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이 감히 전작권 환수에 딴지를 걸고 나섰다. 브런슨 사령관은 22일(현지시각)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면서 2029년 3월에 가서 전작권 환수 조건이 마련됐는지 따져보겠다는 거다.
지가 뭔데? 우리 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하겠다는 건가. 마치 우리 전작권이 본래 자기 것인 양 시혜를 베푸는 주인행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방한한 미 상원 의원단에게 “전작권 환수를 통해 우리 자체적으로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야겠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도 이 대통령과 뜻이 같다. 지난 20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 10명 중에 7명(69.3%)은 전작권을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주권자 국민과 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전작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으면 그만이지, 왜 주권국가의 군사작전권을 미군 사령관이 준다만다 떠드는가 말이다.
전작권은 '조건'을 충족해야 돌려받는 선물이 아니다. 본래 주인인 우리 군이 당연히 행사해야 할 천부적 권리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전시 상황에서 제 나라 군대를 스스로 지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제적 웃음거리이자 주권국가로서의 수치다.
지휘권 없는 군대가 무슨 대한민국 국군인가. 최고 명령권자가 미군사령관인 우리 군을 미군이라 불러도 어찌 항변할 수 있겠나.
더구나 미국은 이란을 불법 침략한 전범국이다. 전쟁범죄를 저지른 침략군의 지휘를 계속 받다가는 우리 국군도 언젠가는 침략전쟁에 동원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를 “중국 앞에 떠 있는 항공모함”에 비유한 바 있는 브런슨 사령관은 이번에도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시야를 서쪽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기지를 대중국 전쟁의 전초기지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최근 군국주의 부활을 노린 일본이 미국의 사주 아래 제1도련선에서 전쟁 불씨를 지피고 있다. 이런 작금의 정세는 전작권 환수를 한시도 늦출 수 없다고 웅변한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 주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당장 전작권을 환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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