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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의 '고체 연대', 이대생의 '액체 연대'

 

[주장] 이기는 싸움 위해 '민주적인 운동 방식'과 '새로운 상상력·창조력' 필요

16.08.10 21:19l최종 업데이트 16.08.10 21:19l

* 이 글은 지난 주장 기사 <정치성 '표백'해야 순수? 이화여대 승리의 한계들>에 대한 반론입니다.

대학의 시장 종속을 거부하는 이화인의 첫 승리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더불어 새로운 방식과 전술로도 주목받고 있다. '민주적인 운동 방식'과 '승리를 가져오는 효과적인 전술'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기존 운동권이나 이른바 진보적인 활동가 가운데 일부는 새롭게 등장한 민주적이고 창조적인 투쟁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다. 

<정치성 '표백'해야 순수? 이화여대 승리의 한계들>이라는 기사에서도 그런 점을 볼 수 있다. 이 주장 기사는 이화인들이 정치성 표백에 나서기보다는 적극적인 정치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기사도 스스로 말하듯이, 정치와 운동은 애초에 불가분의 관계이고, 미래라이프 대학 폐지 운동은 '이미' 정치 운동이다. 다만, 운동권과는 다른 방식의 정치 운동을 선택했을 뿐이다.

이화인들은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는 정치 운동' 선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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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라이프 단과대학 설립에 반대하는 이화여대 졸업생과 재학생 100여명이 지난 2일 오후 5시경부터 이화여대 정문부근에서 졸업증서를 학교측에 반납한다는 의미로 졸업증서 사본을 벽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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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인들은 미래라이프 대학 폐지 싸움에서 현명하게도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는 정치 운동'을 선택했다. 그것은 언론이 정치 혐오, 정치 피로를 유발하지 않는 전술로도 연결된다. 게다가 이러한 전술을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매우 신중하고 사려 깊게 선택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승리를 얻었다.

 

이번처럼 커다란 싸움에서 어떤 전술을 사용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나아가 그것은 새로운 상상력과 창조력이 필요한 일이다. 이 점에 있어 이화인들은 '달팽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주동자도 없고 대변인도 없는 이화인 모두가 주동자인 새로운 전술을 창조해 냈다. 

그러니까 이화인들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집단지성을 제대로 발휘하여 고도의 정치적 선택과 판단을 내렸고, 창조력과 상상력으로 싸움 상대를 당혹시키는 새로운 전술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낡고 뒤처진 운동권들이 하지 못했던 '첫 승리'로 그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해 냈다. 

이화인들은 이미 고도의 정치 운동을 벌여왔다. 이는 사실 긴 말이 필요치 않다. 다만 그것이 낡은 생각을 고집하고 신념을 중시하는 운동권의 관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일 뿐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낡은 투쟁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서 소모적인 갈등을 만든다. 진짜 문제는 운동권들이 아집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큰 힘을 지닌 억압적인 상대에 맞서기 위해 창조적으로 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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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이화여대 본관에서 경찰이 한 학생을 끌고 가고 있다.
ⓒ 오마이뉴스 제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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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 '표백'해야 순수? 이화여대 승리의 한계들>이라는 주장 기사는 "총장 퇴진 운동은 이화인들의 문제로 한정될 수 없으며, 전 사회적인 운동으로 확산될 때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라거나 "미래라이프 대학 폐지 이후 '총장 퇴진' 요구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지금, 더욱더 넓은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촉구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익히 들었던 '운동권의 뻔한 얘기'다. 이 공허한 얘기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 첫째, 운동권의 제안은 '신념에 의한 주장'으로 정작 정치 투쟁에서 승리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시민의 진정한 연대를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그들이 입버릇처럼 늘상 얘기하는 "전 사회적인 운동", "더 넓은 사회적 연대"라는 알맹이 없는 추상어에는 진짜 민중, 진짜 시민이 빠져 있다. 

해방 이후, 정권들은 정당성 부족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여러 차례 시민의 저항에 시달려 오기도 했다. 정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탄압하는 방대한 조직, 고도의 기술, 담론 등을 오랜 시간 발달시켜 돌파해 왔다. 그리고 경찰, 검찰, 군대, 법원, 국정원 등 온갖 정부 기관과 언론을 비롯한 공식, 비공식 단체와 조직을 거느리거나 통제하면서 저항하는 시민들을 쉽사리 짓밟고 흩어 버렸다. 늘 국민을 탄압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쪽으로 상당히 잘 훈련을 받아 왔다. 

국민을 살리는 데에는 매우 무능력하지만, 국민을 탄압하는 데에는 매우 발빠르고 효과적으로 굴러가는 게 정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운동권의 '30년 전통의 뻔한 방식'에 이미 다양한 정부 기관들이 많은 덫을 깔아 놓았다는 점이다. 

<정치성 '표백'해야 순수? 이화여대 승리의 한계들>기사에서는 세월호 리본과 위안부 팔찌의 착용이 제한된 것을 문제 삼는다. 시위 현장에서 세월호 리본과 위안부 팔찌를 착용하며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것은 물론 자유다. 그러나 운동권은 그런 신념의 표현에 책임을 지고 있는가? 운동권은 소리 높여 신념만 표현하고, 그들의 행동이 낳는 결과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

큰 권력을 지닌 상대는 이화인들의 이미지를 헐뜯고 모함하기 위해 덫을 깔아놓고 만반의 준비를 해 놓았다. 종교의 영역에서는 신념대로 행동하고 덫에 빠지는 일이 찬양받을지 모르나, 정치의 영역에서 덫은 피해 가는 것이 현명하다. 

정치는 신념 표현의 영역이 아니라, 책임의 영역이다. 신념 표현의 영역은 종교다. 정작 '정치' 영역에서 싸울 것을 권하는 그 글은 '신념' 영역에서 소모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다. 운동권은 종교인도 아닌데 '정신 승리'로 무장한 채 자신들의 효과 없는 운동 방식을 도무지 바꾸지를 않는다. 

그렇다면 시민은 어떻게 싸워야 할까?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을 벌인 데이비드 그레이버의 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을 상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항상 그들이 반응하도록 훈련받지 못한 일들을 하는 것이다."(데이비드 그레이버, <우리만 모르는 민주주의>, 279쪽) 

우리는 데이비드 그레이버의 말을 경찰에만 한정하지 말자. 억압적인 정부, 또는 큰 힘을 지닌 억압적인 상대에 맞서는 좋은 방법은 그들이 이미 준비한 덫에 걸리지 않게 창조적인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다. 

운동권이 종교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때, 이화인은 현실 정치 영역에서 창조적으로 싸웠다. 막강한 힘을 지닌 상대가 미리 준비해 놓은 덫에 걸리지 않고, 상대가 반응하도록 훈련받지 못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이화인의 싸움이 빛난다.

그런데 운동권은 성공을 만든 이화인의 창조적인 전술을 흔들면서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라고 흔들어 댄다. 그러니 운동권이 '구태 세력', '수구의 거울', '꿘충'이라는 소리나 듣고 미움만 살 뿐이다. 

연대는 소통과 공감의 확산으로 그때그때 창조적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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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본관 앞에서 교육부의 지원사업인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3일째 점거농성이 진행 중인 본관 앞에 모여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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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의 형식과 방식은 미리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에게 사회적 소통과 공감이 확산될 때마다 그때그때 적절한 연대가 구성된다. 이것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자유로운 시민들의 다채로운 구성이 있는 '액체 연대'다. 때로 그것은 거대한 파도처럼 폭발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춧불집회'가 그랬고, 2008년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그랬다.

반면 창조성과 상상력과는 거리가 먼 운동권에게는 연대의 방식과 형식이 미리 정해져 있다. 속류 마르크시즘의 조잡한 도식 아래 변혁의 주체가 설정되어 있고 그들이 정의하는 민중에 따라 알맹이 없는 연대를 이루려고 한다. 이것은 다양한 시민을 수용하지 못하는 '고체 연대'다. 그것은 특정 조직들의 경직된 블록으로, 그 블록은 진정한 시민의 연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액체 연대' 방식와 '고체 연대' 방식은 갈등을 빚어온 역사가 있다.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촛불집회' 때가 시작이다. 기존에 집회라고 하면 쇠파이프, 화염병, 각목, 죽창 등이 난무하는 과격하고 폭력적인 조직된 운동권들의 집회였다. 하지만 이때 다양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평화적인 시위를 전개했다. 집회 참여자도 달라졌다. 여중생부터 아이를 업고 나온 어머니까지 다양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민주적인 토론이 벌어졌다. 유동적인 민주 시민의 '액체 연대'가 시작된 것이다. 각기 다른 이들이 모인 '액체 연대'는 수평적인 관계와 활발하고 민주적인 토론을 자극한다.

그런데 '촛불을 들고' 있는 시민들 앞에, 운동권들은 '깃발을 들고' 무리를 지어 나타났다. 그들에게서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단위별로 위계적인 지도와 조직적인 행동만 있었다. 이는 촛불집회를 만든 시민들에게 모욕을 주는 무례한 행동이었다. 

이에 시민들은 운동권 조직들에게 '깃발을 내리라'고 요청하며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운동권 조직들은 기존의 관례대로 선명한 깃발과 위계적인 지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적인 시민들과 조직적인 운동권 사이의 갈등이 시위의 현장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2008년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도 다양한 부류의 유동적인 시민들이 참여해 역동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일을 벌였고, 매우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 판이 계속 커졌다. 당시 누구도 그런 연대가 이루어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집회의 현장에서도 운동권과의 갈등이 드러났다. 소수의 운동권들은 시민들이 물렁하다며 더욱 조직적이고 선명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양한 부류의 시민들은 그들의 허무맹랑한 '지도'를 거부했다.

현대 사회의 운동은 예측할 수 없고 수용성이 큰 '액체 연대'에 열려 있어야 한다. '액체 연대'에서는 그 다양성으로 인해 수평적인 관계와 민주적인 토론이 자극되며, 누구도 예기치 못한 폭발적인 힘이 나온다. 반면 이미 복잡할 대로 복잡한 한국 사회에서 경직된 '고체 연대'는 다양한 시민을 모을 수도 없고 파괴력도 없다. 

이화인은 이미 재학생, 졸업생, 교수들의 아름다운 연대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아름다운 승리가 알려지면서, 다양한 곳에서 공감과 지지의 표현이 나오고 있다. 공감과 지지의 표현, 이것이 연대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화인은 기존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연대를 낳고 있으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운동권 사람들은 경직된 고체 연대를 고집하는 일을 그만두고, 유동적인 액체 연대 속으로 흘러들어 가 함께하면 될 일이다.

민주적인 운동 통해서만 이기는 싸움 만들 수 있다

이화인의 싸움은 상상력과 창조력으로 새로운 학생 운동, 새로운 진보의 싹을 틔웠다. 새로운 역사의 등장이 아직은 어색할 수 있다. 그것을 본 사람에게도, 정작 당사자들에게도. 이화인의 승리는 결코 독특한 투쟁 방식의 우연한 승리가 아니다. 새로운 정치 운동과 새로운 연대가 낳은 승리다. 이 새로운 방식이 퍼질 때만이 승리가 계속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을 벌인 데이비드 그레이버의 말을 다시 한 번 참조해 보자. 

"어떤 사회적 장치가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운동의 민주적인 성격을 지키기 위해 어떤 종류의 전술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데이비드 그레이버, <우리만 모르는 민주주의>, 278~279쪽)

이번 이화인의 싸움은 '운동의 민주적인 성격'으로 주목받고 있다. 학생회도 일반 학생 자격으로 참여할 뿐이고, 직책이나 직함도 없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모든 일이 돌아간다. 또 서로를 '벗'이라고 부르며 수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자발적인 쓰레기 분리수거 등 매우 질서 있는 농성을 벌였다. 

무엇보다 운동의 민주적인 성격은 집단 지성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가 진압하도록 준비하고 훈련받은 대응을 넘어설 수 있는 창조적인 전술을 낳는다. 민주적인 운동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만들 수 있다. 이때 과거 방식의 고집은 방해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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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돌 맞는 유가협 장남수 회장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08/11 09:52
  • 수정일
    2016/08/11 09:5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열사 기억보다 국민 스스로 깨우쳐라" 30돌 맞는 유가협 장남수 회장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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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10  17: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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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장을 10일 낮 서울 창신동 '한울삶'에서 만나 유가협 30년의 의미를 들었다. 장 회장은 1995년 사망한 고 장현구 열사의 아버지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사랑하는 자식, 남편, 형제를 잃고 창자를 끊는 듯한 슬픔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우리 유가족들은 지금도 이 모든 아픔을 딛고 고인들이 썼던 민주의 가시관을 받아쓰는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986년 8월 12일 민주주의 제단에 몸을 바친 이들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금은 고인이 된 계훈제 선생은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유가협)' 창립선언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렇게 한때 '문제성 단체'라고 정부에 찍힌 '유가협'이 탄생했다.

"자식들의 뜻을 부모가 대신할 수 없지만, 자식이 못다한 일을 하고자 나온 사람들이 모여 30년이 흘렀다. 서로 의지하며 세월을 이겨냈다"며 30년을 회고한 장남수 유가협 회장을 10일 낮 서울 종로구 창신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장남수 회장은 1995년 학원자주화를 외치다 분신한 고 장현구 열사의 아버지로 이듬해 유가협 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우리 열사들은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에서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탄압받거나 항거하며 죽은 사람들이다. 가슴아픈 자식들이 죽었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사회가 좋게 보지 않았다. 정부를 비판하면 용공세력이라고 했다. 친지나 지인들에게도 속을 털어넣고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런 부모들이 여기 모여 한 가족이 됐다."

   
▲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유가협 사무실 '한울삶'.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장 회장은 유가협 30년을 그렇게 회고했다. 유가협 사무실의 이름인 '한울삶'이 '한울타리에 산다'는 의미처럼, 가족을 가슴에 묻은 사연을 안은 이들이 서로를 보듬고, 민주주의 실현의 유훈을 이어받아 모인 것.

함께 자리한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전 회장은 "30년은 우리들의 삶에 묻어있다. 많은 분들이 있어 30년을 살지 않았나 싶다. 어떻게 30년을 살았는지, 그때는 하루도 못살 것 같았는데... 부끄럽기도하고 대견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유가협은 1986년 창립 이래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싸워왔다. 가족들의 뜻을 이어받아 1987년 '4.13호헌 선언' 거부 무기한 농성, 1988년 의문사진상규명촉구 및 폭로대회, 1993년 의문사 전면 재조사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 1999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274일 천막농성 등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역사는 30주년을 엮은 책 『너의 사랑 나의 투쟁』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처음에는 아무 것도 모르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식 죽음으로 인해서... 되돌아보면 한 것은 없는 것 같지만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있다.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저희들을 투사라고 하면 우습지만,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 삶이 이어졌다"며 배은심 전 회장은 책 제목의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한 열사들은 여전히 안식에 들지 못한 상황. 유가협은 정부가 만든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6월 이천시에 문을 연 공원은 총 466억 원이 투입돼, 1만5천여㎡ 부지에 건축연면적 6천970㎡로 조성됐다.

