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에서 또 몸싸움이 났습니다. 뒤엉켜 멱살잡이에, 치고받고,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는 꼬락서니(심지어 모 남성 의원은 여성 당직자 머리까지 잡아 끌더군요)들이 참 가관입니다. 이러려면 애초부터 힘 좋은 의원 뽑기를 하던지 아님 과반 의석 차지하면 그냥 맘대로 다 할 수 있게 하던지. 막고 있는 이들이나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게. 엊그제는 여기에 있던 자들이 오늘은 저기에, 어제는 저쪽에서 들어가려는 자들이 오늘은 막는 이들로 서 있으니. 이놈들 욕하자니 저 놈들 한 짓이 생각나고, 괘씸한 저 놈들 보고 있으려니 이놈들도 똑같고. 그렇다고 양비론으로 둘 다를 욕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 같은 놈들이라고 해도 그때그때마다 또 이번 일처럼 분명 잘잘못은 있는 거니까요. 덮어놓고 싸잡아 욕하진 말자는 얘깁니다. 예컨대 막무가내 4대강 삽질에 올인 한, 3년째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나라당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길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2.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를 매우 협소한 개념으로 사고하는 듯합니다. 표결과 과반, 그것이 민주주의의 전부인양 생각하고 행동하니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매년 난장판이 돼 버리고 마는 국회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과반수 의석만 차지하고 나면 무조건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는 정치권(여, 야 가릴 것 없이, 아니 어떻게 보면 둘이 공모한 작품일지도 모르지요. 한 순간에 야당에서 여당으로 또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누가 여당이 됐든 늘 그런 식이었잖아요)이 장단을 넣고 여기에 어울려 춤추는 언론. 이번 예산안 처리만 봐도 그렇지요.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토론이나 심의과정은 대충대충. 그저 머릿수로 어찌해보려고만 하는 한나라당이나.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몸싸움과 고성, 온갖 던지기 등을 ‘폭력’에만 초점을 맞춰 보도하는 언론들(이런 모습들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이미 예견된 거 아니었겠습니까.
3.
민주주의는 결코 표결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과반을 넘겼다고 해서 모든 것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도 아닙니다. 표결보다는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를, 또 설령 과반, 아니 2/3가 넘더라도 소수 의견은 끝까지 존중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인데 말이지요. “타협을 해도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나 “고질적인 발목잡기”라고 비난을 한다 해도, 민주주의를 잘 못 알고 있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처럼. ‘막장국회’니 ‘난장판국회’니 하며 선정적인 제목과 사진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는 언론도 결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국회와 언론이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애써 외면만 하니. 마치 모든 것을 표결에 붙이고 또 표결에서 과반이 넘으면 되지 않느냐, 아니 이도저도 안되면 쪽수로 밀어붙이자, 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민주주의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처럼 매우 당당해합니다. ‘승자독식’이란 말은 ‘과반’과 동의어란 것. ‘표결’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수단이란 것. 다시 생각하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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