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정부가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했다. 이미 숱한 구설이 오르내렸던 이동관 특보 장관 임명에 거센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이 실체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KBS 경영진 교체와 YTN 민영화가 이뤄지고 있다. TBS는 서울시가 예산지원 조례를 폐지하면서 무책임하게 방치되고 있다. 올 8월부터는 제작비 고갈로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일단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임금의 20%를 자진 반납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나라 방송과 통신 정책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방송 재허가 권한을 통해 심사에서 기준미달된 방송사를 폐업시킬 수 있다. 그 때문에 설립 초기부터 정책과 규제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독립기구’를 표방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 여부는 모호하다.

이동관 특보는 이명박 정권 당시, 홍보수석비서관을 역임하며 ‘방송장악’ 공작을 벌였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아들의 학교폭력을 은폐하려 했다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28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서 “예측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코자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자녀 학폭 논란으로 낙마한 후 “학교폭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후보의 공직 자격을 논할 때 학폭 논란을 엄중하게 따져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됐지만, 자녀 학폭 은폐시도 논란이 있는 이동관 특보 임명을 강행했다.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예측하는 것이 당연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또한, 이동관 특보는 이명박 정권 당시 KBS 내의 좌 편향 인사를 파악하라고 국가정보원에 지시한 바 있다. 실제로 해당 간부들의 인사 배제 사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인사 기준을 지적하는 야당의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 특보가 숱한 논란에도 지금껏 사과 한마디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이동관 특보 임명에 대해서는 “방송에 대한 철학도, 도덕적인 기준도 갖추지 못한 인물을 지명한 윤석열 정권의 인사 기준은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도 브리핑을 통해 “MB 정권의 방송 장악 시즌2를 부활시키겠다는 불통 선언"이라고 질타하며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정권의 폭거”라고 규정했다.

시민사회단체, 언론 현업단체에서도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동관 특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KBS 사장 불법해임, 공영방송 기자 대량해고와 체포·구속,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등 언론장악 지휘자로 언론자유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7개 언론현업단체도 같은 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동관은 반헌법적, 부도덕적인 인물”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언론통제 시도에 맞서 국민적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동관 특보의 인사 자체도 문제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미 구조적 한계는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야당 위원이 2인을 추천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야당 위원 측 2인을 제외한 3명이 의견을 모으면 사실상 지상파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논란이 되는 KBS 수신료 분리 또한, 정부와 여당의 강행으로 신속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다.

윤 위원장은 “이게 무슨 합의제 행정기구냐”고 질타하며 “어차피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구조라면 야당 측 위원들이 들러리 설 필요 없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