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 토끼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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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부산에서 이주노동자가 DMF 중독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한데 이어 2007년 4월 11일, 김해의 소규모 합성피혁공장에 다니던 36세 여성노동자가 DMF 중독에 의한 ‘전격성 간부전’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6년 이주노동자 DMF 중독 사망사건을 계기로 노동부가 DMF 특별관리 감독에 나섰으나, 2007년 돌아가신 여성노동자가 일하던 공장은 제조업체로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노동부는 2006년 마찬가지로 직업병 환자 발생 후에야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에 경기도 화성의 LCD/DVD 작업환경과 노동자를 마치며부품업체에서 일하던 타이 여성 이주노동자 5명이 세척제로 사용하던 노말 헥산에 중독되어 다발성 신경염(일명 '앉은뱅이병')에 걸려서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말 헥산으로 인한 다발성 신경염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찍이 1930년대부터 유명한 직업병이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974년에 신발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집단 발병되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고전적인 직업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업용 세척제나 접착제를 사용하는 노동자들은 노말 헥산 중독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업주는 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수십 년 전부터 알려진 산업보건 상식인데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노동자들이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병에 걸린 겁니다.

우연치 않게도 위 사례는 비정규직이나 이주노동자 이야기입니다. ‘직업병은 없어지지 않고 옮겨진다’는 게 현실입니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에게 전가되거나, 공장 밖으로 외주화되어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직업병이 옮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외국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계화의 최선두에 있는 것이 유해산업 수출입니다. 1998년 미국이 필리핀에 투자한 총 금액 중 무려 41%가 유해산업이었습니다.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도 오래전부터 제3세계로 유해산업을 이전했기 때문에 자국 내 재해율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진레이온 역시 마찬가지인 경우입니다. 원래 일본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이 문제가 돼서 폐기처분하던 기계를 60년대에 사들여 와서 원진레이온 공장을 만든 것입니다., 6백명이 넘는 노동자가 치명적인 직업병에 걸리는 비극이 있고난 다음에야 공장 문을 닫았는데, 1994년에 이 기계가 또다시 중국으로 팔려갔습니다. 중국에서 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당했을 지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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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안전보건활동

: 법으로 보장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법으로도 의무설치이고 미설치 시 제재를 사업주가 받게 된다. 더구나 의결에 따른 강제력이 있으므로 기본적인 조직.

[2007년 금속 노동안전보건실태]  산안위 有 : 65.7%, 노사협의회로 대체 : 25%, 아예논의없음 : 9.3%

: 마창지역금속지회 - 조합원30인이하의 중소사업장 4곳이 모여 이루어진 지역노조 형태의 조직이며 각각의 사업장을 현장위원회라고 부르는데 각 현장위원회 마다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에서 추천한 조합원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대개 각 현장위원회의 노동안전담당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회에는 지회 전체의 노동안전활동을 총괄하는 노동안전부장과 각 현장위원회(각 사업장)의 노동안전담당자로 구성된 '노동안전부'가 있다.

: A지회의 경우 노조의 안전보건부서 / 명예감독관 / 산안위위원 / 근골격계관련 실행위와 대책위 / 부서 대의원의 노안활동 역할 수행 등, 현장에서 필요한 웬만한 안전보건활동 조직을 갖추고 있다

: 현장조합원의 대리주의와 활력.

: 지속적인 노안활동을 구상하는 현장조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고무적이며 이것을 수용하는 노조문화 역시 존중받아야 할 것

- 이명박 정권의 교육시장화 정책 中

: 4.15 학교 자율화 조치 - 0교시부활, 우열반 편성 허용, 학교보충수업에 학원 참여 허용, 촌지 규제 조치 폐지 -> 우리는 자율화와 다양화라는 말에 다가가야 한다

: 교육은 본질적으로 경쟁과 어울릴 수 없다. 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자기의 풍부한 잠재성을 계발하고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사회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개개인의 학생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 지월등이 기본적인 원리가 되어야 한다.

: 고교 다양화 300 정책이 추진 中 - 기존의 고교 평준화 체제를 해체하고 고교를 계급화/서열화 하겠다는 발상이다. 평준화 이전 60.70년대의 고교 서열화가 단지 입시 성적에 의한 서열화라면 지금 추진 중인 고교 다양화는 교육여건이나 교육과정, 학교 체제 등 모든 측면에서 질을 달리하는, 즉 귀족학교에서부터 서민학교가지의 계급적 서열화이다. 

ex) 자율형 사립고 -> 과학고/외국어고 -> 기숙형 공립학교 -> 공모협약 고등학교 -> 일반계 -> 실업계

: 교원평가 -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기들의 요구를 표출할 수 있고 학교교육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교사-학생-학부모의 관계가 서로 견제하고 통제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교육이 죽는다.

- 작업환경과 노동자

: 사고성 재해의 약 80%가 아주 기본적인 안전, 예방조치만으로도 막을 수 있는 재해들이다. 사고성 재해의 대부분이 5대 재래형 사고라고 하는 협착(끼임), 전도(넘어짐), 추락(떨어짐), 충돌(부딪힘), 낙하/비래(떨어진 것에 맞음)이다. 사고성 재해의 가장 큰 피해자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다. (3대 재래형 재해 : 협착, 전도, 추락 - 전체 산재의 50%차지)

: 일본에서 떠오르는 말, "과로에 의한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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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올림 성명서(08.07.02)

: 대책위는 노동부를 상대로 면담을 하고 공개질의서를 보내 화학물질명만이라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동부는 영업비밀, 개인정보, 국제분쟁의 소지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 칼럼

: 경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고집을 부리면 대책이 없고 권력을 잡으면 잡으면 더 힘들다. 2MB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해봤어?" 라고 하니 극단적 경험주의자의 참담함을 온 국민이 느끼고 있다.

: 87년 투쟁이 그 때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집단적 자각으로 시작하여 수많은 변이를 만들어 오늘에 이른것과 같이 촛불의 역사적 경험은 또 다른 자각과 변이를 줄 것이다.

: 한계는 곧 진전의 징후이다.

- 안전보건교육

: S노조의 경우, 팔다리 쑤시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작업환경에 있음을 인식시키는 것이 여전히 급선무라고 한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공가'와 '산재보험'의 차이를 기회가 있을때마다 조합원에게 설명하고 있다.

