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 토끼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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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이명박 정부의 후진적 노동정책이 국제 노동계의 지탄을 받기에 이르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동조합자문위원회는 지난주 총회를 열고 이석행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했다는 보도다. 지난해 한국을 노동탄압 감시대상국에서 해제한 OECD가 감시를 재개할 움직임까지 인다고 한다. 국제 노동계도 이 정부의 불도저식 반(反)노동정책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OECD 노조자문위는 평화적 파업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파업은 곧 불법’으로 보는 후진적이고 폭력적인 노동정책에 OECD가 경악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 노동계만 놀라는 게 아니다. 언론장악을 위한 YTN의 노동탄압에 국제 언론계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교조 교사들을 파면하는 것도 성적만능주의 교육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동탄압이다.

후진적 노동정책은 눈에 보이는 노동탄압만이 아니다. 정부가 경제위기를 틈타 비정규직법을 개악(改惡)하려는 것은 구조적이고 보이지 않는 노동탄압이다.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 비정규직 파견 허용 업종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게 그것이다. 고용안정과 일자리 늘리기를 구실로 내세우고 있지만, 경제위기를 빌미로 정규직 임금의 절반에 불과한 비정규직을 더 늘리겠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의 위기는 삶의 위기이고, 노동탄압은 삶에 대한 탄압이다. 굳이 국제 노동계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노동의 위기는 엄중한 현실이다.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내세우고 있지만, 노동계를 탄압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면서 어떻게 대타협을 하겠다는 건지 알 길이 없다.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가 사회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복지를 강화하는 고통분담 대책을 펴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거꾸로 가고 있다. 노동을 탄압해야 경제가 산다는 그릇된 신념이 아니고서는 이처럼 사회불안을 자초하는 무리수를 둘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