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애초 서민 부담은 줄이면서 전기를 아끼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인데. 이제와 거꾸로 가는 정책을 내놨으니. 여기저기서 “또 당했다”란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한 듯합니다.
 
해서 지식경제부가 외국의 경우를 들면서 물타기를 하려는 것 같은데. 들리는 얘기로는 어찌됐건 지금까지 전기를 적게 썼던 가구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건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어떤 경우든 전기를 적게 쓰는 집은 부담이 늘고 물 쓰듯 하는 집에선 보다 큰 혜택을 보게 되니까요.
 
결국 몇 년 전 전력 직접구매대상 제한제도 폐지라는 꼼수를 써가며 전기 많이 쓰는 이들에게 선물을 주려했던 것까지 따져보면. 지난 ‘잃어버린 10년’이란 게 결국 이런 거 였구나, 또 깨닫게 됩니다.
 
더구나 작년 여름부터 올 겨울 내내 ‘블랙아웃’이니 어쩌니 했던 호들갑도. 오는 2027년까지 전력 공급을 1억 3천만kW로 늘린다고 하는 공급위주 정책도. 결국 돈 없는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 아무 문제없다, 이런 심보인 거 같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실 전기 값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만큼 싼 가격에 공급이 되다보니 큰 부담 없이 사용하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해서 요금을 올려 사용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재벌기업 발전소에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면서도 산업용 전기는 현실화할 생각도 없으면서. 한 달 전기 값 1, 2만원이 없어 냉골 바닥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 보고 지금보다 더 내라하고. 조금만 더워도 에어컨 틀고, 또 조금 춥다고 난방기 돌려쓰는 사람들은 깎아주는 꼴이니.  
 
이래서야 이거 어디 전기 소비량이 줄기나 하겠습니까. 되레 ‘블랙아웃’을 부르지나 않으면 다행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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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3 16:44 2013/02/13 16:44
핵발전소가 또 멈췄다지요. 올 해에만 벌써 몇 번째인가요.
 
전문가들 말로는 다음 번 사고는 한국이 될 거라고들 하던데. 꼭 그 말이 아니라도 재활용 부품을 섰다는 얘기가 있질 않나, 납품 비리가 터지질 않나, 사고를 은폐했다고도 하고. 
 
IAEA에서 특별점검까지 나오는 등 부산을 떠는데도 이리 자꾸 고장이 나니. 조마조마하고 두렵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발전소 부지 선정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못해도 수십만 명 이상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지도 모르는데 이렇게들 잠잠하기만 할까요.
 
가만 생각해보면 자동차 하나에도 수백 개나 되는 부품이 들어가고 그 중 하나만 잘못 되도 자칫 큰 사고로도 이어지는 게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따져본다면야 발전소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는 게 대체 얼마나 될까요. 부품 하나당 불량률이 0.001%라 해도 감히 핵발전소가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저 ‘녹색’이라는 포장에 다 깜빡들 속고 있는 거겠구, 어찌어찌하다보면 큰 사고야 나겠나, 싶으며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겠지요.
 
그러니  옆 나라 일본처럼 된 통 크게 당하고 나서야 “아이고 그때 왜 나서지 않았을까나”, 뒷북이나 치는 건 아닐까, 바잡은 마음은 어느새 울화통으로 화합니다.
 
바잡다: 조마조마하고 두렵고 염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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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7 14:16 2012/10/07 14:16

일본이 핵발전소를 모두 세웠다고 합니다. 54기나 되는 걸 다 멈췄다고 하니 여름 전력 수요는커녕 당장 쓸 전기도 모자랄 터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조용하기만 한 게 도통 이상합니다. 아니 조용한 걸 넘어 담담하고 차분한 일본 사회를 보고 있으니 이건 뭐, 당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시 가동하려는 정부나 전력회사들이 되레 불안을 조장할 수도 있고. 기업들은 공장을 돌릴 수 없다고 아우성을 칠 수도 있는데 말이지요. 하기사 남들은 핵발전 포기에 대해 시비 선악을 가리어서 결정한 마당인데. 무슨 거꾸로 타는 보일러도 아니고, 르네상스를 열어젖히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으니. 이해가 되질 않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값싼 전기 펑펑 써가며 매년 수 조원씩 돈 남는 장사하는 재벌들이 떵떵거리고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 이런 게 뭐 기삿거리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그저 우스갯소리로. “국산화율 100%면 납품되는 거 전부다 단물 빨아 먹겠네”라는 말이 나도는 마당인데. 무신 거창하게 ‘원전 기술 자립’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착공식을 하는 건 뭐랍니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겠지만. 아무래도 늘어만 가는 핵발전소를 보고 있으려니. 이구동성으로 다음 차례는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 말을 제쳐놓더라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차라리 말입니다.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고 있으려니 말입니다. 제발 전기 좀 적게 쓰자 징징대는 꼴을 보고 있는 게 낫지, 싶습니다.