: 조합원 교육용으로 현장 작업사진을 많이 찍어놓는 것도 방법이다. 현장조합원들의 작업자세, 작업환경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을 때 어떠한 사고와 질병이 잘 일어나는지 설명한단다. 일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니까 조합원들이 더 공감을 한다는 것이다.

: 관심을 촉발하고 호기심을 자아내고 그로부터 다시금 현장을 다시 보는 것이야 말로 교육의 목표가 더디지만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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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암재단 비리 척결 투쟁관련 by 전장연

: 시설비리를 통해 온존하는 그들 세력은 마피아 조직처럼 돈과 권력과 지방토착세력이 연계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에 더하여 '시혜와 동정', '봉사'의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노동자들에겐 자기검열하게 만들어버린다

 : '탈시설'권리는 장애인들이 외딴 시설에 격리되어 사람들로부터 고립, 무시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 마을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며 내놓은 슬로건이다. 이제는 누군가의  '밥벌이'로 살고 싶지 않다.

- 개정된 산재법 뇌심혈관질환 인정기준 검토 by 유상철 노무사

 : 2008년 7월 1일 시행

 * 과로인정요건을 급성/단기간/장기간 으로 세분화

 : 단기간 과로 및 만성적 과로를 판단하는데 있어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 노동자 스스로 업무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 가능 여부, 발병 전 노동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업무상 재해라 함은 노동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발하므로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노동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주장하는 측, 즉 보험급여의 청구권자(재해자 또는 유족)가 입증하여야 한다.

 * 문제점

 : 사업주 조력의무에 대한 미비점 - 발병 3개월 사이의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가족, 동료 진술이외에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조력의무를 보다 강제시켜야 한다.

 : "객관적 확인"의 양면성 -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하는 "객관적 자료"는 전체적으로 정황과 사실관계가 파악되었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있어야 승인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 확인"이라는 내용은 판례의 입장과 같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또는 "상당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으로 노동부 고시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

 : 발병 전 24시간 사이의 업무내역의 중요성 -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으로 급성/단기간/만성적 과로를 세분화하여 산재법 시행령과 노동부 고시에 규정하였지만 실제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병 전 24시간 사이의 업무내역에 따라 사건의 당락이 결정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실효성 여부 -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객관화가 어려워 판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시비가 빈번하였다. (구성 : 공단지역본부 단위별로 관계전문가(변호사, 공인노무사, 교수(조교수이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산재보험관련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자), 노사추천위원 등으로 구성)

 - 업무상 질판위에서 심의하는 질병은 노동계에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였던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직업성 정신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운영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있음

- MB정부의 위험한 도박 : 금산분리 폐지 by 사무금융연맹

: 현행 금융업법(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에서는 개개 금융기관의 행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해야한다는 것을 주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금융의 공공성이란 금융의 작동방식이나 운영과정, 그리고 경영의 결과가 공고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 산재장해인의 사회/심리재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by 직업재활사 박종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은 업무상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하고 재해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우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공단과 노동부는 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보다는 산재보험기금의 안정에 목표를 두고 재활사업을 추진해왔다.

: 산재노동자들의 특징

 1) 중도장애인의 특징을 가진다

 2) 국가나 기업, 사회에 보상심리가 더 강하다

 3) 이전의 전문기술이나 직장경험이 있어 직업 및 사회복귀에 대한 열의가 높다

 4) 가족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고 그에 따른 심리적 박탈감이 강하다

 5) 치료과정에서 개인적인 의료비 지출부담과 생계변화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 산재노동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사회/심리재활이 필요하다.

-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발로 현재 재활사업이 구성되어 있는데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이 필요하다