   
▲ 장남수 유가협 회장.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를 두고 장 회장은 "묘역을 만드는 목적은 살아있는 민주교육장을 만들기 위함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죽음이 민주화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대중이 찾아갈 수 있어야 묘지다운 묘지 아니겠는가"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은 이천 시내에서 오가는 대중교통이 없다. 공원 인근 4km에 마을이 있지만 이 마을을 오가는 버스도 하루에 4차례뿐. 민주교육장으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다. 희생자 136명 중 46명만이 안치된 이유도 그러하다.

"정부가 그 곳으로 열사들을 흔쾌히 보내려는 것은 보기싫은 사람들 안보이는 곳에 보내려는 심산 아니냐. 유배다." 

2002년 결성된 유가협 민주공원건립추진위원회는 현재 민주묘지 건립사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하지만 언제든 살아있는 민주교육장으로 민주묘지 부지가 조성되면 재추진할 예정이다.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자가 사망 136명, 상해 8백여 명, 피해자 9천여 명이다. 이들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사회적 여건도 조성되고 우리의 생각과 맞아떨어진다면, 민주묘원은 언제든 추진될 것이다."

장 회장은 거듭 '사회적 여건'을 강조했다. 2017년 6.10민주항쟁 30년이 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는 민주화 운동을 곱지않게 보는 시선이 있다는 반증이다.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다.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할 때 우리 손으로 한 것도 아니고, 또 다시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이 정권에 들어오고, 어느 장교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구조적 모순이 지금까지 이어진 사회"라고 지적했다.

그렇기에 장 회장은 "우리가 아직도 더 싸워야 한다. 우리 부모들도 지금까지 자식 뜻에 따라 운동한다. 서구는 왕정시대부터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몇 백년을 싸웠다. 한국은 비교적 빠르다. 머지않아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열사들을 기억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국민을 대변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자기의 몸을 희생한 분들이다. 같이 기려야 하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우쳐서 우리의 주권찾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주화 운동이다."

   
▲ '한울삶' 외벽에 설치된 홍성담 작가의 동판.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자식의 죽음은 단장(斷腸)이라고 한다.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싸운 자식들의 죽음을 목도한 부모의 심정도 그러하다. 하지만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에 주름이 늘어간 30년의 세월에 부모들은 주저앉지 않았다. 인터뷰를 마치자마자 장남수 회장과 배은심 전 회장은 국회로 향했다. 

민주화를 위해 산화한 이들을 기억하고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하기 위해서다. 

"이제 우리 가족들은 고인들이 생전에 그리도 목메어 외치던 민족통일과 민중이 주인되는 새날을 위해 앞장서 투쟁할 것을 온 세상에 선언하는 바입니다." 유가협 창립선언문은 이렇게 갈무리한다. 

'한울삶' 문을 나서다 돌아선 배은심 전 회장의 사투리 담긴 당부. "30주년 행사에 꼭 오시오. 많이들 델꼬 오시오. 그날 다 얼굴 봐야혀".

오는 12일 오후 5시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유가협 3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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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시국선언하면 왜 안 돼?

 
2009년 전교조 교사들이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취지의 시국선언을 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언제쯤 보장될까?
  조회수 : 302  |  김선수 (변호사)  |  webmaster@sisain.co.kr
 
 

 

 

2008년 5월 촛불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자,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를 했다. 하지만 그 뒤 정부는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검찰을 앞세워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 <PD수첩>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특히 인격 모욕적인 검찰 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5월23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취지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2009년 6월18일 국정 쇄신, 언론·집회·인권 및 양심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하 ‘1차 시국선언’)을 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2009년 7월19일 다시 교사들 명의로 시국선언(이하 ‘2차 시국선언’)을 했다.

각 지방교육감들은 교육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2009년 11~12월께 1차 또는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이에 참가한 일부 교사들에 대해 해임 등 징계처분을 했다. 교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은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원노조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를 강행한 것이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자료</font></div>2009년 6월1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시사IN 자료
2009년 6월1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징계를 받은 교원들은 교원소청 심사를 거쳐 2010년 징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행정소송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교원노조법 제3조에 대해 위헌제청 신청을 했다.

국립학교 소속 전교조 간부들은 1차 및 2차 시국사건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기소되기도 했다. 전국에 걸쳐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해 전국의 여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 가운데 대전지방법원은 2010년 2월25일 전교조 대전지부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의 결론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2012년 4월19일에 전원합의체로 판결했다. 대법관들 사이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견해가 갈렸다. 당시 양승태 대법관을 비롯한 김능환·안대희·양창수·신영철·민일영·박병대·김용덕 등 8명은 다수의견으로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일환·전수안·이인복·이상훈·박보영 대법관 등 5명의 소수의견은 ‘헌법이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 보았다.

나는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의 형사사건에 공동변호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으나, 징계취소 행정사건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행정사건에서 관련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제청 신청을 했는데, 일부 재판부는 기각하고 한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제3조에 대해 위헌제청 결정을 했다.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2013년 12월12일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 심판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 나도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다. 헌재에서 쟁점은 공무원에 대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 교원노조에 대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3조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공개변론에서 나는 최후진술을 맡았다. 국가공무원법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부분은 그 개념이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교원노조법상 ‘일체의 정치활동’이란 표현 역시 정치활동의 소재가 공적인 것인지 사적인 것인지를 불문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정치활동이란 개념 역시 사실상 인간과 단체의 활동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두 조항 모두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특히 합헌론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를 반박했다. “합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제도와 교육제도 그리고 교원 지위의 특수성을 지적하는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편적 가치로서 문화적 차이나 민족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유보되거나 금지·억압될 수 없습니다. 문화적 차이 등을 이유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폭넓은 제한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사회 수준에 대한 자학(自虐)적인 견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의 집단적·정치적 의사표시 자체를 금지하고 범죄시하는 것은 정통성에 대한 신뢰가 없는 정부가 오로지 금지와 탄압으로 명맥을 유지하고자 하던 전근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시대의 잔존물입니다.” 해외 사례에 비추어봐도 교원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일반을 제한하는 것은 견문발검(見蚊拔劍), 즉 모기 보고 칼을 빼는 것과 같아서 최소침해성 원칙과 법익균형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연합뉴스</font></div>교육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해임 등 징계 처분했다. 2009년 8월14일 이를 규탄하는 전교조 결의대회.  
ⓒ연합뉴스
교육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해임 등 징계 처분했다. 2009년 8월14일 이를 규탄하는 전교조 결의대회.

대학 교원에게만 정치활동 허용

“공무원법 조항과 교원노조법 조항과 같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률 조항을 두고 있는 입법례는 적어도 선진 문명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천황제를 유지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 제도가 없어 위헌법률 심사에 소극적이기로 유명한 일본의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런 일본도 인사원 규칙에 위임하는 형태를 취하긴 하지만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고, 우리처럼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형태로 규율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을 하고 8개월이 더 지난 2014년 8월28일 선고했다.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7(합헌):2(위헌)로,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3조 중 ‘일체의 정치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4(합헌):3(각하):2(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규정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두 재판관은 김이수·이정미 재판관이었다. 두 재판관은 국가공무원법 규정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교원노조법 규정 역시 우리 논리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대학 교원에게는 정치활동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면서 초·중등학교 교원에게만 전면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 내용에 재량이 많은 대학 교육의 특성, 초·중등학교 교원이 정치활동을 하면 편향된 교육을 할 것이라는 추측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합헌 결정을 접하며 나는 반문했다. 공무원이나 교사가 언제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 김이수·이정미 두 재판관의 의견이 다수의견이 되는 날이 언제쯤 올까?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당장 해결할 수 없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풀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올수록 부당한 조항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국제사회의 우려에서도 그만큼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이번 호로 ‘김선수 변호사의 법정에서 본 현대사’ 연재를 마칩니다. 수고해주신 필자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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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기득권 언론, 시급한 현안 덮는데 올림픽 악용”

 

특조위 지지 동조단식 잇따라.. 민교협 “20대 국회, 국민 명령 잊지 말아야”김미란, 신예섭 기자  |  balnews21@gmail.com
 

 

폭염경보가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특조위의 단식농성이 9일로 14일째를 맞았다. 야당 의원들도 일주일째 릴레이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고, 시민사회의 동조단식 참여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교수학술단체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보장 촉구 릴레이 동조단식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와 20대 국회에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송주명 상임의장은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종료 시킨 것도 모자라, 사실상 남은 임기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장은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조사는 없다’는 식으로 특조위를 강제해산 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하며, “이는 바로 이 정권이 세월호 문제 해결의 핵심 키를 가지고 있고, 문제의 당사자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국회에 “여소야대로 구성된 20대 국회는 인간이 존중받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세우라는 국민들의 지엄한 명령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교수학술단체가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보장 촉구 릴레이 동조단식’ 돌입을 선언하고 있다. Ⓒ 신예섭 기자

한편, 더불어민주당 세월호TF 소속 의원들이 지난 3일부터 ‘세월호 특조위 지키기’ 릴레이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은 이재정 의원이 광화문 농성장을 지켰다.

이날 이재정 의원은 ‘go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문제뿐만 아니라, 백남기 사건, 사드배치 문제에 있어 모든 야당의 목소리는 다르지 않다”며 “결실을 맺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정 의원은 기득권 언론을 향해 “아파하는 소수의 목소리를 덮어버리는 데 올림픽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세월호, 백남기 농민, 성주가 이 올림픽 안에서 쓰러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언론 환경만 탓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슈가 죽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올림픽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 했나”라면서 “매 순간마다 이런 운으로 (위기를)넘기고 있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이석태, 단식농성 돌입..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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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시민 김련희 씨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동영상] 평양시민 김련희 씨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주권방송 
기사입력: 2016/08/09 [18:29]  최종편집: ⓒ 자주시보
 
 

 

 


평양시민 김련희 씨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 2016-08-08


8월 7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해소를 위한 국정원 청문회’에 참석한 김련희 씨의 발언영상입니다.
국정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 탈북자를 한국으로 데려오는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국정원의 간첩조작과 인권유린에 분노하시면서 한시라도 빨리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시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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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은 중·러가 엄정 경고하는 깊은 뜻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다

미·한은 중·러가 엄정 경고하는 깊은 뜻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다
<번역> 인민일보 사설/강정구 번역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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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09  1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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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 인민일보 사설(人民日报钟声)
원제 : 美韩须领会中俄严正警告的深意—部署“萨德”威胁的是东北亚和平④
출처 : http://opinion.people.com.cn/n1/2016/0804/c1003-28609103.html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서 자기의 안보이익을 보유할 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의 수호라는 특수책임도 함께 지고 있다.

미·한의 한국 사드배치의 위해성은 동북아 안보질서의 각도에서 보든 또는 전 지구적인 전략안정적인 각도에서 보든 상관없이 결코 사소한 일로 볼 수 없다.

추호의 의심도 없이, 조선반도 문제는 동북아 안보질서의 전환과정 중 중요한 연동작용(牵动作用)을 하게 된다. 중국 측은 항상, 조선반도의 안보정세를 악화시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면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아울러 치료하고 또 시스템차원의 전면 체계적인 문제해결을 강조해 왔다. 곧, 한반도 비핵화 실현, 유관 국가 관계정상화 실현, 동북아 평화안보 기제 구축 등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분야에서 중요하게 건립돼야 할 사항이다.

이유는 지극히 간단하다. ‘상호의심전략’이나 ‘전략대결’의 기초 위에서 건립된 안보의 격식과 구조는 결국은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끝나기 쉽다. 그런데도 미국과 그 맹방은 시종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고 압박을 가하는 군사력 주둔의 강화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실력우세를 획득하고, 심리적 위안을 받는 낡은 사고방식으로 접근해 왔다.

미국과 한국이 사드 한국배치를 극력 추동하는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낡은 사고방식이 주도한 결과물이고 또 그 일차적인 모험이다. 그 충격파는 조선반도를 멀리멀리 벗어나 동북아지역, 더 나아가 전 지구적 전략안정을 엄중 위협하는 짓이다. 바로 러시아의 <국방>잡지 총편집인 크로진크스가 지적했듯이, 사드 한국배치는 미국의 전 지구적 MD체계의 일부분이고, 러시아 핵역량 구성에 위협을 주고 동시에 중국의 핵역량을 같은 식으로 억제하게 한다. 이런데도 미국은 이를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고려 사항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타국의 이익을 희생시킴으로써 그 대가로 자기의 절대 안보를 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성의 부재이고 패도이다.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격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그 추종자는 “남의 등불을 입을 불어 끄려다가 자기 수염을 태워버리는 꼴”을 명백히 알지 못한다. 이렇게 자기 수염을 태우는 꼴이 되는 게 소박한 도리이다.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본래보다 더욱 심하게 되어 끊임없이 새로운 사단을 일으킬 것이다.

사람들은 다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찍 금년 6월 중·러 양국 정상은 ‘전 지구적 전략안정을 강화하는 데 대한 연합성명’ 발표에서, 미·한의 사드 한국배치와 북조선의 탄도미사일 확산으로 직면한 실제의 도전과 위협은 조금도 관계가 없음을 강조하고, 특히 양국이 발표한 사드배치 목적도(북한 핵에 대한 대응이라는 한·미의 주장—역자) 실제와(한·미의 주장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역자) 부합하지 않음이 명백히 나타났고, 사드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내적 국가전략안보 이익에 장차 엄중한 손해를 끼칠 것이기 때문에, 사드배치에 대해 양국 정상은 강력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며칠 전에는 중·러 양국대표가 동북아 안보에 대해 재차 심층적인 상의를 하고는 중·러가 전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맺을 것을 명확히 발표했다. 또 앞으로 더 한층 소통과 협조를 증강하기로 했다. 이로써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양국의 이익, 특별히 전략안보이익을 확실히 수호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서 자기의 안보이익을 보유할 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의 수호라는 특수책임도 함께 지고 있다.

중·러 양국은 역외세력이 동북아 군사주둔을 더욱 증강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또 해당 지역에 미국의 새로운 MD 거점을 설치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 입장은 명확하고 또한 확고부동하다. 다음 단계로는 미국과 한국이 사드MD체계를 강력히 추거하는 데 대해, 그 양국이 예측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안보이익을 수호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전 지구적 전략평형과 국제관계의 안정을 위한 책임을 지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동북아가 다시 냉전 상태로 함입되는 것도, 또한 국제무대에서 새로운 군비경쟁이 한 바탕 솟구치는 것도 보기를 원치 않는다. 단지 국제관계 분위기가 관련 각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향에서 구축되고 또 국제관계 요구가 관련 각방이 서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행되어가는, 이런 식으로 국제정세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한다.

