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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유럽 경제가 본격적인 경기 둔화를 맞이한 가운데 미국 또한 금년 하반기에 경제성장률이 제로에 근접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현재 미국의 신용경색현상이 1980년대 말의 저축대부조합 파산 때보다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주장이 있는 등 미국 경제의 향방에 세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국내도 건설 및 부동산 경기둔화, 금리상승 등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 2000년 이후 국내 가계부채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가계부채는 2008년 1/4분기 현재 640조 4,724억 원으로 전년동기 586조 5,169억 원 대비 9.2% 증가하였다. 현재 국내 가계부채 규모 증가율(2000년 대비)은 미국에 비해 크고,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금융리스크느 지금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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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금리 상승, 고용 불안 등의 지속으로 가계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될 경우 국내 소비 침체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현재의 경기 둔화세를 더욱 가속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경기 침체의 장기화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실 실장 이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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