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 토끼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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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민들의 정치참여 확대정부의 정보독점 완화등 정책결정과정 적극 활용

인터넷은 민주주의의 노이즈인가? 한국 정치권, 특히 정부나 여당이 바라보는 인터넷 여론에 대한 시각은 그러해 보인다. 정책결정자들은 이 공간이 권리 침해행위가 난무하고 부정확한 정보와 극단화된 여론이 지배하는 비합리적 공간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이러한 시각은 인터넷을 통제와 규율의 대상으로 보게 하는 ‘편견된 정책’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정부·여당이 인터넷을 통한 국민의 참여 에너지 활용 전략은 거의 없다. 오히려 사이버모욕죄나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등 인터넷 이용자 및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큰 규제법안들만 만들어지는 실정이다. 이런 경향은 인터넷을 민주주의 힘으로 활용하려는 세계 보편적 정치흐름과는 상반된 것이다.

이미 오바마는 대선 캠페인 동안 인터넷을 활용해서 기부금을 모으고 강력한 지지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웹2.0 선거전략을 보여준 바 있다.

지난주 오바마 정권인수팀은 Change.gov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의 특징은 웹2.0의 기본 정신을 공유하며, 이를 통치철학에 반영한다는 점이다.

사이트의 핵심개념으로 첫 번째 ‘투명성’을 들 수 있다. 정권 인수팀의 대내외 공식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정책문서를 “국민의 자리(your seat at the table)”라는 메뉴를 통해 pdf 파일로 모두 공개하고 있다. 이는 역대 정권의 인수팀에서 전례가 없던 일이다.

두 번째 개념은 ‘공유’이다. Change.gov는 유연한 저작권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하 CCL)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스탠퍼드대학 레식 교수가 개발한 민간 저작권 코드로 콘텐츠 생성자와 소유자가 자신들의 콘텐츠의 사용 허용 범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식을 다는 것이다. 현재 Change.gov를 방문하는 누구라도 이 사이트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재가공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자료의 출처만 밝혀주면 된다. 미국 정권인수팀이 민간의 저작권 공유 코드를 사용한 것은 혁신적인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세 번째는 정책개발에 있어 ‘외부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웹2.0 용어로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이라고 한다. 이 개념은 ‘대중(crowd)’과 ‘외부자원활용(outsourcing)’의 결합어로 아마존이나 딕닷컴과 같이 이용자의 글과 아이디어를 서비스개발에 적극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이트는 네티즌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다양한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견의 공표에서 국민 의견의 초대로 소통의 방식이 전환된 것이다.

네 번째는 ‘정부와 민간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유연하게 교차시키는 전략’이다. 정권 인수팀은 유튜브에 오바마의 주간 정례연설 방송을 게시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상호작용과 반작용’이다. 국민과 토론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활성화한다. 국민의 의견에 개별적으로 e메일로 답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소재를 오바마의 연설자료로 활용한다.

여섯 번째는 ‘실용적 뒤섞기(mesh up)’이다.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다양한 요소들을 웹 사이트에 반영하고 있다. Change.gov는 비디오, 블로그, 댓글 게시판 등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요소들을 동원하고 있다.

일곱 번째는 ‘실수의 신속한 인정과 수정’이다. Change.gov를 처음 만들자 여러 기능이 빠져 있다는 블로그나 전문가들의 코멘트가 있자 바로 그 기능을 포함시키는 놀라운 순발력을 발휘했다.

Change.gov는 향후 오마바 정권의 정치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가늠케 한다. 그 핵심은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의 정보 독점을 풀고, 정책결정과정을 ‘통치에서 협치’로 전환하는 데 있다. 아울러 새로운 정치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이는 우리 정부가 고민해야 할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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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태훈 팝칼럼니스트

 

 

(...중략...)

  영화감독이자 평론가였던 하길종은 "문화란 그 시대를 앞서가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대를 장식하고 있는 문화들이란 철저히 자본주의 상품 중심의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을 뿐, 인간 정서에 떨림을 주어 감동을 경험하게 하는 고유의 역할을 잃어가고 있다. 그것은 문화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그 문화를 유통시키는 시스템의 관리자와 장치를 발명한 사람들의 철학적 빈곤이 야기한 것이다.

