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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외교·안보 공약 조목조목 비판...“이명박·트럼프식 안보 포퓰리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24일 발표한 외교·안보 공약의 핵심 노선은 ‘반북’ ‘반중’이다.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인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윤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을 두고 “이명박, 트럼프와 유사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노선대로 가면 ‘신냉전’, ‘글로벌 이념전쟁’의 중심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과 개별 공약간 상충되는 점도 짚었다.

김 전 원장은 최근 서울 마포구 망원동 인근에서 ‘민중의소리’와 만나 윤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윤석열이 만든 가상의 적 '공산주의'
공산주의 없는 세계에서 멸공이라니?”

“일단 윤 후보가 삼프로 티비 같은 데 나가서 박살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와 토론을 하게 되면 디테일에서 지겠다는, 좀 불리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보 포퓰리즘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반중 감정과 반북 감정들을 선동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가 검찰 수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흑백논리를 내세우는 겁니다.”

 

“북한과 중국에 대한 냉전적 반감, 즉 ‘미국은 좋은 놈, 북한·중국은 나쁜 놈들 아니냐’는 거죠. ‘중국은 맨날 우리 역사 왜곡하고 김치를 자기 거라고 얘기하고, 사드 핑계로 제재를 한다’는 방식으로 악마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 무조건 저자세고 비굴하고, 우리는 강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멀게는 박정희·전두환, 가깝게는 이명박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나 시장경제를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후보가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상의 적을 만드는 겁니다. ‘멸공’ ‘멸콩’ 얘기하는데, 지금 전세계에서 ‘공산주의’라는 건 없어요. 지금 어느 나라가 공산국가에요? 지금 중국이 공산주의입니까? 자본주의면서 권위주의지. 북한도 족벌 체제지 공산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력화된 공산주의가 없는 상황에서 멸공을 말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윤 후보의 외교 부문 공약의 핵심 내용은 “인류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반인권적 탄압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기조 하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며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쿼드 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 참여 ▲중국과는 ‘상호존중’ 기반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김 전 원장의 평가는 어떨까.
 

“인권 부분에 대해 우리가 얘기할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국을 적대시하는 접근은 그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우리가 불러왔고, 미국은 버리고 왔죠.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이중성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우리가 숟가락을 얹어서는 안 됩니다.”

 

“‘포괄적 전략동맹’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이명박 때에요. 주변에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명박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전략동맹’이라는 말은 되게 좋은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전략적인 자율성을 갖고 미국에 딜을 하는 건 바람직해요. 그런데 기울어진 상태에서 전략동맹으로 가면 우리가 미국의 세계전략에 서빙을 하는, 연루되는 동맹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전략동맹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죠.”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과 G7 정상회의 등을 거치면서, 과거와는 달리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의 외교적 위상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의 외교가 한미동맹으로 대표되는 군사·안보 분야에 비중을 둔 수혜적 외교였다면, 작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의 호혜적 파트너십이 엿보였다.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기후 문제 등 경제·환경 영역으로 논의가 확대됐고, 공동성명에서는 쿼드나 대만 문제 등 중국과 연관된 국제 현안과 관련해 한중 관계의 특수성이 상당 부분 고려되는 등 미국 일방주의적 메시지가 빠졌다.

 

“이미 증거가 다 나왔죠. 윤석열이 뭐라고 했나요? 한미일 군사협력을 하고, 쿼드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 미국의 세계전략에 우리가 한 부속품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다시 되돌리겠다는 뜻입니다.”
 

“무책임한 ‘중국 때리기’, 선동적 효과만
트럼프식 안보 포퓰리즘, 그게 ‘스트롱맨’들의 특징”

“전혀 실용적이지 않죠. 윤석열이 하는 말엔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 ‘반중 연대’, ‘반북’이 들어가 있죠. 그걸 다 합쳐놓으면 결국 이념전쟁이고, 우리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아시아에서 앞장서서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쿼드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중국이 미쳤다고 경제협력을 하겠습니까? 지금 중국이 올림픽 보이콧 가지고도 리투아니아와 호주를 제재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쿼드에 들어간다고 하면 중국이 사드 때보다 더 이상의 무언가를 할 겁니다.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30%가 중국인데, 경제 망가지는 건 누가 책임집니까?”
 

