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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2022년 국방예산을 55조 2,277억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대전지역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상임대표 김용우, 이하 6.15대전본부)가 9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비증강 중단과 국방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 나선 6.15대전본부 이영복 공동대표는 "(국방예산 증액은)9.19평양공동선언의 군사합의를 비롯한 남북합의들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문재인표 종전선언 추진에도 앞뒤가 안 맞는 자기부정, 자기 분열 정책"이라 꼬집으며, "미국을 위한 기만적인 자주국방 정책들로 국민혈세 낭비하며 군비증강을 시도하는 국방예산증액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규탄 발언에 나선 대전민중의힘 김율현 상임대표(민주노총대전본부장)도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서민의 복지, 차별 해소 예산은 정부 재정이 없어서 확대할 수 없다고 하면서 2022년 국방비 예산은 55조 이상으로 책정했다"며, "국민의 혈세인 정부 예산은 노동자, 서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허연 목사도 규탄 발언에 나서 "국방예산을 늘리면서 종전선언을 이야기한다면, 누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어주겠냐?"며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연습을 위한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다.

6.15대전본부는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혈세낭비 미국산 무기증강,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를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예산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군비증강은 양립할 수 없다"며, "지금은 국민혈세로 군비증강을 해야 할 때가 아니라, 남북 간 신뢰회복을 위해, 남북대결정책을 중단하고, 남북합의를 실천적으로 이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국회는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발휘하여,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고,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높이는 국방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자주국방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회를 향한 목소리를 덧붙였다.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