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총괄한 것으로 지목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조윤선 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특검에 소환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에 따르면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최초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하달됐다. 특검은 이 과정의 배후에 김 전 실장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좌파척결’ 등의 명분을 내걸고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및 실행방안 등을 총괄 지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최초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하달됐다. 특검은 이 과정의 배후에 김 전 실장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일지(비망록)에도 김 전 실장이 “좌파 문화예술가의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내용도 있다.
조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구속 수사 불가피…이르면 금주 내 영장 청구될 듯
특검팀이 블랙리스트 사건 자체를 매우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는 데 따라 이 사건 수사는 ‘윗선’인 두 사람의 구속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규철 특검보는 며칠 전 브리핑에서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명단 작성 및 시행 관련자들에게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삼성 이재용 부회장까지 연결된 뇌물죄 등 여타 다른 수사 사안들을 놓고 했던 발언과 비교했을 때 가장 수위가 높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의 실무자격인 김동철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난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예상보다 빨리 주초에 소환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두 사람을 이르면 이날 밤 귀가시켰다가 영장 청구를 위한 최종적인 법리 검토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이 거짓 증언이라는 판단 하에 영장에 위증 혐의도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
블랙리스트 수사 역시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혐의 입증 여부에 성패가 갈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총괄했다고 하더라도 박 대통령의 승인이나 묵인 없이는 성사되기 어려운 일인 만큼, 김 전 실장 기소 단계에서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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