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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소위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20년 형을 구형했다. 내란음모에 국가보안법 상의 찬양 고무 등 혐의가 더해졌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검 이석기 장기격리 안하면 더 은밀히 체제전복 시도할 것’이라며 검찰 측의 설명을 보도했다. 검찰 측은 보수와 진보는 헌법 안의 문제인데 이석기 의원의 행위는 헌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기 의원 측은 국정원의 조작 사건이라며 내란음모 혐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석기 검찰 징역 20년 구형땐 묘한 웃음, 최후진술땐 세 차례나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이석기 의원 측 분위기를 전했다.

▲ 이석기 의원 측 태도를 문제적인 것으로 보도한 조선일보의 4일자 기사.

20년 형이 워낙 큰 숫자여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이석기’가 1등으로 오를 정도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자칭 혁명가들이 모여서 비현실적인 얘기를 나눈 대가 치고는 너무 강한 형량이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또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네티즌들은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진보와 보수의 입장에 따라 의견이 확연히 갈리는 모양새다.

내란음모죄의 법정 최고형은 30년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 자체가 법 논리로 무리인 것은 아니다.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어차피 검찰 입장에서는 형량을 낮게 불러봐야 논란에 시달릴 것이고, 형량을 높게 불렀다가 나중에 낮은 형을 선고 받더라도 욕 먹을 일이 없으니 20년 구형에 부담이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경향신문>은 ‘법원, 유죄 인정해도 대부분 구형보다 형량 낮춰’라고 보도했다.

▲ 역대 내란음모 사건 선고 사레를 짚어본 경향신문의 4일자 기사.

1심 판결은 17일 나오지만 2심, 3심까지 진행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권에서 제기하는 종북 논란 등에 덧붙여져 장기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침 검찰이 지난해 시국미사에서 연평도 관련 발언을 한 박창신 신부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는 보도도 있다. 같은 맥락으로 정치권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될만한 일이다.

신흥국 경제 위기 심화

신흥국 위기와 이에 대한 파장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신흥국발 금융불안에 원달러 환율이 14원 급등하는 등 상당한 파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인지 <경향신문>은 직접 취재팀을 신흥국 위기의 진원지인 아르헨티나에 파견했다. <경향신문>은 ‘가격통제 풀리자 식료품 한 달 새 3배까지 폭등’이라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는데, 페소화 가치가 떨어져 수입 물가가 올라가 물가 폭등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아르헨티나에 기자를 파견해 현지 상황을 보도한 경향신문 4일자 지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칠까 상당한 우려가 있지만 관계 당국은 반복해서 위기 상황이 닥치면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것이며 외환보유고나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고려할 때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주변국들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일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신흥국 발 위기가 일본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보도가 있다. 어제 엔달러 환율은 102엔이 깨져 엔화 강세 현상이 관측됐다. 이렇게 되면 엔화의 평가절하를 통해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서 경제를 관리하는 아베노믹스의 기본 전제가 흔들리게 되는 셈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여러 문제적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경제 정책은 잘 하고 있지 않느냐는 일본 국내 여론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위기로 아베 내각의 운명이 어찌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아베노믹스를 둘러싸고 도쿄도지사 선거와 감세 논란 등이 점화되고 있다는 매일경제의 4일자 기사.

5일 앞으로 다가온 도쿄도지사 재선거도 관심사다. 도쿄도지사 재선거에서 자민당이 밀고 있는 마스조에 요이치 후보가 패배하면 상대 후보인 호소카와 모리히로 후보가 쟁점화 한 탈원전 정책이 힘을 받게 되고 아베 신조 총리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에너지 관련 원료 수입이 경상수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무역적자의 증대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외화가 빠져나가고, 위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다.

북한 이산가족 상봉 제안 수용

신흥국 위기 등 국외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북한은 5일 판문점에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열기로 합의했다. 오늘 대표단 명단을 교환하고 내일 실무접촉이 진행되면 우리 정부가 제안한 17~22일에 상봉행사가 개최될 지 여부는 불투명해진다. 우리 정부는 통상 상봉 행사 준비에 2주 정도 걸리지만 서두르면 예정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한국일보>는 ‘북 뜸들이기 전략 상봉 늦추려는 의도’라고 보도해 북한의 의도에 의문을 표했다. 이산가족 상봉 관련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갖고 키 리졸브 훈련 이후로 상봉을 연기하려고 한다는 전망이다. <동아일보>는 ‘북 금강산 관광 얻으려면 핵부터 포기하라’라는 사설을 통해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노리고 있다는 관측을 전하면서 비핵화 의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한미 훈련 난관 넘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상봉 날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경향신문>은 ‘2월 이산가족 상봉 성사 북 뜻에 달렸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결국 북한이 어떤 의지를 가졌느냐에 따라 상봉 일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통해 향후 동북아정세를 분석한 한국일보의 4일자 기사.

