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문비와 느티네 집

어젯밤은 늦게 귀가하기도 했지만 제가 난데없는 배탈이 나서 그냥 드러누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민주노총 임원선거 대구경북지역 합동유세가 있었고, 저는 선관위원으로서 그 진행을 맡아야 했습니다. 결국 통합대의원대회가 열리는 날, 이 새벽에 집에 돌아와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다시 서울로 가야 하기에(저는 집이 대전입니다), 동지의 견해에 동의하는 부분은 구태여 맞장구치지 않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통합대대 무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들이 그대로 비대위를 맡고 있고, 그 비대위가 언제까지 갈지 전혀 알 수도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물론, 비대위 구성은 여러 가지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래 날세동 동지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나 박주석 동지가 예로 든 전력노조의 경우라면, 저는 직전 임원들이 비대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합니다. 동지와 의견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비대위 구성의 배경은 4조직 통합이라는 목적과 성원부족으로 통합대의원대회가 유회되었다는 조건을 고려할 때, 통합논의를 추진해온 집행부가 마무리하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대위는 (4조직의 합의와 연맹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되어온) 통합대의원대회를 성사시키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으며, 19일 통합대의원대회가 열리면 비대위는 소멸되게 됩니다. (12월 26일 통합대의원대회에서 통합 자체가 부결되었다면 연맹 비대위가 되었건 그 어떤 과도집행부이든 동지의 견해가 반영된 모습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19일 통합대의원대회가 또 무산되면 비대위는 통합될 때까지 계속 갈 것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1월 10일 연맹 대의원대회가 무산된 직후 열린 비대위에서도 잠시 토론이 되었지만, 19일 통합대의원대회가 무산되면 현재 4조직의 조건상 통합은 일단 물 건너 가게 되고 연맹은 즉각 임원선거에 돌입해야 합니다. 곧바로 임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중앙위원회가 소집될 것입니다. 따라서 19일 통합대의원대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비대위 체제는 19일로 끝나고, 혹여 19일 통합대의원대회가 무산되더라도 중앙위원회가 소집되는 날까지 비대위 체제가 연장될 뿐입니다. 정기중앙위원회는 5일전에 공고해야 하고, 임시중앙위원회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 비대위 체제로 1월을 넘기기는 어렵겠지요. 이쯤 되면 비대위가 언제까지 갈지 전혀 알 수 없는 건 아니지요? 

2. ‘공공연맹 규약에 보면 중앙위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소집공고 없이 구두연락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는데, 현재와 같은 비상상황에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둔 규약’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위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임시중앙위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이지 구두연락으로 개최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1월 10일 임시대의원대회가 유회된 직후에 비대위에서는 중앙위를 소집해서 비대위 인준 건을 다루고 통합에 대한 토론도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는데 19일 통합대의원대회를 눈앞에 두고 중앙위를 급하게 소집하는 것보다 통합대의원대회 조직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월 10일 임시대의원대회가 유회될 줄 미리 알았다면 차라리 중앙위원회를 소집하는 게 더 나았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 와서는 들기도 합니다만 사실 연말에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으면 집행부가 임기 만료 전에 먼저 중앙위를 소집했을 것입니다.

3. ‘양경규 전 위원장은 통합대대 이전에 모 동지를 만나 통합연맹의 위원장을 합의추대하고, 그 대가로(?) 정파 간 부위원장을 할당하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 대부분의 대의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이들의 담합에 그냥 끌려 다니는 들러리가 될 뿐’이라는 말씀에 대해

노동조합을 어렵게 처음 만들거나 이번처럼 조직이 통합을 하는 경우 조직이 더러 불안정한 상태를 거치게 되고, 일시적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일도 생기곤 합니다. (노조 만들고 위원장까지 선출했는데 나중에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 위원장 선거가 있는 줄도 몰랐다면서 다시 선거하자고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과도기간을 설정하고 그 과도기간에 한하여 합의 추대하는 방식이 널리 쓰여 왔습니다. 이렇게 합의 추대하는 경우 조직 건설 또는 통합의 주체들이 사업의 연속성과 조직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안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은 구성원(조합원, 대의원)들의 동의 여부를 투표로 묻는 것이 일반적이며, 집행부에 입후보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과도기간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길거나 정상적인 임기의 집행부를 선출하면서 이러한 방식을 적용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3-4개월 정도의 과도기간을 책임질 집행부를 합의 추대하거나 안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통합대의원대회에서는 이러한 과정과 배경이 대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되고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동지가 그것을 담합이라고 규정하고, 동지가 원칙적이라고 판단하는 다른 방식을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그것 또한 대의원들을 충분히 설득해야 할 것이고, 대의원들이 동지의 제안에 동의한다면 저도 마땅히 그 방식에 따를 것입니다.

