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문비와 느티네 집

이명박에게 노동정책은 없다

대통령이 된다면 정치노조, 강성노조, 불법파업을 없애겠다고 공언한 이명박 후보가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위장전입, BBK, 탈세 등 갖가지 논란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분노가 이명박을 둘러싼 도덕적 문제들을 외면하게 했고 경제회생에 대한 기대에 넘쳐 노동자들을 포함한 국민들은 그에게 무더기 표를 던졌다.

경제지표로만 보자면 노무현 대통령은 억울할 만도 하다. 세계 11위의 경제규모에 5%에 이르는 고성장, 2000포인트를 넘나드는 코스피지수, 그리고 올해 기어이 2만불을 넘어선 1인당 국민소득을 보라. 2005년 한해동안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순이익 7조 9261억원, 포스코 3조 2066억원, 하이닉스 2조 124억원, 현대자동차 1조 5261억원, SK텔레콤 1조 4466억원, LG카드 1조 1937억원이라는 엄청난 이익들은 노무현 정부가 자본의 충복 노릇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데, 왜 국민들은 다시 이명박의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현혹되고 있는가.

뭐니 해도 이명박 당선의 일등공신은 바로 노무현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경제의 성장의 과실을 모두 초국적 자본과 재벌들의 손에 넘겨버렸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영세자영업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밀어냈다. 인구의 1%가 전체 토지의 57%를 가진 나라에서 전체 인구의 15%가량은 절대 빈곤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이승만 정권 아래 못 살겠다 갈아보자고 외쳤던 국민들의 절규는 거의 반세기 만에 이번에는 반노동자 반민중적인 노무현 정부를 통렬하게 심판했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 민중의 비극은, 더 강력한 신자유주의자이며 극우 보수주의자에게 정권을 내맡겼다는 점이다.

새삼스런 말이지만 자본주의국가에서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 여부는 그 사회의 정치와 경제 민주화의 척도이다. 얼마 전에 스웨덴 대사가 했다는 말을 떠올려 본다. 그는 ‘노조 조직률이 높아지면 경제부담이 커진다는 오해가 있는데, 오히려 산업계에 큰 자산’이라고 했다. 산별노조와 사용자단체 사이에 체결한 산별 협약이 경제문제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스웨덴의 산업발전에 기여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노조관은 과거에 그가 현대건설 회장으로 있을 때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것에서 머물지 않고 아예 강성노조 자체를 없애겠다고 공언하는 데까지 왔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면서 자본주의를 구동하는 노동계급을 철저히 배제하는 이명박의 인식은 다수의 국민에게 불행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이미 IMF 국가부도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사회적 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한지 깨달았고, 비정규직의 확대는 국민경제를 위축시키고 노동자 민중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시급한 문제임을 공감했으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대로 된 산별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에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이 없고, 노동정책이란 개념이 없다.

이명박의 모든 정책은 오로지 기업 살리기로 요약된다. 고용의 문제든 비정규직의 문제든 이명박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연 7% 경제성장을 이루면 일자리는

해마다 60만개씩 늘어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된다고 주장한다. 이명박에게 비정규직의 문제는 고임금체제 아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본의 불가피한 수단일 뿐이므로, 속내를 보면 심각한 고민거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노동정책은 따로 없지만 경제분야의 주된 공약에는 ‘노사관계 법 지배 확립’이 버젓이 자리잡고 있다.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가 노골적인 사용자 편들기를 넘어서서 얼마나 직접 사용자를 대변하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작년에 정부와 한국노총과의 야합으로 개악한 노동관계법조차 경총은 자기들 요구가 다 수용되지 않았다고 딴죽을 걸었는데, 이젠 정부가 더 앞질러 나갈 판이다. 한국노총은 전체 조합원의 총의를 모은답시고 호들갑을 떨더니 노사발전재단 활성화와 노조 전임자 임금 자율보장 등 몇 가지 기득권 차원의 요구를 내밀고는 이명박에게 투항했고, 민주노총은 종이호랑이 신세로 전락하여 ‘밟히자, 밟히면 꿈틀한다’는 전술 아닌 전술로 한해를 힘겹게 넘기고 있는 형국이니, 이명박의 앞길은 순풍에 돛단 격이렷다.

