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6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경제학 교수는 인터뷰 도중 스쳐 지나가듯 "(1929년 미국의) 대공황에 버금가는 상황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서구 자본주의 시스템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규제시스템을 개선해 왔다"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해법으로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간 시차를 줄일 것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제도 개선 ▲국제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경제팀에 대해서는 "개발 연대 때의 나쁜 것만 기억하고 좋은 것(장기적인 투자나 기술개발)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평가했다. `개발도상국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장 교수와 코드가 맞을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장 교수는 앞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정책에 대해서는 일회적인 소비성 지출보다는 R&D(연구개발)와 같은 투자성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단기적 경기부양 효과만 생각하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국내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자본시장 개방 자유화 정도는 부작용이 크다"며 "외국 자본을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질이 좋지 않은 자본은 받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내년 시행할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한다고 돈이 오겠냐"며 "법 자체도 반대였지만 타이밍도 최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 현재 금융위기를 어떻게 진단하나.
▲1950년대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 좋다는 말이 있었다. 미국이 세계 자동차 시장의 60 ~ 70%를 점유할 당시 이야기다. 그런 회사가 망할 위험에 처했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팀 (인선을) 발표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가로 7000억달러를 투입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발표한 은행 구제금융과 합쳐서 미국 GDP의 10% 규모다. 지금 생각해보니 대공황에 버금가는 상황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 금융위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신자유주의적인 금융 자본주의의 문제가 노출이 된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금융이 중요하긴 하지만, 19세기엔 주식시장이나 은행을 모두 반대했었다. 이런 제도가 채택되고 발전된 것은 물론 장점이 더 많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제일 먼저 (이런 문제점을) 본 사람이 경제학자 중에는 마르크스다. 대규모 자본이 집중되면 자본주의 모순이 나오고, 사회주의 혁명이 나온다고 했다.
19세기의 자본주의는 문제가 나면 (회사 주인이) 다 갚아야 하는데, (유한 책임으로 바뀌면서) 그런 것이 없어져 대규모 자본 동원이 가능했다.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퍼지면서 금융과 실물경제가 괴리됐다. 오묘한 이론 내세울 것도 없이 숫자만 봐도 그렇다. 경제성장률이라는 것이 중국처럼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곳을 빼고는 0 ~ 5% 정도다. 제조업 이윤율을 보면 3 ~ 6%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범위다. 반면 코스피 지수는 1000 돌파 이후 2년도 안돼 2000이 됐다. 금융과 실물 경제가 따로 놀다가 일어난 일이다.
-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경제가 어떻게 바뀔 것으로 보나.
▲ 위기가 얼마나 갈 지 모른다. 파생상품이 많이 생겨 누가 어디서 무얼 갖고 있는 지 파악이 안된다. 문제의 근원은 미국의 부실 주택담보대출인데, 사건이 처음 터진 곳이 독일, 스위스계 은행이다. 무디스나 S&P에서 트리플A를 준 채권인데 회수가 안되니 문제가 시작됐다. 시작은 (미국의) 테네시였는데, 터진 곳은 스위스인 셈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오고 있다. 실물쪽에서 업체가 부실해 겨우겨우 생존하다 망하는 곳도 있지만, 금융위기 없으면 망하지 않았을 기업들도 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주일에 50만명씩 실업자가 생긴다. 이런 실물경제 위기가 다시 금융 부분으로 온다. 대출 받았던 업체들이 빚을 못갚고, 실업자들이 돈을 쓰지 않으면 위기가 금융 부분으로 다시 이전된다. 이런 상황이 끝나야 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결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 이 상황이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다. 미국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지면, (위기가) 얼마나 갈 지 모르겠다.
- 앞으로 세계 경제 시스템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나.
