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햇살-코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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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좀 거창하다...

에~, 그러니까 낚시질하려고 제목을 저헐게 단 것은 아니라는 말쌈^^...

지금 화장실에 가서 똥을 쌀 즈음이다.

화장실에 가긴 가야 되는데...

생각난 것이 있어서 쪼콤 참고 쓴 다음에 가야 힘차게 똥을 눌 수 있을 것 같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보는 것은 휴지뭉치가 엄청나게 화장실 한귀퉁이에서 뒹굴고 있는 광경이다.

화장실 입구에는 화장실 휴지가 걸려 있다.

누구나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쓰라고 놓아둔 것이었다.

아마도 작년 가을부터인 것 같다.

똥누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이틀에 한번 꼴로 휴지 뭉치가 둘둘둘 아무렇게나 말려서

똥누는 곳 선반 같은 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둘둘 말린 양이 장난 아니게 많다는 것이다.

아마 그것 때문에 하루에 큰 두루말이 화장지 1개가 모자랄 정도이다.

그 양은 내가 화장실에 똥누러 가서 쓰는 양으로 치자면 2주일 정도치에 해당하는 양이다.

처음에는 그걸 가져다가 곱게 펴서 화장실 갈 때마다 쓰곤 했다.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그 화장시 뭉치가 이틀에 한번 꼴로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러면 너무 아까워서 그렇게 화장지를 쓰는 사람을 원망(?)하게 된다.

- 아니, 누군데 이렇게 화장지를 쓰는 거야! 에고 아까워라!

그런데 아까워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다가 어느 때부턴가 슬그머니 부아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렇게 내뱉곤 한다.

- 어떤 놈인데 이따구로 휴지를 쓰는 거야,

  이거 자기가 한 번 똥 눌 때마다 쓰는 휴지의 양도 가늠하지 못하나!

  어떤 놈인지 낯짝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서 씨씨티비를 설치해다가 그 인간을 한번 봤음 했더랬다.

그런 다음 <니가 미쳤어~!> 하고 노래라도 불러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지금 가면 또 휴지 뭉치가 있을지 어쩔찌...

아까 오줌 누러 갔을 때는 있던데,

없으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서 휴지통에 버렸을 것이다...

니가 뭔데 아까운 화장실 휴지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쥐X이냐!

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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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여친은 꽃보다 남자라는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다.

난 이 드라마가 아주 싫다.

무슨 현대판 신데렐라 이야기도 아니고...

돈 많은 것들이 돈지랄하는 것처럼 생각돼서...

본 적이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들 비롯한 살기 빠듯한 사람들에게

재벌 드라마를 보여 주면서 카타르시스나 하라는 건가... 

또 육두문자 나오려 한다...

케비에수... 정말 맘에 안 든다...

시절이 하수상한데도 이런 막장 드라마를 내보내다니...

꺼억꺼억 숨넘어갈 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힘겨운 삶을 드라마로 만들지는

못할지언정, 이런 막장 드라마나 만들고 있으니...

바랄 걸 바라자...

정권의 개처럼 짖어대는구나...

2. 얼마 있지 않으면 야구 시즌이 돌아온다.

부산 갈매기들이 비상하는 시기가 오는 것이다.

그런데 너무 일찍 비상하는 것이 아닐까...

좀 걱정된다.

시범 경기에서부터 물이 오르면 정규 시즌에는 혹시... 하는 걱정이 앞선다.

 은하철도께서 다음 주 목욜에 잠실 갈매기 게임 보러 가신다는데...

난 주중에는 거의 시간을 낼 수가 없다.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에나 시간이 나는데...

다음 주 게임 너무 아쉽다...

수업하는 아이들 수업 토론과 관련하여 미팅이 있다...

쌍둥이랑 하는 모양인데,

혹시 염둥이 님은 잠실 경기 보러 가시지 않나... ^^

어쨌거나 너무 아쉽다...

3. 울 엄니께서 머리가 아프고 자꾸 건망증처럼 무엇을 잊어버린다고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말했더니,

의사가 그러더란다, 울 엄니께서 우울증이 있어서 그런다고...