 
판때리다 : 시비 선악을 가리어서 결정하다.
 
일본이 핵발전소 가동을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하지만 독일이나,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처럼 당장에 탈핵을 선언하지는 않을 겁니다.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다, 가동 중지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난을 다른 에너지로 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동에 수출되는 핵발전소에 대해 핵무기 제조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들과 후쿠시마 발전소에 핵무기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의혹들이 제기되는 걸 보건데. 상황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며 재가동할 틈만 노리고 있을 뿐이지 결코 핵무장 정책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란 얘깁니다. 물론 당장에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도 이미 많은 양의 전기를 쓰지 않고 있는 마당에 더 절전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도 하고. 또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모두 핵무기를 갖고 있거나 개발, 제조할 생각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성급한 일반화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로부터 핵폭탄의 공포를 체험했던 일본 사회가 한 세대도 채 지나기 전에 프랑스와 미국 다음으로 핵발전 강국이 된 것이나. 그로부터 또 불과 두 세대가 채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후쿠시마 폭발을 경험했음에도 핵발전에 대해 판때리기를 하지 않는 걸 보면.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닌가, 의심하는 건 다소 억지스러운 일일까요. 거기다 일본 다음으로 많은 핵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황금알’ 낳는 수출 주력 산업으로 대통령까지 나서는 우리나라까지 덧붙인다면. 그래요, 망상이라면 참말로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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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1 13:34 2012/05/11 13:34
사용자 삽입 이미지정부가 삼척과 영덕을 핵발전소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재검토니 폐쇄니 하는 마당인데 말이지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잠잠해지길 기다렸던 모양이고. 처음부터 ‘녹색성장’ 원동력으로 삼았던 것이니. 아마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잠잠해질 기다렸던 모양새입니다. 물론 전부터 안전성을 높이면 문제없다고 했으니 더 큰 사고가 나도 밀어붙였을 터이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후쿠시마 폭발 사고 직후 단골로 등장하던 국내 핵공학자들 가운데 핵 발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걸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군요. 하기야 잘못 말했다간, 아니 진실을 얘기했다간 당장 돈줄이 막힐 터이니 그랬을 것이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결국 사상누각이란 걸 고백하는 셈이니 그리 말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 발생 훨씬 이전에 핵발전소가 가지는 이론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점뿐만 아니라 핵 발전의 원리까지 알기 쉽게 짚어주는 책을 펴낸 물리학자가 있었음에도 재앙을 막지 못한 일본을 보고 있으려니. 절대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핵 발전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가지고 가야할 위험을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게다가 후쿠시마 재앙이 있은 지 불과 3일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UAE 원전 기공식을 하질 않나, 알려진 것만 해도 서울 월계동에 이어 부산에서도 방사능 유출이 생겼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 해에만 국내 원전사고 건수가 12건이나 되는데도 ‘닥치고 원전’만을 외치니. 때 아닌 원전 르네상스를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 수 없네요. 그저 앞으로 40년은 넘게 살아야 할 강원도에서만큼은 핵발전소가 들어서질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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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6 09:13 2012/01/16 09:13

사용자 삽입 이미지1. 

일본에서 발생한 핵발전소 사고 여파가 1천 킬로미터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비라도 내릴라치면 비옷과 긴 우산 판매량이 늘어나고, 굳이 황사 때문만은 아니겠지요. 마스크에 방독면까지 사가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이를 가진 엄마들은 며칠 째인가요, 집밖을 나서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도 그 피해 정도와 방사능 유출량을 정확하게 또 신속하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더니 정수장에 천막을 두루는 어처구니없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진 봐줄만 합니다. 국민들은 불안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한나라당과 보수언론들은 예의 그 ‘빨강색’ 카드를 또 꺼내들고 있으니.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2.