▲크게 3가지를 말할 수 있다. 우선 첫째 원칙으로 실물 부분과 금융 부분 시차를 줄여야 한다. 실물은 금융에 비해 늦게 돌아간다. 노키아가 전자 사업부를 만들어 흑자내는데 17년이 걸렸다. 실물은 호흡이 긴데 금융은 몇 분 안에 움직인다. 물론 이런 시차가 없으면 금융이라는 존재는 무의미한다. 금융은 자산을 유동화해 경제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시차를 없애자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시차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한 여러가지 일들이 많겠지만 우선 파생상품을 규제하고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 파악이 돼야 한다.
- 두번째, 세번째 원칙은
▲ 금융 규제가 거시 정책뿐 아니라 경기 변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 현재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8%면 자산 100원으로 1250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개별 은행으로 보면 맞지만 전체로 보면 구성의 오류가 있다. 경기가 좋아지면 자산의 내재적인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데도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된다. 경기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다. 경기가 하강할 때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산가치가 떨어져서 대출을 회수하게 된다.
케인즈 이론의 통찰력은, 개인 입장에서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좋지만 다 같이 돈을 쓰지 않으니 정부가 돈을 써야 한다는 논리다. 개별 금융기관만 금융의 건전성을 신경쓰지 말고 전체적인 국민 경제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BIS 비율을 올려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수준이 문제가 아니다. 경기 변동과 반대로 움직여야 한다.
세번째로 금융 섹터의 공공재 성격을 봐야 한다. 금융이 모든 분야에 얽혀있어, 금융섹터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개입을 안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레이팅 에이전시(신용평가사)들은 국제 공공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FDA(미국 식품의약국)가 음식물과 약품 규제하듯이 해야 한다. 신용평가사가 잘못하면 독이 든 자산이 돌아다니게 된다. 특히 바젤Ⅱ 기준의 BIS 비율이 도입되면 이 문제는 더 중요해진다. 바젤2가 도입되면 자산을 신용등급에 따라 가중치를 두게 된다.
-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나.
▲지금 당장 금융위기 심각하니 규제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다시 조용해 지면 그런 소리가 들어간다. 아시아 금융위기 때도 새로운 금융시스템 이야기가 나왔는데, 위기가 주변국만 돌다가 중심국까지 가지 않으니 흐지부지됐다. 이번엔 중심부에서 터졌으니 다르다는 이야기도 한다. 하지만 탈규제화된 금융제도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영향력이나 돈이 많다. 그런 사람들이 저항을 한다. 미국 오바마 당선인의 경우도 (백악관) 비서실장 이매뉴얼은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정치자금을 받았다. 재무장관 가이트너도 금융계 출신이다. (제도를) 안고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노동자나 농민을 생각해서 뉴딜한 것은 아니다.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한 것이다. (개선 방향이 어떻게 될 지는) 현재로서 예측하기가 어렵다.
-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의 개발 연대 시기 각각 민간과 정부에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다. 장 교수도 개발도상국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드가 맞을 수도 있다. 임기 첫해 새 정부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면.
▲지금 한국이 안되는 것이 규제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1991년 싱가포르의 영자 비지니스 잡지는 한국에 공장 하나를 열려면 199개 기관에서 300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돈 벌일 있으면 허가 300개라도 받는다. 돈이 안 될 것 같으니 300개 허가는 물론 30개라도 부담스러워진다.
근본 원인은 지난 10년 동안 소위 신자유주의 체제로 이행하면서 투자와 기술개발을 소홀히하면서 성장동력이 떨어진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하면서 단기주의 체제로 돌아가니 경제 활력이 떨어졌다. 개발연대에 (한국이) 잘했던 장기적인 투자나 기술개발은 잊고 있다. 나쁜 의미의 관치만 기억해서 그러는 면이 있다. 슬픈 이야기다. 박정희(대통령)의 정신을 따른다면 이렇게 하면 안된다.
- 영국이나 미국(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조세 정책을 보면 저소득층은 세금을 깎지만 고소득층은 세금을 올린다. 반면 한국은 소득과 관계 없거나 오히려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더 낮추는 감세 정책을 펴고 있다.