울 엄니께 너무 죄송스럽다...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저녁에 집에 간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울 엄니랑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 생각한다.

울 엄니 얘기 잘 듣고 잘 이야기해야지...

자꾸 울 엄니가 그리워진다...^^

나도 요즘 정신을 놓고 있는데, 나도 우울증이 있는 건가...

그런 것 같다...

우울증이라는 것이 내가 요즘 느끼고 있는 것이라면

울 엄니께서 엄청 힘드셨을 텐데...

하여간 울 엄니 얘기 열심히 들어야겠다.

어머니라는 위치가 모든 사람들의 감정 찌꺼기들을 정화하는 기능을

강제 당하는 위치라서 그 기능이 얼마나 힘겹고 기분 더러운 것인지,

그리고 자기 얘기는 거의 할 수 없다는 것, 자기 얘기를 꺼내더라도 아무도

귀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나름대로 아는지라...

울 엄니의 좋은 말벗이 되어야겠다.

이게 또 나의 우울증을 해소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소주 한잔 생각나는 밤이다...

그리고 담배 한모금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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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에 집에 들어가서 잠깐 티비를 켰더니, 연에인들 나와서 퀴즈 맞추는 프로그램을 하더라.

그래 또 연예인들 나와서 이런저런 수다를 하는가부다 했다.

그런데 세수를 하고 들어와서 이것저것 방 좀 정리하는데... '

갑자기 엄마가 어쩌구 저쩌구 하는 소리가 귀에 팍 들어왔다.

무슨 얘긴가 싶어서 티비 앞에 잠깐 앉았다.

연예인들이 퀴즈 맞추는데, 문제가

<영.유아들이 충치에 걸리는 이유는?>이었다.

그런데 골때리는 것은 그 이유라는 것이

<엄마가 이빨 잘 닦지 않고 충치걸린 상태로 아이에게 뽀뽀 등 스킨쉽을 하면

엄마의 충치 세균이 아이의 입 속으로 들어가서 아이에게 충치를 옮긴다는 것>이다.

그걸 또 몇 가지의 사례를 들어가며 엄마가 아이 충치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이며,

따라서 엄마를 무슨 죄인 취급하는 것처럼 보였다.

-- 아! 이런 XXXXXXXXXXXX....

야! 이 빌어먹을 거시기들아...

엄마가 봉이냐!

이것들이 퍽 하면, 뭐 문제만 생겼다 하면 엄마가 문제란다.

그것도 교수라는 전문가를 데려와서는 그렇댄다...

(거기 전문가라고 엄마 운운하는 교수는 도대체 개념이 있냐...ㅉㅉㅉ...)

그럼 엄마가 애들한테 스킨쉽도 하지 말라는 거냐!

그래서 안 하면 또 이런 소릴 늘어놓겠지...

어렸을 때 엄마가 아이한테 사랑 표현을 잘 못 받아서

이 애가 커서 문제아가 되었다고...

또 엄마 핑계를 대겠지... XXX들...

독하고 징헌 것들...

엄마가 충치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충치가 생겼다면

그 충치를 빨리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는 것이 제대로 된 해결 방법 아닌가!

엄마가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면서 엄마에게 <원죄>를 뒤집어 씌우는 자들에게

정말이지 너무너무 화가 난다.

더블유비씨 결승전 한일 야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를 원죄로 몰고가는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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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한 지 벌써 2주일이 지나가고 있다.

언제 개갱했고,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느낄 새도 없이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다.

그래서 그런가...

1. 정신이 별로 없다. 무척이나 산만하다...

무엇인가 생각이 나서 메모라도 할라치면,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잘 모르겠다.

물건을 여기에 분명히 두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찾아 보면 없는 거다.

도대체 건망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아마도 정신 없이 지내는 것이 더욱 건망증을 부채질하는 것 같다.

2. 무엇 하나 한 번에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무엇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일을 하는 순간에 예기치 못한 것들이 태클을 걸어온다.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지 감이 잡히지 않으면 성질이 부글부글 부아가 치밀면서

속으로 온갖 욕설을 나 자신에게 퍼붓곤 한다.

