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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통과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이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여소야대 국면인 만큼 ‘협치’ ‘통합’ ‘초당적 협력’ 등을 강조했다. 17일 9개 주요 종합일간지(조간) 중 8개 신문이 관련 기사를 1면 머리에 배치했다.

경향신문 기사(2차 대전 영국 연립내각 사례 들며 “위기 극복 협력” 호소)는 “입법부·야당과의 통합과 협치가 빠졌던 취임사와 달리 시정연설에선 ‘초당적 협력’ ‘의회주의’를 강조했다”고 했다. 야당 설득 없이 진전되기 어려운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도 눈에 띄는 점으로 꼽았다.

중앙일보는 이날 1면 머리기사에 이어 3, 4, 5면을 윤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기사로 채웠다. 1면 기사(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윤 대통령 “초당적 협력을”)는 윤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연립내각 모델을 언급한 부분에 주목했다.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한 대목이다. 이 신문은 “이날 영국 사례를 인용한 건 위기 의식의 발로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라면서도 “전시 내각을 언급한 건 과하다” “자기 혁신에 대한 내용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는 지적을 함께 전했다.

협치를 주문한 윤 대통령이 인사를 강행한다는 지적은 여러 신문이 공통적으로 다뤘다. 한겨레 기사(‘윤의 협치’ 말 따로 실행 따로? 한동훈·윤재순 인사철회 선그어)는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에 대한 인사를 물릴 뜻이 없다는 점이 명확해지면서, 여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통령실 쪽은 윤 대통령이 성비위 논란이 커지는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을 인사 조처할 뜻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해선 “임명 강행은 한덕수 총리 인준 부결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눈총을 의식해 정호영 후보자 임명 철회를 마지노선으로 삼는 분위기”라 전망했다.

국민일보 사설(초당적 협력 강조한 윤 대통령이 먼저 손 내밀어야)은 “내각 구성 및 대통령실 인선은 새 정부의 권한이니 100%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반드시 옳은지 되짚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당장의 현안에서 대범하게 양보하고 적극적으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극심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가장 좋은 해법”이라 주문했다. 서울신문 사설(尹, 야당 협치 위해 인사논란 속히 정리하길)도 “윤 대통령 스스로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할 시점”이라 강조했다.

한국일보 사설(협치 손길 내민 尹 대통령, 말로 그쳐선 안 돼)의 경우 인사 문제와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사안만 해도 그렇다. 민주당의 강수로 정국은 더욱 얼어붙게 됐지만 윤 대통령 역시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개입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6·1지방선거를 두고 ‘무투표 당선’ ‘최저 경쟁률’ 등 우려가 이어진다. 경향신문 기사(‘무투표 당선’ 우르르…선택 기회 뺏긴 영호남)는 이날 “특정 정당 영향력이 강한 호남과 영남에서 무투표 당선인이 많아 ‘지방정치 독점’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전체 후보자 7618명 중 494명이 투표를 치르지 않는 ‘무투표 당선’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은 1명을 뽑는 선거구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가 지방의회 선거구의 의원 정수를 넘지 않을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 관련해선 동아일보가 관련 여론조사를 통해 “교육감 선거에서는 수도권 3곳 모두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60%를 넘었다”(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4, 15일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각 803명, 809명, 800명 성인 조사. 유선20%·무선80%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서울·인천 95% 신뢰수준 ±3.5%p, 경기 95% 신뢰수준 ±3.4%p)고 전했다.

동아일보 사설(‘최저 경쟁률’ ‘무더기 무투표 당선’…지방선거 이대로 좋은가)은 “6월 1일 지방선거 평균 경쟁률이 1.8 대 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가장 낮았던 2014년 2.3 대 1을 갈아 치운 것”이라며 “지방선거가 사실상 3·9대선 연장전으로 치러지면서 양대 정당 위주의 경쟁이 되풀이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큰 정당 소속이 아닌 젊은 정치인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지방선거가 이런 식으로 고착화되면 곤란하다. 선거 이후라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나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는 지역정당이 성장하기 어려운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5·16군사반란 직후인 1962년 이래 서울 포함 5개 이상 광역자치단체에 시·도당을 두고 각 1000명 이상 당원을 둬야 ‘정당’으로 인정하는 정당법이 굳어지면서 “한국에는 지역정당이 명함조차 내밀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정당 허용 목소리 커지는데 60년전 ‘박정희 정당법’이 발목’ 제목의 기사다.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광화문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집회·시위 중심지도 용산 일대로 옮겨가고 있다. 이날 세계일보 기사(대통령 따라 용산으로 간 시위대…시민들은 ‘부글부글’)는 “과거 광화문 인근에 집중됐던 시위와 집회가 용산으로 몰리고 교통통제까지 생기면서 소음 및 교통체증으로 불편이 커지고” 있다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16일 시위를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기사는 용산 인근 주민의 불만 목소리와 함께 “용산역 주변 7개 단지 입주자대표협의회는 주민들을 상대로 집회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받아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등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집회·시위를 ‘시민 불편’의 관점에서만 바라본 것이다.

현재 용산 집무실 앞에 대해선 오히려 집회·시위를 금지하려는 경찰 등 방침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경찰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집무실과 관저는 별개’란 취지로 집회를 허용했지만 경찰은 집회 금지 방침을 이어갈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집무실을 100m 이내 시위금지 장소에 포함시키는 집회·시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일보 사설(용산 집무실 앞 집회 논란,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은 “무작정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은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이전을 결정한 명분인 시민들과의 소통 강화와 어울리지 않는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도 무지개행동의 집회를 허용한 법원 결정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53.4%에 달했다”며 “대통령이 집무할 때와 퇴근했을 때, 평일과 공휴일 간 기준을 달리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성숙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