4. 덧붙여

저는 연맹에서 2년간 일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단위노조에서 알지 못했던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한테 가르침을 준 사람들은 주로 투쟁하는 현장의 노동자들이거나 연맹을 비롯한 조직과 단체의 상근활동가들이었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받는 배움과 깨달음은 동지도 잘 아실 테니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한 달에 상근비로 30만원을 받고 따로 부업을 해서 생활비를 조달하면서 밤낮으로 헌신적으로 일하는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60만원을 받으면서 그래도 4대 보험이 되는 곳이니 사정이 좀 낫다고 웃어주던 동지들이 있습니다. 연맹의 상근활동가들은 그러한 조직에 비해서 급여나 처우가 상대적으로 좀 낫다고 해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같이 일해 보면 그들이 우리(노동운동)에게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일이 예로 들 수 없을 만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4월말에 발전노조 위원장 이취임식에 가서 이런 요지의 연설을 주제넘게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의 조합원들을 만날 때 조합원들의 얘기가 새록새록 늘 새롭고 조합원의 말뿐만 아니라 표정과 목소리가 친근하게 느껴지고 마냥 설레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면, 조합원들의 불만 가득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들을 갖고 뭔가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 싶어진다면, 그 동지는 아직 쓸 만한 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조합원들의 얘기를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조합원들이 어렵사리 한마디 꺼낼 때마다 그 말을 가로채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더 급한 듯하고, 아, 이 조합원들이 노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조합원들의 얘기가 늘 듣던 식상한 것들이며, 이미 나는 그 얘기들을 다 파악하고 있으므로 따로 고민할 것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동지는 미안하지만, 낡고 경직되어 떠나야 할 때가 된 관료화된 간부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동지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늘 현장의 노동자들과 함께 해온 동지가 연맹이든 그 어떤 상급단체든 또 다른 현장에 있는 동지들과 부대끼면서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동지의 현장에서의 고민과 동지가 비판하고 있는 이른바 관료들의 고민이 그야말로 적대적 모순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연맹이나 민주노총과 같은 상급단체 자체가 노동자들에게 하나의 권력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을 느끼곤 하는데, 제 짧은 생각으로는 상급단체의 그런 권력이라는 것도 동지가 전력노조 같은 데서 뼈저리게 경험했을 완고한 노조 권력에 비하면 얼마나 알량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동지의 경험과 통찰력이 상급단체와 현장을 잘 이어줄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쓰다 보니 또 길어졌습니다. 날이 밝으면 통합대의원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제가 동지와 같은 대의원이라면 대대 현장에서 주거니 받거니 토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행을 해야 할 처지라서 미리 하고픈 말을 주절주절 써 올립니다. 통합대의원대회 이후에도 이와 관련된 토론이 이어진다면 제가 어떤 곳에 있게 되더라도 그 토론에 함께 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2007. 1. 19)

12월은 참 무모하게 살았다.

곧 끝날테니까 내친 김에 달려버리자 하는 마음으로

쉴틈없이 몸과 마음을 혹사했다.

사람과 조직, 일과 회의, 술과 술잔 사이를 넘나들면서

마치 시한부 인생처럼 살았다.

그러는 내 마음을 누구에겐가는 들켜버렸는지도 모를 일이다.

연휴가 시작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몸살이 왔다.

몇년에 한번씩 앓는 몸살처럼 크게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머리 끝까지 화산처럼 뜨거워졌고

나는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하며 어제와 오늘 조용히 집에서 쉬었다.