▲개인적으로 부자들의 세금 깎는 것에 반대한다. 하지만 입장을 떠나서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효과만 생각하면 저소득층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맞다.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이다. 아담 스미스나 리카르도 등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경제 모델을 만들 때 노동자는 저축을 제로(0), 자본가는 저축을 100%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 강만수 장관은 부유층에 대한 혜택이 결국 서민층으로 흘러내린다는 `트리클 다운(Trickle Down·적하효과)` 논리를 내세운다.
▲개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경제학적으로) 증거가 없다. 일시적 효과가 있었던 적은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잘된 나라는 없다.
- 한국 정부의 재정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대규모 재정 지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재정지출 확대는 나중에 혜택이 나타나는 투자성 지출이 있고, 소비성 지출이 있다. 같은 액수를 지출하면 투자성 지출이 좋다. 그런 것에 비춰 보면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반대로 간다.
- 한국에서는 재정지출을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에 쏟는다.
▲그냥 쓰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토건(SOC)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나중에 투자 회수율이 얼마냐는 판단을 해야 한다. 뉴딜의 경우 테네시강 개발에 집중했다. 빈곤에 시달리는 저개발 지역인데, 그만큼 효과가 많이 나온다. 하지만 지어져 있는 아파트를 다시 또 짓고 하면 효과가 적다. 일괄적으로 토건에 투자한다고 해서 비판할 것은 아니다. 경제학적인 면에서 기회비용이 뭔가를 하나 하나 꼼꼼히 봐야 한다.
- 한미 통화스왑 체결 직후 그 효과에 대해 "폭풍이 몰아치는데 우산 하나 받아온 것"이라고 평가해 논란이 일었다. 결과적으로 그 예측이 맞았다.
▲(환율 급변동은) 기본적으로 지난 10년간 추구한 자본시장 개방의 결과다. (외국인들이) 억한 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급하다. 돈은 필요한데 들어갈 것은 없으니 (한국에서) 긁어 본사로 보내는 것이다. (한국의) 자본시장이 개방되지 않았을 때는 갖고 나가는 것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팔기 쉽다. 달러가 필요하니 달러는 사고 원화를 파니 환율이 올라간다.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2100억달러 정도인데, 한번 일터지면 하루거리도 안된다. (외환보유고 중) 여기저기 시차를 두고 쓸 수 있는 돈도 있다. 국제 자본시장 경색이 있기 전 하루 외환거래량이 2조달러로 한국 외환보유고의 10배다. 하루에 8시간 거래한다고 치면 1시간20분이면 갖고 갈 수 있는 돈이다.
- 현재와 같은 정도의 자본시장 자유화를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번 열어놓은 시장을 다시 닫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정책이라는 것이 한번 해놓으면 바꾸기 힘들다. 하지만 바뀌는 것도 있다. 서구 자본주의만 봐도 대공황까지 산업분야는 국가가 개입했지만 금융은 자유방임이었다가 (대공황 이후) 다시 규제로 돌았다. 레이건 때 규제 완화를 했다. 지금 다시 돌리자는 것이다. 한국처럼 중급(수준의) 나라가 혼자 나서서 해야 겠다고 하는 것이 무섭다면, 세계 조류가 그렇게 흘러가면 바뀔 수도 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바꿔야 한다.
사실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좋은 일 한 것이 별로 없다. 예전처럼 저축이 모자라 자본을 끌어와야 하는 나라도 아니고. 총 저축이 총 투자보다 많다. 외국 자본이 한 일이 주식시장 분위기를 바꿔 단기주의로 흐르게 하고 비정규직 늘어나서 사회 불안하게 만들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주식시장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사주(매입)나 배당 형식으로 기업의 돈을 빼갔다. 그동안 외국인 직접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것이 있었나. GM의 전체 지사 중 흑자 내는 지사가 한국 딱 하나라고 한다. 한국의 GM은 알다시피 대우의 기술이다.
자본시장을 개방해서 얻은 것이 없다면, 다시 닫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전세계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할 때는 `대세론` 하더니, 지금은 독야청청하나.