정부가 실질적인 사용자인 공공부문을 보면 또한 가관이다. 노무현 정부가 중단한 공기업 민영화는 재추진하고, 정부사업에 민간참여와 아웃소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부각된다. 가스, 발전, 상수도 등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노무현 정부는 민영화의 꿈을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 상장과 부분 매각과 같은 방식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던 터였는데, 이명박은 국책은행에 대한 민영화까지 더하겠다는 기세이다. 지자체 사업의 민간위탁과 대대적인 아웃소싱은 관변에 기생하는 토호집단들의 배불리기에 국민의 세금을 바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명박은 여전히 공공부문에서 시장을 확대하고 자본의 이익을 좇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 와중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앞날은 다시 IMF 직후에서 2000년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한미FTA 체결, 한EU FTA 추진에서 더 나아가 한일FTA, 한중FTA 등 모든 경제블록과의 FTA는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고, 영리병원의 도입과 자립형사립고의 확대 등 자본이 집요하게 요구했던 내용들은 마치 빌딩 공사처럼 하루가 다르게 쑥쑥 진행될 것이다. 최근에 OECD 회원국들의 2008년도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3%로 하향 조정되었어도 한국은 도리어 5.2%로 상향조정되었다. 부동산 재벌과 건설자본, 그리고 초국적 자본의 투기와 가진 자들의 탐욕이 만들어내는 높은 성장,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소득성장률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노동자 민중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진다. 그들이 선택한 이명박 대통령은 애시당초 국민의 편이 아니라 건설자본의 필두에서 무분별한 개발과 파괴에 앞장섰던 자본가였으니.

뜨거운 물에 살아있는 개구리를 넣으면 놀라서 뛰쳐나와서 살고, 찬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서서히 물을 데우면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그대로 죽게 된다는, 잘 알려진 우화가 있다. 최초의 CEO 대통령이라며 환호하는 사용자단체들의 논평을 보면서, 특히 노동자들에게 이명박 정부는 막상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래도 궁금하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의 말로 보자면, 이명박을 일단 뜨거운 물로 보고 있는 듯하다. 대선 직전에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석행 위원장은,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 노동운동은 더욱 극렬해질 것이고, 자신도 싸우다 죽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벌이게 될 싸움은 ‘죽이려는 자와 살려는 자와의 싸움’이라고 했다. 死卽生 生卽死라, 모름지기 일리는 있는 말이지만 언제나 맞는 말은 아니다. 죽기로 각오하고 우리가 정부와 싸워야 했던 시기는 기실 10년전 IMF 외환위기를 당했을 때부터였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동자들을 찬물에 넣고 서서히 불을 때기 시작했고 그것은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의 합법화로 나타났다. 이어서 노무현 정부는 초국적 자본과 재벌의 들러리 역할을 자처하면서 비정규악법 제정, 국민연금법 개악, 산재보상보험법 개악, 사학법 재개정, 한미FTA 체결, 노동관계법 개악을 통해 노동3권 축소를 강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1천명에 이르는 구속자를 양산하였다. 그 10년을 거치면서 우리 노동자들은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는 탈출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진 물에 갇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10년 동안 민주노총과 각 현장의 내로라하는 간부와 활동가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실천했던가. 지금이라도 우리 노동자들이 살 길은 무엇인가. 그것이 이명박의 당선을 보면서 착잡하게 나 스스로 던진 질문이다. 설령 지금 우리가 죽는 길로 이르게 되더라도 그것은 이명박의 탓이 아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시기를 거치며, 뜨거워지는 물에 잠겨서도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고 미련하게 버티었던 우리 탓이다.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보다는 이길 때까지 싸우는 지혜도 부족했고, 무수히 위기를 말하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연대는 딴전이었다. 황우석에 열광하고, 심형래에 환호하고, 이명박에 몰려드는 인파들을 보노라면,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세월로 규정하는 것은 극우 보수정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노동자여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이명박을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오합지졸이라도 다시 모아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고 창과 칼을 벼릴 때이다. (2007. 12. 20)

ㄱ

간지나다 : 폼 나다. ‘뽀대나다’와 동의어. 어원은 일본말 ‘간지(感)’

갈비 : 볼수록 싫어짐. ‘갈수록 비호감’의 준말.

강간 : 게임에서 상대가 너무 약한 일방적인 게임. 관광이라고도 함

강추 : 강력하게 추천

갠소 : 개인소장

걍고 : 그냥 하자. 어원은 '그냥 go 하자'

걸조 : 걸어 다니는 조각상. 즉, 꽃미남

격친 : 격렬하게 친하게 지냄

고고싱 : 어디어디로 가자. 예) 집으로 고고싱. 16강 고고싱

고친 : 고민을 해결해주는 친구

관광시키다 : 게임에서 상대가 너무 약해서 갖고 놀다.

광클 : 미치도록 클릭함. 게임에서 미치도록 클릭하는 것

귀사 : 귀여운 척 사기 치다.

글설리 : 글쓴이를 설레게 하는 좋은 리플

길막 : 길을 막는다

까리하다 : 잘 생기고 센스 있고 멋있어 보인다.

