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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22.11.13. ⓒ뉴시스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소송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과거 담화 계승을 표명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4일 한국 정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판결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해결책을 조만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담화나 공동선언에 담긴 입장을 계승하는 정도의 입장 표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언급된다. 오부치 총리는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했고, 김 대통령은 불행한 역사를 극복한 미래 지향적 관계를 강조한 바 있다. 신문은 “한국이 국내 법적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본이 자발적으로 호응하는 것”이라며 “강제 징용 문제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경제계에서는 한일관계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에서 한일 협력 사업 창설을 위한 자금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요미우리는 협력 사업이 징용 배상과 별개로 한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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