- 어떤 방법으로 자본시장의 개방도를 줄일 수 있나.
▲현재와 같은 자본시장 개방 자유화 정도는 부작용이 크다. 90년대 라틴아메리카 중 칠레와 콜롬비아만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 기탁금 제도 때문이다. 기탁금 제도는 (외국인 투자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한다. 1년내 돈을 회수하면 못 돌려받고 1년 후 나가면 갖고 갈 수 있다. 제도 시행을 전후로 (외국 자본) 구성이 완전히 바뀌었다. 외국 자본을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질이 좋지 않은 자본은 받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국내 사모펀드도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아주 최소한으로 기본적인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밝히라는 요구 정도는 할 수 있다. 누가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 지만 알아도 대처하기가 쉽다.
- 공무원들은 자본시장을 다시 닫자는 말에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인다.
▲힘없는 나라들이 항상 그렇다. 다 주눅이 들어있다. 우리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대세론을 따라야 한다는 거다. 그런데 지금은 대세에 맞서 혼자 독야청청한다. 지난 10년간 자본시장 개방되면서 공무원들이 이익을 봤다. 퇴직 후에는 법률사무소 자문해 주면서 이득을 봤다. 그런 기회 잃기 싫을 것이다.
또 이데올로기적으로 자유시장 신봉자들이 많다. 하지만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은) 사표를 내야 한다. 필요한 것 규제하고 나라의 이익을 위해 막을 것은 막는 것이 공무원의 일이다.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민주주의 국가는 관치하는 것이 맞다. 시장 원리로만 사회를 운영한다면 돈없는 사람은 할 일이 없다. 정부가 나서서 규제도 하고 소득 재분배도 제대로 하려면 관치가 맞다는 의미다. 물론 공무원들이 그런 일도 했지만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일도 많이 했다. 세력이나 인원을 늘리는 것도 있다. 이는 정부를 더 통제해서 개선할 일이다. 규제를 없애 개선할 일은 아니다. 규제를 없애자는 말은 경찰이 뇌물을 받는다고 경찰을 없애자는 이야기와 같다. (민영화는) 민간업체가 경찰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같다.
- 민영화도 마찬가지 논리로 반대하나.
▲마침 이명박 대통령도 산업은행 민영화 늦춰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도 있겠지만 시기와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한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늦춘 것은 잘한 일이다.
- 한국에서는 내년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된다.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나.
▲의미가 없다. 영국이 86년 빅뱅을 했을 당시엔 미국보다 한발 앞서 규제완화를 하면서 미국으로 갈 돈이 영국으로 몰리면서 덕을 봤다. 영국 자본시장 뿌리가 깊은 탓도 있다. 지금은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규제 완화한다고 돈이 오겠나. 법 자체도 반대였지만 타이밍도 최악이다. 경기가 좋지 않은데 나이트클럽 신장 개업하는 것과 같다.
- (...) 역학조사 진행중
1) 한국타이어
2) 여수, 광양산단-석유화학 관련산업에서 백현병과 폐암이 지속적으로 발생
3) 석면방직공장-악성중피종과 석명폐증이 다발
4) 반도체 제조공정-백혈병 같은 조혈기계암 발생할 위험
- (...) 6번의 부동산정책, 미국발경제위기가 진동한 8월이후에 집중.
1340만제곱미터 : 2700만제곱미터 (1340은 1973년 이래 30여년간 개발된 서울지역의 면적 : 2700은 현재 뉴타운 ,재개발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예정된 서울지역의 면적)
개발이후 원주민 재정착률은 20%내외.
- (...) 최저임금 삭감시도 : 고령자, 장애인, 청소년, 이주노동자 등에게 감액 적용,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며, 기숙사비와 식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개악법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상태.
memo
- (...) 노동자 촛불 실천단이든, 혹은 단위노조의 결의에 의해서든 간에 노동자가 한 개인으로 촛불과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촛불과 결합하는 것은 현단계 운동으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투쟁의 성격을 갖는 촛불에 합류하는 것. (...)
