체 체험학습을 승인해줘야 한다”며 교과부의 지시에 따를 뜻이 없음을 밝혔다.
 
한편 신임 교육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보편적 무상급식 실시 등을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 등의 협조와 재원 마련이 필수적 과제이다. 또 민노당을 후원한 혐의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교사들과 시국선언 참가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 등도 교육감들이 풀어야 할 과제다. 이와 함께 일제고사 폐지 내지 자율화, 특목고·자사고 추가 지정 금지 등도 정부의 교육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시민·진보단체가 함께한 취임식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취임식에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은 일반 학생 및 학부모도 참석했다. 영화배우 권해효씨의 사회로 진행된 취임식에서는 노래공연과 영화를 보는 시간 등이 마련됐으며, 학생 등이 직접 참여하는 ‘토크쇼’도 열렸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취임식에도 인터넷으로 공모한 시민을 포함,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일부 참석자들은 식장 입구 양쪽에 ‘두발자유’ ‘야자(야간자율학습) 없애주세요’ ‘무상급식 실현시켜주세요’ 등을 적은 메모지 수십장을 붙여 눈길을 끌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이날 취임식에 섬마을인 부안 위도초등학교 전교생 25명을 초청했으며,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취임식에는 그동안 초대받지 못했던 전교조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및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이 초청받아 대거 참석했다.
 
즐거운 파격, 교육청이 활짝 열렸다 (레디앙, 2010년 07월 02일 (금) 07:03:56 손기영 기자)
"무상급식, 혁신학교 반드시 이룰 것" 
[현장] 재미있는 곽노현 취임식…학생, 학무모 함께 해 
  
------------------------
교육감이 진보적이기 위해서는 (참세상, 이철호(진보전략회의) 2010.07.02 10:17)
[진보논평] 이명박식 특권학교와 특권교육을 바로 잡아야 한다
 
요즘 대다수의 관심은 지난 지방자치 선거 결과로부터 출발한다. 그중에서도 몇몇 지역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교육감의 출현을 반겨서 진보교육감 시대가 열렸다는 판단을 하기도 한다. 앞으로의 일이야 섣부르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진보가 반신자유주의 교육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면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로 볼 때 할 일이 많은 교육감이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당선된 교육감들의 언론 인터뷰 등을 보면 부패비리척결과 학생의 인권이 지켜지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한다. 나아가 무상급식과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의 계기를 말하는 것을 보면 이전과는 여러 면에서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진보교육감의 출발은 될 수 있지만 아직 대안적인 교육 담론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관심은 혁신학교에 모아진다. 혁신학교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타날 지에 따라 자율형 고등학교들의 복사판이 될지 아닐지 가름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뭐 그것이 대수냐는 반응이 나올만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조금만 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이야말로 이명박 정부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며, 지역의 교육감과 이명박 정부 사이의 충돌 장면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지난 6월 22일 소리소문없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 내용을 보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 체제를 단순하게 정비하고, 학교 유형별로 도입취지에 맞는 교육이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전기 고등학교에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도입되고, 학교운영상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 한다.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이제야 하는지 의아할 정도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마전 같은 의도가 숨어 있다. 먼저 복잡한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의 4개 유형으로 단순화하고 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그동안 폐지를 중심으로 논쟁이 진행되었던 외고 등이 드러낸 사교육비나 불평등, 설립 목적과 달리 대학 입시만을 위한 특권 입시파행 위주 교육의 문제를 덮어두겠다는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를 4개 유형으로 단순화한다고 했으나, 이전의 복잡한 내용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분류하는 체계만 바꿨을 뿐이다. 비유하자면, 책상은 그대로 둔 채 파티션 위치만 변동한 것이다. 따라서 시도교육감의 성향과 무관하게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학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만들어진 마이스터교,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등의 다양한 학교들에 대한 안전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음으로 학교장 추천서, 면접, 실기시험 등을 반영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실시하고, 현행 고교 전후기 선발을 3단계(가․나․다로 입학 시기 조정)로 조정해 학교 선택 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은 ‘짝퉁 입학 사정관제’ 수준으로, 이에 대비한 새로운 사교육 시장을 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입시의 단계를 늘리는 것은 입시 교육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소위 성적 경쟁에서 승리한 소수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다수의 학생들에게는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 오며, 입시의 단계를 세분화하면 할수록 고등학교 서열체제가 심화되는 것은 필연이다.
 