만약 미국과 한국이 중·러의 엄정 경고하는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혼자만의 옹고집으로 사드배치를 추진한다면, 그 경우 미국과 한국이 그 오만방자한 짓으로 일으키는 이들 후과에 대해서와 아울러 국제 정세와 안정을 파괴한 데 대해서도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본 시리즈 연속 평론은 이로써 끝을 맺는다.)

人民日报钟声:美韩须领会中俄严正警告的深意
——部署“萨德”威胁的是东北亚和平④

http://opinion.people.com.cn/n1/2016/0804/c1003-28609103.html
2016年08月04日05:07 来源:人民网-人民日报

中俄均为联合国安理会常任理事国,两国不仅拥有自己的安全利益,而且肩负着维护世界和平稳定的特殊责任

无论是从东北亚安全秩序还是全球战略稳定的角度看,美韩在韩国部署“萨德”反导系统的危害性都不容小觑。

毫无疑问,朝鲜半岛问题在东北亚安全秩序的转换过程中具有重要的牵动作用。中方一向强调,阻止朝鲜半岛安全局势恶化须标本兼治,全面系统解决问题。实现半岛无核化,实现有关国家关系正常化,构筑东北亚和平安全机制,是缔造朝鲜半岛和平稳定的重要方面。道理简单得很,建立在“战略互疑”“战略对抗”基础上的安全格局终不可能持久。然而,美国及其盟友始终没有放弃强化军事存在以打压对手,进而获得实力优势、心理安慰的陈旧思维。

美韩极力推动在韩国部署“萨德”反导系统,就是这种陈旧思维主导的又一次冒险,其冲击波远远超出朝鲜半岛、东北亚地区,严重威胁全球战略稳定。正如俄罗斯《国防》杂志总编辑科罗琴科所指出的,在韩国部署“萨德”是美国全球导弹防御计划的一部分,不仅对俄罗斯核力量构成威胁,遏制中国的核力量同样也是美国在军事上最重要的优先考虑之一。

以牺牲他国利益为代价谋求自己的绝对安全,这是典型的无理和霸道。对此,必须予以强有力的回击。否则,美国及其追随者就不会明白“吹灭别人的灯,会烧掉自己的胡子”这样一个朴素的道理,甚至会变本加厉,不断制造新的事端。

人们注意到,早在今年6月,中俄两国元首即发表《关于加强全球战略稳定的联合声明》,强调美韩在韩国部署“萨德”系统与导弹扩散领域面临的实际挑战和威胁毫不相干,与其宣称的目的也明显不符,将严重损害包括中俄在内的域内国家战略安全利益,中俄两国对此强烈反对。日前,中俄两国代表就东北亚安全再次进行磋商,明确表示中俄作为全面战略协作伙伴,将进一步加强沟通协调,以最可靠、最有效方式切实维护两国利益特别是战略安全利益。

中俄均为联合国安理会常任理事国,两国不仅拥有自己的安全利益,而且肩负着维护世界和平稳定的特殊责任。中俄两国反对域外势力加强在东北亚的军事存在,反对在该地区部署美国新的反导据点,这一立场是明确的,也是坚定不移的。下一步,中俄以美韩预测不到、承受不起的反制措施应对强推“萨德”反导系统之举,既是对自身安全利益的捍卫,也是对全球战略平衡和国际关系体系稳定负责。

中俄两国不希望看到东北亚重新陷入冷战状态,不希望看到国际舞台上掀起新一轮军备竞赛。但是,国际局势的走向、国际关系的氛围是由有关各方共同构建的,需要有关各方相向而行。如果美韩悟不出中俄严正警告的深意、一意孤行推进部署“萨德”反导系统,那么,美韩就要承担其狂妄之举所引发的后果,并对破坏国际局势稳定负责。(本系列评论结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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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브라질에서 열리는 세계의 축제,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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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올림픽 개최지가 리우로 발표되는 순간 브라질은 환호로 가득했다. 월드컵에 이어 올림픽까지 두 개의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연속으로 개최한다는 사실은 달라진 브라질의 위상을 말해주는 듯했다. 

 

비단 올림픽과 월드컵 개최에 대한 기쁨만은 아니었다. 쭉쭉 올라가는 브라질의 경제성장률 지표와 핑크빛 미래에 대한 기대가 하늘을 찔렀다. 연일 코파카바나 해변에는 칵테일을 마시며 엉덩이를 흔들고 쌈바를 외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저들은 항상 즐거워 보였다. 

 

월드컵이 지났고 올림픽이 시작됐다. 

 

하지만 브라질의 분위기는 기대했던 바와 뭔가 다르다. TV에는 화려한 리우가 나오지만, 그 이면에는 전혀 다른 브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필자 역시 죽돌기자가 글 쓰라고 협박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다.

 

지금 브라질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절박하다. 전문가들은 브라질이 ‘경제적인 가사상태’에 놓여있다고 얘기한다. 시민들은 정치가 국민을 버렸다며 리우데자네이루의 파산을 공공연히 얘기한다. 수백만이 일자리를 잃었고, 학교는 문을 닫았고, 아기 엄마들은 지카 바이러스와 싸우며, 경찰은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리우가 아프다. 아픈 환자 집 안방에서 벌어지는 세계인의 축제, 이런 이질적인 아스트랄함을 지니는 이번 올림픽의 이면을 살짜쿵 디벼보기로 하자. 

 

 

이타보라이(Itaboraí)

 

‘이타보라이’는 올림픽이 한창인 리우로부터 차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브라질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이타보라이를 먼저 보는 것이 좋다.

 

바다에 인접한 평화로운 이타보라이에 어느날 유전이 발견됐다는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모두의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사람과 돈이 이타보라이로 밀물처럼 들이닥쳤다.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건설경기는 날아다녔고, 호텔이 줄줄이 들어섰다. 

 

브라질 최대의 정유공장 프로젝트가 2008년 첫 삽을 떴다. 매일 30만 배럴의 원유가 이곳에서 정제될 예정이었고, 정치인들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핑크빛 약속을 날려주셨다. 

 

하지만 약 10년이 지난 현재, 이타보라이의 경제성장 청사진 중 그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 오히려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 조금 더 적당한 표현일 듯하다. 짓다가 만 정유공장에선 더는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수많은 건물은 올라가다 말았다. 완공된 비즈니스 센터조차 공실률이 75%에 육박한다. 

 

전문가들은 앞 다투어 문제의 원인을 분석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유가 하락, 브라질 최대 기업이자 정부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유회사 ‘페트로브라스’의 비리까지. 어떤 이유든 밀물처럼 밀려들던 투자금은 들어올 때보다 더 빠르게 빠져나갔다. 남은 건 1,500개 이상의 빈 부동산과 앙상한 철골을 드러낸, 짓다가 만 건물들 그리고 사람들의 냉소뿐이다. 

 

기름 팔아 잘살아 보겠다는 희망과 기대는 한여름 밤의 꿈처럼 사라졌다. 십 년 전만 하더라도 매년 7%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던 브라질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3.8%로 떨어졌다. 이타보라이에서 일어난 일이 브라질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 같다.

 

 

경기장 건설 

 

브라질 월드컵 당시 ‘경기장 건설이 지지부진하여 개막식 직전까지 애를 먹었다’는 뉴스를 기억하시는가? 피파가 경고를 때리고 브라질은 날림공사를 하다가 경기장이 붕괴해 사람이 죽었다. 그 때와 비교하면 이번엔 상당히 빠르고 깔끔하게 경기장을 건설한 듯 보인다. 그래, 그렇게 보인다. 

 

올림픽 파크가 들어선 리우는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인구밀도가 꽤 높은 도시다. 경기장 건설을 위해서 많은 토지가 필요했던 정부는 주민들을 이주시켜야 했다. 이주 방식은 모두가 예상할 수 있듯이, 깔끔하고 빠르게 총을 든 경찰을 동원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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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_흔한_경찰력.jpg

(출처: <텔레그래프>)

 

경기장 예정부지에 살던 사람들에게 올림픽은 처음부터 악몽이었다. 주위에선 경기장이 들어설 예정지에 주민들을 내쫓고 좋은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고 수군댔다. 주민들은 또 밀려 다른 빈민촌으로 들어갈까 걱정했다. 

 

처음 정부는 아주 부드럽게(?) 주민들에게 나가라고 했다. 하지만 브라질의 무서운 횽들과 화끈한 누나들이 한 번에 말을 들을 리 만무했다. 곧 총을 든 경찰이 들이닥쳐 주민들을 내쫓았다. 다음 순서로 총으로 중무장한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포크레인이 주민들의 집을 무지막지하게 부숴버렸다. 주민들은 눈물 혹은 피를 흘리며 자신의 집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언론에 생생히 전달된 이 장면을 보며 사람들은 올림픽을 향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빈민촌이 있던 자리에 들어선 아름다운 경기장, 새로 개발된 정리된 주거지역과 새로운 도시 인프라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등 결과적으로 보면 리우의 겉모습은 더 아름답게 바뀌었다. 변모하는 과정에서 약한 사람들의 의견과 권리는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있을 뿐이다. 

 

약한 사람을 짓밟는 위대한 정치. 그러나 이는 곧 잊힐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잠깐! 쓰다 보니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드는 느낌이다. 

 

 

사리판 정치 상황 

 

리우 올림픽 개최 한 달 전부터 백만이 넘는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은 노랑과 녹색으로 된 축구 유니폼을 입고 브라질 국기를 몸에 두르고 거리 행진을 했다. 언뜻 보면 올림픽 축하 행사라도 하는 듯 보이지만, 그들이 외친 것은 올림픽에 대한 기대가 아닌 정치권에 대한 분노였다. 

 

연일 터지는 대통령과 관련된 비리 사건들(비록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은 없었다 하더라도)과 정권을 잡고 있는 썩을대로 썩은 노동당에 대한 분노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갔다. 급기야 시민들은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외쳤다. 

 

보수당인 야당이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여론을 대표한다며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했고 브라질 정치권은 막장 드라마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정치권만큼 시민들 의견도 크게 갈렸다. 브라질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반대통령 파와 붉은색 옷을 입고 거리로 나온 친대통령 파. 이들의 대립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서로를 믿지 않았다. 연일 터지는 스캔들. 그걸 덮기 위한 거짓말과 비방들. 수많은 말들과 폭로. 모든 것이 양측 지지자들에게 좋은 먹잇감이었다. 사실 이렇게 양측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었던 것은 양쪽 모두가 썩었기 때문이다. 브라질 정치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지만, 룰라 대통령 이후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던 브라질의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썩어있었다.  

 

현재 브라질 의회와 주 정부 전체 공무원 중 약 절반가량이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한다. 죄목은 불법선거, 횡령, 비리, 돈세탁, 범죄단체 구성 등 다양하다. 정치권이 썩었으니 그만큼 시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높고, 정치인들의 대립과 갈등은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의 중심에는 앞서 이타보라이에서 잠깐 언급한 페트로브라스(Petrobras)가 있다. 너무 길고 복잡한 이야기니 자세한 것은 기사로 대체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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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브라질 최대의 기업이자 절반은 국영기업인 페트로브라스는 석유 관련 기업이다. 정유부터 도‧소매를 전부 장악하고 있는 페트로브라스가 브라질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3%나 된다. 절반이 국영인 만큼 정치권은 페트로브라스와 깊이 연관되어 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고위 공무원들이 너도나도 숟가락을 들이밀며 수조 원을 해드셨다. 전‧현직이 모두 연루된 이번 횡령, 비리, 착복 스캔들은 너무 많고 깊이 썩어서 쉽게 손댈 수가 없었지만 여론과 반대파의 힘을 받은 검찰은 대규모 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깜방에 들어갔고 “왜 나만 갖고 그래”라며 서로서로 폭로한 결과, 40여 명의 고위 관계자가 판사 앞에 서야만 했다. 

 

브라질 역사에서 이 정도 대규모의 정치 스캔들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안 그래도 경제도 안 좋은 판에 정치권은 서로에 대해 정쟁만 일삼으니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호세프 대통령은 탄핵의 압박이 점점 강해지자 “이 모든 것은 정치적 음모”라며 개털 같은 항변을 했다. 하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아 지우마 호세프는 직무정지를 당했고 대법원의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막장 드라마를 찍고 있는 브라질의 상황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똥차 떠나자 쓰레기차 온다고, 정권을 넘겨받은 부통령의 삽질이 시작됐다. 흑인의 비중이 높은 브라질에서 그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시작하자마자 ‘백인’과 ‘남성’만으로 내각을 구성했다. 이 중에는 이미 페트로브라스 스캔들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있다. 양측의 지지자들은 아직도 서로를 헐뜯으며 싸우고 있다.

 

이런 막장 드라마 제작비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버린 브라질, 당연히 다른 곳에는 쓸 돈이 남아있지 않았다. 

 

 

갑갑한 지카 바이러스 

 

올림픽 개막식 이전 가장 뜨거운 감자는 지카 바이러스가 아닐까 한다. 그래, 바이러스 생길 수도 있다. 모기가 옮긴다는데 어찌할 수 없잖은가? 잘 치료받고 백신 개발에 힘을 쏟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하지만 막장 드라마 제작비와 올림픽 경기장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 부어 당장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너무나 적은 게 문제였다. 

 

정부는 이미 올림픽 경기장을 지을 쯤 추진하던 병원 건설의 대부분을 멈춰버렸다. 도시에 살지 않는 부모는 병원에 가기 위해 아이를 업고 수십 킬로를 가야 한다. 그나마도 부족한 병실과 의료 서비스 때문에 하염없이 기다리다 다시 집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아픈 아이를 가진 부모는 ‘정치권이 모든 예산을 올림픽 경기장에 써대느라 의료 서비스가 너무도 약해졌고, 아픈 아이들은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다’고 호소할 뿐이다. 실제로 병원 증설 계획을 멈춘 것이 올림픽 때문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픈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 저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도 형편없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분노도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모기를 조심하는 것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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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 2016, 하지만 우린 병원이 없어요.

(출처: <ZDF>)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과 달리 브라질의 8월은 상대적으로 모기가 적은 시기라고 한다. 1년 중 나름 건조하고 시원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이 기간에 새로운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많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뭐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학교가 비었다

 

리우의 학교들이 올림픽 기간 동안 문을 닫아 버렸다. 학교는 비었고 학생들은 없다. 선생님들은 강당에 모여 파업을 하고 있다. ‘빨갱이’나 한다는 파업 말이다. 그것도 신성한 올림픽 기간에. 

 

선생님들은 불평등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파업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룰라 대통령 시절 교육에 대한 인프라를 어느 정도 구축했지만 교육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교실 벽면은 현재 필자가 글을 쓰고 있는 벙커1마냥 벽이 다 벗겨지고 천장에서 시멘트 가루가 떨어져 내린다고 한다(물론 벙커1은 이를 컨셉이라 우기고 있는 중이다). 