향후 한국의 변혁운동은 이들 촛불을 어떻게 단련시키고 고양시켜 나가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설득력있는 합리적인 주장, 촛불의 감수성과 촛불의 언어.
(...) 자신에 대한 규정을 결코 운동세력이라고 하지 않는 생업을 가진 생업을 갖는 정릐감있는 소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운동으로 묶어내는 사업방식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해볼필요가 있다.
- (...) 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 물질안전보건자료
BY 소설가 한지혜 (경향 2009.01.24)
(.....)
그러나 어디 잘못이 그들에게만 있으랴.
그들이 망루에 올라갈 때까지 나도 그들을 보지 못했다. 내 삶에 직접 영향이 없다면,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불합리하게 흘러가더라도 침묵하는 태도 또한 그들을 망루에 올리는 데 한몫했을 것이다. 그것이 소시민의 삶이겠지만, 실은 그 또한 변명에 불과하다.
무너진 집에서 쓴 소설과 시대가 진부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 20년 전. 그런데 그 고루하고 낡았던 이야기가 바로 지금 눈앞에서 다시 벌어졌다. 누가 망루에 불을 질렀는가. 책임을 면할 자 아무도 없다.
[퍼옴]
KBS : 무엇이 세계경제를 움직이는가 3부작
NHK : 글로벌 마켓 7부작 한국어더빙
게임 캐피탈리즘 2
시대정신1 Zeitgeist
시대정신2 Zeitgest Addendum 2008 전세계를무대로
하게타카 : 일본헤지펀드 이야기 드라마
kbs : 오일쇼크 누가 유가를 움직이는가
mbc : 세계화, 그리고 자유무역
책
1. 더 박스(The BOX) - 마크 레빈슨
2. 자본주의 역사 바로알기 - 리오 휴버먼
3.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 막스 베버
4. 리스크 - 피터 L 번스타인
5. 소비의 심리학 - 로버트 B 세틀 외
6. 천재들의 실패 - 로저 로웬스타인
7. 지성의 흐름으로 본 경제학의 역사 - 로저 벡하우스
8. 세속의 철학자들 - 로버트 하일브로너
9. 금융시장의 기술적 분석 - 존 J 머피
추천도서
자본주의의 역사 바로알기 -리오휴버먼
THE BOX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막스 베버
리스크- 피터L번스타인
금융시장의 기술적 분석-존머피
대폭로-폴 크루구먼
천재들의 실패-로저 로웬스타인
전략적 사고(예일 대학식 게임이론 발상)- AVINASH DIXIT / BARRY NALEBUFF
화폐전쟁
소비의 심리학(WHY THEY BUY)
회계학 콘서트(11월4일 추가분)
IFRS 회계국경이 사라진다(11월4일 추가분)
추천 다큐멘터리
하케다카 -6부작 일본 금융드라마
감사법인-일본 회계소재 드라마(11월4일 추가분)
글로벌 마켓
구인회|서울대교수·사회복지학
( .. 중략 .. )
외환위기의 상처가 미처 아물기도 전에 다시금 경제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궁핍한 이웃을 돕는 선행이 아쉽지않을 수 없지만 궁핍을 낳는 체제의 유지를 위해 기부를 이용하는 위선은 그 이상으로 용납될 수 없다. 1930년대 초 공황기, 민간의 선행을 내세우며 시장경제 희생자들의 권리 보호를 외면하는 지배층을 질타한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의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다가온다.
"정의로운 세상이라면 자선따위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경향신문 2008.12.24
2008.12.18
이명박 정부의 후진적 노동정책이 국제 노동계의 지탄을 받기에 이르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동조합자문위원회는 지난주 총회를 열고 이석행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했다는 보도다. 지난해 한국을 노동탄압 감시대상국에서 해제한 OECD가 감시를 재개할 움직임까지 인다고 한다. 국제 노동계도 이 정부의 불도저식 반(反)노동정책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OECD 노조자문위는 평화적 파업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파업은 곧 불법’으로 보는 후진적이고 폭력적인 노동정책에 OECD가 경악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 노동계만 놀라는 게 아니다. 언론장악을 위한 YTN의 노동탄압에 국제 언론계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교조 교사들을 파면하는 것도 성적만능주의 교육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동탄압이다.