  첨단과학과 풍요로운 자본주의 시대라는 미사여구 속에서 대중문화는 점점 영혼을 잃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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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신방과 황용석 교수.

 

종종 경향신문 칼럼에서 만나적이 있는데 마지막 강의였다. 10번 중 7번 출석으로 수료증도 받았다. 풋. 형아 선물 땡큐.

 

. OSMU - one source multi use. 의 방식

. 기존에는 산업 영역의 구분이 명확했으나 현재는 걸쳐서 나타남.

. analog - contents와 device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 LP판 처럼

. digital - 0, 1의 기호로 구성되며 콘텐츠는 매체가 무엇이든 그 고용성을 유지. device의 유체이탈.

 

 쓰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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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으며 메모한 내용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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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압박자의 교육론 (프레이리)

 

 1) 압제와 해방

 .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양자의 인간성 복원은 피지배계급에 의해 가능하다.

 .  '자리바꿈'이 아닌 해방

 . 새로운인간 (해방과정에 놓여있는)의 출현

 . 압박자에 대한 환상, 오로지 그들이 인간성의 전형이 되며 똑같아 지고 싶어함. 오랜세월 압박자들의 의식을 내면화한 결과 -> 권력에 대한 숙명론적 믿음.

 . 현실인식은 해방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행동은 현실인식을 심화한다.

 . 압박 = 길들이기

 .Praxis - 세계의 개혁을 위한 반성과 행동

 . 대중과의 '대화'를 통해 해방주체를 만들어야함. / 스스로의 의식화의 결실.

 . '위해서'가 아니라 '더불어', '대상'이 아닌 '주체'로 대중인식.

 

 2) 압제문화

 . '조종'하다.

 . 침투 - 경제적, 문화적 지배형태

 . "문화적 침투" - 지배의 도구이자 결과, 문화와 지식의 보존이라는 명목, -> 피억압계급의 문화적 허위성.

 

 3) 대화

 . 소외된 교육방식으로는 인간을 해방시키지 못한다.

 . 문제제기식 교육 -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자각

 . 해방행위는 본질적으로 대화적

 . 민중들과 함게 친교 -> 협력 -> 융합 단계를 만들어나감.

 . 혁명지도자와 지배계급 - 목적 지점이 다르면 방법도 달라야한다.

 . '압박받는 개인'이라는 의식 -> '압박받는 계급'으로 인식

 . 자유에 대한 공포 / 혁명이전의 해방교육 / 대화와 권력의 사용을 배운다.

 . '문화혁명' 모든 인간활동을 포함하여 재건되어야 할 전체 사회를 그 개조활동의 대상으로 삼는다

 . 혁명과정을 권력을 잡은 후 문화혁명으로 연장되는 문화행위로.

 

 

2.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에서 나타난 민중봉기의 발전과정 

 (프란츠 파농)

 

 1) 민족주의 정당과 노동조합 -  식민지 노동자계급의 상대적인 특권적 지위

 2) 민족주의 정당과 농민대중 - 농민들의 독립투쟁, 민족주의 정당은 지원없이 투쟁을 당활동에 이용. 

 3) 전투적 민족주의자와 당 - 농민봉기에 대한 민족주의 정당의 방관, 의회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합법주의적 편향, 나아가 제국주의와의 타협에 반대하는 전투적 민족주의자의 등장. 농민과 융합, 봉기.

 4) 룸펜프롤레타리아의 참여 (유랑빈밍) - 봉기를 도시로 옮김. 이는 투쟁의 성격을 변화시켜 본국의 식민지배에 위협을 가하게 됨. 도시의 혼수상태.

 5) 봉기의 1단계 - 억압자에 대한 공동전선 형성(다양한 계층들의)

 6) 봉기의 2단계 - 적의 반격. 분열책. 회유책

 . 민중의 낙관으로 적의 반격에 파괴됨. 이 과정을 통해 사태의 재해석, 재무장

 . 종족간의 블화. 분열책 / 전통적 협력자(추장, 족장, 마술사)와 룸펜프롤레타리아(무지, 좁은마음) 이용

 . 봉기 초기의 통일성이 깨짐. 봉기는 결정적 전화점에 이름. -> 민중의 정치적 교육이 역사적으로 요구됨

 . 제국주의자, 경찰의 호의적 태도, 의식은 불안정하여 이들의 호의에 반응.