- 심리학자 메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 그리고 자기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하며 이러한 욕구는 하위욕구가 충족되어 있지 않으면 상위욕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 산재환자들이 겪는 단계(충격->부정->우울반응->독립에 대한 저항->적응)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하다. 지속적 상담으로 병원치료가 끝날때 쯤에는 독립에 대한 저항 단계가 지나 적응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 병원에서 치료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산재 후에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많을수록, 가족 간의 갈등이 많을 수록, 장해보상에 어려움이 많을수록, 심리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에 산재장해인들은 사회/심리재활에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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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서울) = '날치기 상정' 대치… 국회, 사실상 정지
▲국민일보(서울) = 헌재, 교통사고특례법 '면책 조항' 위헌 결정
보험 가입 운전자도 중상해 사고땐 처벌
▲동아일보(서울) = 보험 든 운전자도 중상해 사고땐 처벌
▲서울신문(서울) = '중상해' 사고낸 운전자 보험 가입했어도 처벌
▲세계일보(서울) = 종합보험 가입한 운전자도 중상해 사고 내면 형사처벌
▲조선일보(서울) = 中傷 입힌 교통사고는 보험 들어도 처벌한다
▲중앙일보(서울) =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도 중상해 사고 땐 처벌 대상
▲한 겨 레(서울) = 당 위에 '형님'
"강하게" 한마디에 당 공식기구 무력화 여야 합의도 뒤집어
▲한국일보(서울) = 金의장, 경제법 6,7개 직권상정키로
▲매일경제(서울) =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병원 하나 없는건 수치"
대한민국 모순에 정면으로 맞설것
▲머니투데이(서울) = SK式 '상생 인터십' 롯데式 '계열사 살리기'
▲서울경제(서울) = 韓ㆍ日 은행간 통화스와프 첫 성사
▲파이낸셜뉴스(서울) = 은행 신용등급 하락 '초긴장'
▲한국경제(서울) = 현대ㆍ기아차 평일 첫 가동중단
▲디지털타임스(서울) = 국가통합망 무산위기… 사업타당성 기준미달
▲전자신문(서울) = 혼자 100테라바이트 유통…연 2억 수입… 규모 상상초월
청소년도 돈만 내면 음란물 그대로 노출… 피해 기하급수
▲아시아투데이(서울) = 택시기사는 도시락 싸들고
1000원숍은 손해보며 팔고
▲국제신문(부산) = 부산 도심 빌딩이 비어간다
▲대구일보(대구) = 車주행시험장 '시동건채 정체'
▲대구신문(대구) = 道 '수자원 확보' 총력
▲영남일보(대구) = '중상해' 입힌 운전자 종합보험 들어도 처벌
▲기호일보(인천) = 공항중심 동북아물류시스템 구축
▲인천일보(인천) = 2014 AG 지원법 개정 가시밭길 예고
▲광남일보(광주) = 기아차 스포티지 '名品신화' 꺼지나
▲광주드림(광주) = "MB 언론악법 저지"… 광주MBC 제작거부ㆍ시민단체 선전전
▲광주매일(광주) = 표준 공시지가 10년만에 하락
▲광주일보(광주) = 여수공항 민영화 논의 성공 박람회 망치려나
▲무등일보(광주) = 48인의 광주 3ㆍ1운동 유공자 밝혀낸 정재상 소장
"항일운동 무명 발굴자 체계적 조사ㆍ연구 절실"
▲전남매일(광주) = 'F1' 내년 10월 개최 암울
▲대전일보(대전) = 세종시법 오락가락 연기땅값 '급락'
▲중도일보(대전) = 진짜 '김구 유적지' 따로 있었다
▲충청투데이(대전) = 친일후손은 떵떵거리고 독립후손은 월세산다
▲경상일보(울산) = 현대차 일부 생산라인 또 스톱
▲울산매일(울산) = 완성차 공장 줄줄이 스톱
▲울산신문(울산) = 자동차 협력업체 애간장
▲울산제일일보(울산) = 울산상의 첫 경선… 최일학 회장 당선
▲경기일보(수원) = 4대강 정비 하천변 경작지 점용허가 불허
농민들 집단민원 불보듯
▲경기신문(수원) = "祖父 호국충정 밝혀내 뿌듯"
▲경인일보(수원) = "軍시설 옮겨라" 목청 동시다발로 터진다
▲중부일보(수원) = 불황속 판매부진 경기米 해외시장 개척이 살 길
▲강원도민일보(춘천) = '수질오염총량 의무제' 반대 확산
▲강원일보(춘천) = 환율 폭탄에 도 산업계 '비명'
▲동양일보(청주) = 사회생활 시작도 전에 빚쟁이
▲중부매일(청주) = 캠퍼스 장애 복지지원 늘었다
▲전라일보(전주) = 수출 둔화ㆍ내수 위축 문닫는 중소기업 급증
▲전북도민일보(전주) = 용담댐서 기우제… 40년만에 재현
▲전북일보(전주) = 민주 재선거 공천 대혼란
▲경북일보(포항) = 포스코건설 회장 윤석만 포항제철소장 김진일
▲경북매일신문(포항) = 포스코 주총…정준양호 출범
▲경북도민일보(포항) = 김천 혁신도시에 국내 최초
미래녹색 테마과학관 세운다
▲경남매일(김해) = 도의회 의장 인사개입 의혹 논란
▲한라일보(제주) = 국회 파행 특별법에 '불똥'
▲제주일보(제주) = "제주 물류시스템 획기적 개선"
道 국내외 항공ㆍ해운노선 확충 등 중점 추진
▲제민일보(제주) = 제주특별법 국회 파행 불똥 튀나
▲제주타임스(제주) = '과실송금' 허용여부 최대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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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 안전보건에 있어 예방적 행위이며 동시에 사후관리이다.

(...) 건강건진 기관의 선정/검진방식/결과 공유방식에 대해 노조가 개입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의 과제일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관심과 조직력이다. 제도가 있으나 이를 실행할 지침과 감시할 조직력이 현장에 존재하지 않으면 제도는 공수표일 뿐이다.

검진 이후 사후 조치 : 건강개선, 작업장 환경 개선 등.

- 의료민영화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고급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화 등 다양한 수사를 수반하며 일련의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의료민영화란, 민간보험호사가 주체가 되는 민간의료보험이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경쟁 혹은 대체할 수 있도록 육성시키고 영리법인 허용 등의 조치를 통해서 자본시장으로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조달 기전을 합법화하여 이윤추구를 존재 이유로 하는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 간에 자율 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 비용을 결정하고 공급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 영리법인병원 허용,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 허용 등의 자본조달 기전의 합법화

: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 등의 건강보험 예외 의료기관 제도화

: 건강보험 대체재로서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 . . . . . . .    가 현 보건의료제도에서 의료 민영화 추진을 위한 3대 핵심이다.

: 영리법인병원과 비영리법원병원과 다른 차이점은 4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1) 現, 의료기관 설립자격이 의료인과 제한된 법인에게 국한되어 있음  vs.  누구나 제한없이 의료기관 설립 가능

2) 영리법인병원 설립이 허용되면 자본시장, 즉 주식 및 채권 발행을 통해서 의료기관 투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3) 영리법인병원은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배당의무가 있다.

4) 영리법인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당영지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MSO(병원경영지원회사) - 참여정부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허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등장한 '반쪽짜리 영리법인병원'이다. 영리법인병원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면 별 의미가 없는 제도일수도 있다. / 의료기관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으로, 이제도가 도입되면 의료서비스 분야와 내용만 건강보험의 규제를 받는 제한적 범위의 영리법인병원이 등장할 수 있게된다.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추진 - 이 정책은 참여정부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화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다. 핵심은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제도화, 기업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상품의 단체 가입에 대한 세제혜택,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상품개발을 우한 건강보험공간의 질병정보 공유(민간의료보험회사들이 정보를 확보하게 되면 수익산출이 가능한 다양한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고 의료보험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가 있게된다)이다.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혹은 완화, 영리법인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 서울시 가정도우미(사회서비스 고용에 관련하여)의 문제점/개선방안

문제점 1) 저임금의 불안정노동(단기 고용)

2)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상황 : 노동빈곤을 확대 및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3)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음.(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자기흐생과 봉사정신을 강요당하고 있다)

개선방안 1) 근로기준법의 '가사사용인' 적용제외조항을 폐기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노동자로 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2) 최저임금의 현실화 - 최저임금 기준선에서 임금이 결정되고 있음.

3)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자성, 임금수준, 노동의 특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4) 사회적 합의를 위해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조직과 연대가 필요.

: 노동권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로 하여금 사회적 갈등까지 일으키게 되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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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서 만연하는 불법적 물량 도급과 다단계 하도급구조 (...)

  갱폼작업 :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공기단축을 위해 도입한 기형적 공법으로 한 달에 한 번 꼴로 재해발생, 2008년 1월부터 시공참여자제도(일명 십장제) 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물량도급이 보편저긍로 행해지고 이는 곧 공사기간 단축을 강요하게 되는데 이번 사고 역시 무리한 공기단축 과정에서 발생 (...)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굳히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볼트를 풀고 해체작업에 들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 (...)

