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발로 둥근 지구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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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님의 [좀 쉬세요 들...] 에 관련된 글.

행인의 글을 읽다 문득 떠오르다.

역사적으로 공화파는 부르주아 정치의 이념형이었다. 1848년 프랑스 혁명 당시, 공화파는 배신을 통하여 파리코뮌을 저버린다. (정확한 역사적 일자는 별도로 확인하자, 이것은 나의 기억일 뿐)

공화주의는 공동선을 전제로 하며, 개인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공동선을 알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수한 사람'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화주의는 절차주의 혹은 '심의제 민주주의론'과 연결된다. 심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는 곳 한 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판별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좀 더 나가면,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와 대립한다. 민주주의는 '민주'라는 절차적, 혹은 과정적 개념이지만 공화는 목적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국은 꼭 민주공화국으로 존재하게 된다. 공화주의의 비교적 높은 문턱은 민주주의에 의해 마름질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최근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공화주의는 입헌제에 입각한 개헌론의 연장선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최대강령적인 헌법이 과연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쨌든, 간만에 행인의 블로그에 들어가서 무지막지하게 긴글을 보다가 들었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