“엄청난 타격이죠. 정치가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하고 수출하고 다 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지난번에 시사인에서 나온 걸 보면 80% 이상이 중국을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중국 때리기가 먹히고 선동적 효과가 있으니까요. 트럼프식 안보 포퓰리즘이에요. 그게 ‘스트롱맨’들의 특징이죠.”

 

“지금처럼 중국과 너무 많이 (경제적으로) 커플링되어 있는건 좋지 않아요. 우리 수출 30%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한테 저렇게 큰소리를 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어온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무기를 가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드 때도 그랬잖아요.”

 

“그럼요. 당장 미국부터 중국과 디커플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조금씩 조금씩 디커플링 시켜야 돼요. 당장 끊어버리면 다 죽자는 거죠. 윤 후보가 지금 말하는 게 그런 겁니다.”

 

“사실은 지금 중국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사드 때 한국을 너무 밀어붙였다는 자체 판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자칫 일본처럼 미국한테 붙어버리면 전략적으로 불리하다’, ‘한국이 미국에 너무 쏠리지 않고 중립만 지켜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말들이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사드에 대해서도 이미 들어와 있는 건 어쩔 수 없고, 추가 배치를 하지 않는다는 수준의 양해가 한중 사이에서 이뤄져 있는 상황이고요.”
 

“윤석열이 말하는 ‘북한의 비가역적 비핵화’는 환상이자 신화다”

윤 후보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실패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의 비가역적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 준비 및 협력 ▲킬체인을 포함한 3축 체계 구축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이행 등을 내세웠다.
 

“기대만큼 안 됐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실패라고 보는 건 잘못된 거죠. 판문점이나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찬성 여론이 80%가 넘었습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평화를 원한다는 말이죠. 주변 상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기대를 한 것만큼 안 된 측면은 있지만, 적어도 4~5년 동안 남북 사이에서 아주 작은 사고 외에는 없었어요. 충돌도 없었고. 북한이 전략 도발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오히려 지금 현상을 유지하는 게 괜찮다고 판단할 정도에요. 사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북한을 설득시키지 않는 면이 있잖아요. 북한이 지금 (미사일 시험) 쏘는 건 현상 유지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것이고요.”

 

“그렇죠.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외교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하면 ‘OK’에요. 그러나 이 전체 패러다임을 아니라고 보는 건 결국 전쟁 패러다임이나 대치 패러다임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게 CVID 아닙니까? 그건 미국에서도 이미 환상이라고 결정이 났어요. 100번 양보해서 북한이 핵무기 다 없애겠다고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두 가지가 남아요. 하나는 북한이 어디 숨겼을 거라는 의심은 계속될 겁니다. 두 번째, 기술자들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을 어디 데려가서 기억상실증 약을 먹일 겁니까? CVID는 신화에요. 미국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는 조지 부시 행정부 1기 때 수립된 북핵 해결의 원칙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혹은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말한다.
 

“맞지 않죠. 북한에서 적대시 정책 버리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국의 지금 방식은 ‘언제나, 어디서나, 뭐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걸 한 게 2018년(싱가포르 정상회담)부터 2019년(하노이 정상회담)까지에요. 지금 북한은 ‘우리가 미국 믿고 나가서 했는데 결국 너희들이 뻥뻥 차지 않았냐? 지금은 우리가 이벤트 들러리가 되어선 안 되니, 어떤 의미 있는 조치를 할 건지 미리 밝혀라’는 것이고, 그걸 듣고 나가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방식으로는 안 맞는 거죠.”
 

