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연대는 오늘(1월 3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후보의 평화, 통일 정책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아래 후보)의 관련 발언과 정책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에 공개질의한다.
1.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도발행위’인 이유가 뭔가
후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청와대나 정부 입장보다 더 강경하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도발’인 근거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도발’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다.
혹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인가? 유엔 결정이 기준인가?
그렇다면 1975년 11월 제30차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3390A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는 “유엔군사령부가 1976.1.1을 기하여 해체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동 일자로 남한에는 유엔 기치하의 군대는 잔류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다. 1975년 기준으로 한국에 있는 ‘유엔 기치하의 군대’는 주한미군뿐이므로 이 결의는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결의다. 게다가 이 결의는 총회 결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보다 더 무게가 실린다고 봐야 하지 않는가. 총회 결의를 기준으로 보면 주한미군의 주둔은 유엔의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따라서 ‘도발’이다. 이를 인정하는가. 그렇다면 주한미군 주둔 자체를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할 의향이 있는가.
또,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2, 1999, 2005, 2018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지속적으로 폐지를 권고했다. 또 1995년에는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이를 지속적으로 무시하였다. 작년에도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청원이 올라왔지만 21대 국회는 심사기간을 불법적으로 넘기더니 기어이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4년 5월 20일까지 심사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누가 봐도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을 무시하고 거부한 것이다. 그럼 이것도 ‘도발’로 규정하고 유엔의 권위에 도전한 21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할 의향이 있는가.
우리가 볼 때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할 것인지 아닌지 모두가 동의할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은 법적, 정치적 기준으로 나눠볼 수도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빠진 상태로 논의, 결정한 것으로 일방적이다. 즉,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면 북한 미사일의 주요 당사자인 남·북·미가 참여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을 기준으로 삼으면 모두 동의할 것이다. 북한도 이 합의들은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도 이 합의들에 대해서는 높은 지지를 보였다. 따라서 이 선언을 위배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무시한 반국민 행태며 ‘도발’로 규정할 수 있다. 국제사회도 위 합의들을 환영하였다.
정상 간 합의를 어기면 법적 도발, 각국 국민들의 요구를 어기면 정치적 도발이라 볼 수 있으므로 위 두 합의를 기준으로 삼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합리적이지 않는가.
후보는 위 합의를 기준으로 한번이라도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면 ‘도발’이 되는지 새로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
2. 북한 미사일 발사가 ‘내정간섭’인 이유가 뭔가
후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국론을 분열”시키며 “대한민국 내정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대단히 궁금하다. 근거를 알려주기 바란다.
(1) 왜 내정간섭인가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두고 자체 국방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해 각종 신무기를 개발하고 시험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다 한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해서 크게 경축하지 않았나. 미국도 해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신무기들을 시험한다.
그런데 왜 북한의 미사일 발사만 우리에 대한 내정간섭이 되는가. 거꾸로 우리나라가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 그것은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 되는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신무기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모두 주변국에 대한 내정간섭인가. 모두 규탄의 대상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조선 세종대왕 시기에 고체연료 다연장로켓포인 ‘신기전’을 개발했는데 이에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기 개발을 못하게 방해하였다. 그러면 조선이 중국에 내정간섭을 한 것인가 중국이 조선에 내정간섭을 한 것인가.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 거북선이라는 탁월한 병기를 만들어 널리 칭송받았고 또 실제 거북선의 활약도 대단했는데 이게 혹시 일본에 대한 내정간섭이었나. 후보가 꼭 답을 하기를 바란다.
혹시 후보는 대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특별히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한 것인가. 즉, 북한이 무기개발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필이면 우리 대선을 앞둔 시점이었기에 문제가 된 것인가.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무기개발을 해야 내정간섭이 안 되는지 궁금하다. 대선이 끝나면 괜찮은가, 아니면 지방선거까지 끝난 뒤에 하면 괜찮은 건가. 혹시 후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는가.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가 무기개발하고 미사일 시험발사할 때는 북한에 내정간섭이 안 되게 하려고 시점을 고려하는지도 궁금하다. 한미연합훈련도 북한에 내정간섭이 안 되려고 시점을 선택할까? 궁금해서 물어본다. 오히려 북한이 한창 바쁜 농번기에 훈련을 해서 농사를 못 짓게 한다는 불만이 있는데 이건 내정간섭 아닌가? 탈북자 출신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는 “보통 2~5월 농번기에 ‘팀스피리트’가 진행됐는데, 어른들은 농사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적위대 군복을 입고 군사훈련을 했습니다”라고 어린 시절을 회상하였다. 지금도 한미연합훈련은 3월 즈음에 한다.
이처럼 한미연합훈련은 상대방의 경제발전을 방해하는 효과를 노린 군사전략으로 볼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원래 군사작전이 다 그렇다. 꼭 무기로 직접 타격을 해야만 군사작전이 아니라 이런 전반을 고려해서 진행하는 게 군사작전이다. 작전계획 5030도 지속적인 훈련으로 북한을 자극해 북한의 경제력을 소진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후보는 이것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내정간섭이라 할 수 있지 않는가.
시점 문제에 대해 얘기하자면 오히려 후보의 언행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대선이라는 내정에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오히려 내정에 영향이 없을 텐데 후보가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며 북한을 규탄하고 있다. 미국도 대화를 강조하며 별 이야기를 안 하고 윤석열 국힘당 후보도 평소 수준의 규탄을 하는데 유독 이재명 후보만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유독 강하게 도드라지고 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강경하고 튀는 대응이지 않을까 싶다. 아마 그래야 표가 될 것으로 여기는 듯한데 이것이야말로 북한 미사일 발사를 대선에 이용하는 것 아닌가. 혹시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걸 본인이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는 건 어떤가 싶다.