후진적 노동정책은 눈에 보이는 노동탄압만이 아니다. 정부가 경제위기를 틈타 비정규직법을 개악(改惡)하려는 것은 구조적이고 보이지 않는 노동탄압이다.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 비정규직 파견 허용 업종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게 그것이다. 고용안정과 일자리 늘리기를 구실로 내세우고 있지만, 경제위기를 빌미로 정규직 임금의 절반에 불과한 비정규직을 더 늘리겠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의 위기는 삶의 위기이고, 노동탄압은 삶에 대한 탄압이다. 굳이 국제 노동계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노동의 위기는 엄중한 현실이다.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내세우고 있지만, 노동계를 탄압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면서 어떻게 대타협을 하겠다는 건지 알 길이 없다.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가 사회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복지를 강화하는 고통분담 대책을 펴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거꾸로 가고 있다. 노동을 탄압해야 경제가 산다는 그릇된 신념이 아니고서는 이처럼 사회불안을 자초하는 무리수를 둘 수는 없다.
좌파가 주식투자를 해도 좋은가
좌파에게는 좀 더 엄격한 도덕률이 요구된다. 김규항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우파는 자신의 양심을 건사하는 일만으로도 건전할 수 있지만 좌파는 다른 이의 양심까지 지켜내야 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좌파로 사는 일은 우파로 사는 일에 비할 수 없이 어려우며 어느 시대나 좌파로 살 수 있는 인간적 소양을 가진 사람은 아주 적다. B급이든 C급이든 감히 스스로 좌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매 순간 순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좌파라면 아마도 화석연료를 길거리에 쏟아가며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고 반 생태적인 육식이나 평균 이상의 비싼 식사를 부담스러워 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의 슬픔에 동조하고 함께 분노할 수 있어야 하고 어쩌다 행복하다고 느낄 때 이렇게 행복해도 좋은 것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좌파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지만 그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희생해서 얻은 것은 아닌지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좌파는 그래서 부지런히 공부해야 한다. 좌파가 주식투자를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주식투자는 언뜻 아무도 괴롭히지 않으며 아무런 갈등도 유발하지 않고 투자 실패의 책임도 어디까지나 투자자 본인의 몫이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서 주식과 부동산 투자만큼 확실한 자산증식의 수단도 없지 않은가. 주식투자를 하지 않으면 게으르고 시대에 뒤떨어진데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
미국 금융 불안의 여파로 주식시장이 반 토막이 났다. 최근 주식시장 상황과 관련해 이해를 돕기 위해 네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첫째, 주식투자는 왜 다른 금융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는가. 둘째, 기업은 어떻게 이익을 늘리는가. 셋째, 왜 주식투자로 돈을 벌기가 어려운가. 넷째, 주식투자를 어떻게 봐야 하나. 짧은 글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상식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주가는 어떻게 오르는가.
이론적으로 주가는 그 기업의 가치를 반영한다. 기업의 가치란 이 기업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내느냐,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이고 실제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 요동을 친다. 전설적인 투자의 귀재로 꼽히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일찌감치 이런 명언을 남겼다. 주식보다 바보가 많으면 주가가 오른다. 바보보다 주식이 많으면 주가는 떨어진다.
주가가 실제 가치에 비교해서 얼마나 비싼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주가수익비율이라는 게 있다. 전체 주식의 총액을 그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나눈 값인데 많을 때는 15배가 넘기도 했지만 주가가 반 토막이 난 요즘 같으면 7배를 밑돌 때도 있다. 이 비율이 높으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 됐다고 하고 이 비율이 낮으면 저평가 됐다고 한다.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는 그때그때 다르다.