또, 학교 자율성을 확대해 무학년제, 학점제, 학기제 운영을 도입한다. 얼핏 보면 경직된 교육과정 운영을 자유롭게 해 다소 대안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입시경쟁이다. 한국의 교육에서 자율성은 치열한 입시 교육의 현실에서 사고력이나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교육이 아니라, 입시 교육으로 획일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수 학교의 자율 확대는 학교의 입시 학원화를 부추길 것이다.
 
그리고 혁신 도시 등에서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 재정 지원을 고무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 임직원 자녀에게 선발 혜택을 부여한다. 선호하는 학교에 재정을 지원하면 합격시켜주겠다는 말이다. 이는 변형된 기부금입학제로 대학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3불 정책을 고교 입시에 도입하겠다는 매우 반교육적인 발상이다.
 
마지막으로 평가와 재지정 문제다. 이번 시행령의 부칙에 의하면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5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여부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문제는 이번 시행령으로 평가에 통과되어 재지정된 것으로 판단하겠다고 한다. 이제 5년 동안 무슨 문제가 발생해도,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아주 든든한 보호막을 쳐 주었다. 제 아무리 진보적인 성향의 교육감이라 하더라도 학교 정책에 개입할 여지를 사전에 봉쇄한 채 임기를 마칠 수밖에 없다.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하다. 재선되는 것.
 
시도교육감의 역할은 입시문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제한적이다. 하기에 교육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입시경쟁교육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직접 부딪치는 집중점이 특목고 등의 특권학교 정책이다.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진보적인 성향이 교육감이 당선되고 난 이후 보수 언론이 인터뷰에서 묻는 질문의 대다수도 특목고나 자사고, 고교선택제, 고교선발체제 등이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이렇게 예민하고 파괴적인 이명박 정부의 몽니에 특별한 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칭 진보를 자처하는 언론은 물론이고, 당선된 교육감들 쪽에서도 말이다. 별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이런 예민하고 폭발적인 의제들은 피해가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다. 또한 하나의 정책만으로 섣불리 예단할 수도 없다. 그러나 특권학교와 특권교육을 바로잡지 않는 이를 진보교육감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
헌재,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 ‘위헌’ 판결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0.06.24 17:52)
용산진상규명위, “헌법에 위배된 재판은 원천무효”
 
헌법재판소는 용산참사에서 기소된 철거민들의 재판에서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위헌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공개변론을 갖고 “증거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원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변호인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에는 재판관 9명 중 8명이 위헌 의견을 냈고, 기록이 모두 공개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1인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법원의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 허용 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만일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검사의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열람 등사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검사의 이 사건 거부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 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헌재의 결정은 용산재판이 얼마나 왜곡되고 편향적으로 진행 되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었다”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을 감춰, 피고인들의 변론권을 심각히 침해하며 재판을 파행적으로 이끌었고, 그 결과 철거민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록 항소심 재판부가 철거민들의 재정신청 사건 기록에 있던 수사 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했다고 해도, 항소심이 위헌적 조건에서 진행된 1심 재판의 기록들을 중요한 증거자료로 채택하여 진행된 것이기에, 항소심 역시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이었다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수사기록 공개 없이 진행된 1심 재판은 원천 무효이며, 헌법에 위배된 채 진행된 1심 재판을 기본 증거자료로 채택하고 진행된 항소심 판결도 원천 무효”라며 “위헌적 재판을 통해 중형이 선고되어 구속된 철거민들을 즉각 석방하라”하라고 주장했다.
 
용산참사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생존권 보장과 용산4구역 재개발에 반대하는 점거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 공권력 투입되면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 1명과 철거민 5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1심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공개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기록 3000여쪽을 공개하지 않자 1심 재판부가 재판을 그대로 속행하려 했다. 철거민 변호인단은 재판부 기피신청과 헌법소원을 재기했고 재판은 파행을 겪다가 2009년 10월 1심에서 6~5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시작된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수사기록 3000쪽을 변호인단에 제시했으나, 재판장이 바뀌는 등 파행을 겪으면서 지난 5월31일 항소심 재판부는 용산4상공철거민대책위 이충연 위원장 등 9명에게 징역 5년에서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용산참사 철거민 구속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월 24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검찰이 수사기록 3천쪽을 공개하지 않아 많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으며, 검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뜻을 밝힌바 있다. 
 
