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자리에 모여 박근혜 정부의 복지축소, 후퇴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20일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 복지 후퇴 저지 토크콘서트’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 축소에 맞서 바람직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복지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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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재인 대표는 ‘정부의 철학’을 지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제도가 ‘복지’인데, 그런 복지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독재화에 맞서는 강력한 경제정책과 불평등 문제를 타파하는 강력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중앙정부의 정책들은 획일적일 수밖에 없고 이에 비해 지자체의 정책들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시민들의 삶과 더 밀접하다”면서 “중앙과 지자체의 정책들이 서로 조화롭게 가야 하는데 현재 중앙정부는 획일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도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1500개 가까운 사업을 내년까지 통폐합하라고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들은 실제 가장 어렵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규모의 복지정책이라 만약 이것들이 통폐합되거나 사라지면 약 600만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현재 서울시는 ‘청년수당’ 정책으로,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청년배당’ 정책으로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지만, 이 같은 정책들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정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은 것”이라면서 “잘하면 상을 주고, 일한만큼 돌려받게 해주는 사회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주의, 국민의 권리, 지방자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가하면 박원순 시장은 이를 위해 ‘사회적대타협 논의기구’를 만들어 줄 것을 당에 요청했다.

박 시장은 “당에서 중앙정부의 복지후퇴에 대해 전국민적인 대화기구를 만들어달라”면서 “함께 의견을 모아가고 사회적 논쟁을 토론해 나가는 중심 축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당이 주도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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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자리에서는 안철수 의원 탈당 사태를 비롯, 당 내홍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박 시장은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관련 보도와 관련 “통합은 필승이고 분열은 필패”라며 “문 대표에게도 그랬고 안 의원에게도 절대 그건(분열)은 안 된다고 전화도 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더불어 “중도보수층까지 (통합을)해서 내년 총선을 이겨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모든 방법을 다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관주의”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 당은 안 될 것이다’, ‘총선에선 이길 수 없다’는 패배주의적 사고는 당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패배주의적 사고는)새누리당과 함께하는 보수언론의 프레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단단하게 출발하면 (외연을) 확장하고 그것이 통합을 만든다”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힘을) 합쳐서 국민들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