적립식 펀드니 뭐니 사람들이 너도나도 주식투자에 몰려들면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더 뛰어오른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들면 주가가 계속 뛰어오를 수도 있다. 영원히 뛰어오르기만 한다면 좋겠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면 누군가가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할 것이고 주가는 결국 적정 수준을 찾아 떨어지게 된다. 주가는 희망하는 것만으로 오르지 않는다. 거품은 결국 붕괴하기 마련이다.
기업의 이익은 어떻게 늘어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지만 아무리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라도 올해보다 내년에 이익을 좀 더 많이 내지 않는다면 주가는 이미 오른 상태에서 머물거나 떨어지게 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올해보다 실적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을 사야할 이유가 없다.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해마다 이익을 늘려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기업이 이익을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선은 경영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데는 한계가 있다. 품질을 높여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더 손쉬운 방법이라면 구조조정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법도 있다. 직원의 일부를 자르고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거나 일부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외주용역을 주는 것도 많은 기업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다.
더 극단적으로는 기업의 자산과 설비를 뜯어내 팔아치우면서 이익을 늘리는 경우도 있다. 돈 안 되는 사업 부문을 과감하게 철수하고 꼭 필요한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를 미루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당장 올해 이익을 조금 늘리려고 10년 뒤를 내다보지 못하는 무리수를 두는 셈이다. 중소기업에 무리한 납품단가를 요구하는 대기업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철저하게 이익의 관점에서 경영을 해야 한다.
모두가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는 없다.
주주의 이익이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한다는 믿음을 주주 자본주의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주주 자본주의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업의 이익을 계속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익을 조금 더 늘리려고 미래를 희생한다. 당장 주가는 뛰어오르겠지만 그럴수록 더 빨리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주식시장은 큰 흐름을 타고 출렁거리는데 누군가는 그 흐름을 잘 타서 돈을 벌기도 한다. 그러나 이익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손실을 보는 사람이 있다. 밀물 때는 모든 배가 떠오른다는 격언처럼 거품 국면에서는 모두가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거품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큰 욕심을 내지 말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격언도 있지만 시간이 충분히 지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지금이 천정인지 바닥인지 알 수 없다.
주식시장은 기업의 실적 보다는 자본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투자자들의 탐욕과 공포를 더 많이 반영한다. 탐욕이 수요를 견인할 때 이미 가치평가는 무의미해진다. 잠깐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언제나 벌 수는 없고 누군가는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나 정보력이 떨어지는 개인 투자자가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개는 자본가들의 머니게임에 들러리를 설 뿐이다.
노동자면서 동시에 자본가가 될 수 있을까.
주주 자본주의의 핵심 주장은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주들 또는 자본가들의 이익은 결국 노동자들의 이해와 배치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이 주식을 사고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자가당착적이다. 그 이익이 다른 노동자들과 그들의 노동조건을 희생한 대가이거나 그나마도 한계가 있고 결국 실현되지 못할 거품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최근 주가 폭락은 과도한 시장의 불안 때문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거품이 해소되는 과정이고 오히려 종합주가지수 1000 미만의 지금 주가가 적정 주가일 수도 있다. 많이 빠졌으니 이제 오를 것이라거나 폭락 뒤에 폭등이 온다는 등의 막연한 기대는 왜 빠졌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는, 주식 투자를 단순한 머니 게임으로 보는 발상에서 비롯한다.
당신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좌파라면 주식투자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주식시장을 통한 부의 이전 또는 약탈에 저항해야 하고 불로소득의 유혹에 넘어가기보다는 노동자로서 당당히 노동의 가치를 찾기 위해 싸워야 한다. 자본의 연대에 맞서기 위한 노동자들의 폭넓은 연대를 모색해야 하고 한계에 부딪힌 자본주의의 대안을 찾기 위해 부단히 고민하고 공부해야 한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발행하는 주간 웹진 '인권오름' 청탁으로 쓴 글입니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