 . 분노와 억압, 증오가 투쟁의 동인을 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거대한 탄압을 계속 견뎌낼 수는 없다. 감정만 존재 -> 감정해제 -> 전선 붕괴

 7) 봉기의3단계 

 . 교육의 필요성 제기. 통제와 지도

 . 적들의  양보는 물리적 폭력과 같다.

 . 민중들에 의한 폭력. 지도자에 의해 조직되고 교육된 폭력.

 

 

3. 대중스트라이크와 대중관 (로자 룩셈부르크)

 

 

 1) 노동조합의 본질과 역할

 . 베른슈타인 - 노동조합운동에 의한 노동임금율을 높이고 점차 이윤율을 낮추어가며 이윤의 소명을 가져옴. 잉여가치의 존재를 없애 사회주의 사회로 갈 것이라 주장.

 . 로자 - 노동조합이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제도 자체에 대한 공격수단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의 압력에 대한 노동자의 조직적 방위 수단에 불과하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궁핍화를 해결하지 못한다. 임금법칙을 관철시키지만 자본주의의 사회, 경제법칙 그 자체를 부정하지 못한다.

 

 2) 대중스트라이크의 의미와 교훈

 . 현실적으로 표현된 대중의 혁명적 행위 /자본주의의 내재적 법칙의 실현

 . 개별적 행동이 아닌 투쟁의 종합적 표현

 . 자연발생성의 요인이 중요하게 역할 : 다양한 요인이 동시에 작용

 . 대중에게 정신적 자산의 지속적 축적을 가져다줌

 . 집단적 이상주의의 힘이 분출, 긍정하는 혁명적 낭만주의자로 변화된다

 . 경제투쟁의 확대, 심화속에서 정치투쟁은 발전하게 되고 정치투쟁은 경제투쟁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든다.

 . 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 재검토.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결함. 부르조아사회 내부에서 자본가적 착휘를 억제하는 것과 부르조아 사회의 착취를 폐기하는 것은 것을 동시에 겨눈 계급투쟁이다.

 . 노동조합 : 노동력의 판매조건 향상  / 당 : 노임제도의 폐지.

. 당의 정치적 지도( : 투쟁에 슬로건과 방향을 부여하고 투쟁의 단계에 따라 프롤레타리아에 내재한 유동하고 있는 힘을 전면적으로 발취시키는 투쟁의 전술.)와 대중의 자발적 투쟁의 통일이 혁명을 만든다.

 

 3) 대중의 자발성을 둘려싼 논쟁

 . 로자의 '대중스트라이크론'은 [사회가 물리적 기계적으로 진행한다는 기계적 역사관을 주장하는 것이며 역사적 필연성만을 주장하여 노동운동과 혁명운동에 있어 주체의 능동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음.

 . 로자는 대중운동의 자발성을 높게 평가.

 

 4) 로자의 대중관

 . 대중의 반동적 행위에 대해 지배층의 사상, 행동에 의한 것으로 일시적 현상이라 주장. 지도자의 반성 촉구.

 . 민중의 대다수가 자각한 의지와 행동을 갖지 않는 곳에 인간해방의 사회는 있을 수 없다. 대중이 욕구하지도 않고 자각도 하지 않는 행위를 지도적 지위에 있는 개인과 기관이 위에서 아래로 강제하는 것은 일종의 범죄적 행위임과동시에 그 행위는 반드시 실패로 끝날 것이다.

 . 과학적 사회주의 - 역사적 발전의 객관적 법칙의 파악을 촉구

 . 프롤레타리아는 역사적 발전 각 단계의 성숙도에 따른 행동을 하며 사회적 발전은 프롤레타리아 대중의 산물이고 결과, 동시에 발전이고 원인이다.

 .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대중의 승리는 동물의 세계에서 자유로운 나라로의 인간의 비약이다.

