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국힘당이 지난 3일 한국노총의 대선후보 검증을 강력히 규탄한 가운데 규탄의 근거가 부적절하며 억지라는 반론이 나왔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1월 27일 열린 중앙정치위원회에서 4당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 대선 정책질의서 답변서에 대한 검증 및 평가심사 결과를 발표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한국노총 요구와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였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그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한국노총 정책요구 대부분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발표했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임이자 국힘당 선거대책본부 직능총괄공동본부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 대선후보 검증을 시대착오적 진영논리와 특정 대선후보 지지를 위한 요식행위로 규정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규탄했다.

국힘당은 ▲내부 절차의 비민주성 ▲심사위원 구성의 불공정성 ▲검증 및 평가의 왜곡 ▲조합원의 정치적 의사 왜곡 등을 문제삼았다. 

국힘당은 한국노총이 대대를 통한 지지후보 결정을 강행하면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다며 압박했다. 

이에 조선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실장이 SNS에 반박글을 올렸다. 

조 실장은 한국노총이 평가가 편향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한국노총이 사전에 “앞으로의 약속보다 현재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으며 “이를 확인하는 핵심적인 절차가 바로 12월 임시국회”였다고 전제한 후 “국민의힘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는 전원 퇴장으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는 환노위 전체 회의 소집 거부로 임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평가위원회는 노총은 물론 대표 연맹과 학계까지 포괄되어 있었고, 그 모두의 평가를 종합하여 평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전문가인 외부위원이 참여해 정책평가를 했”다고 하였다. 

또 절차의 비민주성에 대해 조 실장은 “(한국)노총 사업 방식은 그 누구보다 노총 출신이 잘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이자 본부장은 한국노총 출신이다. 

조 실장은 지지후보 결정을 조합원 총투표로 해야 한다는 국힘당의 주장에 대해 “노총 규약, 대의원대회 기능에는 대선방침 결정이 명문화되어 있다”라며 한국노총 규약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에 시비를 걸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150만 조합원의 0.056%에 불과한 850명 안팎의 대의원이 전체 조합원의 정치의사를 대변할 수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 “대의기구 자체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실 국힘당의 주장은 대의민주주의 기본원리를 부정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논리라면 전 국민의 0.0006%에 불과한 300명의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변할 수 없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또 현실적으로 조합원 총투표로 대선방침을 결정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하였다. 

조 실장은 “2007년 ARS 총투표는 무려 10개월이, 2017년 현장 총투표는 두달반이 걸렸다. 다시 말해 이제 와서 총투표를 하자는 것은 4월이나 되어서 지지 후보를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한국노총은 7~8일 임시대의원대회 투표를 거쳐 지지후보를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