깜지 : 시험 공부 등으로 종이에 빽빽할 정도로 글자를 써놓는 것

꼬댕이 : 공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는 학생

꼽주다 : 창피하게 하다

ㄴ

낚다 : 다른 사람을 속임. 어떤 게시물에(그리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제목만 보고 호기심으로 들렀을 경우.

낚시글 : 자신의 글이나 홈피 등에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 흥미있는 내용의 제목으로 올린 글.

낚이다 : ‘낚다’의 피동형.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예상했던 것과 달리 별로 볼 것이 없는 게시물일 때 쓰는 말.

냉무 : 인터넷 게시물의 내용이 없음. 답변글을 올릴 때 할 말을 제목에 모두 쓰고 내용이 없을 을 때 씀. 예)감사합니다(냉무)

네가지 : 싸가지

넷심 : 인터넷 상의 다수의 여론. 또는 여론몰이

놀토 : 학교에서 노는 토요일. 토요휴무제를 적용하는 2, 4주째 토요일

눈팅 : 게시글에 대해 댓글은 달지 않고 보기만 함

님선 : 당신이 먼저. 어떤 일을 하기가 난감할 때 상대에게 먼저하라고 권하는 말

ㄷ

담샘 : 담임선생의 준말

담순이 : 여자 담임교사

담탱이 : 담임교사

당빠 : 당연하다.

돌거 : 메신저에서 돌림 쪽지 거부

뒤땅 : 뒤에서 욕을 하거나 모함을 함

뒷간 : 앞에서는 잘해주는 척하다가 뒤에 가서 험담을 함

득템 : 게임에서 좋은 아이템. 공짜로 얻은 좋은 아이템

디비 : DB. 담배

ㄹ

럭셔리하다 : 고급스럽다

렙업 : 게임에서 등급이 오름. 레벨(Level) + 업(Up) = 레벨업(Levelup)

려차 : 욕설 (영어 fuck를 한글로 친 것)

로긴 : 로그인. 인터넷 게시판이나 메일에서 아이디와 비번을 치고 들어감

ㅁ

마설 : 설마. (음의 도치) 예)마설 그랬을까?

맞삭 : 블로그나 미니홈피에서 서로 친구 관계 삭제

몰컴 : 몰래 컴퓨터를 함

무플 : 인터넷 게시물에 댓글(리플)이 없음

문상 : 문화상품권

물고기방 : 피시방 어원 fish - P.C 동음이의 관계 응용

므흣 : 수상쩍은 미소. 마음이 흡족함

ㅂ

반삭 : 삭발보다는 길고 스포츠형보다는 짧은 머리 모양

반팅 : 내홈피에도 들려줘라. 예) 니홈피들릴께 반팅해라

발냄새 나다 : 당신이 싫다 예) 아저씨 발냄새 나요.

버닝 : 열정적으로, 열렬히, 엄청나게 빠져있는, 심하게 사랑하고 있는. 어원 burn?ing(불)타는

버정 : 버스 정류장

베프 : 좋은 친구. Best Friend 줄여서 BF. 또는 비엡

본좌 : 본인의 높임말. 무협지에서 유래. 예)본좌는 동생과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불펌 : 올린이의 허락없이 게시물을 불법적으로 옮김

비추 : 인터넷 게시물이나 댓글 등을 추천하지 않음

비친 : 비밀을 지켜주는 친구

뽀대 : 센스있다. 빛이 난다. 폼난다. 간지와 동의어. 어머니가 갓난아이의 무릎을 눌러주면 아이가 두 팔을 죽죽 뻗는데 그 모습이 보기 좋다는 뜻에서 유래.

빽빽이 : A4용지 등에 영어 단어 등을 빽빽하게 쓰라고 내주는 숙제.

뺑끼 : 거짓말. 페인트(뼁끼)를 치하여 위장한다에서 유래된 듯

뻘쭘 : 민망한 상태

뽀대작살 : 아주 멋있음

뽐뿌 : 더 좋은 물건을 사고 싶은 욕구

ㅅ

사신계 : 사강신화는 계속 된다.

샤방 : 눈에 띄게 아름답고 우아해서 반짝거림. 우아하고 아름다운 미소. 어원 shrp한 + 방긋 의 합성어인 듯함

생얼 :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

생파 : 생일파티

생까다 : 절교. 아는 척 하지 않다. 또는 거짓말하다

선리후감 :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먼저 리플을 달고, 뒤에 감상을 함.

솔대 : 아주 훌륭하다. ‘솔직이 말해서 대박이다’의 준말

수겁 : 메신저를 사용할 때 수신거부

슈주 : 우량아. 슈퍼주니어

스겜 : 스피드게임 예)스겜합시다

싱하 : 이소룡. 싱하형, 싱하횽이라고도 함. 액션 영화 주인공의 대명사인 이소룡의 모습을 괴기스럽게 캡쳐한 장면에서 유래되었다고 함

썩소 : 썩은 미소. 재수 없는 사람, 기분 나쁜 사람. ‘완소’의 상대어

ㅇ

아사 : 모르면서도 아는 척 사기치다.

