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독일 그라펜뵈르에서 실사격 훈련을 받는 미군 병사들. 로이터 가디언 5월 1일
독일 주둔 미군 약 5천 명을 앞으로 6~12개월 안에 줄이겠다고 미국 국방부가 1일 밝혔다. 이는 미국의 이란 침공에 회의적이거나 협력을 거부해 온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이 이어지면서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 간의 갈등이 심화 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으로, 예정대로 삭감될 경우 유럽 주둔 미군병력은 2022년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으로 다시 줄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해 미국에 협조적이지 않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해 왔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이란 침공에 대해 “아무런 분명한 전략도 없이 전쟁을 시작했다”며 “이란 지도부로부터 미국이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총리의 발언(4월27일)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두둔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독일에 주둔 중인 여단 전투팀이 철수하고, 조 바이든 전 정부가 올해 말에 독일에 배치하기로 계획했던 장거리 화력부대는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주독 미군병력 감축이 최근의 미국, 유렵 쌍방간의 불화와 반목 때문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총리. BBC 5월 2일
장기적 미군 해외전력 재배치 전략의 일환?
독일은 약 3만 6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는 유럽 최대규모의 미군 기지국이며, 주요 훈련 허브 역할도 하고 있다. 이는 약 5만 4천 명에 이르는 주일 미군 다음으로 큰 규모다. 그 다음은 한국으로, 약 2만 8500명의 미군이 배치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럽 기지에는 모두 6만 8천 명(순환배치를 포함하면 약 8만 4천 명)의 미군이 배치돼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독일에서 철수하는 미군이 유럽 다른 지역에 재배치되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이나 남북 미주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서반구’로 옮겨 갈 수 있다고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정권은 지난 2월 말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서기 전부터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에 대해 “핵무기에 대한 방어는 미국이 주축을 맡겠지만 통상전력(재래식무기)에 대한 방어는 유럽이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얘기헤 왔다. 이런 식의 전환을 주도해 온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지난 달 말 X(예전의 트위터)에 독일이 유럽 군비강화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높이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른 맥락이다.
이번의 주독 미군병력 감축도 전부터 준비해 온 미군 해외배치 재검토 계획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란과의 대치를 계기로 유럽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동맹국과 협력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제법의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가디언 5월 1일
스페인, 이탈리아와도 불화하는 미국
4월 30일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미군 철수를 고려할 것인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보세요, 왜 안 되겠습니까? 이탈리아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고, 스페인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정말 끔찍했어요."라고 대답했다.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초기부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체스 총리는 “동맹국과의 협력은 국제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미군기의 자국 영공 통과와 미군 공동기지 사용 등 미국의 협조 요구를 거부했다. 스페인에는 2025년 말 기준으로 약 3800명의 미군이 로타 해군기지와 모론 공군기지 등에 주둔하고 있다.
이탈리아도 3월 말부터 미국 항공기가 전쟁무기 수송을 위해 시칠리아 공군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탈리아에는 지금 약 1만 3천 명의 미군이 7개 해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탈리아는 이란 공격을 위해 미군이 자국 영토 내의 군사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미국의 유럽 주둔군 철수는 “자해행위”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병력 감축이 얼마나 지지를 받을지는 불확실하다. 냉전 종식 이후 유럽의 미군 기지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최근에는 이란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의 전쟁에서 미군 작전의 핵심 전진 기지이자 물류 허브 역할을 해왔다.
국방 분석가, 야당인 민주당,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일부 의원들까지도 유럽에 강력한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세계적 군사적 영향력 확보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 대규모 병력 철수나 기지 폐쇄는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하고, 전 세계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워싱턴의 역량을 크게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가디언 5월 1일)
공화당 소속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4월 30일 소셜 미디어에 “나토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의) 지속적인 공격은 미국인들에게 고통을 준다”며 “독일에 있는 두 개의 대형 비행장은 우리에게 세 대륙에 걸쳐 탁월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독일 주둔 미군병력 감축으로) 우리는 자신을 자해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허풍일 뿐”
이는 지난해 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과의 군사관계를 격하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한 명백한 반발로, 미국 하원은 대통령의 병력 감축 권한을 제한하는 국방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유럽 주둔 병력이 45일 이상 7만 6천 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금지하고 주요 장비의 철수를 막고 있다.
독일 군 관계자들은 1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감축 위협에 대해 "협력관계는 여전히 긴밀하다"며 담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전직 미국 고위 군 관계자가 “그들은 '이런 상황은 이미 여러 번 (겪어)봤다.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허풍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일 유럽 동맹국들이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려는 미국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나토 탈퇴를 “절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도 했으나, 미국이 탈퇴하려면 2024년에 통과된 미국 법에 따라 상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또 다른 입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낮다.
2025년 2월 6일, 독일 남부 호엔펠스 훈련장에서 미군 장병들에게 연설하는 랜디 조지 미 육군 참모총장.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랜디 조지 참모총장에게 사임을 요청했다고 한 미국 관리가 4월 2일 밝혔다. 이 관리는 조지 참모총장이 즉시 퇴임 요청을 받았다는 CBS 방송의 보도를 확인했다. 2025.2.6. AFP 연합뉴스
주한 미군과도 겹치는 주독 미군의 존재 이유
미국이 독일에 군사기지를 두고 있는 이유, 그 역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기지 축소 위협이 왜 미국에 이롭지 못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디언(5월 1일)이 간략하게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한 미군, 주일 미군의 존재 이유, 주둔 경위, 역할, 감축 가능성 등과도 많은 부분 겹친다.