 

- 윤 후보는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건 당장 체제를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975년 체결한 헬싱키 협약을 이행한 ‘헬싱키 프로세스’처럼 그때 인권 문제를 집어넣어서 압박해서 실질적으로 소련이 붕괴됐으니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그건 완전한 역사 왜곡이에요. 그때 세 가지 바스켓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불가침 협정이에요. 종전선언 같은 거죠. 이건 서로에게 좋은 겁니다. 두 번째는 경제협력이죠. 이건 동구권에 좋은 거죠. 세 번째가 인권이에요. 그건 동구에서 양보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각각 시차가 있었죠. 불가침 먼저, 그다음 경제협력을 하고, 인권 문제는 뒤에 다룬다는 게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가져오려면, 북한 인권 문제 역시 경제협력이나 평화 문제 먼저 해결하고, 북한 체제 정상화 직전에 해야 하는 거죠. 북한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북한도 인권 문제는 반드시 다뤄야 할 때가 온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북한도 양자적으로 자신들의 인권 문제로 압박하는 건 반대하지만, 나름의 인권 백서를 가지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변화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전부 입구에다가 놓고 입구를 막을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모든 걸 출발점에 갖다 놓으면 북한이 하겠습니까? 그건 지금 당장 체제 무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제 나토와 바르샤바 동맹 35개 회원국들이 유럽의 안보협력을 위해 1975년에 체결한 헬싱키 협약의 핵심 부분은 ▲정치·군사 분야 신뢰구축 조처, ▲경제·과학기술·환경 분야 교류협력, ▲인도주의 교류 등 세 개의 포괄적 조항이다. 마지막 인도주의 조항에도 정작 인권개선 조처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인적·정보·문화 분야 교류 협력이 강조됐다. 당시 동구권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고려해 내정불간섭 원칙을 포함하는 등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것이다. 결국 헬싱키 프로세스에서 인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한 건 냉전이 종식된 이후인 1990년부터였다.

 

“북한을 훨씬 더 긴장 속에 있게 하고, 오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제타격론이 한반도에 적용된다고 하면, 북한은 남한에서 조금만 이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보통 때보다 훨씬 더 빨리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공격하겠죠. 킬체인은 최단시간으로 해도 30분인데, 북에서 극초 미사일을 쏘면 1~2분 만에 날아와요. 2017년에 코피 작전 같은 게 나왔을 때 못한 이유는 미국이 아무리 정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지하화된 북한 시설을 궤멸시킬 수 없다는 결론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뭘까요? 킬체인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북한 시설 타격을 완벽하게 못하면 역으로 북에서 핵 하나만 쏘더라도 우리는 치명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깐 정치가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무식한 소리죠.”

코피(Bloody Nose) 작전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북 군사옵션으로 검토한 것으로,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해 제한적 타격을 가함으로써 경고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구상이다.
 

“결국 우리가 선동의 정치가 먹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게 나가면 북한이 쫄 거라는 건데, 물론 쫄겠죠. 근데 쫄기만 하겠어요? 대비책을 마련해서 준비하겠죠. 그러면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대통령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두 가지겠죠. 정말 말한 대로 한다면 나라가 절단 나는 거고, 선거 끝났으니 평화 분위기로 가자고 하면 다행인 거겠죠. 근데 너무 위험하죠.”

 

“그쪽에선 진지한 대화를 안 하려고 하겠죠. 왜냐면 윤석열의 말 뒤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거든요. 원 클릭은 되는데, 다음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깨자고 하는데, 그럼 무엇을 할거냐고 했을 때 대안이 없는 거예요.”

 

“안보 포퓰리즘의 결과는 안보 딜레마에요. 안보를 강하게 한다는 건 군비경쟁을 하겠다는 것이고, 상대방과 적대적인 진영 대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분단된 상황에서 미국을 일방적으로 선택하면 북한과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때부터는 ‘신냉전’이에요. 다시 한반도는 냉전의 중심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북한과 대치하면서 미중 사이에 낀 우리가 제일 앞에서 매를 맞게 됩니다. 한국전쟁까진 아니겠지만 신냉전 체제에서 세계적으로 받게 될 압박을 대신 해소해주는 대리전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