악셀 : 악세사리의 줄임말. 예) 휴대폰 악세사리 = 폰악셀,  노트북 악세사리 = 놋북 악셀

악플러 :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저질의 악성 비난, 비방의 글을 올리는 사람 안물 : 기분 나쁜 말. 상대방이 기분 상하는 말을 했을 때 ‘안 물어 봤어.’라는 의미로 쏘아주는 말.

안습 : 안구에 습기. 슬프다, 눈물난다 등의 의미

애자 : 장애자의 줄임말

야리까다 : 담배 피다. 예)야, 같이 야리까자 (같이 담배 피자)

양끗 : 매우 엄청 많이. 긍정을 나타내는 수식어. 예)그녀가 양끗예쁘다.

얼빵 : 못생긴 사람. 얼굴이 빵점이다.

얼짱 : 얼굴이 예쁜 사람

엑박 :엑스박스(X box). 인터넷에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가 삭제되었거나 경로를 알 수 없을 때 쓰는 말.

열공 : 열심히 공부함

오나전 : 완전한 오타. 컴퓨터 자판에서 ‘완전’을 잘못 쳐서 된 말.

오래방 : 오락실이 있는 노래방 

오링 : 올인. (음의 동화 현상)

오타신강림 : 컴퓨터에서 오타가 계속 일어날 때

와방 : 매우

완소 : 완전한 미소. 또는 완전히 소중함. 완벽하게 소중한 사람.  ‘썩소’의 상대어 예) 완소지성(완전히 소중한 박지성) 완소아드보카트

원츄 : 원하다. want you

익게 : 익명 게시판

인강(Internet 講義) : 인터넷 동영상 강의

잇힝 : 기분 좋은 상태라는 의성어

ㅈ

자삭 : 자신 삭제. 게시판에 올린 글을 (문제가 생기기 전에 스스로) 지움

자음남발 : 인터넷에게 자음을 연이어 씀. 예) 등

장미단추 : 추녀. 멀리(장거리)서 보면 괜찮은데, 가까이(단거리)에서 보면 못생겼음.

재접하다 : 인터넷에 다시 접속하다

잼 : 재미있냐?

전거 : 메신저에서 전체 쪽지 거부

전쪽 : 메신저에서 전체에게 보내는 쪽지. 준말로 ‘’라고도 함

조낸 : 매우. 어원은 비속어 XX.

즐감 : 즐겁게 감상함

즐겜 : 즐거운 게임 되세요

지대 : 제대로. 매우 많이

지름신 : 충동구매를 부추기는 가상의 신

지지 : 좋은 게임. GG(good game 의 약자)

짜가 : 가짜 (음운도치)

짤방 : 짤림방지용 게시물. 재미없는 글만 쓰면 게시판 운영자가 삭제할지 모르니 흥미있는 사진 등을 올리는 것

찌질 : 공부도 못하고 힘도 없는 하위층 아이. 또는 남들이 다 아는 것을 모르는 멍청이

ㅊ

채금 : 채팅 금지

초글링 : 유치한 행동. 초딩+저글링의 합성어. 초등학생들이 피시방에 떼를 지어 오는 모습이 저글링과 비슷하다는 뜻.

출첵 : 출석 체크

친등 : 메신저, 미니홈피 등에서 친구로 등록. ‘친추’와 유의어

친삭 : 메신저, 미니홈피 등에 친구로 등록했던 아이디 삭제

친추 : 친구로 추가. '친등'과 유의어

ㅋ

컴싸 : OMR 카드로 시험을 볼 때 쓰는 컴퓨터용 싸인펜.

키워 : 키보드워리어의 준말. 인터넷 상에서는 거침 없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도 막상 실제 생활, 오프라인 상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소심한 성격을 가진 이들을 지칭하는 표현. 특히 인터넷 공간에선 악성 리플, 욕설, 타인사칭 등 무모하고 예의없는 행동을 하면서도 막상 실생활에서는 파리 한 마리도 제대로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풍자할 때 사용하는 단어.