미국은 왜 독일에 군사기지를 두고 있나?
미군의 독일 주둔은 제2차 세계대전이 나치 정권 항복으로 끝난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독일에는 160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숫자는 1년 만에 3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주로 미군 점령지역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다.
냉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미국의 주둔 규모는 계속 줄었다. 냉전시대에 미국의 임무는 탈나치화에서 소련에 대한 방어벽으로서 독일을 재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1949년 나토 창설과 서독 건국으로 미군 기지는 영구적인 시설로 자리 잡았다.
냉전 절정기에는 미국이 독일 전역에 약 50개의 주요 기지와 800개가 넘는 시설을 운영했는데, 여기에는 대규모 비행장과 병영부터 도청 시설까지 다양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2년 뒤 소련 붕괴 이후 많은 기지가 폐쇄됐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이 25만 명을 넘는 경우도 많았으며, 수십만 명의 가족들이 기지 안팎에 거주하면서 학교, 상점, 영화관 등을 갖춘 자급자족적인 미국 마을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
그 기지들의 규모와 역할은?
미국 국방인력자료센터(Defense Manpower Data Center)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군은 유럽의 기지에 6만 8천 명의 현역 군인을 상시 배치했으며, 그중 절반이 조금 넘는 약 3만 6400명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다.
이들은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 본부를 포함해 20~40개의 기지(기지 정의에 따라 개수가 달라질 수 있음)에 분산되어 있으며, 이 두 사령부는 양 대륙의 모든 미군 작전을 총괄한다.
유럽에 있는 7개의 미 육군 주둔지 중 5개가 독일에 있다(나머지 2개는 벨기에와 이탈리아에 있음). 슈투트가르트 외에도 가장 큰 규모의 미군기지로는 8500명의 공군 병력이 주둔하는 유럽 주둔 미 공군사령부인 람슈타인 공군기지가 있다.
바이에른 주둔군이 관리하는 그라펜뵈르, 빌제크, 호엔펠스는 유럽 최대규모의 미군 훈련장이며, 비스바덴 주둔군은 미 육군 유럽·아프리카 사령부 본부다. 란트슈툴 의료센터는 미국 외의 지역에서 가장 큰 미군 병원이다.
이 기지들의 역할은 냉전 이후 급격히 변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란을 포함한 미군 작전지의 핵심 전진기지이자 물류 허브로 자리매김했다.
트럼프는 이전에도 비슷한 위협을 한 적이 있나?
여러 번 있었다. 백악관 첫 임기였던 2020년, 독일의 낮은 국방비 지출과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 건설 지원에 격분한 듯 독일을 "불량 국가"라고 부르며 주둔 미군병력을 3분의 1로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고, 나토 고위 관리들까지 완전히 허를 찔린 것으로 보인다. 그 누구도 그 결정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일부 병력을 본국으로 철수시키고 나머지 병력을 폴란드와 이탈리아 같은 국가에 재배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의회에서 초당적인 반발에 부딪혔고, 막대한 물류적 난관에 직면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2월 이 계획을 동결했고, 이후 공식적으로 취소했다.
주한 미군 부산 군사우편 터미널 개관식이 열린 30일 부산 동구 범일동 부산 물류센터에서 참석 내빈들이 테이프절단식을 하고 있다. 약 280평 규모의 부산 군사우편 터미널 시설은 인천의 주 허브 터미널과 함께 분할 분배시스템으로 운영되며 매년 한반도로 반입되는 5400톤 이상의 우편물 중 약 40%를 전담하여 처리하게 된다. 2026.4.30. 연합뉴스
주독 미군, 철수하기에는 치러야 할 대가 너무 커
독일에서 미군을 대폭 감축하는 데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남아 있다. 아니타 히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안보·외교담당 대변인은 4월 30일 미국이 "유럽의 안보와 방위에 필수적인 파트너"이기는 하지만, 유럽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은 "미국이 자국의 세계적 역할 수행을 지원하는 데에도 유익하다"고 말했다.
존스 홉킨스대 미국독일연구소의 제프 래스케는 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미국이 람슈타인 기지와 같은 곳에 전진 배치를 함으로써 큰 이익을 얻고 있으며, 그런 기지가 없다면 많은 작전 수행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 주둔 미군은 감사할 줄 모르는 유럽인들에게 주는 자선 기부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은 유럽 방어를 돕고, 유럽은 미국의 세계 군사작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미군은 유럽 내 병력을 재배치할 수 있다. 현재 이탈리아에 약 1만 3천 명, 영국에 1만 명, 스페인에 4천 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국방수권법에 따라 미군 병력은 영구적으로 7만 5천 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다.
하지만 국방 분석가들은 슈투트가르트와 람슈타인 같은 기지에서 상당한 인력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미 국방부 작전의 핵심 전략 거점으로서 수십 년에 걸쳐 발전해 온 만큼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이 주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없는, 또는 철수시키지 않는 이유와도 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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