 과거 주공사업장 내부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를 지을 경우 콘크리트를 한달에 3개 층만 올리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보통 한 달에 5~7개 층씩 마구잡이로 올려짓는데 그 과정에서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볼트를 풀어 해체하고 또 윗층을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

- 선진국 : 노동자들간의 극심한 경쟁, 신기술 도입, 새로운 작업형태와 컴퓨터 작업의 증가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스트레스와 함께 고용불안, 비정규직 혹은 임시직의 증가와 같은 노동시장과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음

 개발도상국 : 안전보건시스템의 부재와 예산부족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현실은 훨씬 심각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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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주의는 현재의 대공황을 보는 정확한 시각"

정성진 경상대 교수, 마르크스주의연구 편집위원장

국내의 대표적인 맑스주의자로 꼽히는 정성진 교수(경상대 경제학, '마르크스주의연구' 편집위원장)는 지난해 8월 <참세상>에 기고한 글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지배계급의 희망처럼 일시적 조정이나 유동성의 위기로 그치지 않고 체제위기와 세계대공황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었다.

고전적인 맑스주의적 방법론을 통해 한국 경제를 분석해 온 그는 IMF위기가 발발하기 전인 1997년에도 '한국 경제의 사회적 축적구조와 그 붕괴'라는 논문을 통해 한국경제 위기를 예고한 바 있다.

그는 "미국경제는 70년대 이후 장기적 하락으로 접어들었다"고 전제한 뒤 "자본주의의 장기 하강이 시작됐는데 이걸 상쇄하려는 자본의 시도가 되풀이 해서 성공하지 못했음이 판명"됐다며 "내가 볼때 30년대 대공황 수준으로 악화, 장기화될 듯 하다"고 밝혔다.

정성진 교수는 "좌파 케인즈주의자들은 모든 문제를 금융으로 환원시킨다"고 전제한 뒤 "금융통제를 잘 한다면 자본주의 경제가 오늘 같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자본주의의 모순적 동학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실제 문제는 그들이 좋아하는 생산적 투자에 있"고 "자본주의의 무정부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금융을 개재하지 않더라도 과잉축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 교수는 "역사적으로 보면 삼십년대 대공황이 해결된 방식도 결국 2차대전이었다"고 말한 뒤 "2차대전이 발발하기 전 이상으로 세계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지금은 피크 오일과 같은 자원 문제도 있어서 자본 열강들간의 경쟁적 투쟁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쟁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베네수엘라 국제 정치경제학 대회에 다녀왔는데,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나?

'세계경제위기:남측의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좌파 경제학자들의 국제 학술대회였다. 당시 대회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굉장히 흥분된 상태였다. 당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의 좌파 학자들과 활동가들이 많이 모였다. 세계 경제의 전개상황이 신자유주의 뿐만 아니라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 체제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지금이라면 또 분위기가 달랐을 거다.

개회사에서 차베스는 위기와 관련한 제3세계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주로 말했다. 회의가 끝나고 채택된 최종성명서도 말하자면 반둥선언과 같이,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 질서가 무너졌으니 차제에 남측의 주도로 세계 질서를 평등하게 개편하자는 거였다. 신브레튼우즈와 같이 국제금융 질서를 보다 민주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많이들 얘기했다. 또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지역주의적 대응이랄까. 지역경제 통합을 통해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닌가하는 얘기도 있었다. 에콰도르 경제장관은 외채 감사를 해서 불법적인 외채에 대해서는 상환중지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현재의 상황과 관련해서 경제위기, 경기침체, 경기후퇴, 불황, 공황 등 다양한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다. 먼저 공황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듯 하다.

통상 공황은 크라이시스(crisis)로, 후퇴와 불황은 리세션(recession)으로, 침체는 디프레션(depression)으로 쓴다. 호황이 계속되지 못하고 경기가 갑자기 급락하는 것을 공황이라 하고, 공황 후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이 불황이며, 다시 회복 국면으로 이어진다. 침체(depression) 중에서 물가하락이 전반화되는 침체는 디플레이션(deflation)이라고도 표현한다. 30년대 대공황은 “더 그레이트 디프레션”(The Great Depression)이라고 쓴다. 미국 정부는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일 경우 리세션, 즉 불황으로 정의한다. 그렇게 보면 독일과 유럽의 상당수는 이미 미국보다 앞서서 리세션에 들어간 거다. 미국은 2/4분기는 플러스였지만 3/4분기는 마이너스였고 4/4분기 역시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 되고 있다. 즉 이제 유럽은 물론 미국도 완전히 불황에 진입한 거다.

2007년 여름부터 1년 정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지속되면서 리먼쇼크가 온 게 공황국면의 시작이고 10월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실물경제의 불황이 시작된 거다. 그 리세션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냐에 따라 2차대전 이후의 최악의 불황일지, 아니면 30년대 대공황 수준까지 갈 거냐가 문제일 뿐이다. 제가 볼 때는 30년대 대공황 수준으로 악화, 장기화되지 않을까 한다.

-지난해 여름에 이미 서브프라임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위기는 지배계급의 희망처럼 일시적 조정이나 유동성의 위기로 그치지 않고 체제위기와 세계대공황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는 내용을 주장한 바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

지나고 보니 제 얘기가 좀 맞은 것 같다. 그 기고문은 8월초에 써서 <참세상>에 올렸는데 그 시점은 막 서브프라임 위기가 불거질 국면이었다. 당시 베어스턴스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당시만해도 그린스펀은 물론이고 주류 경제학자 대부분이 이 위기가 주가하락이나 일시적인 신용경색이라 생각하고 곧 수습될 거라 봤다. 그게 미국의 금융위기나 세계적 금융위기와 불황으로 나아갈거라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진보학계에서도 서브프라임은 미국적인 현상이고 일국적인 경기쳄체로 이어질 지도 두고봐야 한다고 했고, 혹은 금융위기의 전조 쯤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당시 제가 서브프라임 위기가 조만간 세계대공황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만년위기론”이니, “파국론자”니 하며 비판했다. 그러나 지금은 심도의 문제이지 이차대전 이후 최대의 불황으로 갈거라는데 컨센서스가 형성됐다.