 

 

4. 노동조합과 사회민주당에 대한 이론  (레닌)

 

 

 .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투쟁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것, 두 가지 성격

. 사회주의적 투쟁 : 경제적, 계급 대항, 계급제도 철폐, 선동, 선전, 조직

. 민주주의적 투쟁 : 정치적, 독재타도, 정치적 자유 획득, 민주화 쟁취. 이 부분에 있어 대전선 구축 가능. 독재세력에 억압받는 반정부세력과 함께, 그러나 노동자계급을 분리하여 섞지 말아야함. 프롤레타리아 만이 일관된 독재의 적이다.

. 레닌의 대중운동은 기본적으로 공장 노동자, 나아가 공장노동자의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을 중심으로한 노동조합운동이었다.

 . 사민주의자의 임무는 노동력 판매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주의적 경제투쟁을, 노동력 판매조건 그 자체의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민주의적 정치투쟁으로 전화시키는 것. 경제투쟁의 교훈,  경험을 통해 노동자를 사회주의적인 정치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것.

. 노동자계급의 대중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 / 직업적 운동가의 당조직.

 

 1) 노동운동의 합법칙적 발전

 . 기초적 조건:자본주의생산의 발전(노동자계급의 수적증가+빈곤의 축적)

 -> 노동자계급의 조직과 단결의 조건 창출

 . 노동운동의 발전은 계급투쟁의 역사다

 . 대응 - 폭행,박해,금지,탄압(노동운동에 대한 일체의 양보거부)

            -  노동자분열, 대표자 or 각 그룹 매수

 

  2) 노동조합의 위치와 역할

 . 초보적인, 가장 낮은, 가장 접근하기 쉬운 형태의 조직

 . 계급투쟁의 한 가운데

 . 목표는 수백만 피업악노동자의 전반적 해방을 위한 것

 . 노동자대중의 조직화에 있어 필수 요소

 . 가장 광범위한 대중을 조직하기 위한 노력

 . 정치투쟁과 올바른 결합

 . 모든 합법적 가능성, 특히 노동조합법의 틀 확대 노력

 

 3) 경제투쟁, 일상적 양보획득을 위한 투쟁에 관해서

 . 노동자 계급투쟁의 세 개의 기본적 형태 - 경제.정치.이론적

 . 경제투쟁에 의해, 자본의 노동착취로 이루어진 사회체제 이해, 스스로의 힘을 시험-단결의 필요와의 깨달음, 정치적 의식을 발달

 . 경제투쟁에 대한 당의 임무(다양한 협력과 원조): 계급적 자각을 발달시키는 것, 노동자의 조직화에 조력하는 것, 운동의 참 목표를 제시하는 것

 

 4) 노동입법, 사회보장 등 제도적 투쟁에 관해서

 .  개개의 고용주에 대해서가 아니라 체제대표자인 국가권력에 대한 자본가계급 전체에 대한 요구

 . 제도투쟁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갖는 투쟁이 될 수 밖에 없다

 . 유지, 개선을 위한 '개량'의 요구는 노동자계급의 불가피한 요구이다.

 . 제도적 투쟁의 원칙적인 기준 : 전 노동대중의 요구여야 한다(노동자가 달성하려하는 개량과 정부가 시혜물로 하사한 개량의 차이 인지), 민주적 관리제도의 확립, 요구의 원칙과 그 구체화

 . 제도적 요구에 대한 양보, 사회정책에 의한 '개량' -> 개량의 이중성은 혁명을 약하게 하며 의식을 흐리게 하기 위한 양보라는 것

 . 개량의 이용 : '보다 나은 것에로의 양보'로 노동자계급의 퇴화를 막는데 도움, 노동자 계급의 투쟁성과물이라는 중요한 의의를 후진 대중에게 인식시킬 수 있음,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노동자 계급을 일로전진시킬 가능성.

 

 5) 노조에 있어서의 정치투쟁과 노동자 당의 역할

 .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함

 . 정치 투쟁에 의한 민주주의적 권리의획득은, 경제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나 또 얻은 성과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정치투쟁은 경제투쟁을 발전시키고 경제투쟁은 노동자계급을 정신적, 지적, 정치적으로 고양시키며 정치투쟁의 토양을 풍부하게 함.

