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전면 폐지 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낙태죄를 유지한 정부안은 ‘반의학적이고 반역사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모낙폐는 “여성에 대한 처벌조항, 사유 제한, 주수 제한, 상담의무화, 숙려기간, 진료거부권, 제3자동의 등 그간 제기됐던 문제점들이 (정부 개정안에) 고스란히 담겼다”라고 지적했다.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은 “통계를 보면 임신중지를 법률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서비스로 제공할 때 임신중지 건수가 줄어든다”라며 “임신중지 제한을 없애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 여성 사망이 줄어들 뿐 아니라 전반적인 임신 여성의 사망 자체가 감소한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수십 년간 전 세계 국가들의 데이터가 말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낙태죄를 존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낙태죄가 유지되는 게 여성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 하다못해 임신중지율이 줄어든다는 통계학적 근거가 하나라도 있다면 제시해봐라”라고 따져 물었다.
임신중지 여성을 처벌하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반대 의견서를 냈음에도 수정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모낙폐는 강력히 규탄했다.
문설희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사회적 논의를 위한 노력을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 여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이 걸린,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와 연결된 이 법안이, 2020년 12월 31일을 목전에 두고 밀린 숙제를 하듯 이렇게 졸속으로 개정돼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던 문재인 대통령 말의 진정성은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의 방향에 따라 최종적으로 평가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권리를 보장하라. 대한민국 절반, 여성의 경고를 엄중히 새겨들어라”라고 말했다.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여성들은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담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발의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공동집행위원장은 “국회는 임신중지 여성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임신중지 여성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논의하라”라며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임신중지를 권리로 명시했으며, 국가가 권리보장을 책임지고,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접근성을 낮추는 장벽을 없앤 권인숙 의원과 이은주 의원의 발의안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모낙폐는 오는 12월 1일부터 한 달간 국회 앞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 및 대안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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