-------------------------------
헌재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위헌"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2010-06-24 오후 7:00:17)
피고인 측 "위헌 상태 1,2심 재판 모두 무효"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장 항소심까지 끝난 용산참사 사건 재판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전망이나, 앞으로의 형사 사건 재판에서 검찰 수사기록 공개를 둘러싼 갈등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헌재는 24일 "재판관 8(위헌) 대 1(각하)의 의견으로 증거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원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을 결정 하였음에도 검사가 변호인의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만일 검사가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수사기록 공개 범위와 여부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측도 "향후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수사기록도 법원의 허용 결정이 있을 경우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기록 정보 측면에서 검찰에 비해 불리한 입장이었는데, 앞으로 재판부의 허가만 받으면 수사기록 공개 신청을 통해 수사기록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보다 대등한 위치에서의 변론이 가능하다는 기대다.
 
다만 문제가 된 용산참사 사건의 경우 헌재 결정으로 피고인 측이 실익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용산참사 피고인 측에서는 2009년 3월 1심 재판 도중 검찰에 미공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겠다고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거부했다. 시간이 흘러 1심 재판은 수사기록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채 선고가 내려졌다.
 
하지만 2심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검찰에게서 받은 미공개 수사기록을 피고인 측에 공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헌재에서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낸 김희옥 재판관도 "변호인들이 수사서류 열람·등사를 마쳐 이미 권리구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그러나 용산참사 피고인 측은 "1,2심 모두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헌재 결정은 용산 재판이 얼마나 왜곡되고 편향적으로 진행됐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기록을 감춰 피고인들의 변론권을 심각히 침해해 재판을 파행적으로 이끌었고, 그 결과 철거민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비록 항소심 재판부가 철거민들의 재정신청 사건 기록에 있던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했다고 해도, 항소심이 위헌적 조건에서 진행된 1심 재판의 기록들을 중요한 증거자료로 채택해 진행된 것이므로 항소심 역시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이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검찰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 ‘위헌’ (한겨레, 김남일 기자, 2010-06-24 오후 07:27:27)
헌재 8:1로 “법원 공개결정땐 즉시 따라야”
“피고인 방어권 위해 증거 전면공개가 원칙”
 
검찰 수사기록이 비록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어도 법원이 이를 공개하라고 결정하면 검찰은 즉시 이행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용산참사’ 관련 일부 수사기록의 비공개를 주장해 온 검찰에 대해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헌재는 24일 검찰이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변호인에게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을 거부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받았다며 이충연(37·수감중)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등 4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검찰의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피고인과 검사 사이의)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이 이루어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공소제기 뒤의 증거개시 대상은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신청할 증거에 한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까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증거개시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2007년에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수사기록이나 증거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한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헌재는 “검사는 국가의 방대한 인적·물적 조직을 활용해 참고인 조사·사실조회·압수수색 등의 임의·강제수사를 수행하는 등 피의자나 변호인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증거수집 능력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확보한 수사기록 중 참고인들을 조사한 서류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특수공무방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위원장 등의 1심 재판에서 전체 1만여쪽의 수사기록 가운데 경찰 핵심 지휘라인의 진술이 포함된 3000여쪽을 변호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가 핵심 쟁점인 상황에서 1심 재판부는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지만, 검찰이 ‘재판과 관련이 없는 내용’,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자 이씨 등은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해당 수사기록을 변호인에게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검찰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기도 했다.
 
한편 검찰 출신인 김희옥 재판관은 “이미 수사서류의 열람·등사가 끝나 청구인들이 권리구제를 받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이날 대검찰청은 “앞으로 법원 결정이 있으면 수사기록을 공개하겠다”면서도 “법원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 공개가 부적절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
헌재, 검찰의 용산사건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는 위헌 (법률신문, 정수정 기자, 2010-06-25)
헌법재판소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4일 용산화재참사사건으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4구역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검찰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거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257)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거부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를 제한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형사소송법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공소가 제기된 후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에 대해, 증거개시대상을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에 한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까지 포함한 전면적 증거개시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소법은 검사의 열람·등사거부처분에 대해 법원이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등의 불복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의 허용결정은 그 결정이 고지되는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