오늘 아침에도 자전거를 학교까지 잘 타고 왔는데,

학교에서 자전거 바퀴에 바람이 빠진 것 같아서

바람을 넣었는데...

아... 글쎄...!

바람을 넣는 족족 정말로 김빠지는 소리를 내며 바람이 빠지고

자전거 바퀴 타이어는 노골노골 오징어 구이가 돼 버리는 거다.

날은 무지하게 춥고, 바람 엄청 불고, 그래서 자전거는 자꾸 넘어지려 하고

손은 또 왜 그렇게 시려운지...

또 혼자 퍽퍽 했다..

정신 좀 차리고 살아야지, 이거 원...

하긴 이달 운세가 별로 안 좋더라...

그래도 그렇지...

정신 좀 그만 출장 보내! 곰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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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쓰신 글 중에 제가 우선 풀고 싶은 부분은, 로스쿨이 그렇게 진보적이라면, 왜 미국 법조 아니 변호사사회는 저모양인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로스쿨 그 자체가 진보적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로스쿨을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 (법률가 자격을 부여하거나 법률가를 키우는 방식도 변화시킬 수 있는 동시에 -- 이는 진보적이냐와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①변호사 사회라는 권력을 가진 집단에 무한경쟁, 개인들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가 들어가는 현재 우리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진보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님이 쓰신 글의 댓글에서 제가 로스쿨을 왜 하는지의 첫 출발은, 법률가 양성제도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진보적인가 아닌가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겠고, 저또한 그런 진보성을 생각치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 ②즉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혁의 방식으로 전문대학원 수준에서 법률가가 될 사람을 교육하고 그들의 최소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가자는게 정해진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그러한 전문대학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경제적,또는 사회적 여건에 따라 기회가 봉쇄되는 것을 막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점에서 '진보적'이라는 말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님은, 대체 국가가 왜 로스쿨을 지원해야 하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현재 사법연수원생들에게 공무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저도 현재 사법연수원생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공무원이 아니니까요. ③그들중 대다수는 곧바로 나와서 개업 변호사라고 할까요. 전문자영업자가 되니깐요.

연수원생에게 공무원신분의 월급을 국가가 대주는 것과 로스쿨을 지원하자는 것은 다른 것이죠.

제가 국가의 로스쿨 지원을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공익적 변호사 활동'을 전제로 한 장학지원, 사회경제적 부담계층에 대한 장학지원을 말하는 것인데, 전 그건 당근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비가 싼 이상적인 경우라면, 그러한 국가의 지원은 별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이를 방치하면 앞서 제가 말한 부분의 지원이 없으면 로스쿨은 말 그대로 돈이 있는 사람만 변호사 기회, 따라서 권력을 쥘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전락할테니 말이죠.

④이건 개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런 개인에 대한 지원은 타겟을 정해서 사회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람, 집단에 대한 지원인데, 저는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국가의 로스쿨 지원은 이런 개인,집단에 대한 지원이 아닌, 로스쿨 그 자체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하면, ⑤변호사라는 직업은 개인자영업자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공공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공공재를 양성하는데, 사회가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적절한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기우일런지 모르겠지만, ④이거는 물론 로스쿨이라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지, 그 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의 맥락에서 잠깐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사실, ⑥이제는 로스쿨을 감시할 때인데, 로스쿨이 기대했던 대로 제대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감시하거나, 또는 국가지원이 아니더라도 학교 자체적으로 사회경제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여건을 마련했는지 등, 그외에도 여러가지 감시해야겠지요.