(2) 왜 국론분열인가
국론분열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국론분열로 이어지는 근거가 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한다. 근거를 알려달라.
지금 후보는 북한에 대해 여러 적대적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가 보기에 윤석열 국힘당 후보와 입장 차이가 없다. 똑같다. 이러면 국론분열이 아니라 국론통일 아닌가?
우리나라에는 남북관계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노선이 있다. 하나는 김구-문익환-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이어오는 노선이다. 상호 존중에 입각한 평화적인 통일 노선이다. 그 반대편에는 이승만-박정희-윤석열로 이어지는 노선이 있다. 북한을 적대하며 멸공, 선제타격, 북진통일을 부르짖는 노선이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지금 후보는 민주당 후보임에도 김구-문익환-김대중 노선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승만-박정희-윤석열 노선에 올라타 있다. 이게 혹시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 그런 것인가.
그렇다면 대체 국론의 기준이 뭔가. 조중동의 논리가 국론인가, 국민의 요구가 국론인가. 따지고 보면 후보는 그간 조중동에 맞춰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박정희, 전두환 등 군부독재세력이 민주세력을 공격할 때 써먹은 명분이 바로 국론분열을 막는다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통과시킨 뒤 1975년 신년사에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중대시국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국론의 분열만을 일삼게 된다면 국가의 안전보장은 또다시 정권투쟁의 제물이 되어 북괴 공산주의자들의 재침을 자초하는 비극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전두환도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반대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개헌 논의를 지양할 것을 선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민주세력을 탄압했다.
군부독재세력은 국론분열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쿠데타도 하고 학살도 정당화하였다. 후보도 그 연장선에서 박정희-전두환 노선에 부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생각, 아니 느낌이라도 든 적이 있는가.
혹시 국론분열을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이승만-박정희-윤석열 노선, 박정희-전두환 노선, 조중동 입장을 취한 게 아니라 원래 생각이 그런 것 아닌가? 후보가 워낙 말을 자주 바꿔 본심이 궁금하다. 전부터 종종 조중동 논리에 맞춰주던데 정말 본심이 궁금하다.
3. 후보의 대북강경행보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후보의 대북강경행보는 북한을 상당히 자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얼마 전 후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무력시위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후보의 대북강경발언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국제사회에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대북강경정책이 북핵문제 해결을 방해했다는 의견이 존재하며 많은 이들이 공감하기도 한다. 나아가 미국의 대북강경책이 북한을 핵무장으로 떠밀었다는 주장도 있다.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2019년 4월 3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개발에 미국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미국 정부의 그런 행동과 정책(북한을 핵으로 위협)이 북한이 ‘우리가 생존할 길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윤영관 전 외교장관도 작년에 미국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북핵문제의 주요 책임은 북한을 적대시한 미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후보가 대북강경발언을 하는 것은 북한을 핵무장으로 떠미는 것 아닌가. 후보가 말하는 ‘북핵문제 해결’이 북핵을 강화하자는 것이었나. 그렇다면 방법을 제대로 찾은 듯하다.
후보는 강원도에 가서 평화가 곧 경제라며 강원도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대북강경발언을 하는 게 평화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완전히 배치된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가. 또 얼마전 세계적 투자가 짐 로저스와 대담을 하면서 블랙핑크와 롤링스톤스를 불러 휴전선에서 잔치를 열자는 말도 주고받았는데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대북강경대응을 하면 이런 구상이 실현되겠는가. 후보의 대북적대발언이 평화경제에는 방해가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면 알려달라.
후보는 자칭 현실주의자, 실용주의자라고 하는데 이처럼 대북강경행보를 하는 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가.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 일반적으로 대북강경행보는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북한의 강경대응을 유도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가로막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 후보는 자신의 대북강경발언이 전쟁을 부추긴다는 생각을 해봤는지도 궁금하다. 후보의 지금 모습은 굉장히 비현실적, 반실용적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4. 왜 2020년과 2021년의 입장이 다른가
후보는 2020년에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제안했다. 또 경기도 차원에서 ‘남북협력훈련’도 제안했다. 그런데 2021년에는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1년 사이에 입장이 바뀐 것이다. 지금도 2021년 입장의 연장선으로 보이는데 혹시 1년 사이에 입장이 바뀐 것은 인정하는가. 또 바뀐 근거가 있는가.
당시 한미연합훈련 추진 근거로 ▲이번 훈련이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이 있고 ▲한미동맹차원에서 미국 입장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실전 기동 훈련이 아니고 도상 훈련이라 북한이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수준의 훈련이고 ▲이미 사실상 시작됐다 등을 들었다. 그런데 이런 근거는 2020년에도 다르지 않았다. 게다가 마지막의 ‘이미 사실상 시작됐다’는 게 어떻게 이유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전쟁이 발발해도 전쟁을 반대하지 않고 ‘이미 전쟁이 시작됐으니 계속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할 것인가. 아무튼 우리가 보기에 이런 근거들은 1년 사이에 입장이 180도 바뀐 근거로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아니면 후보는 2020년과 2021년의 주장이 똑같다고 생각하는가. 말이 안 되지만 워낙 말을 자주 바꾸니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거나 사회성이 심하게 떨어지는 것 아닌가. 앞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한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 혹시 후보는 사회현상에 대한 인식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 아닌가.
우리가 볼 때 달라진 것이라고는 2020년엔 대선후보가 아니었고 2021년엔 유력 대선후보로 떠오르고 있었다는 것밖에 없다. 2020년에는 차차기 대권을 생각하다가 2021년엔 차기 대권을 노린 것일 수도 있겠다. 아무튼 이런 상황변화로 인해 입장을 바꾼 걸로 보인다. 만약 이게 맞는다면 당신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아닌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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