장보러 간 것,

컴퓨터가 말썽을 부려서 전자상가에 나간 것,

가문비와 DVD 대여점에 들렀다가 동네 한바귀 산책한 것,

아이들과 영화를 보러 나갔다가 매진되어 돌아온 것,

그런 소소한 일상 말고는

때가 되면 아내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밥을 하고 반찬을 챙기고 설거지를 하고

틈틈이 아이들의 간식을 마련하는 것이 전부였다.

오랜만에 참으로 평화스런 연휴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어쩌면 나 혼자만의 것인 듯하다.

11월의 총파업 총궐기 투쟁 이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집에 가지도 못하고 있는 한 동지가 참으로 오랜만에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이 집에 가고 싶다는 것이었다.

글을 보자마자 전화를 걸었더니 신호만 울리다가 끊어진다.

11월의 마지막 날에 구속된 또다른 한 동지는

지금 감옥에서 새해를 맞고 있다.

위에 걸린 사진 속에는 파란 하늘이 있고 까치집이 오손도손

동네를 이루고 배경에는 구름이 살포시 흐르고 겨울나무끼리

서로 손을 내밀며 정겹게 사는 듯이 보이지만 저 사진 아래

펼쳐진 광경은 강남구청 앞 집회 장면이다.

서울정화환경노조 한성지부(이제는 공공서비스노조)의

파업투쟁이 100일째를 맞던 날, 12월 28일은 갑자기 영하로

떨어진 날씨 탓에 손발이 얼고 입이 얼어 구호도 헛나올

지경이었다. 그 때 올려다 본 하늘이 사진 속 풍경이다.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이 땅위에서 평화란 아직도 사치이고,

오히려 치열한 투쟁의 현장에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행복감이 역설로 존재한다.

그래서 

올해도 별반 새로울 것 없는 새해를 예감하며

2007년 1월 1일을 맞는다.

내가 모르는 곳에서

세상에 대해 훨씬 더 큰 고통과 희망을

동시에 걸머지고 가는 모든 동지들에게

감사한다, 꿈꾸는대로 다 이루시라, 하는 말 한마디는 건네고 싶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 제33조 1항은 이렇게 노동3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3권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게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인권이다. 그러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는 기본인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노동3권을 맘대로 유린해왔고, 보수언론매체들의 왜곡보도까지 가세하면서 일반 국민들은 파업 하면 곧 불법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기 일쑤였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파업에 이르렀는데 파업에 들어가는 순간 곧바로 불법의 딱지가 붙어버리는 신통한 마법 탓이다. 우선 직권중재제도는 공공부문의 거의 모든 파업을 실질적으로 금지시키거나 조속히 끝장내는 위력을 발휘했다.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15일간의 조정기간 동안 파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더라도 중노위(혹은 지노위)에서 일방적으로 직권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다시 15일간 파업이 금지되며,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더 이상 파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직권중재에 회부된 이후에 벌이는 노조의 모든 파업은 곧 불법이 되는 것이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사실상 단 한 시간도 합법파업을 할 수 없도록,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하위 법률로써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직권중재제도가 파업을 사전에 제한하는 것이라면 공익사업장과 대규모사업장의 합법적인 파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긴급조정제도이다. 2005년도에 있었던 아시아나조종사노조와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파업은 준비에서부터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합법적이었으나, 정부가 억지논리를 내세워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자 곧바로 불법파업으로 전락하였다.

지난 12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른바 노사관계로드맵과 관련된 입법안을 강행처리했다. 노사관계법제도를 보편적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규범으로 만들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동안 끊임없이 위헌시비가 일었던 직권중재제도는 일단 폐지되었다. 그러나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고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직권중재 대신에 파업권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완비했다. 게다가 긴급조정제도는 여전히 눈 부릅뜨고 살아 있다.

로드맵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만 유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삼성과 같은 재벌 사용자들과 기득권 유지에 집착한 한국노총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복수노조 전면허용이 3년간 유예되었다.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최소한의 생존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몸부림조차 가차 없이 짓밟는 폭력이다. 헌법 제33조의 정신은 이렇듯 무참하게 유린되고 있다. 노동기본권에 관한 한 매사가 절망적인 듯 보인다. 하지만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도처에서 끝없이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불법을 무릅쓰는 투쟁을 보라. 희망은 넘치고, 그 날은 꼭 오리라! (200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