다시 님의 글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님은 로스쿨을 도입하자는 교수들은 그동안 법대에서 교육하던 사람들 아니냐, 그들은 뭐냐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법대, 그러니까 법학부에서 잘 가르치고, 사법시험이 아닌 변호사자격시험을 치르게 바꾸면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것도 가능하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점은, ⑦학부 교육이 아니라 왜 대학원 수준에서의 교육까지 받게하느냐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 변호사에 대한 교육을 어떤 수준으로 생각하느냐, 그게 학부가 아니라 전문대학원 수준에서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는 법학부 교육을 통한 사람들에게도 자격을 엄격한 과정을 거치게 한 후 주는 나라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정답이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뭐랄까요?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학부교육 수준이 아니라 학부교육 수준을 거친후 전문대학원 수준에서의 교육을 받게 한 후 기초자격을 테스트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외에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속 구성원들도 그런 선택을 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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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행인 글에 트랙백을 걸어 이 글을 쓰는 것은 참여연대 사법감시 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박근용 씨라는 분의 덧글 내용이 납득이 잘 안 가고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왜 행인이 그토록 답답해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박근용 씨의 글이 로스쿨에 대한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박근용 씨의 덧글을 통해 보자면,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 로스쿨 제도를 추진하게 되었는지를 납득하기 어려웠다.

박근용 씨 글 전체 내용의 전제는 ‘로스쿨이 어떤 경우에도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왜 정당한가에 대한 이야기는 한 군데도 볼 수가 없다. 오히려 로스쿨 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로스쿨을 감시할 때인데, 로스쿨이 기대했던 대로 제대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감시하거나, 또는 국가지원이 아니더라도 학교 자체적으로 사회경제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여건을 마련했는지 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로스쿨이 어떤 경우에도 정당하다’는 자신의 글의 전제를 스스로 뒤집고 있다. 사태가 이 정도면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아니 로스쿨 자체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세세하게 이 글을 따져 보도록 하겠다.

①“변호사 사회라는 권력을 가진 집단에 무한경쟁, 개인들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가 들어가는 현재 우리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진보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 먼저 로스쿨이 되면 무한경쟁, 개인들의 경쟁을 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로스쿨 입학할 때부터 처절한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변호사 시험을 통해 당락을 결정하는 것 또한 무한경쟁이 아닌가? 로스쿨 입학자들의 대부분은 이른바 ‘스카이’ 대학 출신들이다. 나머지 타 대학 출신들이 로스쿨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이건 로스쿨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다 아는 비밀이다. 현재 로스쿨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뭘 믿고 현재 무한경쟁이 속속들이 배어 있는 우리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가?

②“즉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혁의 방식으로 전문대학원 수준에서 법률가가 될 사람을 교육하고 그들의 최소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게 정해진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그러한 전문대학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경제적, 또는 사회적 여건에 따라 기회가 봉쇄되는 것을 막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점에서 '진보적'이라는 말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결국엔 중산층과 서민층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좀더 열어 놓았기 때문에 ‘진보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만인이 평등한 사회이다. 누구나가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이 주어진 사회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단 전문 대학원에 들어가는 자체가 서민들에겐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가능한 일이고, 그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교육비가 들어갈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 뻔한 것을 ‘진보적’이라 부르는 것은 온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③그들중 대다수는 곧바로 나와서 개업 변호사라고 할까요. 전문자영업자가 되니깐요.

연수원생에게 공무원신분의 월급을 국가가 대주는 것과 로스쿨을 지원하자는 것은 다른 것이죠.

제가 국가의 로스쿨 지원을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공익적 변호사 활동'을 전제로 한 장학지원, 사회경제적 부담계층에 대한 장학지원을 말하는 것인데, 전 그건 당근 필요하다고 봅니다.

-->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익적 활동’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 ‘공익’이라는 말 자체가 대단히 추상적이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변호사가 된다는 것은 박근용 씨 말 그대로 돈 잘 버는 전문 자영업자가 된다는 것이며, 그리하여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가 기존 사법시험을 거치던 아니면 로스쿨을 거치던 간에, 돈 잘 버는 전문 자영업자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뚜렷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변호사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공익적 활동’이란 것이 무엇이 있을까?

다른 한편으로 이런 뚜렷한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 그것이 장학 혜택이 되었건 공무원 신분의 월급을 주건 간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그 결과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박근용 씨는 ‘공익적 활동’을 전제로 해서 다르다고 계속해서 말을 하겠지만 그 공익적 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는 이상 다르다는 말은 공허해질 뿐이다.