나는 물론 만년위기론자, 파국론자가 아니다. 단지 자본주의에서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융문제만이 아니라 실물경제에서의 자본축적의 상태를 좀 더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게 잘 나타나는 게 이윤율인데, 이윤율 계산 작업을 내가 좀 했다. 미국에서 공간하는 통계자료를 계산해보니 70년대 이후 장기 저하하기 시작했고 80년대 신자유주의 전환과 함께 바닥을 치면서 착취율 상승과 함께 이윤율도 소폭 회복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에 회복된 이윤율은 자본주의의 황금시대였던 2차대전 이후 60년대 말까지의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서, 장기 추세로 보면 80년대는 물론 90년대, 21세기 넘어까지 계속 장기 저하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로 미국의 이윤율은 90년대 클린턴 정부 시기 올라갔지만 클린턴 정부 말기인 97년 이후 저하한다. 이 때 닷컴 주가는 계속 천정부지로 상승했으니 이를 닷컴 거품이라고 한다. 이윤율이 저하했으므로 이 닷컴 거품은 결국 다시 2001년 9.11사태를 전후로 꺼지게 되고 미국 경제는 리세션을 맞이한다. 그린스펀은 이에 연속적인 금리인하 방식으로 대처한다. 그러자 닷컴버블이 주택거품으로 옮겨갔다. 경기는 회복됐지만 비법인금융 부문의 이윤율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2006년 이후 다시 저하하기 시작했다. 이런 조건에서 2007년 여름 서브프라임 사태가 불거졌기 때문에 나는 이것은 일과적으로 지나가는 신용경색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윤율의 장기 저하에서 비롯된 장기 불황이 시작됐는데 이걸 거품을 키워 은폐 모면하려했던 자본의 반복된 시도들의 약발이 다되었음이 최종적으로 판명된 거다.

어디에서 또 다른 거품을 키워서 자본주의가 굴러갈 수 있을지 대단히 회의적이었다. 쓸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다 써본 상태에서 서브프라임 위기가 발발했다고 보았고 그래서 이 위기가 쉽게 수습될 수 없을 거라고 보았다. 그게 근거였다.

-공황이 도래하는 이유는 마르크스주의의 설명에 따르면 과잉투자와 총자본의 이윤율 저하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위기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가시화되다보니, 이것이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는 듯 하다. 주택시장의 거품이나 파생금융상품(신용파생상품을 포함해서) 시장의 과도한 팽창도 과잉투자로 설명될 수 있나?

자기자본의 수십 배 이상으로 레버리지를를 극대화해서 주식이든 채권이든 투자를 하는 것도 과잉투자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이게 붕괴하고 있는 국면이다. 하지만 현재 위기의 배후에는 실물경제, 즉 비금융 부문에서의 자본축적의 장애가 있고 이게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진보학계에서 다수인 케인즈주의자들은 저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금융 부분에 만들어진 과도한 거품과 그걸 조장한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투기자본의 행태가 오늘날의 위기를 야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오늘의 위기를 금융 위기로 환원한다. 그러나 실물 부문에서 심화되는 과잉투자가 오히려 더 문제이고 이윤율이 저하되니까 그게 다시 금융 부문으로 넘어와서 동시적으로 과잉축적이 야기된 것이 현재 위기의 특징이다.

위기가 금융에서 불거지다보니 실제 위기의 배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진보학계의 다수는 지금 위기는 맑스의 자본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케인즈로 설명하려 한다. 케인즈는 금융 부문에서의 과도한 투기가 자본주의 경제에 야기하는 부정적 측면을 매우 강조했다. 케인즈를 이어받은 민스키와 같은 좌파 케인즈주의자들의 금융적 불안정성 명제, 특히 “폰지 게임”, 즉 차입한 자본에 의한 투기와 그게 형성하는 거품과 그 붕괴의 논리가 오늘날 위기를 더 잘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맑스가 이를 보지 못한 것은 아니다. 맑스도 이윤율을 분석한 뒤, 실물 부문에서 축적과 금융 부문에서 축적이 어떻게 괴리되면서 실제 공황의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하는가를 얘기했다. 케인즈나 민스키의 이야기는 이와 같은 맑스의 통찰을 체계화, 정교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좌파 케인즈주의를 비롯해서 케인즈주의자들의 문제는 자본주의에서 위기를 모두 금융의 문제로 환원한다는 데 있다. 이들은 생산적 투자를 북돋우고 금융 통제를 잘 한다면 자본주의 경제가 오늘 같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이는 자본주의의 모순적 동학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 자본주의에서 위기의 근원은 케인즈주의자들이 애호하는 생산적 투자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의 무정부적 성격과 다수자본의 경쟁적 투쟁으로 말미암아 생산적 투자 자체가 금융을 개재하지 않더라도 과잉축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호황은 계속 지속되질 못하고 주기적으로 붕괴하는 것이다.

-과거의 공황들이 그랬듯이 현재의 상황이 전쟁으로 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아까 언급한 카라카스 학술대회에서도 저명한 종속이론가 사미르 아민이 바로 그걸 강조했다. 위기가 심화되면서 군국주의와 파시즘이 득세하고 그래서 전쟁위기가 고조될 거라고 굉장히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30년대 대공황이 해결된 방식도 결국 2차대전의 발발이었다. 케인즈적 신화와 달리 루즈벨트의 뉴딜이 수습책이 된 게 아니다. 당시 공황이 바닥을 친 게 1938년, 1939년인데 이는 바로 2차대전의 발발 시점이다. 영구군비경제의 활성화, 전쟁으로 인한 자본 파괴, 30년대 전시 공포분위기, 애국주의 하에서 노동자 민중 운동에 대한 탄압과 이를 통한 자본의 대 노동 우위의 확립, 등이 대공황의 나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한 계기였다. 나 같은 좌파만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다. 케인즈주의에 비판적인 시장주의 경제사가들도 루즈벨트의 뉴딜, 혹은 케인즈주의가 30년대 대공황 수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케인즈에 친화적인 폴 크루그만도 30년대 대공황은 2차대전을 통해서 수습됐다고 인정한다.

