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조한창, 김형두, 문형배, 정형식, 이미선,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 헌법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이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변론 종결 뒤 선고까지 걸렸던 기간을 넘어섰다.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파면 결정이 빨리 나올 것이라던 전문가들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뒤 휴일을 제외하곤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온 헌법재판관들로서는 '역대 최장 숙고'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윤석열 탄핵"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들로서는 속이 타들어 갈 수밖에 없다. 특히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상상을 초월한 작태로 인해 내란 수괴가 전격적으로 풀려나면서 국민적 불안과 초조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 헌재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4건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독재정권의 주요 일원으로서 편파 감사와 김건희 씨에 대한 면죄부 수사로 각각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던 이들 4인의 선고 일정이 먼저 공지됨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공언했고, 과거 두 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됐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도 11~12일 선고기일 통지 후 금요일인 14일에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예상 밖에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선고가 13일로 잡히면서 헌재가 주요 사건 선고를 이틀 연속 내린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주 안에는 윤 대통령 사건이 종지부를 찍기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 들어가며 탄핵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11.29. 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2.24. 연합뉴스
사안의 중대성으로 따지면 내란 사건이 압도적이지만 헌재가 국민의힘을 비롯한 극우보수 세력의 '공정한 사건 처리' 요구를 의식해 시간상으로 먼저 접수‧종결된 사건을 우선 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접수됐고 변론 종결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빨리 이뤄졌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는 다음주 금요일인 21일, 그보다 빠르면 17~18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극우 세력의 폭동에 가까운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주말에 벌어질 게 불 보듯 뻔한 만큼 최대한 냉각기를 두기 위해 금요일은 피하고 주초인 월요일이나 화요일로 선고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통상 헌재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내리지만, 탄핵심판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따로 선고기일을 정해 왔다.
문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도 남아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보다 6일 앞서 변론이 종결된 한 총리 사건까지 먼저 선고기일을 잡는다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더 미뤄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변호인단은 물론 국민의힘과 수구언론 등에서는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고 아우성을 쳐왔다. 만약 헌재가 절차상 시비를 최소화하겠다는 이유로 한 총리 사건에 우선순위를 둘 경우 평의와 결정문 작성, 평결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사건은 다음 주에도 결론이 못 나오고 3월 말까지 지연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20. 연합뉴스
앞서 다른 대통령들 탄핵심판에선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던 사실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사건의 이 같은 장기화는 국민이 납득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윤 대통령 사건은 이날로 변론이 종결된 지 딱 14일이 됐지만 아직 선고기일 공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 때보다 기간이 더 길어져 새로운 기록을 수립하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 박 전 대통령은 2일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된 바 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윤 대통령이 헌재의 선고기일 통지를 의도적으로 수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헌재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며 "중요 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뤄진 후 공지된다"고 전했다. 즉,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기일 통지문을 받았다는 확인이 안 되면 선고 날짜를 발표하지 못해 계속 미뤄질 수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미 헌재의 기일 통지문을 받고도 수취를 거부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전히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라면 도리없이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은 구속취소로 풀려나 한남동 관저에서 은신 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취를 피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되기 전까지 공수처의 출석요구서를 세 차례나 '수취 거절'로 무시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같은 수법을 되풀이하고 있거나 앞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8. 연합뉴스
결과적으로 '적법 절차'를 내세운 재판부와 검찰의 야합에 의해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헌재의 고민이 더 커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외부 압력과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헌재가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 내란 사태를 종식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는 갈수록 절박해지고 있다.
1200여 명의 법률가 회원을 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서십자각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는 지금 민주공화국 수호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석방된 이 시점, 헌법이 무너질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한다"고 외쳤다.
민변 소속 변호사 100여 명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도대체 무엇을 망설이는가.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다. 중대한 헌정질서 훼손 행위 앞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여받은 역사적 사명을 유념하고 오로지 헌법정신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을 결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11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서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민변 홈페이지
이 자리에서 여연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러나 좌고우면과 눈치보기를 거듭한 결과인 검찰의 항고 포기가 얼마나 거센 비판과 심지어 조롱을 받는지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헌재가 할 수 있는 일은 헌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른 조속한 탄핵 판결 그 하나다. 불필요하게 판결을 지연해 지금의 혼란이 더 길어지는 일이 없기를 간곡하게 바라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믿는다"고 발언했다.
김두나 변호사도 "시민들은 추운 겨울 내내 광장에 모여 온몸으로 민주주의의 회복을 외쳤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응답할 차례"라면서 "윤석열 파면 결정은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대한 응답이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으로 그 역사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박석운 공동의장은 연대 발언에서 "다들 아시지만 윤석열이 발표한 비상계엄 선포문, 그리고 포고문만 봐도 헌법 위반임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뒤에 수차례에 걸친 담화문과 헌법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들 역시 모두 자신이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을 주도했다는 것을 자백하고 있는데 무슨 재판을 이렇게 길게 하는가?"라며 "이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헌법 질서의 농단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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