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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월호

- 현장안전보건활동

: 법으로 보장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법으로도 의무설치이고 미설치 시 제재를 사업주가 받게 된다. 더구나 의결에 따른 강제력이 있으므로 기본적인 조직.

[2007년 금속 노동안전보건실태]  산안위 有 : 65.7%, 노사협의회로 대체 : 25%, 아예논의없음 : 9.3%

: 마창지역금속지회 - 조합원30인이하의 중소사업장 4곳이 모여 이루어진 지역노조 형태의 조직이며 각각의 사업장을 현장위원회라고 부르는데 각 현장위원회 마다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에서 추천한 조합원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대개 각 현장위원회의 노동안전담당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회에는 지회 전체의 노동안전활동을 총괄하는 노동안전부장과 각 현장위원회(각 사업장)의 노동안전담당자로 구성된 '노동안전부'가 있다.

: A지회의 경우 노조의 안전보건부서 / 명예감독관 / 산안위위원 / 근골격계관련 실행위와 대책위 / 부서 대의원의 노안활동 역할 수행 등, 현장에서 필요한 웬만한 안전보건활동 조직을 갖추고 있다

: 현장조합원의 대리주의와 활력.

: 지속적인 노안활동을 구상하는 현장조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고무적이며 이것을 수용하는 노조문화 역시 존중받아야 할 것

 

- 이명박 정권의 교육시장화 정책 中

: 4.15 학교 자율화 조치 - 0교시부활, 우열반 편성 허용, 학교보충수업에 학원 참여 허용, 촌지 규제 조치 폐지 -> 우리는 자율화와 다양화라는 말에 다가가야 한다

: 교육은 본질적으로 경쟁과 어울릴 수 없다. 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자기의 풍부한 잠재성을 계발하고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사회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개개인의 학생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 지월등이 기본적인 원리가 되어야 한다.

: 고교 다양화 300 정책이 추진 中 - 기존의 고교 평준화 체제를 해체하고 고교를 계급화/서열화 하겠다는 발상이다. 평준화 이전 60.70년대의 고교 서열화가 단지 입시 성적에 의한 서열화라면 지금 추진 중인 고교 다양화는 교육여건이나 교육과정, 학교 체제 등 모든 측면에서 질을 달리하는, 즉 귀족학교에서부터 서민학교가지의 계급적 서열화이다. 

ex) 자율형 사립고 -> 과학고/외국어고 -> 기숙형 공립학교 -> 공모협약 고등학교 -> 일반계 -> 실업계

: 교원평가 -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기들의 요구를 표출할 수 있고 학교교육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교사-학생-학부모의 관계가 서로 견제하고 통제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교육이 죽는다.

 

- 작업환경과 노동자

: 사고성 재해의 약 80%가 아주 기본적인 안전, 예방조치만으로도 막을 수 있는 재해들이다. 사고성 재해의 대부분이 5대 재래형 사고라고 하는 협착(끼임), 전도(넘어짐), 추락(떨어짐), 충돌(부딪힘), 낙하/비래(떨어진 것에 맞음)이다. 사고성 재해의 가장 큰 피해자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다. (3대 재래형 재해 : 협착, 전도, 추락 - 전체 산재의 50%차지)

: 일본에서 떠오르는 말, "과로에 의한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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