자본주의에서 지배계급은 위기가 심화되면서 내부 모순이 심화되면 전쟁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또 세계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세계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피크오일'과 같은 자원 문제도 있어서 시장과 자원 확보를 위한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경쟁적 투쟁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얼마 전 G20회담에서 드러난 것도 미국과 유럽 간의, 그러니까 제국주의 간의 갈등이었다. 거기에 선진국 그룹과 중국과 러시와 등과의 갈등까지 중첩되고 있다. 미국의 지배계급은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위기 돌파의 비용과 부담을 단지 미국 내 노동자 민중들에 전가할 뿐만 아니라 제3세계 민중에 떠넘기고 있다. 이로부터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 국가들과 제3세계의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석유 등 제3세계 지역에 부존된 자원을 강점하기 위한 군사 도발을 할 수 있다. 물론 제3세계는 이와 같은 도발에 맞설 것이고 이로부터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전쟁의 위협은 커지고 있다.

얼마전 <한겨레>에 다카하시 데쓰야라는 도쿄대 철학교수가 프리터(free+arbeiter) 세대의 전쟁대망론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했다. 통념과 달리 일본도 양극화와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하다. 일본에서는 '격차사회'라는 용어를 쓴다. 이 격차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 악화됐고 일본의 젊은이들은 한달에 고작 10만엔을 버는 프리터로 살아가면서 결혼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오로지 이 위기국면을 타개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자신들의 처지를 타개할 기회로 전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지배계급이 부추기게 되면 실제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전쟁은 자본주의가 직면한 대위기를 돌파해주는 기능을 한다.

-얼마전에 G20회담이 합의문을 작성하고 마무리됐다. 회담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한다면?

G20 그게 열리기 전만 해도 사람들은 기대를 했었다.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주류언론에서도 신자유주의는 끝났다,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금융기관의 부분 국유화를 제시했고 그가 주창했던 이른바 '신브레튼우즈'에도 힘이 실리는 듯 했다. 달러의 금태환 및 IMF=GATT 체제에 기초했던 브레튼우즈 체제는 2차 대전 후 자본주의가 장기호황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줬던 국제 경제질서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50-60년대에 독일과 일본의 경제가 회복되고 경쟁력이 살아나면서 미국은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달러의 금태환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린다. 그래서 1971년에 브레튼우즈는 공식 종료되고, 이후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다. 이게 70-80년대 이후 지금까지 여러나라에서 직면했던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다. 이번 세계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세계의 지배계급도 이러한 상태로 가서는 안된다는 데 컨센서스가 형성된 듯 하다.

이를 배경으로 신브레튼우즈 체제 수립의 구상이 나오게 된 것이다. 하지만 G20 회담이 끝나고 보니 그게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G20 회담 전 만해도 초국가적인, IMF와 세계은행에 버금가는 초국가적 금융규제기구를 수립하는데 정상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까 기대했다. 그러나 고작 국가간 협의를 통해서 자유무역을 확대한다든지 각국별로 금융 규제와 감독 시스템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수준에서 막을 내렸다. 사르코지나 브라운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나아가 새로운 국제통화제도 도입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기존 체제 내에서 보완하는 게 미국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한 거다. 각 국민국가들간의 대립이 노정된 것이다.

-오바마 이후 위기해결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이들이 있다. 가능할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물론 오바마는 선거과정에서 변화를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정치에 무관심했던 젊은이들과 흑인들이 많이 투표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오바마의 당선이 지배계급 내에서의 정권교체이지만 이게 가능했던 게 아래로부터의 변화의 염원이었기에 의미가 깊다. 오바마도 대선 전 진보적 정책들, 복지를 확대한다든지, 위기의 수습책으로 서민 대중의 주택 안정,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을 주장했다.

그럼에도 오바마는 이미 대선 과정에서 폴슨과 버냉키가 제안했던 7천억 달러 구제금융안에 사인했다. 이 7천억 달러는 대부분 서민 대중이 아니라 금융위기의 주범인 월스트리트 투자은행과 금융자본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각료로 임명하는 사람들의 면면들은 클린턴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임마뉴엘이나 국무장관 내정자 힐러리, 재무장관 내정자 가이스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로렌스 써머스 등.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시대를 사실상 확립한 것은 클린턴이라고 봐야 한다. 글래스 스티걸 법, 즉 투자은행과 시중은행의 분리를 규정했던 법을 폐지한 것, 그래서 신자유주의 투자은행 모델을 완성한 게 1999년 클린턴 정부, 특히 당시 재무장관 루빈과 FRB 의장 그린스펀이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금융 투기의 거품을 불러일으킨 거다.

대선 직전인 10월에만 해도 지배계급은 "투자은행 모델은 이제 끝났다" "우리 모두 케인즈주의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국가주의로의 복귀를 처방으로 주장했는데, 오바마 당선자는 클린턴 때 신자유주의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들을 다시 기용하고 있다. 빈사 상태의 신자유주의 금융화 모델에 인공호흡기를 대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위기의 수습책이 될 수는 없다. 거품 붕괴를 약간 완화하고 위기를 약간 봉합할 수는 있어도, 해소하는 건 가능치 않다. 이 위기는 자본주의의 위기이니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책이든 케인즈적 정책이든 그것이 지금 심화되는 위기를 저지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오바마는 이라크 전쟁에는 반대하지만 아프간에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미FTA도 보호무역주의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기존의 부시 네오콘 정부가 보였던 제국주의적 면모를 얼마나 불식할 지 회의적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경로들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

현재의 불황이 단기적으로 수습될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 분명히 이것은 최소 일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 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30년대 대공황은 직전까지 이윤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터졌다. 그런데 지금의 위기는 이윤율의 장기 저하 추세가 1970년대 이후 40년 가까이 지속된 후에 터진 것이라서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 또 1930년대 대공황 당시에는, 물론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뉴딜이라든지 나치즘이라든지 국가개입이라는 대안은 있었던 거다. 지금 위기는 그런 국가 개입 대안이 시도되어 본 후에, 그리고 그 시도가 위기 극복에 실패해서, 다시 시장주의로 즉 신자유주의로 전환해 본 다음에, 그리고 그 신자유주의 역시 위기 극복에 효과 없는 것으로 판명된 후에, 발발한 위기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남아있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책수단의 여지조차 거의 없는 상황이다. 미국 경우 연방기금 금리가 다시 연속 인하해서 1퍼센트 수준으로 거의 갔다. 이제 1퍼센트에서 0.75퍼센트로 내리면 그걸로 되겠나. 재정적자도 지금 1조 달러 수준이고, 이게 중국의 미국 국채 매입이라는 글로벌 불균형 구조, 즉 달러 위기 구조를 통해서 조달되는 것이라 케인즈적 경기부양 수단을 쓸 여지도 거의 없다. 클린턴 때만 해도 균형예산이어서 그 다음 부시 정권이 전쟁을 벌여 영구군비경제로 경기를 지탱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정책 수단도 쓰기 힘들다. 그래서 현재 불황이 장기화 악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추가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지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달라.

