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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 감사, 공무원 7명 징계 권고...민주당 "원희룡 책임 안 지나"

25.03.11 19:48l최종 업데이트 25.03.12 06:17l 이승훈(young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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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으로 특혜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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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1일 공개한 '서울-양평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에서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며 사업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을 권고했다. 지난 2023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자체 감사를 요구한 지 1년 6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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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감사에서 확인된 '관리 부실'... 실무자 7명 징계로 꼬리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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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부실이 확인된 건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진행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이다. 이들 용역업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한 이후 2022년 3월 29일 해당 노선의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두 달 만에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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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의 양평군 양서면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했다. 이후 강상면 일대에 땅을 가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사업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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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내놓은 이번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사업을 담당한 도로정책과는 용역업체로부터 과업수행계획서와 월간진도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받아야 했는데도 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다. 국회가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한 2023년 6월에서야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용역감독을 임명해 과업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도 자체적으로 감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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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용역 업체가 1차 용역에서 이행해야 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종합 평가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용역 대금 18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대로 업무가 끝났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지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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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또 국회에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용역 업체가 2022년 3월 작성한 38페이지짜리 과업수행계획서로, 이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내용이 담긴 4페이지가 통째로 삭제됐다. 자료 누락이 드러나자 당시 국토부는 실무진의 실수라며 누락된 4페이지를 다시 추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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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희룡 책임 안 지나... 특검으로 김건희 일가 특혜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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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타당성조사 용역의 관리 부실 등이 일부 드러나면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통한 추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무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로 의혹을 마무리 지으려는 것은 '꼬리 자르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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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토부 감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했던 모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라며 "하지만 김건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에서 비롯된 사안임을 생각하면 반쪽짜리 감사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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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형식적, 절차적 문제에만 천착한 감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없다"라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책임도 누락되어 있다. '모든 자료가 자신의 허락 하에 나가는 것'이라 말했던 원희룡 장관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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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추가 조사는 물론이고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라며 "도대체 어떤 이유로 노선 변경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누가 어떻게 특혜를 누렸는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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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고속도로#김건희#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