 

운동장은 만들다 멈췄고, 담벼락은 무너졌지만 모든 돈이 올림픽에 들어가 교육환경을 개선할 돈이 없단다. 학교 상태가 이렇게 메롱인데 선생님들의 처우라고 좋을 리 없다. 교사 월급이 우리 돈으로 7-80만 원이라, 집을 얻고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시내의 월세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한다). 선생님들은 파업기간 동안 아이들을 모아놓고 룰라 대통령이 이루어 놓은 것들이 다시 부서져 버린 현재 상황을 교육시킨다고 한다. 뭔가 ‘종북 좌빨’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나올 것만 같은 분위기다. 

 

 

가난, 폭력, 마약, 파벨라(Fav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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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벨라 나무에서 유래한 ‘파벨라(Favela)’는 브라질의 빈민촌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인다. 현재 브라질에는 1,000개가 넘는 파벨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립이 극한에 이르는 브라질을 이야기 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이 이 파벨라다. 빈민촌 문제가 해결되면 브라질의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빈민촌 문제는 정말 답이 없다. 

 

파벨라 구제를 위해 정부, 경찰 등 브라질 사회가 움직이는 건 없다. 파벨라에서 진행되는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환경개선 프로젝트는 대부분 해외의 원조 하에 근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난, 폭력, 마약으로 대표되는 파벨라에 사는 어린이들의 장래희망은 주로 ‘마약 딜러’라고 한다. 

 

“큰 총으로 무장 하고 있으면 더는 겁먹지 않고 살 수 있다.” 

 

파벨라 내부에서 혹은 외부에서 나름 어린이 스포츠 프로그램이나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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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루어왔던 브라질의 경제적 도약, 이곳 사람들에겐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만큼 고립되고 오로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파벨라에선 경찰도 목숨을 걸고 일한다. 이곳 경찰에게 공공연히 통하는 파벨라의 법칙은 ‘일단 쏘고, 그 다음 물어본다’다(지난 5년간 브라질 경찰이 죽인 사람이 11,000명이라고 한다). 경찰 역시 ‘내가 먼저 쏘거나 내가 먼저 죽거나’하는 마음가짐으로 일한다고 한다. 매일 일어나는 갱단 사이의 전쟁, 경찰과 갱단의 전쟁은 빈민촌에선 일상일 뿐이다. 

 

지난 월드컵이 있기 얼마 전, 브라질 정부는 대대적인 파벨라 소탕 작전을 펼쳤다. 군대를 동원한 것 같은 작전에서 마약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며 정부는 의지를 활활 불태웠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 결과, 파벨라엔 아직도 마약이 있고 갱단이 있다. 당시 정부가 마약과 갱단을 정리하겠다고 했을 때 모두는 계획되고 체계적인 작전을 예상했다. 하지만 군대 규모의 작전을 한 번 펼친 후 브라질 정부는 파벨라 문제에 또다시 눈을 떼버렸다. 어떠한 후속 대책도 없었다. 파벨라 지역에 남은 것은 살아남은 갱들과 화력이 모자란 경찰뿐이다. 그동안 법이 미치지 못하던, 갱들이 지배하던 세계에 단 한 번의 ‘범죄와의 전쟁’으로 이곳이 변할 것으로 생각했던 걸까? 아니면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작전에 불과했던 것일까? 

 

그렇다고 변화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경찰이 순찰을 하기도 하고 어느정도 분위기도 변했다고 한다. 하지만 조금만 더 계획적이었다면 아무리 버려진 빈민촌이라 해도 훨씬 좋아질 기회가 있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제는 개판이고 정치권은 지들 앞가림하기 바쁜 상황에서 이곳에서 일하는 경찰들도 상당히 열악하다. 월급이 밀리는 것은 예삿일이고 월급을 할부로 받기도 하고 절반만 받기도 한다. 정부의 금고가 텅텅 비었으니 어쩔 수 없다. 그런데도 파벨라의 경찰은 오늘도 목숨을 걸고 총으로 무장한다. 그리고 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람들을 일단 쏘고 물어본다.

 

 

거기 희망은 있냐?  

 

약 13조가 투입된 이번 올림픽. 수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밀어붙인 이번 올림픽이지만, 이번을 기회로 브라질이 다시 일어서길 바라는 브라질 인들이 많다고 한다. 이 올림픽의 열기와 특수가 브라질에 최대한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희망과 함께 말이다. 

 

일각에선 지난 월드컵에서 독일에 7:1로 지던 브라질처럼 현재 브라질엔 희망이 없다고 말한다. 당시의 독일전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브라질에서는 계속되는 것만 같다고, 너무 절망적이라고.

 

어느 방향이든 이번 올림픽도 단지 빚만 남기는 남의 잔치가 된다면 브라질은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수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멋진 과정, 결과가 빛나야 할 올림픽이 누군가의 빚잔치로 의미가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 어제 축구도 재밌던데 말이지.

 

 

 

 

타데우스

트위터 : @tadeusinde

 

편집: 딴지일보 챙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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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코메르산트 “러시아, 북한과 접점 잃지 않을 것”

 
 
 
 
뉴스프로 | 2016-08-09 09:04:1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러 코메르산트 “러시아, 북한과 접점 잃지 않을 것”
– 북한 미사일 발사에 러시아 신중한 입장 취해
– 북한과 접점 잃을 경우 러시아 극동 출구 봉쇄되기에 절제할 수 밖에 없는 처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 배치의 득실을 놓고 중국과 러시아의 셈법이 복잡하다. 전문가들 사이엔 사드로 인해 북-중-러 대 한-미-일의 신냉전 구도가 구축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유력일간지이자 최대 경제신문인 <코메르산트>는 4일 ‘러시아가 북한과 접점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코메르산트>는 지난 3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블라디미르 코모예도프 러시아 하원 국방위원회 위원장 겸 前 러시아 흑해함대 제독의 반응을 전했다. 코모예도프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가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의 증강을 불러올 것임에도, 이점이 러시아에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나 일본, NATO가 북한을 비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반응이다.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내심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북한과 접점을 상실해서도 안되는 처지다. 북한이 미국이나 미일의 안보 영향권 안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러시아로선 극동에서 출구가 봉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늘 절제된 입장을 보일 수 밖엔 없고, 이런 입장은 사드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코메르산트>의 보도는 러시아의 복잡한 속내를 잘 짚어준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코메르산트> 보도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svet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arQpjy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испытали ракетами

미사일 시험으로 시험당하는 한러관계

Пхеньян вновь бросил вызов своим противникам в регионе

북한이 다시 역내의 적대국들에 도발을 감행했다

04.08.2016

КНДР вчера впервые запустила ракету, достигшую пределов исключитель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ы Японии, что вызвало крайне жесткую реакцию Токио, Сеула и Вашингтона. Теперь у властей Южной Кореи ес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повод настаивать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и размещения в стране новейшей американской противоракетной системы THAAD. Эти планы давно вызывают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руководства РФ. Донести до него позицию соседей Северной Кореи 2-3 сентября попытается лично 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Пак Кын Хе: вчера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она встретитс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с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Впрочем, по мнению опрошенных “Ъ” экспертов, отказываться от максимально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й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Россия пока не собирается.

북한이 어제 처음으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까지 도달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관해 일본, 한국, 미국은 매우 강경한 반응을 나타냈다. 이제 한국 정권에는 미국의 새로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의 배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근거가 생겼다. 사드 배치 계획은 오래전부터 러시아 지도부의 염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어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3일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릴 동방경제포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사실이 보도됐다. 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북한 인접국들의 입장을 전달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코메르산트가 자문한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러시아는 아직 균형 잡힌 대북정책을 포기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чера утром осуществила запуск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которая вылетела из провинции Хванхэ-Намдо на западном побережье страны, преодолела расстояние 1 тыс. км и упала в море примерно в 250 км от берегов Япони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МИ со ссылкой на Объединенный комитет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Южной Кореи. По данным Пентагона, КНДР испытала две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Надон-1”, одна из них взорвалась сразу после старта.

북한은 3일 아침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행했다. 이 미사일은 북한의 서쪽 해안에 있는 황해남도에서 출발하여 1천 킬로미터를 날아 일본 연안에서 약 250킬로미터 떨어진 해역에 추락했다. 이에 관해 한국의 언론은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미 국방성의 정보에 의하면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1호를 두 발 발사했으며 그중 한 발은 발사 직후 폭발했다.

Японский премьер Синдзо Абэ назвал случившееся “возмутительным и недопустимым поступком”. “Речь идет о серьезной угрозе для нашей страны”,— сказал он. Как отмечают военные эксперты,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первые удалось запустить ракету, достигшую пределов исключитель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ы Япо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Абэ п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 каналам в Пекине (посольства в Пхеньяне у Японии нет) передало КНДР свой протест.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ентагона Гэри Росс заявил, что “эта провокация лишь укрепит решимость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противостоять запрещенным операциям (КНДР.— “Ъ”)”.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이 사건을 가리켜 “용서할 수 없는 극악한 행위”라고 하면서 “이는 일본에게 중대한 위협이다”라고 규탄했다. 군사 전문가들이 언급한대로 북한은 이번에 처음으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까지 도달하는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아베 내각은 베이징의 외교 채널을 통해(북한에는 일본대사관이 없다) 북한에 항의를 표시했다. 게리 로스 미 국방성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도발 행위는 금지된 행위에 반대하는 국제 사회의 결의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Реакция Запада на вчерашние ракетные испытания была более жесткой, чем обычно. С критикой выступили и генсек НАТО Йенс Столтенберг, и МИДы Италии, Франции и Германии, 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ая служба Евросоюза. “Запуском ракеты в сторону Японии Пхеньян, по всей видимости, абсолютно умышленно поставил под угрозу безопасность друг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отмет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ФРГ Мартин Шефер, сообщивший также, что посл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ызовут в германский МИД. “КНДР должна прекратить все пуски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и полностью выполнять сво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Последние действия КНДР ведут лишь к усилению напряжен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главы дипломатии ЕС Федерики Могерини.

어제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서방의 반응은 평소보다 강경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과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의 외무부 장관들 그리고 EU 대외관계청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틴 쉐퍼 독일 외교부 대변인은 “모든 정황상 일본을 향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전적으로 고의를 품고 타국의 안전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발표했으며 또한 독일 주재 북한 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정책대표 또한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은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지해야 하며 국제적 의무를 온전히 이행해야 한다. 북한의 최근 행위들은 한반도의 긴장을 심화시킬 것이다”.

Москва от осуждения Пхеньяна воздержалась. Ее позицию пояснил “Интерфаксу” глава дум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обороне, экс-командующий Черноморским флотом РФ адмирал Владимир Комоедов: “Для России фактической угрозы не существует, даже если КНДР достигнет существенных дистанций пусков — я имею в виду не тысячу километров, а несколько тысяч”. “Конечно, мы против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оружия массового поражения и ракетных технологий”,— добавил адмирал. По его словам, новые ракетные пуски КНДР могут привести к тому, что США, Южная Корея и Япония будут наращивать региональные системы противоракетной обороны.
한편,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비난을 삼갔다. 블라디미르 코모예도프 러시아 하원 국방위원회 위원장 겸 前 러시아 흑해함대 제독은 인테르팍스 통신에 러시아의 견해를 밝혔다. “설령 북한이 천 킬로미터든 수천 킬로미터든 상당한 거리의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다고 해도 이는 러시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 물론 우리는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기술의 확산에 반대한다”. 코모예도프 위원장에 의하면,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시험은 한미일 지역 미사일방어체계의 증강을 불러올 수 있다.

Действия КНДР дают Сеулу повод настаивать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и размещения в Южной Корее новейшей американской противоракетной системы THAAD стоимостью свыше $1 млрд. Одна батарея этой системы будет состоять из противоракетного радара TPY-2 TM, шести пусковых установок и 48 ракет-перехватчиков радиусом действия до 300 км. По данным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оенных, после прихода к власти Ким Чон Ын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испытала 16 ракет “Скад” дальностью полета до 1,3 тыс. км, шесть ракет класса “Мусудан” от 3,5 тыс. до 4 тыс. км и три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с подводной лодки. В последний раз КНДР произвела пуск двух ракет типа “Нодон” и одной ракеты типа “Скад” 19 июля.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а сеуль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Ким Дон Юба, которого цитирует агентство AP, своим нынешним шагом Пхеньян показал, что способен атаковать американские военные базы в Японии.

북한의 도발은 10억 달러를 상회하는 미국 사드 시스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주장할만한 원인이 되고 있다. 사드 1개 포대는 미사일 방어 레이더인 TPY-2 TM, 발사대 6기, 사거리 300km의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김정은 체제 집권 이후 북한은 스커드미사일(사거리 1,300km) 16발, 무수단 미사일(사거리 3,500-4,000km) 6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마지막 미사일 발사는 7월 19일의 노동미사일 2발과 스커드미사일 1발이었다. AP통신이 인용한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번 발사를 통해 북한은 자신들의 주일 미군기지 공격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Новые ракетные испытания КНДР могут повлиять на повестку встречи президентов РФ и Южной Коре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 Пак Кын Хе — она состоится 3 сентябр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рамках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По данным агентства Ренхап, Пак Кын Хе рассчитывает обсудить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ой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разъяснить планы размещения системы ПРО THAAD, к которым Москва и Пекин относятся негативно. В частности, в июле в МИД РФ утверждали: размещение THAAD “чревато угрозой обостре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й напряженности и созданием новых трудностей для решения сложных проблем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은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회담 일정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회담은 9월 3일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에서 있을 예정이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북핵 문제를 의논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드 배치 계획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7월에 러시아 외무부는 ‘사드 배치는 역내 긴장 악화를 초래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새로운 난관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Так или иначе, опрошенные “Ъ” эксперты сомневаются, что Россия станет серьезно корректировать свою политику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Эта политика определяется двумя основными факторами, причем взаимоисключающими,— сказал “Ъ” заведующий кафедрой Московского гуманитар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Австралии и Океании Института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АН Дмитрий Мосяков.—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Москва — полноправный участник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по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е Пхеньяна, она поддержала все последние резолюции ООН, касающиес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то же время в мире существует всего несколько стран, которые имеют реальное влияние на Пхеньян и могут ослабить его агрессивный настрой. Россия — в их числе. Поэтому сложилось противоречие, преодолеть которое очень сложно. Отсюда — и традиционно сдержанная, осторожная реакция Москвы на события, подобные нынешним”.

한편 코메르산트가 자문한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대북정책 기조가 크게 수정될 것인지에 대해 의심스러워 한다. “대북정책은 상호배타적인 두 가지 기본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드미트리 모쌰코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 동남아시아-호주-오세아니아 센터장 겸 모스크바 인문대학 학장이 밝혔다. “한 가지 요소는 북핵 문제에 관한 6자회담의 일원으로서 러시아가 최근 UN의 대북결의안을 지지해왔다는 것이며, 나머지 요소는 러시아를 포함한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들이 현재의 공격적인 대북 기조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현 상황과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은 전통적으로 절제돼있으며 조심스럽다”.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а, Москва “при люб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будет стремиться сохранять хоть какие-то контакты с северокорейцами”. “Если США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могут себе позволить разорвать эти контакты, то ни Россия, ни Китай на это не пойдут. В противном случае режим в Пхеньяне получит абсолютную свободу. Россия потеряет всяк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планах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более того, рискует превратиться в ее потенциального противника”,— разъяснил господин Мосяков.