많이들 얘기하듯이 이명박 정부는 역주행하는 거다. 세계 체제는 위기 속에서 기존의 신자유주의를 접고, 효과는 미지수지만, 케인즈주의로, 또 국가주의, 즉 금융 재규제로 나아간다. 그런데 이명박은 대선 때 내세웠던 복고적인, 잃어버린 10년에서 되찾자는 마인드가 지배적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사태를 진취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것보다 기존의 것을 회복하고 지키는 것이 주된 접근이다. 정책들은 몇박자씩 늦고 세계적인 흐름과도 거꾸로 가는 측면이 있다. 심지어 박정희 때의 권위주의적 정책들을 되돌이키려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세계 위기 속에서 한국경제의 불황을 막기는 힘들다고 본다. 한국도 80년대말 90년대부터 장기적으로 이윤율이 저하됐다. 그 연장선에서 97년 위기도 터졌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하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자본의 수익성이 개선됐지만 이윤율 수준은 한국경제가 잘 나갔던 1970-80년대와 비교하면 한참 낮다.

지난 10년동안 거의 영미 수준에 버금가는 금융화가 이루어졌고, 그게 지금 금융위기에서 한국경제를 굉장히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다. IMF 구조조정 속에서 경기회복의 돌파구를 수출 증진에서 찾았고 그래서 97년 이전보다 수출 의존도는 더 높아졌다. 때문에 세계 경제가 급격히 침체되면 한국경제는 다른 어떤 나라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더 큰 충격을 받는 구조다.

그런데 오히려 이명박은 환율을 인상하고, 오히려 수출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식으로 위기를 대처하려고 했다.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 것이다. 지금 또 자통법이나 부동산 완화 정책 같은 것들을 보자. 선진국이 금융과 부동산을 규제하는 것과 반대로 풀고 있다. 거품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다. 그건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보다는 거품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지배집단과 부유층이 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불황으로 가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더 어마어마하게 거품이 터질 수 밖에 없다.

-경상대 정치경제학과 대학원 '학과 간 협동과정'이 만들어졌다. 간단히 소개해달라.

내년부터 맑스주의에 특성화한 정치경제학과라는 석박사 과정이 개설된다. 신입생을 모집했는데 많은 분들이 입학원서를 냈다. 그 동안 비제도권 쪽에서 사회과학대학원과 같은 비판적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대학원을 만들려는 노력이 꾸준히 있어왔다. 우리 시도에서 새로운 점은 이를 제도권에서 돌파했다는 점에 있다. 우리 대학은 2001년 이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노동문제,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 대안적 경제체제 전략의 문제, 산별노조 건설 방안 등을 주제로 연구해왔다.

지금은 대안세계화 운동을 중심으로 젊고 훌륭한 연구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계간 <마르크스주의연구>를 간행해 왔는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이번에 마르크스주의 연구 특성화 대학원을 열게 된 것이다. 얼마 전 서울대 김수행 교수님이 퇴임을 했는데, 후임을 뽑지 못했다. 우리나라 학계는 단지 서울대 경제학과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대학 강단을 보수적인 주류경제학 입장의 미국 경제학박사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맑스주의자와 같은 급진좌파 경제학은 물론 케인즈주의와 같은 온건 진보 경제학도 발을 붙이기가 힘들다. 다른 인문사회과학 영역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하지만 이번 세계경제위기에서 미국식 주류경제학, 주류 인문사회과학은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을 강구하는 데서 완전히 무용지물이라는 점이 판명됐다. 이들은 단지 시장주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게 판명되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한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주류경제학, 주류 인문사회과학이 기득권의 아성을 구축하고 있는 기존 학계는 여전히 이와 같은 사회적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게 된 것이다. 세계대공황이 다가오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넘어선 대안을 모색하는 급진적인 사상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맑스주의 방법론에 입각하면서도 21세기 변화된 조건에서 또 한국사회와 세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하기 위해 창조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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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는 양치기소년...경제위기에 기름 부어" by 정태인

"외국자본 이탈이 무서워서 일반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정책을 한없이 미룬다면, 아니 글로벌 스탠다드를 내걸어 상층 금융자본가의 이익만을 도모한다면 '신자유주의 종언'을 넘어 '자본주의 종언'이 불가피하다. 내부의 불평등을 해소해 안으로부터 성장, 밑으로부터의 성장을 꾀해야 한다. 그런 시스템을 가진 나라의 경제성과가 월등할 것이고 장차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다."

정 교수는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가 경제 위기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현 세계적 경제위기는 시장만능주의 신앙 탓이다. 80년대 미국 레이건과 영국 대처 정권 이후 시장만능의 정책기조가 자리 잡았고, 금융의 세계화가 각국의 규제를 무너뜨리고 자산 유동화(증권화)의 기법은 날로 심해졌다. 90년대 실리콘 밸리의 신화, 스톡옵션의 비밀이 보통사람들에게도 로또의 꿈을 심어줬다. 여기에 IT 열풍은 거품을 부풀렸고 21세기 개막과 더불어 이 거품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다."

이어 금융세계화 기법인 유동화(증권화)가 현 경제위기를 심화시켰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80년대 말 부동산 거품 만들고 터지는 경험이 S & N 사건이다. 그 때도 5년 넘게 수천 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투입한 끝에 정리된 바 있다. 20년 후 지금 또다시 달러는 물론, 주식 한 장 없는 사람조차 코스피와 환율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됐다. 금년 초 미국 부동산 위기가 본격적으로 불거져 나올 때 영국의 노던록 은행 파산, 프랑스의 BNP 파리바가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89년과 2008년 경제위기의 차이는 바로 금융 세계화 기법인 증권화(유동화) 때문이다."

