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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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 입력 2026.04.17 23:15

• 수정 2026.04.18 08:27

• 댓글 1

서영교 : "강백신 증인!"

강백신 : "왜 국민에게 설명을 못 하게 합니까!!"

의원들 : "뭐 하는 거야, 지금!"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주세요!"

강백신 : "고함친 거는 죄송합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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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16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도중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에게 '왜 내 설명을 막느냐'는 취지로 버럭 고함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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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부임해 대장동 사건 2기 수사팀을 이끌며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기소했던 강 검사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윤 의원의 발언 시간이 초과돼 마이크가 꺼진 상태임에도 "이제 (발언을) 정리해달라"는 서 위원장의 당부에 아랑곳없이 '정영학 녹취록' 등을 들어 이 대통령 수사의 정당성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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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기 수사팀의 책임자 중 한 명이었던 정용환 서울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청문회에 출석해 "1기 수사팀은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요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 때문에 강 검사는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투입된 2기 수사팀에서 1기 수사팀의 결론을 정반대로 뒤집은 과정을 강변하는 데 열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서 위원장이 말을 가로막고, 나아가 2022년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내연녀 박모 씨에 대한 2기 수사팀의 압수수색 조서에 입건도 되지 않았던 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연유를 캐묻자 돌연 흥분해 큰소리를 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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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청문회장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깜짝 놀라 항의하고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질타하자 강 검사는 "고함친 거는 죄송하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못 하게 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끝까지 항변했다. 서 위원장도 기가 막힌 듯 "국민 여러분, 검사들의 민낯을 보시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받는 이 자리에서도 위원장에게 소리 지르는 모습 보셨느냐? (증인으로 출석해 있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지금 보셨느냐?"라고 좌중을 둘러보며 물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강백신 증인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나와서도 고성을 지르고 안하무인 행태를 벌이는데 수사 과정에서는 어땠겠느냐"고 개탄했다.

이 밖에도 청문회 현장에서는 그간 일말의 자성도 보인 적 없는 박상용 검사의 국정감사 무시 태도에 영향을 받은 탓인지 특위 위원들, 나아가 국민에게 오만하게 비치는 전·현직 검사들의 불손하거나 무책임한 모습이 자주 연출됐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각각 서울동부지검과 남부지검에 소속돼 있던 강백신·엄희준 검사를 대장동 2기 수사팀 정식 발령 두 달 전부터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자격으로 미리 파견해 수사 기밀을 들여다보게 한 이유를 따져묻는 이용우 의원 질의에 "중앙지검장의 권한"이라고 태연하게 답했다. 1기 수사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법한 직무대리 발령을 그렇게 서둘러 낸 이유가 뭐냐고 이 의원이 재차 물었지만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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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중앙지검장은 심지어 "함께 근무하는 동안 경험한 정일권 검사의 인품이나 실력에 비춰볼 때 저는 정일권 부장의 해명과 입장을 100% 신뢰한다"고 장담하기도 했다. 반부패수사1부 부부장검사였던 정일권 부장검사는 2022년 9월 긴급체포된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2박 3일간 가두고 남 변호사의 자녀 사진을 보여주며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우리 목표는 (이재명) 하나다"라고 압박했다는 인물이다. 정 부장검사는 "남 변호사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인도적·도의적 차원에서 아이들 사진을 제시했다"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치료 방법에 비유를 해서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등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송 전 중앙지검장은 또 "사냥감을 찍어놓고 사냥개(대장동 2기 수사팀 지칭)를 풀었다"고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지적하자 "그런 인간 모욕적 발언을 하지 말라. 제가 어떻게 사냥개인가?"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역시 반부패수사3부 부부장으로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활약했던 호승진 전 검사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청문회에서 느낀 소회를 말해보라고 하자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건, 민주당 위원님들은 김용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불법 정치자금이 8억 원이 넘어갔는데 만약 유동규가 공여자이고 김용 씨는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 이 사건은 공여자만 있고 수수자가 없는 사건이 돼버린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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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만약 대법원에서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의원님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굉장히 놀랍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변호사로 개업한 호 전 검사를 향해 "본인 의뢰인한테 그렇게 말씀하라"고 소리쳤고, 김승원 의원은 "깨끗한 증거를 법원에 내야지 더러운 손으로 증거를 오염시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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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들은 지난해 12월 1일 이들 대장동 2기 수사팀의 강백신, 엄희준, 정일권, 호승진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모해증거위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상태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 내용 중 ▲원본 녹음파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용이하고"라는 표현을 임의로 추가해 김용 전 부원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 관여한 것처럼 조작 ▲남욱 변호사의 발언인 "재창이형"을 정진상 전 실장을 연상시키는 "실장님"으로 조작 ▲남욱 변호사의 발언으로 문맥상 "위례신도시"로 추정되는 부분을 마치 이재명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도록 "윗어르신들"로 조작하는 등 허위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들을 따로 공수처에도 고발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기소할 때 유일한 물증(비진술증거)이자 핵심 유죄 근거로 제시한 소위 '김태균 회의록'에 대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의 직속상관인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회의록에 대해 기억나는 게 별로 없다"고 시큰둥하게 답했다. 지난 14일 국정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쌍방울 재판에서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김성태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의 진술 말고는 없다. 유일하게 있는 게 김태균이라는 투자 유치한다는 사람의 회의록인데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서영교 위원장도 "물증이라고는 회의록 하나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거들었으나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 중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문서는 제가 기억을 못한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서 위원장이 거듭 다그치자 "지금 기억을 되살린다고 해서 기억이 되살아날 리가 없지 않냐? 기억을 못 하는 걸 뭐라고 하시면 어떡하냐?"고 불쾌하게 대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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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청문회 출석 전·현직 검사들의 전반적인 답변 태도에 분노한 듯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청문회장의 증인이나 참고인들은 대체로 공손하다. 그러나 유독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삿대질하고 적반하장식으로 무리하게 구는 국가 공무원이 있다. 검찰 깡패들"이라며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참 구제 불능인 자들이다. 이번 국정조사를 지켜보면서 검찰에게 손톱만큼이라도 검찰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다. 티끌만큼이라도 검찰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