“러시아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과의 접점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이 접점을 파괴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있을 시, 러시아나 중국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북한 정권은 전적인 자유를 얻게 될 것이며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모든 계획과 방침을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의 잠재적인 적이 될 수도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고 모쌰코프 센터장은 설명했다.

Георгий Степанов

게오르기 스테파노프 기자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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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을 향한 ‘9전10기’ 도전

 
진경준 검사장의 120억원대 뇌물 사건에 검찰이 다시 ‘셀프 개혁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신뢰를 얻지 못했다. 이번에야말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은지 기자  |  smile@sisain.co.kr
 

 

 


검찰 개혁을 향한 ‘9전10기’ 도전


‘양파 수석’ 비리를 밝혀낼 수 있을까?

 

 

검찰이 또다시 ‘셀프 개혁안’을 내놓았다. 진경준 검사장이 120억원대 뇌물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다음 날 꺼낸 개혁 조치였다. 김수남 총장은 7월18일 “검찰은 앞으로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총장은 △주식 관련 부서의 검찰공무원 주식 투자 금지 △검찰 고위직에 대한 감찰 강화 △청렴교육 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비리가 터졌을 때마다 반복되는 검찰의 대응 패턴이다.

4년 전에도 한 부장검사가 구속됐다. 김광준 부장검사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쪽과 유진그룹으로부터 9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였다.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뼈저린 반성과 성찰을 통해 겸허한 자세로 전향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말은 화려했지만 셀프 개혁을 하겠다는 요지였다. 2010년 돈과 성접대를 받은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졌을 때도, 2006년 법조 브로커 사건이 터졌을 때도 검찰은 셀프 개혁안을 내놓았다.

‘중이 제 머리 깎겠다’는 검찰의 다짐만 10년 넘게 되풀이되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 스스로 내놓은 셀프 개혁안이 효과가 없었다는 의미다. 이쯤 되면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검사 출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또한 “검찰 밖에서 강제적으로 개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면, 검찰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연합뉴스</font></div>김수남 검찰총장(왼쪽)과 검찰청 특별수사 전담 부장검사들이 2월29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특수부장 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수남 검찰총장(왼쪽)과 검찰청 특별수사 전담 부장검사들이 2월29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특수부장 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야 3당은 공수처 마련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 당이 마련한 안에는 세부적 차이는 있지만 핵심은 검찰을 감시·견제한다는 것이다(오른쪽 표 참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별도의 독립 조직을 만들어, 수사권·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기소독점권 등을 가진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미다.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지만, 내부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비박계 당권 주자인 정병국·주호영 의원은 공수처 찬성 의견을 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또한 7월25일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할 경우 공수처 신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소야대 정국에 비박계까지 가세하면서 공수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여론도 뒷받침했다. ‘조·중·동’ 등 보수 신문도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며 일제히 사설을 실었다. 홍만표·진경준·우병우와 같은 전·현직 검찰 출신의 비리 의혹이 터지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진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검찰 스스로 외부 개혁을 자초했다. 실제로 이미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 ‘검찰 선배’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기소’했다는 비판을 샀다. 홍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로만 기소됐다. 로비 대상으로 이름이 오르내린 검찰 출신은 서면조사로만 끝냈다.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6월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판검사의 협조 없이 홍만표 변호사가 수백억을 벌었다는 검찰의 발표는 (홍 변호사를) 영업의 신으로 추앙하려는 음모다”라며 비판했다.

문제는 공수처 설치 개혁안이 벌써 아홉 번 좌절을 겪었다는 점이다. 9전10기 도전이다. 그만큼 쉽지 않다. 3부를 뛰어넘는 기관이 생긴다는 위헌 논란과 검찰의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은 공수처 논의 때마다 반복됐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늘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왔다. 다만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여야(당시 야당은 한나라당) 모두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총선 직후 2004년 6월 참여정부가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 산하로 두고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안을 발표하자, 한나라당은 반대로 돌아섰다. 공수처가 대통령 산하 기구가 되면 신종 야당 탄압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게다가 유관기관 사이 업무가 중복돼 비효율적일 거라는 점도 반대 근거였다.

이번에도 새누리당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이 있어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야당은 현재 상설특검은 제도만 갖춰놓고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제도특검이기에 ‘상설’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반박한다. 우병우 민정수석을 조사하는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또한 강제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서 한계가 많다고 지적한다(32쪽 상자 기사 참조). 무엇보다도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 논리는 ‘검찰발 조직 보호용’이라고 꼬집는다.

새누리당 일부 당권 주자도 공수처 신설에 찬성

공수처가 신설되려면 검찰의 반대 변수도 넘어야 한다. 검찰은 늘 조직적으로 외부 개혁을 무력화했다. 18대 국회를 복기해보면, 당시 사법개혁특위가 꾸려져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경찰 등에 개혁 칼날을 들이댔다. 검찰 출신이었던 한나라당 주성영 전 의원은 “검찰 개혁 차원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 합의를 다 봤는데, 막판에 한나라당 사개특위 의원 10명 중 5명이 마음을 바꿨다. 모두 검찰 출신이었다. 검찰에서 전화 오고 만나고 하니 견해가 금세 뒤집어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검찰은 무서운 곳이다. 검찰 개혁에서 가장 넘기 힘든 벽은 검찰 출신 국회 법사위원들 배후에 있는 검찰 조직이다”라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은, 검찰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로비 창구 노릇을 했다는 것이 2011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발행한 이슈 리포트에서도 확인된다. 참여연대는 공수처와 같은 특별수사기구 설치에 반대하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의 발언을 추적했다. 13대부터 18대 국회까지 검찰 출신 국회의원의 역할을 살펴본 참여연대의 결론은 이랬다. “13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특별수사기구 논의는 여야 이해타산과 이해 당사자인 검찰의 저항으로 좌절되었음. 여기에는 ‘검찰 지킴이’를 자처하며 기존 검찰 조직의 이해를 대변하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함.”

한 검찰 출신 현역 의원은 “솔직히 법사위에 검사 출신은 가면 안 된다. 꼭 로비를 받아 그런 게 아니라, 선후배 동료 간의 인정에 이끌린다. 친정이라 내재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검찰 조직이 왜 저러는지 다 이해가 된다. 그러면 검찰 개혁론을 세게 주장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TF의 한 의원 또한 “개혁 성향을 가진 의원으로 꾸린 TF에서도, 검찰 개혁 문제에서는 검찰 출신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에 비해 온도차가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 앞장서면 검찰은 수사로 보복

검찰이 쥐고 있는 ‘칼’도 조직 방어를 위해 종종 사용된다. 18대 국회에서 끝까지 검찰 개혁안을 주장하던 주성영 전 의원은 성매매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무혐의로 마무리됐지만, 수사 자체가 불명예였다. 그는 19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야 했다. 19대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 또한 검찰이 검경 수사권 문제에 나선 의원을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이주영·주성영·이인기 의원, 야당 박영선·김동철·박지원 의원에 대해 검찰이 계속 정보를 수집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에 우호적 발언을 했던 사람들을 공천받지 못하게. 이인기·주성영 의원이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돌린 지라시를 근거로 공천을 못 받았다. 검찰의 작전이 성공했다(2012년 10월16일 법사위 회의록).” 당시 서울중앙지검 전현준 3차장은 곧바로 “지금 말한 범죄정보와 관련 없는 동향 파악이나 지라시 발행은 하지 않는다”라고 부인했지만, 여의도에서는 뒷말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7월25일 민변,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는 국회 앞에서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수처 도입은 검찰의 반발과 국회의 의지 부족으로 매번 좌절되었다. 이제는 반대할 근거도 명분도 없다. 검찰 비리로 검찰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고, 여소야대 국면으로 입법화하기 좋은 만큼 이번 8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9전10기 도전에 나선 공수처가 현실화될 수 있을까? 검찰의 조직적인 방어도 이미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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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는 한국 신용평가 상향조정, 대혼란 전조현상인가

뜬금없는 한국 신용평가 상향조정, 대혼란 전조현상인가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8/09 [09:50]  최종편집: ⓒ 자주시보
 
 

 

8일 스푸트닉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7월22일(열연강판)과 8월5일(냉연강판) 각각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판정을 내렸다. 중국도 한류스타들의 중국내 공식 행사를 잇따라 연기하고 중국행 선상비자 체류 일을 축소했으며 세관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희토류 등 희귀 자원의 한국 수출을 자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미중 양국에 대해 무역수지나 경상수지가 악화되면 원-달러 및 원-위안화 환율은 증가(원화 가치 하락)한다. 이에 따라 달러 당 러시아 루블화가 큰 변동이 없다면 원-루블화 환율도 적잖은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라며 한국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스푸트닉은 KB투자증권은 최근 발표한 ‘원화 추가 절상보다는 완만한 절하 예상'이라는 보고서에서 "한미 양국의 경제전망과 시장 상황, 환율기대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반등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의 은행권에서 나온 자료를 그 근거로 제시하여 그 진단의 신뢰성을 높였다.

 

대체로 많은 경제인들이 한국 경제는 미국보다 중국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기에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단행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제2의 IMF경제환란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 2016년 8월 8일 s&p의 한국신용등급 역대 최고로 상향 조정     © 자주시보

 

그런데 뜬금없이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8일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올렸다. AA는 21단계인 S&P 신용등급 가운데 셋째로 높은 등급으로 S&P가 우리나라에 매긴 등급으로는 역대 최고이다.

현재 주요 2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S&P 등급이 높은 나라는 독일·캐나다·호주(이상 AAA), 미국(AA+) 등 4개국뿐이다.

 

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린 이유에 대해 ▲주요 선진국의 성장률이 0~1%대에 그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꾸준히 2~3%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점 ▲단기 채무 비중이 줄고 장기 채무 비중이 커져 대외부문 지표가 개선된 점 등을 들었다. S&P는 한국에 대한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2년 동안 한국의 신용등급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S&P는 한국이 1인당 GDP 3만달러를 넘어서는 시기를 2019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자 많은 금융권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장미빛 전망을 내놓는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물론 과거 국가신용등급이 상승하면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신용평가의 상향조정은 사드배치 이후 중국과의 갈등으로 경제위기에 빠질 우려가 높아진 한국 경제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버릴 수가 없다.

상향조정 근거로 제시한 한국의 2-3%대의 성장률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추세는 명백히 하향하고 있으며 1%로 떨어질 우려도 없지 않다는 벌써 노무라증권 등에서는 내년 한국경제전망을 2%턱걸이로 내다보고 있다. 거기서 조금만 하향하면 1%대로 떨어진다.

 

특히 수출주도형 국가인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세계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영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유럽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 등이 새로운 글로벌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브렉시트의 진앙지 영국의 상업용 부동산 펀드의 환매 중단이 주목받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기 한 해 전 베어스턴스와 BNP파리바의 모기지 관련 펀드 환매가 중단된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이 경제 상황도 나아지기 보다는 올해보다도 더 악화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주류다.

특히 사드배치가 강행될 경우 중국의 경제보복도 반드시 가해질 것이기에 한국경제는 지금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뜬금없이 한국의 경제성장율이 안정적일 것이라며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다니 잘 믿기는 않는 것이다.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국가경제이건 대폭락을 앞두고서 찬란한 불꽃쑈를 곧잘한다. 이번 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한국의 주식과 부동산, 채권 등에 투자했던 외국 금융지배세력들이 확 팔아제낄 기회를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닌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내려지거나 유럽발 경제위기가 터지기라도 하면 한국 경제는 치명타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때 가서 팔려면 늦다. 사전에 팔아 차익을 챙기고 한국의 부동산과 주식이 헐값이 되었을 때 다시 살 여력을 마련하자는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워낙 예상치 못한 상향조정이고 기간 흐름과는 정반대 되는 평가이기 때문이다.

 

S&P는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등급 상향조정 발표도 신속하게 내놓았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하고 4개 금융공기업과 5개 상업은행의 신용등급도 한 단계씩 올렸다고 밝히면서 "국가 신용등급 상향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9일 보도에 따르면 이에 따라 은행별 장기 발행자 신용등급과 선순위 무담보 채권등급은 기업은행이 'A+'에서 AA-'로, 농협은행은 'A'에서 'A+'로 각각 조정됐고  시중은행인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관련 등급을 'A'에서 'A+'로, 우리은행[000030]은 'A-'에서 'A'로 상향 조정하고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은 'BBB+'에서 'A-'로 올렸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4개 금융공기업과 5개 상업은행의 등급전망도 모두 '안정적'이라고 발표했으며 한국가스공사[036460], LH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6개 정부관련기관과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자회사의 장기 기업 신용등급과 채권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하고 등급전망을 '안정적'으로 부여했다.

 

은행권이 등급 상향으로 방만한 운영을 시작하면 거품은 더욱 위험단계로 부플어 오를 수 있다.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 경제위기 사건도 신용평가기관과 은행은 물론 보험사까지 서로 연합하여 조장한 사건이었다. 그때 미국의 신용평가기관들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하기에 우리 경제주체들이 주견을 가지고 대해야지 이런 미국 기관에 부화뇌동하다가는 치명상을 당할 수도 있다고 본다. 제2, 제3의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경제는 이미 과잉생산의 무덤에 파묻혀버렸으며 신자유주의 확대로 극심한 빈부격차, 부의 집중으로 소비여력은 더욱 더 떨어져 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사태, 중동 곳곳의 전쟁,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강력한 핵강국으로 등장한 북과 미국의 천문학적 비용투자를 통한 신형 핵선제타격수단 개발 등으로 신냉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군수산업에 대한 막대한 비용 투자가 초기엔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약발은 금방 끝나고 더욱 극심한 소비위축을 가져오게 된다. 세금 등이 주로 군사비로 투여되기 때문에 소비를 창출하지 못해 경제 전반이 급격히 마비되는 것이다.   

 

그것이 세계 제1차, 2차대전의 원인이 되었음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지금 그때와 어쩌면 그렇게 같은 상황으로 흘러가는지 모를 일이다. 뻔히 예견되는 위기인데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기만 하고 있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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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위대한, 제일 억울하게 묻혀 있는 인물”


<홍암 나철 100주기 ③> 기념관 준공 서두르는 벌교 생가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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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08  15: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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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암 나철 100주기 연재에 부쳐

홍암 나철과 대종교, 항일무장투쟁 외에 우리 사회에 그다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인물과 민족종교지만 우리가 결코 지나칠 수 없는 큰 인물과 중요한 종교다.