물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747이라는 허황된 숫자놀음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얼마나 다급했는지. ‘기름 값이 묘하다’는 말로 정유사를 압박했습니다. 사실 기름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회에서 석유 값 폭등은 그 파급력이 무시무시하기 때문이지요. 자동차 굴리는 건 세발에 피. 하다못해 농사짓는데도 석유가 없으면 가능하기나 한 건가 싶으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영, 감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독과점으로 매년 수천억 원씩 이익을 내고 있는 이 정유사들이 마지못해 찔끔 값을 내리기는 했는데. 2MB 대통령, 그거로는 치솟는 물가 잡기 쉽지 않다, 싶었는지. 아니 자신이라고는 통 없는지, 결국 속내를 드러냅니다. ‘기업소비, 가계소비, 소비를 줄이는 게 극복하는 길’이라고.

 

3.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엔 핵발전소가 없습니다. 다만 원자력발전소가 있을 뿐이지요. 또 원자력 공학 기술자는 텔레비전만 틀면 여기저기서 얼굴을 들이대는 데, 핵 공학 기술자는 눈을 씻고 찾아보기 힘듭니다. 분명 원자력이라는 게 핵분열을 이용하는 것임이 틀림없는 일인데도 말이지요. 아마도 그들은 핵폭탄과 핵전쟁이라는 끔찍한 이미지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공포를 감추고 싶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애써 눈감습니다. 아니 이 파괴적인 기술이 만들어내는 풍요와 소비를 더 누리기 위해 거짓말을 참말로 바꿔 세뇌합니다. “다 괜찮을 거야. 그리고 그런 일은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않아”  

 

4.

2MB이 모처럼 정곡을 찔렀습니다. ‘소비를 줄여라.’ 맞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흥청망청 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땅에서 퍼 올리는 석유도, 우라늄도 언젠가는 끝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뭐,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과학자들은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유전도 많고 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경제성이 낮은 기름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도 하고. 핵분열 대신 핵융합을 이용하면 방사능도 없는 깨끗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 지금 이 잔치를 지속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결국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걸 그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석유도, 우라늄도 자연이 품고 있는 한도 내에서만 인간이 가져다 쓸 수 있을 뿐이고. 핵융합이니 하는 것도 단 0.0001%의 확률에 의한 사고 하나로 상상조차 못할 일들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러니 끝이 보이기 전, 탈출구를 만들기 위한 밑천으로라도 쓰려면 지금부터 아끼고 또 아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 이마저도 없다면 대체 어찌하겠습니까.   

 

5.

이필렬 교수는 책머리에 다음과 같은 구절로 얘기를 시작합니다. 

 

“석유가격이 또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전세계 주식시장도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페르시아만에 또다시 전운이 돌기 시작한 탓이다”(p.3)  

 

그리고는 이 휘황찬란한 산업문명사회를 떠받치는 석유를 둘러싼 논란들과 석유를 대신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추앙받는 핵기술이 가진 반(反)생명성을 파헤칩니다. 석유시대와 핵시대가 가져다 준 축복을 영원불멸의 것으로 여기고, 그 달콤함을 놓지 않으려는 인간의 탐욕이 지금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 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석유시대는 필연적으로 종말을 맞게 되어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려 한다. 석유 자동차를 타고, 석유 난방을 하고, 석유 전기를 쓰는 이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p.23)

 

“핵기술은 자연의 아주 미세한 원자핵이라는 부분까지 침투해서 건드리고 조작하고 파괴한다. 이 기술로써 인간은 물질적 자연을 거의 정복한 셈이다. 즉, 물질적 자연에 대해 신적인 존재가 되어 원자핵이라는 물질적 자연의 가장 내열한 곳까지 ‘희롱’할 수 있게 된 것이다”(p.201)

 

이필렬 교수는 대안으로 풀뿌리 에너지 자립운동과 전력구조의 분산적 구조 개편을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 뻔한 결론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이 길로 가는 것이야말로 파국을 막는 길임에도 가지 않으려, 잘못된 길이라는 거짓 선동에 내심 찬성하고 있는 건. 또 지금까지 위기다, 라는 말은 많았지만 지금까지 잘 되어 왔기에,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해도 그때 가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태도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이 뻔한 결론. 뻔한 길. 뻔하다고 귀 닫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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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7 16:18 2011/04/17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