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가덕도 신공항 사업 예타 면제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을 발의하자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적극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한 데 이어, 급기야 어제 민주당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거대 양당이 사이좋게 발의한 선거용 예타면제 특별법에 정의당은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정의당은 양당의 법안 발의를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몰염치한 예타면제 시도"로 규정하며 "협치를 모르는 21대 국회인 줄 알았는데,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아름다운 협치의 모습이다. 민주당 개혁의제 1순위가 검찰개혁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진짜 1순위는 가덕도 신공항이었던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정의당은 "자당(自黨) 정치인들의 성 비위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타도 없이 대규모 SOC 투자를 공격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이 지난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 예타 면제를 강력히 비난하며 대규모 SOC 투자를 하지 않겠다던 그 민주당과 여전히 같은 정당 맞느냐"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가 면제된 사업 규모만 88조 원이 넘는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을 모두 더한 것보다도 큰 규모"라며 "후보 시절부터 '경기 부양을 위한 토목사업은 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누구보다 앞장서 토목사업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다 어디로 사라졌느냐"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예타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정책적·경제적 정당성을 평가하고,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SOC 사업의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제도는 결국 껍데기만 남고 유명무실해질 뿐"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움직임에 대해 초기부터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지난 18일 "7조 원 예산이면 차라리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그린 뉴딜' 같은 정책으로 일자리를 만드는게 맞지, 단순한 토건 공사에 쓰고 (게다가) 수요 예측도 안 된 것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고, 심지어 지난 11일 부산 현장방문 당시에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산으로 부산 자체를 '그린 리모델링'하고, 에너지 전환이나 녹색교통으로 새로운 체계를 짜는 것이 부산 시민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