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노동자신문 <호루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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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지지’ 폐기 없이 진정한 통합은 없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정당 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 6월 1일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가 진통 끝에 합의문을 발표한 이후 논의는 더욱 본격화 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정책당대회에서 이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반면, 진보신당은 대의원대회에서 합의문 승인을 8월로 연기해 통합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일각에서 “국민참여당도 통합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하여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기도 하다.

한편 민주노총 안에서는 진보정당 통합을 주장하는 현 집행부를 중심으로 조합원의 대중적 동원을 통해 통합을 압박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다. 과거에 진보정당 통합을 요구하는 ‘10만 선언운동’을 하기도 했고, 현재는 진보정당 통합 ‘추진위원’을 조직하여 ‘진보의 합창’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조합원 동원’의 정치세력화 답습

그런데 이 같은 모습에서 ‘분당은 곧 분열이요, 통합은 곧 단결이며 선(善)이다’라는 맹목적 논리 이상을 발견할 수 없어 안타깝다. 민주노동당의 분당과 노동현장의 분열이 기존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문제점과 실패를 보여준 것이라는 반성과 성찰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민주노동당 분당이 노동현장의 분열을 낳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그것이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되거나 조합원과 함께 하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데 있다. 이는 “언제는 민주노동당 가입하라고 그렇게 외쳐대더니, 가입해서 돈 대주고 몸 대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당을 둘로 쪼가리 내냐?”는 배신감을 가져왔다.

이를 달리 말하면, 이제까지의 정치세력화가 ‘묻지마 가입’과 ‘돈 대주고 몸 대주는 것’을 넘어 조합원들을 그 주체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진보정당 통합은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통합의 주된 명분은 ‘노동현장의 분열’에서 찾고 있지만, 정착 통합을 위한 과정에서 여전히 조합원들은 조직되고 동원되는 대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아니 그 이전에 과거 정치세력화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극복하려는 고민과 문제의식 자체가 별로 없다.
 

(사진=오마이뉴스) 

배타적 지지와 통합의 진정성

민주노동당의 분당이 곧 노동현장의 분열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그 사이에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라는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 배타적 지지 방침이 이전까지는 정치적 힘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분당 이후엔 반대로 현장에서 갈등과 대립을 낳고 현장을 분열시키는 역할을 했다. 배타적 지지에 의해 현장에서의 정치활동이 가로막힌 세력이 방침의 폐기를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배타적 지지의 독점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세력은 ‘다수의 패권’으로 그것을 유지해 왔다.

진정 노동현장의 분열 때문에 진보정당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 분열에 주요하게 작용했던 배타적 지지 방침은 통합 과정에서 당연히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통합을 추진하는 민주노총 현 집행부와 다수파들은 여전히 ‘분당=분열, 통합=단결=善’의 맹목적 논리 속에서 ‘배타적지지=통합=단결=善’이라 주장한다.

“진보정당이 통합되더라도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여전히 분열주의자가 되는 것인가?”라는 어느 조합원의 질문은 진보정당 통합으로 곧 현장의 분열이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정으로 노동현장의 통합과 단결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민주노총 집행부와 다수파는 배타적 지지 방침을 스스로 폐기해야 할 것이다.●

(2011년 7월 20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