ㅌ

투투 : 남자친구,또는 여자친구하고 만난지 22일 되는날. 또는 친한 사람에게 2200원씩 받음

팀킬 : 게임에서 자기 편을 죽임. 자살골과 비슷한 개념

ㅍ

포샵 : 포토샵

ㅎ

햏자 : 주인공.  햏자→행자→행하는사람→주인공

허접 : 어떤 일에 대해 무지랭이나 다름없이 미숙한 사람이나 동작

헐랭 : 기운 이 빠졌을 떄 하는 말

현질 : 현금으로 사이버 머니를 사는 일. 어원은 '현금을 지른다'

횐님 : 회원님.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에서 회원에 대한 존칭어

후득 : 게임에서 죽어서 아이템을 잃는 것

훈남 : 잘생긴 남자. 잘생겨서 훈훈하게 정이 가는 남자

훈여 : 예쁘고 훈훈하여 정이 가는 여자

알파벳

BF : Best Friend. 좋은 친구

DB : 담배

GG : 좋은 게임. good game 의 약자

IBM : 이미 버린 몸

KIN : 즐(세워서 보면 한글 ‘즐’)

OTL : 좌절. 무릎을 꿇고 좌절하는 모습의 상형자. O가 머리, T는 팔 ,L은 꿇은 다리를 의미.

P방 : 피시방

1. 다음은 NEIS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입니다. 읽고 답하시오.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 ① )의 운영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1. ( ① )의 ( ② )개 개발영역 가운데, 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 ③ ), ( ④ ) 및 ( ⑤ ) 영역은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 교원인사 기록 중 별지목록 기재 항목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입력항목에서 제외되도록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2.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학교중앙정보시스템(CS)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각 권고한다.

(1) 위 ①은, 모든 교육행정기관 및 초․중․고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 단위학교 내 행정정보는 물론 전 교육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하는 업무를 인사, 예산, 회계, 교무/학사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2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위 ②, ③, ④, ⑤에 맞는 내용을 채우시오. 단, 순서는 관계없음. (4점)

②__________       ③__________       ④__________       ⑤__________

2. 아래 인용문은 최근에 보도된 신문기사이다. ①, ②에 들어갈 용어는? (2점)

앞으로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거치지 않고 광고메일을 보낼 경우 불법으로 규정돼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음란물 등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어린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전용 메일'과 `어린이 전용 도메인'(kids.kr)이 주요 포털업체와 인터넷서비스업체(ISP)에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변재일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차 민․관 합동 스팸메일 대책위원회'를 열어 `불법 음란스팸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불건전 정보 및 불법 스팸메일 종합대책'을 마련, 강력 추진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수신자의 수신 거부의사가 없는 한 광고메일을 보낼 수 있는 현행 `(  ①  )'방식을 수신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거친 뒤 광고메일을 발송할 수 있게 하는 `(  ②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②  ) 방식으로 전환되면 사전에 수신동의 없이 광고메일을 발송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돼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된다.

①____________________

②____________________

3.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참여의 근거로 관계가 없는 것은?(2점) (    )

① ‘평범한’ 지식의 중요성                ② 기술시민권

③ 과학기술의 사회적 형성론            ④ 기술결정론

4. 다음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모델을 열거한 것이다. 괄호 안에, 간접적인 참여 모델은 A, 직접적인 참여 모델은 B로 표기하시오. 또한 참여의 효과가 매우 높은 것을 골라 밑줄을 치고, 참여의 효과가 낮은 것은 글자 위에 ×표시를 하시오.(5점, 하나 틀릴 때마다 0.25점 감점)

공청회        (   )       사이언스 샵        (   )    정보         (   )

시민조사위원회(   )      시민배심원제       (   )    자문기구     (   )

합의회의      (   )      참여적 기술영향평가(   )   사법수단     (   )

여론조사      (   )       시나리오 워크샵    (   )   국민(주민)투표(   )

대안기술운동  (   )       청문회             (   )

5. 사이언스 샵(과학상점)의 도움을 받기 위한 연구(집단)의 자격 요건이 아닌 것은? (2점) (    )

① 연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재정능력이 없어야 한다.

②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③ 연구결과를 생산적으로 이용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④ 연구기간 내내 사이언스 샵 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6. 캠브리지 시민조사위원회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2점) (    )

① 위험한 레벨(P3, P4)의 유전자재조합 실험을 금지시키는 모라토리움을 심의, 통과시켰다.

②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참여의 직접적인 형태로서 유사한 제도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③ 제한된 수의 시민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시민의 일부분만을 대변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④ 지역사회의 이름난 과학자들로 구성되었다.

7. 다음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열린 합의회의에서 다루었던 주제는? (3점) (    )

① 식료품에 대한 방사능 이용

② 승용차 이용의 미래

③ 유전자 치료

④ 유전자 조작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

8. 다음 인용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① 1990년대 들어 드러나는 과학과 공중과의 관계는 과학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의 시기가 종언을 고하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 물론 그것이 21세기에는 과학이 종말을 고할 것이라든지, 또는 과학에 대한 지원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지만 20세기의 흐름을 돌이켜 보았을 때 분명한 것은 21세기의 과학과 공중과의 관계는 20세기 후반부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라지리라는 것이다. 21세기 과학연구의 정당성은 진리나 장기적 효용과 같은 막연한 가치가 아니라 과학자사회 밖의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원천에서의 자극을 통해 찾아질 것이고, 이렇게 찾아진 정당성은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적으로 체크되고 주시될 것이다.