국조 단군과 국시 홍익인간, 국기 단기, 국전 개천절을 재정립한 홍암 나철과 대종교는 우리의 미래를 가리키는 나침판과도 같다. 서일, 김좌진의 청산리대첩을 비롯한 항일무장세력의 본거지로 10만의 순교자를 낸 것은 물론 주시경, 이극로, 신채호, 박은식 등 국어와 국사 운동의 출발도 홍암 나철과 대종교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일제에 국권을 빼앗긴 과정에서 국망도존(國亡道存, 나라는 망해도 정신은 살아있다) 기치 아래 외교, 테러, 교육, 종교, 무장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웠고, 마침내 하나뿐인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놓았다.

1916년 추석인 음력 8월 대보름, 홍암 나철이 황해도 구월산 삼성사에서 순교한 지 100주기, 독립운동의 아버지이자 국학의 스승, 민족종교의 중흥자인 그의 발자취를 따라 벌교에서 서울, 도쿄를 거쳐 화룡, 영안, 밀산 등을 순례했다.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군국주의화, 미국의 노골적 패권 재구축이 맞부딪치고 있는 격변의 시기에 홍암 나철의 삶과 죽음을 재조명할 이유는 충분하다. 구월산 삼성사에서 이 순례를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란다.

아울러 이번 기획취재에 도움을 주신 국내외의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필자 주

<연재 기사>

“아비를 만나랴거든 공부를 통하야 한울길로 오라”
<홍암 나철 100주기 ①> 도제사언문을 찾아서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지만 몸통이 중요하다”
<홍암 나철 100주기 ②> [인터뷰] 김동환 국학연구소 연구위원

 

 

 

 
▲ 홍암 나철 생가가 있는 전남 보성군 벌교읍 금곡마을 입구. 유적비와 초혼비, 천부경비 등이 한곳에 세워져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홍암 나철 선생 선양회’ 양현수 회장과 박형제 부회장의 안내로 홍암 나철의 생가를 찾은 6월 17일, 극성스런 올 여름 더위가 벌써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홍암 나철 100주기 기획취재의 첫 출발점은 아무래도 그가 태어난 생가가 마땅할 터.

전남 보성군 벌교읍 칠동리 금곡마을, 마을 입구 왼켠에는 ‘민족독립 지도자 홍암 나철 선생 유적비’와 ‘독립운동 선도자 홍암 나철공 초혼비’, 그리고 천부경 비문 등이 나란히 자리잡고 있다.

바로 뒤쪽 마을 당산나무가 지켜 서 있고, 보성군이 건립한 유적비에 관한 안내판과 ‘홍암 나철 선생 생가’ 길안내 표식도 눈에 들어온다.

   
▲ 홍암 나철이 태어난 생가 '일지당'.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홍암 나철은 1863년 당시 전라남도 낙안군 남상면 금곡에서 나용집의 세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금성 즉 나주고, 아명은 인영(寅永)인데, 1909년 단군교 중광과 함께 철(喆)로 바꿨다. 따라서 1907년 을사5적 처단투쟁 시 조선왕조실록 등에는 나인영으로 등장한다.

그도 여느 역사적 인물처럼 어려서부터 신동 소리를 들었다고 전해진다. 최근 타계한 박성수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독립운동의 아버지 나철』(북캠프, 2003)에서 어린 나인영이 한 글자를 배우면 열 글자를 아는 천재였고, 9살에 서당 공부를 시작했을 때 서당 선생은 “여보게나! 금곡 마을에 해동공자가 났다네”라고 찬탄했다고 기록했다.

홍암은 10살 때부터 천사 왕석보(川社 王錫輔) 선생에게 한학을 배우다 20살 때 운양 김윤식(雲養 金允植)의 문하생으로 경성정시에 응시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생활에 접어들어 29살에 문과 병과에 급제해 기거주(승정원 가주서)로 공직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홍암 나철 연보>

연도[나이]

월.일

행 적

1863

12.2(음)

전남 보성군 금곡부락에서 나용집(羅龍集)의 둘째 아들로 태어남.

1872[10세]

 

천사 왕석보의 서당(구례 소재)을 다니며 국문을 해독하고 한문을 수학함.

1878[16세]

1.(음)

순창군 향시(鄕試)에 응시함.

1882[20세]

 

운양 김윤식의 문인이 되면서 경성정시(京城庭試)에 응시, 과거수업에 전력 함.

1891[29세]

11.25(음)

문과에 급제하여 기거주(起居住: 승정원 가주서)가 됨.

1893[31세]

3.19(음)

병조사정으로 임명됨.

10.7(음)

승문원 권지부정자로 임명됨.

10.24(음)

사관에 임명되었으나 스스로 낙향함.

1895[33세]

5.12(음)

징세서장에 임명되었으나 스스로 취임하지 않음.

1898[36세]

1.

김윤식의 유배생활을 돕기 위해 제주도행을 택함.

1900[38세]

12.

부인 송씨 사망.

1905[43세]

6.10

이기․오기호 등과 함께 첫 번째로 일본을 방문하여 각처에 사신을 통한 힐책과 일본궁성 앞에서 3일간 단식농성 함.

12.30(음)

밤에 서대문역 앞에서 두암 백전 노인으로부터 「삼일신고(三一神誥)」 「신사기(神事記)」 전달받음.

1906[44세]

5.12(음)

두 번째로 일본을 방문함.

10.20

세 번째로 일본을 방문함.

1907[45세]

2.

자신회(自新會)를 조직함.

2.13

을사오적 저격을 구체적으로 계획함.

3.25

을사오적 저격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4.1

동지들을 살리기 위해 평리원에 자수함.

7.12

10년 유형(流刑)을 언도 받고 지도로 유배됨.

12.7

고종황제의 특사로 풀려남.

1908[46세]

11.(음)

네 번째로 일본을 방문함.

11.12

미도 두일백이라는 노인으로부터, 동경 창경관이라는 여관에서 「단군교포명서」 「고본신가집」 「입교절차」 등을 전달받음.

12.9(음)

미도 두일백이라는 노인으로부터, 동경 개평관이라는 여관에서 단군교의 영계(靈戒)를 받음.

1909[47세]

1.15(음)

단군교(대종교)를 중광(重光: 다시 일으킴)하고 「단군교포명서」를 발행함.

1910[48세]

8.5(음)

단군교를 전래의 교명인 대종교로 개칭함.

1911[49세]

1.15(음)

「신리대전(神理大全)」저술․간행함.

1912[50세]

3.3(음)

「삼일신고(三一神誥)」 간행함.

1914[52세]

1.15(음)

김교헌으로 하여금 「신단실기(神檀實記)」를 간행케 함.

 

5.13(음)

대종교총본사를 만주 화룡현 청파호로 이전함.
서울 남도본사 등 동서남북 사도 교구와 외도 교계 설정 발포함.

1915[53세]

1.14(음)

국내 경성의 남도본사로 귀환함.

10.1(양)

조선총독부의 대종교 탄압술책인 종교통제안이 공포됨.

1916[54세]

7.15(음)

부여 시대의 의식인 서치례(序齒禮)와 구서(九誓)를 행함.

8.15(음)

구월산 삼성사에서 고유의 제천의식인 선의식(襢儀式)을 거행하였으며, 유서를 통해 김교헌에게 교통(敎統)을 전수하고 순명(殉命)함.

11.20(음)

유언에 의해, 백두산 기슭인 만주 화룡현 청파호 언덕에 봉장됨.

* 국학연구소 연보 자료를 토대로 보완함.


홍암과 같은 나주 나씨 송도공파 후손인 나정길 대종교 선도사는 “조선 영조 조에 이인좌가 난을 일으켰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한 분이 호남남부지방 총대장이었고, 그 때 역적으로 몰리면서 그분들(홍암 선조들)은 보성으로 갔고, 우리는 나주에서 상당히 떨어진 촌구석으로 가서 농사나 짓고 살았다”며 “과거 급제는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런 내력이 있는 집안 후손이었다”고 말했다.

나라는 비록 망했지만 정신은 살아있다

   
▲ '일지당'에 마련된 분향소. 왼편에 태극기 뒤로 ‘국수망이 도가존’(國雖亡而 道可存)이 내걸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국수망이 도가존’(國雖亡而 道可存).
홍암 나철 생가 ‘일지당’(一之堂)에는 태극기와 나란히 ‘나라는 비록 망했지만 정신은 살아있다’는 한마디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금은 보성군의 주도로 나름대로 면모를 갖춘 상태지만, 생가는 그저 평범한 시골 양반네 기와집이고, 관광객은 커녕 동네 주민들마저 거의 눈에 띠지 않을 정도로 한적한 곳이다.

양현수 회장이 향을 사르고 먼저 절을 올렸다. 홍암이 1863년생이니 기자보다 꼭 100년 전 이 땅에 났고, 1916년 꼭 100년 전에 세상을 떴다. 쉰 넷의 나이에 스스로 숨길을 거둬들인 것이다.

생가에는 딸 나금포에게 주는 유서를 비롯한 홍암의 친필 문서들과 사진이 걸려있고, 일본에 건너가 외교활동을 벌이던 때의 명함 등 관련 자료들도 전시돼 있다.

   
▲ 생가에 나란히 모셔진 홍암의 맏아들 정련과 둘째아들 정문. 1942년 임오교변으로 중국 목단강 액하감옥에서 순국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옆방에는 1942년 임오교변 당시 희생당한 임오십현에 포함된 첫째 아들 정련(1992~1943)과 둘째 아들 정문(1891~1944)을 나란히 모셨다.

생가를 나서 골목길을 지나자 야트막한 언덕배기에 새롭게 건립되고 있는 기념관이 나타났다. 큰 한옥 건물 세 채로, 윗 칸이 사당이고 아랫 두 칸이 기념관과 교육관이다.

2005년부터 생가 복원과 기념관 건립을 위해 보성시는 국고보조금 14억원을 포함해 총 7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음력 개천절인 11월 2일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홍암 나철 선생 선양회’는 11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신축된 기념관에서 ‘홍암 나철 선생 순국 100주년 추모제’를 개최하며, 1부 개천대제, 2부 기념관 개관식, 3부 추모행사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양현수 회장은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념관 건립에 대해 ”아쉬운 점은 이런 역사문화사업을 (보성)군에서 해본 경험이 없어서 자문위원부터 선정이 안 됐다“며 ”전시연출하는 회사에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의 수준에서 보여주기 식, 한마디로 공룡전시관 같은 눈요기만 되는 전시관이 되지 않나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박형제 부회장은 “그렇잖아도 공사 기한이 촉박한데 올 여름 무더위로 공사 진척도 부진하고 기념관 내부를 채울 내용도 미진하다”며 “겉모양이라도 제대로 갖춰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11월 2일 개관식을 가질 기념관 중 윗채에 해당하는 사당 전경.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사당 내부 모습. 위패와 향로 등이 갖줘져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사당에서 내려다 본 전시관과 교육관. 아직 주변부지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기념관 내부는 현재 비어 있다. 개관식까지 관련 자료를 채워넣는 일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실제로 사당과 교육관, 기념관은 건물만 들어선 상태고 주변 부지는 정돈이 필요해 보였다. 또한 사당 내부에는 위패와 향로 등이 갖춰져 있었지만 전시관과 교육관은 아직 텅빈 상태다.

선양회는 매해 중국 화룡시 청호촌에 있는 대종교 3종사(홍암 나철, 무원 김교혼, 백포 서일) 묘역을 찾아 벌초하고 참배해왔으며, 보성군은 화룡시와의 교류를 추진해와 자매결연을 앞두고 있었다.

양현수 회장은 “(중국) 화룡시와 자매결연되면 보성군에서 사업비를 보내서 화룡시에서 도로를 확장해서 주차장까지 만들기로 협의됐는데 사드 때문에 못하고 끝나버렸다”며 “7월 20일에 가기로 했는데 화룡시에서 오지 말라고 했다. 7월 15일경 중국으로부터 자매결연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보성군에 보내왔다”고 확인했다.

한.미 당국이 경북 성주에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여파가 이런 곳까지 미칠 줄은 보성군이나 선양회 측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두 명의 스승과 황현, 그리고 혁명의 시대

홍암이 남녘 끄트머리의 몰락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상경해 과거에 급제하기까지는 두 명의 스승을 빼놓을 수 없다.

홍암은 10살 때부터 당시 호남에서 명망 높은 학자였던 천사 왕석보를 찾아 구례까지 서당을 다녔고, 거기서 매천 황현과 동문수학했다. 홍암 나철과 항일외교를 함께 했던 해학 이기 역시 왕석보의 지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천 황현(梅泉 黃玹, 1855-1910)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자 자결 순국한 우국지사로 그가 47년간 기록해 남긴 『매천야록』에는 홍암 나철의 을사오적 처단투쟁 상황이나 <일황에게 보내는 상서> 등이 고스란히 실려있다.

나정길 선도사는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살아계신 촌로들로부터 홍암이 구례까지 30리 길을 자전거를 타고 왕석보 선생 사당에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며 “낙안산성 뒷산 제석산 굴에서 3년 정도 수양했다는 이야기도 정황상 사실에 가까운데, 스무살 이전의 행적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홍암이 몰락한 양반의 후손으로 과거에 급제, 출세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운양 김윤식과 만남이다. 홍암은 김윤식 자택에 기거하며 과거 공부에 전념했고, 29살에 늦깎이로 급제한 것이다.

김윤식은 구한말 어지러운 정치정세 속에서 친러파와 친일파를 오가며 병조판서와 외무대신이라는 중책을 맡았지만 한일합병 이후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는 등 친일 행적도 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홍암의 배경이 돼 줬고, 대종교 신도가 되기도 했다. 김윤식이 귀양을 갔을 때 홍암은 제주도와 지도를 찾아가 직접 시봉하는 의리를 보이기도 했다.

박승길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홍암 나철 선생 서거 100주기 추모 학술회의’에서 1894년 동학혁명과 홍암의 제주도 방문 시기(1898~1901) 제주도에서 발생한 방성칠의 난과 이재수의 난 등 당시의 사회적, 종교적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철 같은 분 다시 오면 민족통일 이루어질 것”
<미니 인터뷰> 양현수 ‘홍암나철선생 선양회’ 회장

 

   
▲ 양현수 선양회 회장과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한 커피숍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홍암 나철 선생 선양회’ 양현수(67) 회장은 20여년을 홍암 나철 선생 연구에 천착해오고 있다. 부인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은 새마을 지도자만 해도 대통령 훈장도 받고 상도 받드만, 당신은 20년 동안 미친 짓을 하고 다녀 살림 다 갖다 바치고”라는 핀잔을 받을 정도.

매해 홍암 나철 추모행사를 치르고 중국 화룡시 소재 홍암 묘역을 참배해왔다. 오는 10일 중국 연변대학에서 열리는 항일운동사 학술대회에도 한국측 참가단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6월 벌교 생가 취재 당시 박형제 부회장과 함께 현장을 일일이 안내하며 열성적으로 설명해준 그를 7월 26일 서울 광화문 커피숍에서 다시 만나 간단한 인터뷰를 가졌다.

