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 주택 보유세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선 캠프는 “유연한 실용주의”라고 홍보하는 가운데, 조세 정책이 혼란스러워진다는 비판과 대선용 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1일 주요 종합 일간지는 내년 보유세를 올해 공시가에 적용하겠다는 ‘보유세 동결’ 이슈를 대부분 1면으로 배치했다. 대선을 앞두고 감세 카드를 꺼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행보가 단기간적인 조치라, 이후 다시 조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나왔다.

다음은 21일 아침에 발행하는 전국 단위 주요 종합 일간지의 1면 가운데 보유세 등 부동산 감세조치에 관련한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당정 ‘내년 보유세,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국민일보 1면에 보유세 관련 기사 없음
동아일보 “대선 앞두고 ‘보유세 동결’ 꺼낸 당정”
서울신문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靑안하면 당선뒤 하겠다”(이재명 인터뷰)
부동산 감세로 표심잡는 당정, 내년 보유세 동결
세계일보 “표만 노린 일회성 보유세 동결”
조선일보 “대선 이기고 보자, 보유세·공공요금 인상 미뤘다”
중앙일보 “세금깎고 전기료 동결 대선만 보는 땜질 정책”
한겨레 “올해 공시가 내년 적용, 대선 앞 꼼수 감세 카드”
한국일보 “대선표 의식, 내년 건너뛰는 이재명표 稅 공약”

2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당정 협의를 통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뒤 “내년도 공시가 변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게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를 보강하겠다”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증가하지 않게 당정이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를 두고 “‘내년 재산세를 깎아주겠다’는 메시지만 있을 뿐 실현 방식은 합의된 게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당장 임박한 오는 23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을 통해 공시가격 20% 상승이 가시화할 경우 불거질 주택 보유자들의 반발을 예상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9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국민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세금 감면을 공식화한 데 따라 당정이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풀이했다.

언론은 이러한 상황을 대다수 대선을 앞두고 ‘서울·수도권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봤다. 특히 한겨레는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선대위 관계자의 통화 내용을 인용했는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서울·경기 유권자들의 그런 지적이 많다”며 “이 후보가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기 시작한 다음에 서울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처음으로 이겼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가상자산 과세 등 증세가 예고된 문재인 정부 정책마다 제동을 건다”며 “다만 이 후보는 ‘왜 1년인지’ 설명하지 않았다. ‘1년 뒤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상도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선용 조삼모사라는 의심을 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일보는 이 후보에 대해 “‘실용’을 명분으로 결과적으로 양다리를 걸치는 선택을 했다”며 “확고한 국정철학을 갖고 첨예한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국가지도자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 측은 이 같은 행보를 ‘유연성’이라 홍보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1면에 이재명 후보와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 청와대가 반대할 경우 “당선돼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저도 이야기했으니 야당은 반대할 리가 없다. 이번 정부 임기가 끝나가는데 그때가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인터뷰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완화도 주장했다.

신문들은 이러한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서울 민심을 잡기위한 것이라 봤다. 한국일보는 “서울은 민주당의 전통적 아성이지만, 이 후보는 서울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우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집값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증세에 반발하는 민심에 이 후보가 민감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이 후보와 민주당의 감세 드라이브는 이 같은 상황과 직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신문들의 비판 지점이나 분석도 비슷했다. 세계일보는 1면 제목을 “표만 노린 일회성 보유세 동결”이라고 뽑고 “당정 부동산세 완화 방안, 선거용 꼼수 지적”이라고 썼다. 동아일보 역시 “대선 앞두고 보유세 동결 꺼낸 당정”이라는 1면 기사에서 야당이 “국민 우습게 아는 조삼모사 땜질”이라고 비판한 내용을 실었다. 조선일보도 “대선 이기고 보자, 보유세 공공요금 인상 미뤘다”라고 1면 기사 제목을 뽑았고 부제도 ‘조삼모사 부동산 정책’이라고 정했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이러한 야당의 공격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시지가 현실화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부동산 감세 기조를 말바꾸기로 비판하는 것과 별개로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른 언론사 사설에서도 ‘사실상 보유세를 동결’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주요 이슈로 다뤘다. 동아일보, 한겨레, 서울신문, 중앙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등이 이 이슈를 사설로 다뤘다. 논조는 대부분 대선을 앞두고 일관성없이 감세 카드를 꺼낸다는 비판이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 오락가락하는 여당의 부동산정책 행보로 시장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 후보와 여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의 정책 기조부터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동아일보), “보유세의 한시적 동결은 결국 대선이 임박하자 성난 민심을 어르고 달래려는 득표 전략으로 아픈 상처에 빨간약을 발라주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마치 국민을 우롱하듯 병주고 약주는 격”(중앙일보), “그럴듯하지만 정략적이고 즉흥적인 땜질정책”(세계일보)과 같은 비판이 공동적으로 나왔다.

다만 “보유세 동결은 현 정부 내내 주택 가격과 전월세 폭등을 불러왔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손질한다는 점에선 긍정적 측면”(중앙일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세금 부담 증가 속도 조절을 고민하는 것은 이해 못할 바 아니다”(한겨레)와 같은 평가도 있었다.

공수처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한 기자들의 통신자료 조회 사태에 ‘언론 사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자사 기자들이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며 비판하는 기사를 내놨다.

조선일보는 21일 1면에 “TV조선 기자 가족과 본지 윤석열 취재 기자, 공수처가 통화내역 뒤지고 개인정보 받아갔다”는 기사를 배치했다. TV조선 A 기자를 상대로 기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통신 자료 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공수처의 이성윤 서울지검장 황제조사’ 기사를 쓴 A 기자 외에도 사회부장, 영상기자 등 모두 12명의 기자들이 총 29회에 걸쳐 토신 자료 조회를 당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해 사설도 썼는데 “지금까지 공수처가 전화 뒷조사를 벌인 언론사는 15곳, 기자는 40여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언론사와 기자들이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여부를 이동통신사에 추가로 확인하면서 전화 뒷보사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언론인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며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한 것이 범죄가 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어떤 범죄를 수사하면서 기자들과 주변의 전화를 뒷조사했는지, 기자에게 무슨 혐의를 적용해 통신 영장을 받았는지 등을 당장 밝혀야 한다”고 썼다.

중앙일보도 14면에 “공수처, 수사와 관련 없는 본지 외교기자 폰도 조회”라는 기사를 배치했다. 중앙일보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과 무관한 중앙일보 외교 담당 기자와 민간 외교 전문가를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본지 외교 담당 기자 및 민간 연구소 연구위원은 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에스코트 조사’ 논란을 취재해 보도한 TV조선 법조팀 기자와 해당 보도 이후 통화를 한 적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도 이날 사설로 “최근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 기자들의 통신자료 무차별 조회 사태가 언론 사찰 논란으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공수처가 검찰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형 광고’ 수천건을 전송하고, 포털에도 이를 일반 기사 섹션으로 전송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로부터 지위 ‘강등’ 제재를 받은 연합뉴스가 조선일보 1면에 광고를 실었다. 해당 광고에는 연합뉴스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내용과 국가기간뉴스통사로서의 책임과 도리를 다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