④이건 개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④이거는 물론 로스쿨이라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지, 그 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개개인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로스쿨 자체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길래 서로 다르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전자는 국가가 개개인의 통장에 직접 경제적 지원금을 입금시킨다는 것이고, 후자는 로스쿨을 통해서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여간 이것을 볼 때 경제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상도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로스쿨을 추진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⑤변호사라는 직업은 개인자영업자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공공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공공재를 양성하는데, 사회가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적절한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사회적 공공재’라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만일 사회적 공공재를 사회 전체에 아주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재원이라고 정의한다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회적 공공재이다. 요즘처럼 국가 경제의 위기가 코앞에 닥쳐 있을 때, 사회적으로 가장 필요한 공공재는 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자들이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회적 공공재는 바로 노동자들이다. 그리고 그러한 노동자들을 양성하는 모든 교육기관에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⑥이제는 로스쿨을 감시할 때인데, 로스쿨이 기대했던 대로 제대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감시하거나, 또는 국가지원이 아니더라도 학교 자체적으로 사회경제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여건을 마련했는지 등, 그외에도 여러가지 감시해야겠지요.

--> 이 대목에 와서는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도대체 시행 첫걸음마부터 감시해야 할 제도를 뭐 하러 만들었는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제도였다면 애초부터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감시하는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결과적으로 보자면 박근용 씨가 말하고 있듯이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할 계층이 그 비용을 감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용 씨와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단체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한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⑦학부 교육이 아니라 왜 대학원 수준에서의 교육까지 받게하느냐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 변호사에 대한 교육을 어떤 수준으로 생각하느냐, 그게 학부가 아니라 전문대학원 수준에서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는 법학부 교육을 통한 사람들에게도 자격을 엄격한 과정을 거치게 한 후 주는 나라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정답이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뭐랄까요?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아닌가 싶습니다.

--> 여기서는 박근용 씨가 로스쿨 문제는 선택의 문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택의 문제라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스쿨에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기존의 보수주의자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자신들만이 개혁주의자이며 로스쿨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로스쿨이 문제가 많다면(이는 일정 정도 박근용 씨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로스쿨 시행을 감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도를 찬성하고 입법 추진한 사람들은 이에 대한 사과를 일단 먼저 해야 하고, 확실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해야 하는데도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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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개강 첫날이다.

이 날이 오는 것이 참으로 부담스럽고 긴장되었다.

어찌 맞이할 것인가...

학생들이 수강신청할 때 보니,

8~90%가 신입생이라서 걱정은 더욱 커졌더랬다.

재학생이 좀 있으면 재학생이 새내기들을 좀 돌볼 수 있을 텐데,

재학생이 없으니 새내기들을 어찌 잘 보살필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런데 이런 내 생각이 참으로 웃긴 생각이었다는 것이

오늘 처음 수업 들어갔을 때 증명되었다!

새내기들...

참으로 똑똑하고 당차 보였다.

걱정할 일이 아니었는데...

신입생들을 너무 '애'들로 보았던 내 편견이 참...

이번 학기 수업도 아주 재미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해 본다.

학생들이 취업이라는 것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비판적으로 살피면서,

앞으로의 삶을 기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번 학기도 몸은 꽤 고달퍼지겠지만 마음은 꽤 뿌듯해졌으면 좋겠다.

건녀편 야외무대에서는 학생들 자체적으로 입학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끌벅적하다^^...

간만에 배가 고프다는 느낌이 온다.

이 느낌이 정겹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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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학 때 변변치 않은 글을 하나 썼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거칠게 정리해 보았다.

글의 들어가는 부분만을 싣는다.

관심 있는 블로거께서는 덧글에 메일 주소를 남겨 주시면 메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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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클라우제비츠에 주목하는가.