 .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이 자연발생적인것은 아니며 당(선진 노동자)의 역할이다. 사회민주적 의식은 외부(노동자정당)로부터 노동자에게 공급되어야 한다.

 .  정당에 대한 노동조합의 태도  - 사상,신조,정당 지지에 관계없이 요구에 입각한 노조와 달리 정당은 계급이익을 대표하고 지도하는 선진인자가 결집한 정치조직이다. -  계급간의 정치투쟁의 가장 순수하고 완전하고 확실한 형태의 표현은 정당간이 투쟁이다. - 근로대중의 어쩔 수 없는 소시민적 동요, 이들 사이의 폅협성 극복 - 조합이 정당 등의 문제에 대해 중립적  태도를 가져서는 안된다.

 

 6) 노동자당의 역할과 필요성

 .  정치적 폭로조직의 필요성 : 혁명적 활동에 있어 대중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것이다.

 . 경제투쟁을 위한 노동자의 조직과는 다르다. 노동조합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사회주의자만의 것이 아니라 노조의 필요를 인정하는 모든 자의 것이며 참여가 가능하다.

 . 집단 조직가, 선동가, 선전가인 신문에 대해서.

 

 

4. 대중노선의 문제 (모택동)

 

 

 1) 대중노선이란 무엇인가 "대중 속에서 대중 속으로" 

 . 대중자신이 실행,실현한 것(의견)을 대중속에서 수집하여 재차 당에 반영시키고 당은 이를 분석,연구하여 맑시즘의 과학적 인식으로 보다 진전된 정책이나 방침으로 바꾸어 이를 다시 대중속으로 가져간다.(순환과정) 이후 대중자신의 손으로 실천함으로서 그것이 올바른 인식이었는지 재검증.

 .  대중노선(당활동에 있어)의 의미 : 인민대중을 해방하는 것은 대중 자신이며 당의 임무는 진정으로 인민대중에게 봉사하는 것(대중 스스로 쟁취할 수 있도록).

 2) 오류는 왜 발생하는 가 : 혁명 정당을 비롯하여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등의..... 올바르고 오류없는 지도를 보증하기 위해서는 집단 지도의 원칙에 따르고 대중에게서 의견을 듣는 태도가 필요

 3) 대중노선과 민주집중제

 . 등소평 曰, "민주집중제는 당내 생활에서의 대중노선의 표현"

 . 민주와 집중리나느 모순되고 상반된 대립물의 통일

 . 집중 : '중앙집권제'적 의미, 하부 대중의 의견을 상부에서 수집하여 지시하는 의미

 . 이와 같은 과정에서 민주는 집중을 위한 과정, 방법, 수단, 필수적 과정이다.

 4) 여러가지 오류를 벗어나는 방법 : 조직구성원의 태도....

 5) 대중의 목소리를 듣는 제도 : 당내 민주주의, 의견을 재수집....

 6) 인민대중의 행동원칙 

 . 대중노선이란 다수의 대중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중(중강, 후진)을 중심으로 정책을 세워야함.

 . 행동의 슬로건, 투쟁형태, 조직형태 등은 모두 중간과 후진 상태의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함. 전위정당(소수의 적극적인 人)은 후진 대중을 장악하기 위한 것.

 . 대중의 자각을 뛰어넘는 높은 투쟁형태, 조직 형태를 대주엥게 강요할 때 지도자는 고립된다.

 7) 대중과 결합하려면 무엇이 요구되는가

 . 대중을 위하는 자세, 책임지는 자세, 대중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해방한다는 것을 믿는 자세, 대중로부터 배우려는 자세, - 대중의 직접적 경험, 대중이 끌어낸 살아있는 교훈과 결론, 나아가 대중이 무엇을 바라고 어떠한 행동을 하려하는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문제의식에 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문

나치는 우선 공산당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당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노동조합원을 숙청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카톨릭교도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교도였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나에게 왔다. 그 순간에 이르자,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

 

 

본문

형과 어제 무슨 이야기를 최민희씨가 했고.. 불라불라 대화를 나눈 후 형은 말했다.

 

"왜 사담이야. 그래서 두 개의 세계가 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