(1) 20세기 과학활동의 특징이 아닌 것은? (2점) (    )

① 과학활동의 양적 팽창 - 사회의 대대적인 지원

② 과학활동의 성격 변화 - 거대과학

③ 과학과 기술의 관계 밀착화

④ 기초과학에의 대대적이고 집중적인 투자

(2) 위 인용문에서 밑줄친 부분을 대표하는 사건은 과학자사회에 베를린 장벽의 붕괴만큼이나 큰 충격을 주었다. 다음 중 그 사건과 관계없는 것은? (2점)

(    )

① 1993년

② 초전도가속기(Superconducting Supercollider, SSC)

③ 오늘날의 과학은 납세자와 그들이 선출한 의원이 과학의 가치와 기여에 대해 확신을 가질 때에 한해서 지원된다.

④ Human Genome Project

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1) 개인이 자기의 이득만을 생각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 사회전체에 손실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모델로서, 경제학에서는 과점(寡占)의 문제, 전략론에서는 핵억지력(核抑止力)의 문제 등에 응용되고 있다. (2점)

____________________

(2) 각종 생물이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유전정보들을 간직한 염색체의 1조. 한 생명체를 만들기 위한 모든 유전자의 집합으로서 생명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2점)____________________

(3) 30억개에 이르는 인간 DNA 염기의 배열구조를 판독해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일. (2점)____________________

(4) 어떤 특정한 유형의 조직으로 아직 분화되지 않은 세포. 배아만이 아니라 태반조직, 탯줄, 성인세포 등에서도 추출할 수 있다. (2점)_________________

(5) 유전자조작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생물체. (2점) ____________________

(6) 이것은 한 시대의 과학적 가설, 법칙, 이론, 믿음, 실험의 총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의 전이는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종교적 개종과 흡사한 비합리적인 과정이다. 이것은 마치 안경과 같은 것으로서, 과학자는 이 안경을 바꿔 쓸 수는 있을지언정 벗을 수는 없다. 토마스 쿤은 이것을 이용하여 과학 지식이 누적적으로 진보한다는 믿음에 제동을 걸었으며, 객관성의 아성이었던 과학에 주관론이 개입할 길을 열었다. (3점)____________________

10. 다음 인용문에서 다루고 있는 영화의 제목은 무엇인가? (3점)________________

이 영화는 세부사항에 꽤나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하다. 미래사회를 묘사함에 있어 그저 상상력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사회의 연장선을 찾아 이를 투영해 보려고 애쓴 노력이 보인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이 영화가 그리는 미래사회에서 ‘유전적인 차별’(genetic discrimination)이 불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사람들의 유전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저장하고, 또 필요할 때마다 이를 조회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져 있음이 그려지고 있다. 지금도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출신 지역과 학교에 따른 차별은 불법이지만 이것이 교묘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영화를 통해 ‘유전자 조작을 통한 개량’(genetic enhancement)과 ‘유전자 결정론’(genetic determinism)은 밀접하게 얽혀 있다. 개량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능해지면서, 개량은 오직 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환경의 중요성은 무시되고, 교육과 훈련은 천대받는다. 허약한 사람에 대한 투자는 가정과 사회의 자산 낭비로 간주된다. 멘델(G. Mendel)의 키작은 유전자의 콩도 양분과 햇빛을 잘 공급하면, 부실하게 키운 키 큰 유전자의 콩보다 더 크게 자랄 수 있다는 유전의 기본적인 진리가 무시된다.

11. 다음 내용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3점) (    )

“과학을 포함한 지식생산에서 여성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 대안이 되거나 기존의 남성 중심의 관점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입장으로서, 이 이론의 가장 큰 매력은 여성 연대의 실천적 행동을 이끌어내기에 좋다는 점이다.”