정 교수는 과거 경제위기는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일반 서민들의 부동산까지 파생상품으로 연결돼 함께 파국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90~2000년대는 금융의 천국이었고 투자은행의 파생상품은 이 시기의 총아였다. 전 세계적인 범위는 넓어졌다. 천문학적 연봉을 받은 연금술사들도 자신의 어떤 시료를 넣었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2년 전부터 이미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신자유주의의 종언'이라고 했고, 뉴욕대 루비니 교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체제의 위기', 즉 금융시스템의 자체 위기라고 부르는 그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사태는 과거에는 멀리 있는 금융시장, 외환시장의 위기였다. 하지만 이제 일반인의 삶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일반 서민들의 부동산이 파생상품으로 연결돼 함께 파국을 달리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특징이다."

이어 "자본은 노동자를 형식적 포섭, 실질적 포섭뿐만 아니라 일반 물질생활까지 포섭했다"면서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하리라는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제 자본은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를 형식적으로 포섭하고, 뒤이어 상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실질적 포섭을 넘어 생활과정에서도 시민들의 물질생활을 포섭하게 된 것이다. '로버트 라이쉬'라는 사람은 시민들이 투자자로서, 소비자로서 자본에 포섭돼 민주주의를 잃은 과정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책 '슈퍼자본주의'를 펴내기도 했다.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하리라는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신자유주의가 종언을 고했지만 해법이 없어 오랜 혼돈의 시기가 이어질 것이다."

정 교수는 30년간 이어온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고했지만 미국의 패권을 대체할 나라가 없다고 말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케인즈의 소득재분배 해법으로 루즈벨트는 위기와 전쟁에 힘입어 강력한 리더십으로 지배계급의 양보를 끌어냈다. 케인즈의 이론은 30년 동안 이어져 왔고, 75년 무너졌다. 이후 신자유주의가 등장해 30년을 이어 왔으나 종말을 고하고 있다. 이제 케인즈의 자산재분배 이론도 존재하지 않고 계급간 역학관계를 재편할 리더십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아니 월스트리트가 혼란이 수습되면 패권유지를 위해 신자유주의에 수정을 가한 '신 신자유주의'를 들고 나올지 모른다. 16세기 네덜란드의 패권을 대체한 영국이나, 세계대전을 거치고 나서야 영국을 대체한 미국의 헤게모니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패권 이행의 마지막 단계인 '금융팽창'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국제적 권력 다툼에서도 미국을 대체할 나라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정 교수는 "임기 시작 후 선제조치를 취했다면서 안심하고 투자하라는 이명박 정부를 국민들이 양치기 소년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지난 6개월간 이미 '선제적 조치를 취했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던 이명박 정부는 유동성 공급과 부동산 붐을 위한 전방위 조치를 취했다. 유동성 공급을 위한 미국과 유럽의 조치에 질질 끌려가고 있다. 이들 나라가 이자율을 내리고 은행간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까지 하니 그제야 따라했다. 뭐가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인가. 일반 투자자인 국민들은 대통령과 고위 당국자들을 이솝의 양치기소년으로 저주한 건 당연하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은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물이 아니라 기름을 붙고 있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의 금리인하, 감세, 규제완화 등 성장정책은 부동산 붐을 겨냥하고 있다. 9조 이상 쏟아 부어 부동산 공급을 살리면 부동산 가격이 바야흐로 급전직하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이다. 답은 투기를 일으켜 수요곡선을 신속하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폐지, 자본시장통합법 통과와 금산분리 경계선을 지우려고 하고 있다. 감세정책이 가져올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네트워크 공기업을 팔고, 민간보험을 확대해 건강보험을 무너뜨리면서 주식 붐 또한 일어날 것이니, 환상의 쌍둥이 투기 경제도 가능하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이렇게 불을 끄기 위해 들이부었던 것은 물이 아닌 기름이다. 인내하며 잡아야 할 울타리 밖의 불을, 내부 장기 실물위기로 옮겨 붙이기 위해 충분한 기름을 부어 선제적으로 거품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의 소외계층 지원, 소기업 지원, 생태환경 지원 등 정책도 소개했다

"오바마는 상위 5%에 대한 증세를 95%에게 '노동에 대한 지불'이라는 세금 환급을 약속했다. 신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자본이득세 면제를 약속했고 월스트리트보다 메인 스트리트를 강조해 제조업 중시 의지를 밝혔다. 탄소배출량 감소, 에너지 소비 감축, 에너지 25% 재생에너지로 대체, 신에너지 부분이나 고효율 에너지 자동차의 성장 동력 활용 등 생태문제 에서도 진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천문학적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4700만 명 중 우선 아동들을 건강보험에 강제 가입시키겠다고 했다. 이런 배분 정책은 30년 가까이 지배했던 시장만능의 해법에 비해 훨씬 더 개혁적이다.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부시 8년간의 일방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다자주의를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바마의 정책에 따라 미국의 법과 제도가 빠른 속도로 수정될 것"이라면서 "이런 것을 고려해 한미FTA 선비준이 아니라 폐기의 가능성까지 열어둔 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 흐름과 미국 이익 간의 괴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주장하는 포스트 브레튼우즈 체제(달러 패권 지양)에 순수히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미FTA 비준 여부는 나프타 개정 이후로 미뤄질 것이다. 한미FTA와 관계없이 한국자동차 시장의 미국 차 점유율을 보장하라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연내 선비준을 외치고, 엉뚱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협상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코미디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법과 제도를 빠른 속도로 바꿔 나갈 것이다. 미국의 법과 제도는 부시가 대기업의 이익을 실현시킨 법에서 노동자나 소기업 이익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한미FTA는 과거 미국 법과 제도를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한미FTA를 비준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변화할 법과 제도를 고려해 폐기 가능성까지 열어 둔 채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 주위의 구멍가게와 음식점이 바로 우리의 미래다. 한국의 지배 3각 동맹(재벌, 경제관료, 조중동)이 추구한 금융비대화의 영향으로 무려 600만에 달하게 된 영세자영업자들이 내수의 위축에 가장 빨리 타격을 받을 수박에 없다. 다음 우리나라 고용의 8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차례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는 한 현재의 금융상황에서 금리인하, 보증 확대만으로 은행 대출이 늘어날 리 없다. 공교육 강화, 공공의료 확대, 네트워크 공기업의 공공성 확대로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투기성 게임의 룰을 한꺼번에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공동체를 살려내야 우리 경제도 산다. 안전한 먹을거리, 재생에너지 산업, 고용의 보고인 돌봄 노동(사회 일자리)이 모두 지역에 있다. 여기에 투자해야 우리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이상적 목표가 아니라 소비를 늘리고 고용과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거시 경제적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