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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살기 어려워질까?

아무래도 그렇겠다.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의 대책없는 이별로 인해, 실질임금상승률이 지지부진한 것도 그렇지만,

가계의 부채가 많아지면서 가처분 소득이 적어지는 것도 문제.

이 놈의 사회는 빚을 져서라도 쓰지 않으면 안굴러가는 사회니, 심각할 수 밖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문제는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를 어떻게 버티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올해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던 선거 자체에 따른 유동성 증가가 위기를 지연해줄수도 있겠다 싶다) 우리의 사정이야 더욱 나빠지는 것 말고는...

아래 글에서 보이듯, 이자율이 8%정도로 고공행진을 하게되면, 은행빚이 있는 사람들은 은행 먹여살리느라고 자기 먹을 것도 없어진다. 원금 갚기는 언제하나?

지난 4년간 은행 이자만 매월 45~50만원 정도 냈던 입장에서 보자면(이마저도 최근엔 50만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가슴을 쓸어내릴만한 사건이다.

햐~~. 어찌 살꼬.

참, 최근 갔던 어떤 까페에는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다 아니다로 갑론을박을 하던데.... 내용보다는 '세상에 전문가들 참 많구나'라는 생각만 들더라.  내공들이 장난 아님--**

누군가 회의가 많으면 망한다는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런 저런 회의에 끌려다니는 우리 조직은 이제 곧 망할려나?^^


일본과 유럽 경제가 본격적인 경기 둔화를 맞이한 가운데 미국 또한 금년 하반기에 경제성장률이 제로에 근접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현재 미국의 신용경색현상이 1980년대 말의 저축대부조합 파산 때보다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주장이 있는 등 미국 경제의 향방에 세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국내도 건설 및 부동산 경기둔화, 금리상승 등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 2000년 이후 국내 가계부채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가계부채는 2008년 1/4분기 현재 640조 4,724억 원으로 전년동기 586조 5,169억 원 대비 9.2% 증가하였다. 현재 국내 가계부채 규모 증가율(2000년 대비)은 미국에 비해 크고,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금융리스크느 지금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2007년 말 국내 가계부채의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은 미국에 비해 다소 낮으나, 2000년 대비 증가율은 66.0%로 미국 39.4%보다 29.6%p 크다. 또, 시중금리의 기준이 되는 91일물 CD금리는 2008년 8월 11일 현재 5.76%로 2007년 8월말의 5.29% 보다 0.57%p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연리 최고 8% 내외로 1년 전의 6.38% 보다 1.5%p 이상 상승하여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고용 부진, 주택 경기 둔화 등으로 가계 대출 부실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2008년 6월 신규 고용 증가 규모가 14만 7,000명으로 2007년 6월 31만 5천 명의 절반에 그쳐 임금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도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및 원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금리 상승, 고용 불안 등의 지속으로 가계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될 경우 국내 소비 침체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현재의 경기 둔화세를 더욱 가속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경기 침체의 장기화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실 실장 이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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