□ 통일뉴스 : 홍남 나철 100주기를 맞아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 양현수 회장 : 홍암 선생을 알고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역사의 오류를 느끼는 것 같고, 역사의 아픔을 알게 돼 마음이 안 좋았다.

한 20여년 나철 선생만 찾고 공부했는데, 순국하신 100주기를 맞이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역사의 오류를 느끼고 한탄하는 걸 볼 때, 저 또한 같은 심정이다.

우리 민족지도자들 중에 나철 선생 같은 분이 다시 온다면 우리가 꿈꾸는 민족의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다.

□ ‘홍암 나철 선생 선양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100주기 기념행사는?

■ 음력 10월 3일 개천절인 11월 2일 행사는 크게 나누면, 순수한 우리 고유의 체천행사인 ‘개천대제’를 지내고 홍암 선생의 사당을 개관하는 개관식을 하고, 끝으로 추모행사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명칭을 ‘홍암 나철 선생 순국 100주년 추모제’로 하고 홍암 선생 고향인 벌교 금곡마을 기념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한다. 그래서 세상에 다시 홍암 선생이 재탄생하는 날로 삼고자 한다.

□ 홍암 나철 선생 기념관 개관식이 이번에 열린다고 했는데, 기념관에 대해 소개해달라.

■ 기념관은 홍암 선생을 모시는 사당과 교육장, 역사관으로 건립된다. 사당에는 홍암 선생의 두 아들이 같이 모셔지고 사당 아래 쪽에 홍암 선생의 민족혼 교육을 하는 교육장인 홍암관이 있고, 그 옆에는 독립운동사와 더불어 나철 선생 일대기를 볼 수 있는 역사관이 마련돼 있다.

기념관을 공사한지 올해 딱 10년 됐다. 2006년부터 생가를 복원하고, 2012년부터 기념관 공사를 착공해서 올해 완공이 된다. 정부 예산은 14억정도 지원됐고, 나머지는 보성군 군비 부담으로 진행했다. 총액이 애초에 60억을 계상했다가 19억이 더 들어가서 총 79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큰 부담이다.

가슴 아팠던 것이 전국에서 천진상이 안 모셔진 군이 오직 보성군이다. 우리나라에서 단군을 국가의 구심점으로 삼으신 분이 나철인데, 나철이 태어난 고향에는 천진이 없고 단군 동상이 없다. 우리가 국민 성금을 모금해서라도 국조전을 지을 계획이다.

□ 지금 이 지역에 홍암 나철 후손이나 흔적 남아있는 게 있나?

■ 후손들은 한 분도 안계시고 중국에 손자들 세 분이 살아계신다. 증손자 고손자는 있는데, 증손자는 한 분인가 국내에 계시고, 고손자도 있는데 사는 것이 어려워 할아버지 고향, 선산도 한번 찾아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 홍암 나철 아들 둘도 순교하고, 홍암 나철 순교시 삼성사까지 함께 간 시자 중에 조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

■ 홍암 형님의 아들인 조카 나정수 씨와 사촌동생 나우영 씨가 같이 시종으로 (삼성사에) 갔었고, 옛날에는 나씨 분들이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다 떠나고 없다.

옛날 60,70년대까지는 40여호에 살았는데 지금은 사람사는 집이 열한 집이다. 나는 7대째 이곳에서 살고 있고, 탯자리도 여기다.

□ 보성 지역과 금곡마을에서 홍암 선생의 위상이나 비중은 어떤가?

■ 내가 사회에 알리면서 추모제를 거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지역에서 그런 인물이 있었는지조차도 몰랐고, 학생들도 벌교 출신이라는 건 모르고 학교에서 대종교 창시자로만 알고 지낼 정도였다.

□ 선양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 외부사람들은 참여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선양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벌교를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고, 나이드신 원로들은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젊은 사람들이 회비내서 교육하고 운영하고 있다.

85주기부터 시작해 처음에는 한 20명으로 출발했다. 올해가 100주기인데 지금 회원들이 120명 정도 된다. 매월 연구발표도 하고 선양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회의도 한다.

   
▲ 선양회는 매년 중국 화룡시 청호촌 소재 대종교 3종사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지난 5월 선양회가 새로 세운 3종사 묘역 안내판과 11월 2일 행사 안내문.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선양회 회원분들이 150여만원씩 개인부담으로 매년 중국 묘소 참배 및 정비 등을 해오고 있다.

홍암 선생 묘소 앞 안내판과 도로표시판도 세웠는데 도로표시판은 도로 확장하면서 철거해버렸다. 올해 5월 25일에는 3종사 안내판을 새로 정비하고 왔다.

화룡시와 자매결연되면 보성군에서 사업비를 보내서 화룡시에서 도로를 확장해서 주차장까지 만들기로 협의됐는데 사드 때문에 못하고 끝나버렸다.

□ 중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으로 통보를 받았나?

■ 7월 20일에 가기로 했는데 화룡시에서 오지 말라고 했다. 7월 15일경 중국으로부터 자매결연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보성군에 보내왔다. 부군수랑 나를 포함해 7명이 가려고 했는데 취소되어 모든 중국 쪽 사업이 어렵게 돼버렸다.

이번에 가면 중국에 사는 손자 세 분을 만나서 인사드리고 100주년 행사 때 유족들을 국내로 불러서 같이 행사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 보성군에서 유족들을 초청하면 되는 것 아닌가?

■ 보성군에서는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 중국에 있는 후손들은 만나 보았나?

■ 이름도 잘 몰랐는데 조선족자치주를 찾아가 손자 나일석씨를 만났다. 홍암의 넷째 아들 정강과 다섯째 정기가 계셨는데, 정강은 아들이 없고 정기는 3형제를 뒀다.

나일석씨는 한족으로 귀화했으면 항일열사 후손으로 당원 자격도 받고 풍요롭게 살 건데, 할아버지의 역사를 더럽힐 생각이 없어서 국내에서도 찾아주는 이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지만 죽는 날까지 할아버지 유지 받들려고 조선족으로 살아남아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

어머니를 모시고 끼니를 연명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 이야기를 간단한 메모형식으로 써놨더라. 복사하려고 했는데 안 주더라. 어떻게든 입수해서 나철 선생 업적에는 보탬이 안 되지만 후손들이 타국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리고 싶다.

   
▲ 양현수 회장이 홍암의 친필 유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양현수 회장과 박형제 부회장(왼쪽)이 홍암 나철의 선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생가와 기념관이 있는데, 전시할만한 관련 자료들은 많이 찾았나?

■ 홍암 선생 관련 자료들은 신문기사 내용, <단군교포명서>, <중광가>라든지 일본의 요시찰인물기록 등이 있는데, 소장은 못하고 있다. 역사관과 기념관에 내놓을만한 자료는 별로 없다.

단지 우리들이 수중에 5,6년전에 확보했던 나철 선생의 유품, 그 중에서 친필로 썼던 딸에게 쓴 유언장, 사위라든지 친족에게 보냈던 유언장 원본이 있다.

그분의 활동무대가 서울과 중국 쪽이기 때문에, 고향에서는 홍암 선생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없고, 고향에서는 기억하는 사람이 그리 없다.

아쉬운 점은 이런 역사문화사업을 군에서 해본 경험이 없어서 자문위원부터 선정이 안됐다. 전시연출하는 회사에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의 수준에서 보여주기 식, 한마디로 공룡전시관 같은 눈요기만 되는 전시관이 되지 않나 우려스럽다.

또한 우리나라 우수한 학자들을 동원해서 모든 자료가 총 망라된 전집이 나왔을 때 그 중에서 핵심 부분만 전시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돼 있다. 나의 소망이 홍암 선생 전집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학자들의 연구 논문들을 모아서 후학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다.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 홍암 나철 100주기를 맞아 꼭 하고 싶은 말은?

■ 진짜로 마이크를 주면서 외치라고 한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일로 위대한 일을 해놓고 제일로 억울하게 묻혀 있는 인물을 찾으라면 홍암 나철이라고 외치고 싶다.

진짜로 만백성이 홍암 선생의 깊은 뜻과 정신을 알아주는 날이 온다면 그게 바로 민족통일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역사인물 중에서 제일로 억울한 분이 나철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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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청산의 선구자 임종국 선생님께 부치는 편지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8/09 07:55
  • 수정일
    2016/08/09 07:5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민족반역자 샅샅이 찾아낸 마지막 독립군
[역사 독립군 임종국 1화] 친일청산의 선구자 임종국 선생님께 부치는 편지

16.08.08 21:33 | 글:조호진쪽지보내기|편집:박정훈

▲ 역사에 끌려 다니다 생을 마감한 피난민 아버지. ⓒ 조호진


내 아버지는 피난민이었습니다. 겨레가 겨레를 죽이는 동족상잔을 피해 동구 밖으로 나섰던 길, 난리를 피해 잠시 다녀오겠다며 북녘 오마니에게 올린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북녘 고향에 두고 온 젊은 아내와 어린 아들을 영영 못 만나게 될 줄이야... 신정동 뚝방에 보름달이 뜨면 술에 취해 오마니를 애타게 부르던 아버지!

피난살이 몇 해던가? 고향으로 돌아갈 날 손꼽던 삼팔따라지 배천 조씨는 삼팔선이 가로막아 못 가는 고향, 분단의 벽을 어찌 넘겠냐며 혼인을 독촉하는 피난민 동료들의 중매로 순흥 안씨를 만나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영등포 역전 맞벌이 노점상으로 생계를 잇던 어느 날, 극빈과 다툼에 지친 어머니가 돈 벌러 떠나셨는데 가신 곳은 머나먼 항구 부산 범일동, 어머니는 범창여관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셨습니다. 

노점상 아버지는 오목교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판자촌의 차디찬 바람이 루핑 지붕 자락을 흔드는 밤이면 어린 자식들을 품에 안고 새우처럼 웅크린 노점상 홀아비가 단속반에 붙잡힌 것입니다. 과태료 낼 돈이 없어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구류를 산 노점상 배천 조씨는 고달픈 피난살이를 작파한 채 한 줌의 재가 되었습니다. 향년 52세에 분단의 땅을 떠나신 아버지!

아버지는 역사를 몰랐습니다. 삼팔선을 그은 자가 누구이고, 그리운 고향을 못 가게 막은 자가 누구이며, 오마니와 북녘 아내와 자식을 못 만나게 한 비극의 원흉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역사에 원한 살 일을 전혀 한 적이 없는 아버지는 반역의 역사가 연출한 비극의 무대에서 슬피 울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알아야겠습니다. 아버지의 불쌍한 인생을 마구 짓밟은 원흉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친일파에 대한 발본색원이 없는 한 민족사회의 기강은 헛말"

 

▲ 친일청산의 선구자 임종국 선생님. ⓒ 민족문제연구소


"한말(韓末) 가렴주구로 번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제1의 매국을 했고 총독부에 영합하면서 친일을 했다."

재야 사학자 임종국(1929~1989), 당신이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를 피난민으로 만든 주범은 분단이었고 분단의 원흉은 이 강산을 침략한 일제와 민족을 팔아먹은 친일파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니와 아버지, 누이와 형제들을 이역만리로 끌고 간 징용과 정신대에 대해, 모국어와 이름을 빼앗은 채 개돼지보다 못한 4등 국민으로 취급한 일제에 대해, 가렴주구로 번 재산을 지키기 위해 민족을 팔아넘긴 친일파에 대해 침묵하는 한 민족에게 희망은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친일한 일제하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참회와 반성이 없었다는 해방 후의 현실이 문제였다. 이 문제에 대한 발본색원의 과정이 없는 한 민족사회의 기강은 헛말이다. 민족사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조상임을 면할 날이 없게 되는 것이다." 

참회도 반성도 하지 않는 친일파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역사는 또 역행했습니다. 어디에든 달라붙어 양분을 빨아 먹는 기생충처럼 미군정에 달라붙어 등용된 친일 경찰들은 이승만 정권이 쥐어준 총으로 반민특위를 해체하고 애국지사들을 체포했습니다. 독립군들은 빨갱이란 누명을 써야 했고 친일파들은 애국자의 탈을 썼습니다. 이런 나라는 광복된 나라가 아닙니다. 친일파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광복절에 걸어야 할 태극기는 조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친일파의 나라입니다. 일제의 주구였던 자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역사와 정의는 구정물 통에 빠졌습니다. 우리들의 국어 수업은 최남선, 이광수, 모윤숙, 서정주 등 친일파의 작품을 찬양하고 낭송하는 시간이었고 선생들은 거짓을 가르치는 앵무새였습니다. 해는 떴지만 암흑천지였고 입은 있었지만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오욕의 땅이었습니다. 이 지경이 된 세상에 대해 당신은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자손들한테 민족정기다 애국해라 무슨 얼굴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겠는가. 친일파를 처벌하지 못했고 그들이 날뛰는 꼴을 그대로 봐왔고 친일파에 대한 단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세대로서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식으로 되어버렸다는 것 그것이 큰 문제다. 후세에 대해서 민족정기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 이건 앞으로도 구정물이 100년이 지나서 가셔질지 50년 지나서 가셔질지 아니면 200년이 지나야 가셔질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지식인 사회에 충격을 던진 <친일문학론>... 임종국이 선택한 역사의 길

 

▲ 민족문제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친일문학론> 원본. ⓒ 민족문제연구소


"혼이 없는 사람이 시체이듯이 혼이 없는 민족도 죽은 민족이다. 역사는 꾸며서도 과장해서도 안 되며 진실만을 밝혀서 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 15년 걸려서 모은 내 침략, 배족사의 자료들이 그런 일에 작은 보탬을 해줄 것이다. 그것들은 59세인 나로서 두 번 모을 수 없기 때문에 벼락이 떨어져도 나는 내 서재를 뜰 수가 없다. 자료와 그것을 정리한 카드 속에 묻혀서 생사를 함께 할뿐인 것이다."

친일 역사를 파헤칠 엄두를 누구도 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친일파요 고위관직이 친일파이고 정치, 경제, 언론, 문화, 종교, 학계는 친일파 수중에 떨어진 세상에서 일제 침략사와 친일파 연구는 금기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홀로 역사의 펜을 들었습니다. 민족의 혼을 살리기 위해 일제 침략사와 친일파들의 배족사(背族史)를 기록했습니다. 당신의 펜마저 침묵했다면 이 나라는 민족도 역사도 모르는 망령된 무주고혼(無主孤魂)의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당신은 민족사를 일으킨 독립군이었습니다. 무기보다 더 강력한 역사의 펜으로 친일파들의 민족반역 행위를 샅샅이 뒤져 밝혀내고, 입증하고, 기록한 당신은 마지막 독립군이었습니다. 누가 그 길을 가라 하지 않았는데 장래가 촉망되던 당신은 출세의 길이 아닌 첩첩산중 가시밭길을 택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지켜본 소설가 조정래 선생은 당신의 업적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임종국은 대학 시절 '서울대의 이어령, 고려대의 임종국'이라고 할 정도로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다. 그러나 그는 친일파들이 득세한 그 시절에 <친일문학론>을 출간하면서 일생이 망가진 사람이다. 그만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교수도 못됐고, 또 일생을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살아야 했다. 그가 일제때 태어났더라면 그는 필시 독립운동을 했을 것이다. 