① 페미니스트 입장 이론(standpoint theory of feminism)

② situated knowledge

③ 젠더 이데올로기

12. 다음 중에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와 관련이 없는 것은? (2점) (    )

① 혼자 있을 권리                       ② 자기정보통제권

③ OECD 개인정보보호의 8원칙                ④ 감시권

13. 과학전쟁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전통적 과학관을 고수하는 과학자들과 사회구성주의적 과학관에 동조하는 과학사․과학철학․과학사회학자들간의 충돌을 일컫는 말이다. 다음 중에서 과학전쟁과 관련이 없는 것은? (3점) (    )

① 소칼의 날조(Sokal's Hoax)           ② 와이즈 사건(Wise Affair)

③ CFC의 오존층 파괴 논쟁             ④ 토마스 쿤(Thomas Kunh)

14.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넣으시오. (4점)

(1) 비GMO 농산물이나 식품에 의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우연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GMO가 포함된 경우에, 비GMO로 인정되는 비GMO농산물과 GMO의 비율을 GMO 비의도적 혼입율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GMO의 비의도적 혼입율은 (    )%이며, 유럽에서 적용되는 것은 (    )%이다.

(2) 현재 우리나라에서 GMO 표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    ), (    ), (    ), (    )이다.

15. 아래 인용문을 읽고 싸이버스페이스를 규제하는 4가지 요소를 순서대로 열거하시오. (4점)

( ① )은 싸이버스페이스 속의 행위를 규제한다. 저작권법, 명예훼손법, 음란물규제법은 법적 권리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급해서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해오고 있다. ( ② ) 또한 싸이버스페이스 속의 행위를 규제한다. 뜨개질을 주제로 한 뉴스그룹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글을 올려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감당키 어려울 정도로 많은 비방 메시지를 받게 될 것이다. ( ③ )도 싸이버스페이스상의 행위를 규제한다. 인터넷서비스 요금은 온라인 접속을 제한한다. 끝으로 구조와 흡사한 것, 즉 ( ④  )도 싸이버스페이스의 행위를 규제한다. 싸이버스페이스를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여러분의 행동양식에 대한 일련의 제약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제약들의 실체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어떤 장소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패스워드를 입력해야만 한다. 한편 신분증명이 필요없는 다른 장소도 있다. 어떤 장소에서 여러분은 단지 수령인만 들을 수 있는 암호화된 언어로 이야기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장소에서는 암호화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다. ( ④  ), 소프트웨어, 구조, 통신규약은 이러한 사양들을 만들어낸다. 이것들은 ( ④  )제작자에 의해 선택되는 사양들이며, 어떤 행위를 가능하게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다른 행위를 제약한다.

①____________________          ②____________________

③____________________          ④____________________

16. 아래 열거된 항목들 중에서 서로 관계있는 것끼리 2-3개씩 묶으시오. 괄호 안에 표시된 숫자는 관련 항목의 수를 가리킴. (각 2점, 따로 표시된 것은 3점)

a. BM 특허(2)               b. COPYLEFT(2)         c. DDT(3)      d. NEIS(3, 3점)

e. 강제실시(2)               f. 결핍모형(3, 3점)      g. STS(2)       h. 디지털도서관(2)

i. 과학대중화         j. 글리벡                 k. 삼성전자 ‘원격교육방법’

l. 자기정보통제권    m. 자유소프트웨어      n. 전송권               o. 침묵의 봄    

p. 과학기술학, 과학기술과 사회               q. 레이첼 칼슨(Rachel Carson)

r. PUS                                      s. 정보수집제한의 원칙

( a )-(    )/( b )-(    )/( e )-(    )/( g )-(    )/( h )-(    )

( c )-(    )-(    )/( d  )-(    )-(    )/( f )-(    )-(    )

17. 인용문을 읽고 괄호 안에 적당한 말을 순서와 관계없이 써 넣으시오.(2점)

테일러주의의 핵심은 노동과정에 있어서 그 동안 통합되어 있던 ( ① )과 ( ② )을 분리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의 숙련을 제거하고, 이 중 구상 기능을 관리자층의 재량 하에 둠으로써 노동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포드주의(Fordism)란 테일러주의적인 ( ① )과 ( ② )의 분리 및 직무의 세분화에 덧붙여 부품의 표준화와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이동식 생산 공정을 도입하여 이를 결합한 생산 방식으로, 1910년대의 포드 자동차 공장에서 비로소 보편화된 것이다. 테일러주의와 포드주의에 입각한 생산 방식, 그리고 자동화에 근거한 노동 대체 시도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이 역사적으로 밝혀졌다. ( ① )과 ( ② )의 분리와 극도의 직무 세분화, 고정된 장소에서의 반복작업에 기초한 포드주의적 노동 방식은 노동의 능률을 급격하게 떨어뜨렸고, 이는 직무에 만족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높은 결근률과 이직률이라는 현상으로 드러나게 됨으로써 결국 생산성의 향상 그 자체가 위협받게 되었다. 포드주의적 노동 방식에 내재한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인지되기 시작한 1970년대 이래로 서구 각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____________________

