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그건 명백한 내정간섭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으면 편지 보내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법률이나 그 나라의 근본 기관에 대해서 건드리는 건 안 되거든요.”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과 김범석을 감싸고 돌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미국 공화당 소속 일부 의원들을 향해 이같이 일갈했다. 

우 의장은 “지금 이거는 대규모 정보개인정보 유출도 있고, 그다음에 알고리즘 조작 의혹도 있고요. 이건 우리 명백한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그런 걸 한 걸 가지고 의원들이 한국대사한테 무슨 미국 기업들에 대한 편파적인 조치다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법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소리”라고 질타했다.

“만약에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그런 일을 했으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 것이냐”라고 물었다.

우 의원장은 “쿠팡에도 한 말씀해 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태도는 대한민국에서 와서 기업을 하고 돈을 벌면 대한민국의 법률을 지키고, 그걸 이행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에 따라야 될 거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지금 쿠팡이 하고 있는 건 한국에서 돈은 마음대로 벌고 싶고, 한국의 법률과 국민정서는 나는 무시하고 싶다 이런 태도 아닌가”면서 “쿠팡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예의를 갖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미국 하원의원들은 우리나라 법률의 조치에 대해서 내정간섭하지 마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을 수행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 오후 “쿠팡은 기업의 문제”인데 “한미 간의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쿠팡의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미국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이 보낸 서한도 저희가 주목해서 보았다. 그 문제는 또 그 문제대로 의원들과 접촉하여 설명도 하고 이해를 제공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전에도 서한을 보낸 의원들이 있었는데 다 설명했었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런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자·농민·빈민 단체 등의 상설연대투쟁체인 전국민중행동은 22일 논평을 통해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거액의 부당이득 혐의자 방시혁과 국민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김범석을 지키기 위해 미국 정부가 직접 수사기관과 외교 라인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명백한 국권 침탈이자 외교적 결례”라고 규탄했다.

“최근 방한한 마이클 디솜브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쿠팡 김범석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나 체포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한미 안보 협의(JFS)를 중단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면서 “범죄자를 지키기 위해 국가 안보 사안을 거래 조건으로 내건 것은 트럼프식 ‘거래 외교’의 추악한 민낯”이라고 질타했다.

전국민중행동은 또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1년 4개월에 걸친 수사의 정당한 결과”인데 “주한 미국 대사관은 수사기관에 직접 서한을 보내 ‘BTS 월드투어’와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를 구실로 출국금지 해제를 압박했다”며 “이는 방시혁이 그간 미국 이타카 홀딩스 인수 등 대규모 대미 투자를 단행하고, 미국 정가에 공들여온 로비의 결과인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