이런 상황에서 남북통일과 관련 주변국들의 의미있는 발언 등도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일보>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전하면서 ‘남북한 통일문제 한일과 협의중 중과도 논의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이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며 급변사태 등을 포함한 상황에 대해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중앙일보>는 ‘중국이 북한 포기 안 할거라는 건 오판’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중국 사회과학원 전략 보고서 내용을 전했는데, 그동안 통일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통제가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왔던 점을 고려해보면 중국 정부 관계 기관의 이런 입장이 전향적인 것이라는 분석으로 볼 수 있다.

여수 원유 유출 사고, 초동 대처 실패 도마에 올라

국외 상황도 혼란스럽지만 여수 원유 유출 사고 때문에 국내 상황도 어지럽다. 이번 사고에서 원유 유출량이 최초 추정치의 205배인 16만 4천리터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게다가 GS칼텍스 측과 당국의 대응도 문제가 되고 있어 상황이 심각해질 것 같다.

▲ GS칼텍스 측 과실을 보도한 경향신문의 4일자 기사.

사고의 1차적 원인에 대해 <조선일보>는 ‘23년차 도선사 안전속도 무시’라고 제목을 뽑았다. 도선사는 항공기의 파일럿 같은 존재로 항구에 배가 무사히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해 과속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GS칼텍스 기름 유출 1시간 동안 신고 안해’라는 제목의 기사로 GS칼텍스 측의 과실을 지적했다. 긴급 상황 발생시 해경에 신고하는 기본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고 송유관 밸브를 잠그는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치혁신안 논란 및 지방선거 전망

정치권은 정치 혁신과 지방선거를 두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3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정치혁신안을 내놓은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공직자 금품수수 처벌을 강화한 소위 김영란법, 의원 국민소환제, 출판기념회 회계 투명화 등을 입법해 정치권의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김한길표 정치혁신 신호탄, 혁신 경쟁 안철수 신당과 정면승부’라는 제목으로 김한길 대표의 정치혁신안이 가진 의미를 짚었다.

▲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특권방지법에 대한 당내 반발을 보도한 중앙일보의 4일자 기사.

민주당 내에서는 정치혁신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동아일보>는 ‘김한길표 새정치 내놓자마자 삐걱’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중앙일보>는 ‘당내서 제동걸린 김한길 특권방지법’이란 제목의 기사로 각각 이런 상황을 보도했다. 소위 당내 강경파들이 지금 중요한 것은 국정원 사태 등에 대한 특검 등에 있어서 얼마나 야당다운 태도를 보일 것이냐 하는 점이라는 것과 김한길 대표의 혁신안이 의원들 사이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해 애초 오늘 의총에서 채택될 예정이었던 혁신안 채택이 내일로 미뤄지게 됐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양치기 소년처럼 선거 다가오자 또 정치혁신 카드’라면서 냉소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여권에선 중진차출론이 계속 힘을 받고 있다. 3일 남경필 의원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본인이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뛰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몽준 의원의 경우는 서울시장 출마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이 맞는 것 같다. <조선일보>는 ‘정몽준 출마 장애물 없다’는 기사를 통해 그간 문제가 됐던 정몽준 의원의 현대중공업 주식 백지신탁 문제가 사실상 해결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전했다.

▲ 새누리당의 문대성 의원 복당 추진을 비판한 경향신문의 4일자 사설.

<한국일보>는 ‘여, 수도권 필승과 과반의석 붕괴 사이’제하의 기사를 통해 의원들이 차출되면 새누리당의 과반의석이 붕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의원을 사퇴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여러 문제로 탈당한 의원들의 복당을 시도하고 있다. 논문 표절 문제로 탈당한 문대성 의원 등이 대표적인데 일단 최고위원회에서는 유보됐다. <경향신문>은 ‘새누리당의 어처구니 없는 문대성 복당 추진’이란 사설을 통해 새누리당 내 이런 움직임을 정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