②____________________

18. 다음은 중간고사를 대신하여 제출하도록 한 보고서의 주제들입니다. 이 중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2가지를 고르시오. (4점) (    ), (    )

a. NEIS                     b. 수돗물 불소화 논쟁           c. 소칼의 날조  

d. STS                     e. 대안기술운동                 f. 국가미사일방어체제   

g. 정보기본권               h. 정보격차의 해소방안          i. 소리바다

j. 인터넷 실명제             k. 생명복제

19. 다음 인용문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과학에서 어떤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사례이다.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사회학적인 성을 의미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3점) ____________________

의학이나 생물학 교과서에 나오는 난자와 정자의 수정 및 발생이 시작되는 과정을 묘사한 부분을 보면, 우리의 난자와 정자도 놀라울 만큼 여성과 남성의 전형적인 이미지에 맞게 행동한다. 난자는 정자가 제때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정자를 만나 수정에 성공한 난자만이 배로 성장할 수 있다. 반면 정자는 힘차게 꼬리를 저어 난자를 향해 달려간다. 그러나 최근에 연구자들은 수정과정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 이러한 일반적인 묘사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정자의 꼬리운동은 난자를 뚫고 들어갈 만큼 강력하지도 않고 전진운동보다는 좌우로 움직이게 한다. 또한 난자에는 정자를 붙잡는 강력한 포획능력이 있어 정자에서 방출된 화학물질이 난자막을 녹이는 동안 붙들어둔다.

20. 귀하가 써낸 보고서의 제목을 쓰고 결론을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5점)

① 제목: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결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1.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문제를 풀고 마무리합시다. (10점)

(1) 이 강좌의 이름은? (    )

① 현대사회와 과학              ② 현대사회와 과학기술

③ 과학기술과 민주주의          ④ 과학기술과 현대문화

(2) 이 강좌의 개강일은? (    )

① 3. 3.          ② 3. 10.       ③ 3. 17.       ④ 3. 24.

(3) 이 강좌에서 끝까지 남은 수강생의 수는? (    )

① 51명         ② 52명         ③ 53명         ④ 54명

(4) 토론을 위한 조편성은 모두 몇 개로 했는가? (    )

① 3            ② 4           ③ 5           ④ 6

(5) 개강일을 제외하고는 조별토론을 몇 회 했는가? (    )

① 2            ② 3           ③ 4           ④ 5

(6) 이번 학기에 예정했던 특강횟수와 실제로 했던 특강횟수는? (    )

① 2-1          ② 3-1          ③ 2-2          ④ 3-2

(7) 강사가 넥타이를 매고 강의했던 횟수는? (    )

① 0            ② 1           ③ 2           ④ 3

(8) 이번 학기 동안에 강사는 몇 번이나 지각을 했는가? (    )

① 0            ② 1           ③ 2           ④ 3

(9) 학기 중에 기말시험 기간을 제외한 휴강일과 그 사유는 무엇인가? (    )

① 4. 21(중간고사)               ② 4. 21(과학의 날)

③ 4. 28(중간고사)               ④ 4. 28(과학의 날)

(10) 수강생 중에는 어느 학과(학부)가 가장 많았는가? (    )

① 미술 전공    ② 법학부       ③ 치의예과     ④ 생활과학부

(11) 수강생이 한명도 없었던 학과(학부)는? (    )

① 기악과       ② 의예과       ③ 한약학과     ④ 외식산업학과

(12) 이 강좌를 수강한 학생 중에서 1학년은 몇 명인가? (    )

① 0            ② 1           ③ 2           ④ 3

(13) 강사가 보낸 이메일의 일련번호[__대/sciclass/?] 끝자리는? (    )

① 6            ② 7           ③ 8           ④ 9

(14) 3월 31일에 실시했던 수업 진행에 관한 설문조사의 문항수는? (    )

① 0            ② 1           ③ 2           ④ 3

(15) 이 과목의 B+ 이상의 비율과 낙제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① 30-56         ② 30-59       ③ 40-56       ④ 40-59

(16) 이번 학기에 제출해야 했던 숙제(보고서 포함)는 모두 몇 개인가? (    )

① 0            ② 1           ③ 2           ④ 3

(17) 이번 학기에 강사가 수업 외에 가장 여러 번 강조했던 이슈는? (    )

① 이라크전쟁   ② 대구지하철   ③ 대통령선거   ④ 대동제

(18) 이 강좌에서 제공한 여러 참고자료의 필자가 아닌 사람은? (    )

① 이영희       ② 홍성욱       ③ 김명진       ④ 김정흠

(19) 강의안내 또는 수업 중에 한번도 인용되거나 언급되지 않았던 사람은? (    )

① 장석주       ② 신영복       ③ 정희성       ④ 장정일

(20) 이 강좌의 평가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

① 토론참여도   ② 보고서       ③ 기말시험     ④ 이메일 수신율.     GOOD L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