근대 이후 자본주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번의 세계 대전과 크고 작은 국지전들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전쟁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극단적인 폭력 형태를 띠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극단적 폭력 형태의 전쟁을 막을 방도도, 그리고 막을 주체도 아직 없어 보인다. 역사 발전의 주체인 노동자 계급도 이 극단적 폭력 형태의 전쟁을 어찌 해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전쟁은 헤겔이 말한 것처럼 세계화로 나아가는 도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인 상황이 이러한데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과연 클라우제비츠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렇게 전쟁이 극단적 폭력 형태를 띠는 것이 근대적 주체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군사 전략의 근대적 주체였던 국가-인민-군대의 통일체가 해체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체는 민족국가의 국경이 해체됨을 의미하며, 민족국가 내에서 국가와 인민(그람시에 따르자면 국가와 시민사회)의 ‘동의’ 체계가 무너져 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의’ 체계가 필요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자본이 다른 자본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기 위해 민족국가 자본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좀더 값싼 노동력으로 시장을 확보하고, 시장 확보에서 갈등이 첨예화되어 전쟁이 일어날 경우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의 체계가 필요했던 것이다. 둘째,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국가가 있을 때에는 그들 국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경제, 정치, 이데올로기적으로 노동자들을 비롯한 인민들의 불만과 저항을 통제하고 제도화하지 못했을 경우 국가의 정치권력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

클라우제비츠는 이러한 근대적 주체의 해체를 상당히 우려하였다. 즉 그는 전쟁의 극단적 상승을 통하여 군사전략의 근대적 주체로서 국가를 정점으로 하는 국가-인민-군대의 통일체의 해체를 우려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근대적 주체의 해체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이론 체계에 이미 내재하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자신의 『전쟁론』을 출판하기를 꺼려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대적 주체의 해체를 통해서 새로운 주체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주체의 가능성이 곧바로, 필연적으로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20세기 초에 근대적 주체를 대신할 새로운 주체로 떠올랐던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자 계급이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가한 뼈아픈 역사적 경험이 있으며, 오늘날에도 노동자 계급이(그들이 민간인이건 군인이건 간에) 이 전쟁에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주체의 가능성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이 가지고 있는 아포리아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본문

바로 밑에 있는 최용준의 갈채라는 노래에 이어,

똑같은 가수의 <아마도 그건>이라는 곡도 한번 들어보세요^^.

참, 이 노래는 박보영, 차태현의 <과속 스캔들>이라는 영화의

오에스티에 실렸더군요.

그렇지만 가수는 다릅니다.

홍민정이라는 가수입니다.

노래 취향이 많이 다르네요.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

아래의 곡은 최용준의 <갈채>라는 노래입니다.

1995년 케비에스에서 나온 드라마 <갈채>의 오에스티입니다.

좀 있음 새학기라 마음가짐을 굳건히 해 봅니다.

본문

아침에 학교 생활도서관에 나와서 책을 보고 있으려니까,

관장을 맡고 있는 학생이 투덜투덜거리면서 오더라...

- 무슨 일 있니?

- 자율전공 학부생들 오늘 입학식이고 오티(OT)하는 날인데요...

저희가 생활도서관 소개하는 기관지를 신입생들한테 나누어 주었는데요.

학교 측(자율전공 학부장)이 학생들로부터 이 기관지를 모두 수거해 갔대요...

- 뭐, 이런 개떡 같은 일이 있냐!

그래서 항의하지 그랬냐!

- 아침에 가서 뭐라 한바탕 난리치고 왔는데...

정말로 뭐 이런 거시기 박정희 같은 일이 있냐!

완전히 이제 거꾸로 가는구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본즉은...

운동권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취지였대나 뭐래나...

이 빌어먹을 대학이 타임머신을 타고 백 투 더 퓨처가 아니라

백 투 더 패스트하고 있구나...

아우...

우리 학생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박정희 같은 일이 있나...

하여간 쥐박이가 백 투 더 패스트하려고 쥐랄이니,

대학도 같이 쥐랄이다...

지금 총학생회장이랑 전년도 법대 학생회장이랑 생활도서관장이

학교측에 항의하러 갔는데...

옆에 계시던 행인께서는 반드시 사과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는데...

그 쥐박스러운 학교가 사과는커녕 눈이나 깜빡하려나...

그냥 육두문자가 목구멍에서 치밀어 오른다...

이 쥐박스러운 곳에서 밥을 빌어 먹고 있는 나안...

에이... 담배 생각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