다만 그가 외로움 속에서 일생을 살다 갔지만 그의 삶은 정의로웠고, 그의 뜻을 따르는 후배들이 적지 않음을 볼 때 그가 헛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남긴 업적은 만주에서 독립군 수천 명이 항일투쟁을 한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운현의 '임종국 평전' 중에서)

 

▲ 청년 시절의 임종국. ⓒ 민족문제연구소


당신의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가난과 병고, 각혈로 숨통이 바튼 당신은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이 민족에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당신이 한때 꿈꾼 대로 판검사가 되어 호의호식했다면 이 강산은 머저리들의 강산이 됐을 것이고 우리들은 구정물을 생수인줄 알고 마시며 혼도 정신도 없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고립과 비난을 각오하고 펴낸 <친일문학론>(1966년)은 친일파 연구의 고전이 됐습니다. 이 책은 친일파의 더러운 얼굴을 백일하에 드러낸 역사의 고발장이었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대학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방대한 자료를 뒤지며 육필로 눌러 쓴 친일 인명 카드 1만2천 장은 하나하나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운 <친일인명사전>(2009년)의 씨알이 되었습니다. 

오욕을 뒤집어쓴 채 살아온 이 민족은 당신으로 인해 겨우 혼이 있는 민족이 됐습니다. 민족의 제단에서 얼굴을 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이 당부한 "민족 백년의 제단(祭壇) 앞에 허물 있는 자 허물을 벗어 도약의 제수(祭需)로 바칠 것이며, 허물없는 자는 그것을 음복(飮福)하되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뼈에 새겨야만 합니다.  

임종국 조형물 추진위원, 역사 독립군 4389명 모여라!

 

▲ 임종국 선생님 ⓒ 민족문제연구소


'천황'에게 혈서를 쓴 황군장교 박정희를 기리는 동상과 기념사업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최근 7년 동안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무려 1356억5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2017년 완공 예정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사업에 88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생가 공원화 사업에 286억 원, 민족중흥관사업에 65억 원을 이미 투입했습니다.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이기에 친일파를 기리기 위해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붓는단 말입니까. 

우리들은 이제야 선생님의 조형물을 세우려고 합니다. 차마 염치없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지난 7월 9일 발족한 '임종국선생조형물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용길)가 추진위원 4389명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추진위원 숫자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숫자에 맞췄습니다. 한 명의 추진위원이 한 명의 친일파를 청산하자는 다짐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만든 김서경 김운성 작가가 제작하게 될 이 조형물은 선생님의 27주기 추모제인 11월 12일에 맞춰 건립할 계획입니다. 

내 아버지는 피난민이었습니다. 죄도 없는 아버지는 평생을 단속반과 역사에 쫓겨 다니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역사의 고삐는 우리들의 삶을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역사에 눈감은 민족은 시궁창에 처박히지만 역사에 눈뜬 민족은 역사를 주도합니다. 도도한 강물로 굽이치다 마침내 때가 되면 반역의 역사를 심판합니다. 아버지, 저는 역사의 피난민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 자식들에게도 피난민의 가엾은 삶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반역의 역사에 쫓겨 다니는 난민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 2016년 7월 9일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임종국선생조형물건립추진위원회' 발족식 ⓒ 조호진


임종국 선생님을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역사의 정의를 세우느라 아들 노릇을 제대로 못했고, 형제 노릇을 제대로 못했고, 지아비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부모형제와 알콩달콩 살았다면 이 강산은 친일의 악취로 더욱 진동했을 것이므로 우리들이 아들이 되어 선생님이 못다 굴린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면서 선생님이 남기신 뜻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역사는 정의로울 뿐 아니라 다정다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영전 앞에서 이렇게 다짐하오니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은 선생님처럼 살진 못하지만 선생님의 삶을 기억할 수 있고, 친일청산의 뜨거운 가슴을 나눌 수 있으며, 선생님을 기리는 추진위원 4389명의 일원이 될 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선생님의 유업을 잇는 역사 독립군이 되려고 합니다. 이 나라는 친일파의 나라가 아니라 독립군의 나라, 민족혼이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강산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친일파의 후손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재벌 회장이 되고, 대학 총장이 되고, 언론사 사주가 되어 나라와 민족을 망치는 이 지경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정의와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역사 독립군이 필요합니다. 마음은 다정다감하고 민족정신은 불처럼 뜨거운 역사 독립군들이 모이고 모여서 마침내 친일청산의 장강으로 도도히 흐를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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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징벌의지 시위한 선제핵타격모의시험

[개벽예감214] 대미징벌의지 시위한 선제핵타격모의시험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6/08/08 [10:35]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아홉 차례의 선제핵타격연습, 다섯 차례의 선제핵타격모의시험
2. 청년영웅도로와 서해갑문 언제도로 통과한 화성-7 자행발사대
3. 뜻밖의 교란전술에 말려든 미국군 미사일경보체계
4.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안쪽 120km 해상에 떨어진 화성-7
5. 유엔군전초기지와 유엔군주력기지 날려버릴 화성-7

 

▲ <사진 1> 2016년 8월 6일 미공군 전략폭격기 B-1B 편대가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 전진배치되었다. 이것은 미국이 조선을 겨냥한 선제핵타격연습을 올해 들어 아홉 번째로 감행하였음을 말해준다. 위쪽 사진은 미공군 전략폭격기 B-1B가 앤더슨공군기지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장면이고, 아래쪽 사진은 B-1B 조종실 내부 모습이다. 이 전략폭격기의 비행속도는 마하 1.25이며, 항속거리는 9,400km이며, 56,000kg의 각종 폭탄을 싣는 폭탄창에는 정밀유도폭탄, 기화폭탄, 집속폭탄, 핵폭탄 등이 실린다. 현재 미공군은 B-1B 전략폭격기를 100대 보유하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아홉 차례의 선제핵타격연습, 다섯 차례의 선제핵타격모의시험

 

올해 2016년 1월부터 8월 초까지 미국이 조선을 극도로 자극하여 조미핵대결을 발화점으로 끌어간 적대행동은 거의 매달 빠짐없이 감행되었다. 재래식 타격수단을 동원한 미국의 대조선적대행동들은 너무 많아서 제외하고, 핵타격수단을 동원한 대조선적대행동만 날짜별로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사진 1> 

 

1월 10일 제1차 선제핵타격연습 = 미공군 전략폭격기 B-52 1대가 평택의 오산미공군기지로 출동

 

2월 17일 제2차 선제핵타격연습 = 미공군 스텔스전투기 F-22 4대가 평택의 오산미공군기지로 출동

 

3월 9일 제3차 선제핵타격연습 = 미공군 전략폭격기 B-2 3대가 괌의 앤더슨공군기지로 전진배치

 

3월 24일 제4차 선제핵타격연습 = 미해군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를 주축으로 하는 항모전투단이 동해로 출동하여 한국 해군 제1해상전투단과 함께 대조선합동공격연습 감행

 

6월 13일 제5차 선제핵타격연습 = 미해군 전략핵잠 미씨씨피호가 부산의 해군작전기지로 출동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기간 중 제6차 선제핵타격연습 = 미공군 전략폭격기 B-52 2대가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이륙하여 한반도 인근 공역까지 북상, 접근하는 공중핵타격연습 감행.

 

6월 30일 제7차 선제핵타격연습 = 미해군 전략핵잠 오하이오호가 일본 가나가와현 요꼬스까의 미해군기지로 출동

 

8월 2일 제8차 선제핵타격연습 = 미공군 F-16 전투기 12대가 평택의 오산미공군기지로 출동

 

8월 6일 제9차 선제핵타격연습 = 미공군 전략폭격기 B-1B 편대가 괌의 앤더슨공군기지로 전진배치

 

위에 열거한 아홉 차례의 선제핵타연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올해 들어와 미국은 핵타격수단들인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스텔스전투기, 전략핵잠을 모조리 동원하여 조선에 대한 선제핵타격연습을 강행하고 있다. 만일 조선의 폭격기, 전투기, 전략핵잠이 미국 뉴욕 인근 대서양에 속속 출현하여 미국에 대한 선제핵타격연습을 감행한다면, 조미핵대결을 발화점으로 끌어가는 장본인이 조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위에 서술한 것처럼 올해 들어와 미국이 감행해온 아홉 차례의 대조선선제핵타격연습은 조미핵대결을 발화점으로 끌어가는 위험한 도발자가 미국이라는 사실을 또 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 <사진 2> 올해 들어 8월 초까지 무려 아홉 차례나 거듭된 미국의 대조선 선제핵타격연습에 대응하여 조선은 선제핵타격모의시험을 다섯 차례 진행하였는데, 여기에는 핵탄두를 장착하는 화성 계열의 각종 탄도미사일들이 동원되었다. 위쪽 사진은 화성-5 자행발사대의 기동장면이고, 아래쪽 사진은 화성-6 자행발사대의 기동장면이다. 화성-5와 화성-6은 4축8륜 자행발사대에 각각 탑재되기 때문에 얼핏 보면 구분하기 어렵지만, 화성-5 탄체길이는 화성-6보다 짧아서 탄두부 첨두의 뾰족한 끝부분이 4축8륜 자행발사대의 맨 앞부분에 미치지 못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스텔스전투기, 전략핵잠이 각각 동원된 미국의 아홉 차례 선제핵타격연습에 대응하여 조선은 올해 들어와 8월 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1발의 화성 계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선제핵타격모의시험을 진행하였다. 그 진행일정을 날짜별로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사진 2>

 

3월 10일 제1차 선제핵타격모의시험 = 화성-9 두 발 발사
3월 18일 제2차 선제핵타격모의시험 = 화성-7 세 발 발사
6월 22일 제3차 선제핵타격모의시험 = 화성-10 두 발 발사
7월 19일 제4차 선제핵타격모의시험 = 화성-6 한 발, 화성-7 두 발 발사
8월 3일 제5차 선제핵타격모의시험 = 화성-7 한 발 발사

 

미국은 지난 시기에도 조선에 대한 선제핵타격연습을 수없이 감행해왔지만, 올해처럼 아홉 차례에 걸쳐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스텔스전투기, 전략핵잠을 골고루 동원하여 집중적인 선제핵타격연습을 감행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다른 한편, 미국의 대조선전쟁연습에 맞선 조선도 지난 시기 대응타격연습을 수없이 해왔지만, 올해처럼 다섯 차례에 걸쳐 화성 계열 탄도미사일 11발을 발사하여 집중적인 선제핵타격모의시험을 진행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아홉 차례에 걸친 미국의 선제핵타격연습과 다섯 차례에 걸친 조선의 선제핵타격모의시험은 올해 들어와 조미핵대결이 발화점에 근접하면서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이 조성되었음을 명백히 말해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8월 3일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진행한 제5차 선제핵타격모의시험에 대해 분석한다.

 


2. 청년영웅도로와 서해갑문 언제도로 통과한 화성-7 자행발사대

 

한국군 합참본부가 2016년 8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당일 오전 7시 50분쯤 황해남도 은율군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이 동해 쪽으로 약 1,000km를 날아갔다고 한다. 한국군 합참본부는 그 탄도미사일이 황해남도 은율군의 어디에서 발사되었는지도 밝히지 않았고, 그 탄도미사일이 동해의 어디에 떨어졌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충청북도 청주시보다 조금 더 넓은 황해남도 은율군 어디에서 발사되었는지도 밝히지 않았고, 한반도보다 4.3배나 더 넓은 우리나라 동해 어디에 떨어졌는지도 밝히지 않았으니, 모호하기 짝이 없다.

 

한국군 합참본부가 이처럼 탄도미사일의 발사구역과 낙탄구역을 모호하게 밝힌 까닭은, 그들에게 정확한 식별정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인민군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발사구역과 낙탄구역은 한국군이 운용하는 저급한 성능의 방공레이더로는 식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미국군이 운용하는 고급한 성능의 조기경보레이더도 식별하지 못하고, 심지어 미국군 정찰위성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다. 그들이 제대로 식별하는 것은, 조선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포물선을 그으며 날아가는 비행궤도 뿐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인민군이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를 발사한 ‘발사원점’을 찾아내서 그보다 몇 배의 화력타격으로 보복하겠다는 한국군 합참본부의 발표는 완전한 허풍임을 알 수 있다.

 

▲ <사진 3> 2016년 8월 3일 황해남도 은율군의 어느 구역에서 동해쪽으로 발사되어 약 1,000km를 날아간 탄도미사일은 화성-7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운용하는 화성-7은 사거리가 1,500km에 이르는 탄도미사일이다. 그 날 새벽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는 청년영웅도로와 서해갑문 언제도로를 통과하여 황해남도 은율군에 들어선 뒤 화성-7 한 발을 발사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미국군 정찰위성의 감시망을 따돌리고 고속도로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었음을 말해준다. 위의 사진은 열병행진에 등장한 화성-7 자행발사대의 기동장면이다. 화성-7이 화성 계열의 다른 탄도미사일들과 구분되는 특징은 5축10륜 자행발사대에 탑재된다는 점이다. 조선의 탄도미사일들 가운데 5축10륜 자행발사대에 탑재되는 탄도미사일은 화성-7밖에 없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황해남도 은율군의 어느 구역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동해 쪽으로 약 1,000km를 날아갔으니, 화성-7을 발사한 것이 틀림없다. 아홉 종에 이르는 화성 계열 탄도미사일들 가운데 화성-6의 사거리는 700km이고, 화성-8은 존재하지 않고, 화성-9의 사거리는 3,000km이므로, 1,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화성-7밖에 없다. 화성-7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운용하는, 사거리가 1,500km에 이르는 탄도미사일이다.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화성-7의 사거리가 1,300km라고 보도하였는데, 그것은 25년 전에 나온 낡은 정보를 수정,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전한 오보다. <사진 3>

 

이번에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은율군의 어느 구역에서 발사한 화성-7이 약 1,000km를 날아가 떨어진 동해의 낙탄구역이 어디인지를 밝힌 쪽은 일본 방위성이었다. 그들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 아끼따(秋田)현 오가(男鹿)반도에서 서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동해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낙탄하였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군 합참본부는 발사구역이 은율군 안에 위치한다는 정보만 알았을 뿐 낙탄구역이 동해의 어느 해상구역 안에 위치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탄도미사일은 둥근 지구표면을 넘어 곡선으로 날아가는데 비해, 레이더 전파는 직선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레이더는 둥근 지구표면을 넘어 곡선으로 날아간 탄도미사일의 종말비행궤도를 파악할 수 없고, 중간비행궤도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사정은 일본 방위성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둥근 지구표면 너머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초기비행궤도를 파악할 수 없고, 중간비행궤도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까닭에, 한국군 합참본부는 낙탄구역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일본 방위성은 발사구역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은 미국군 정찰위성이 포착하기 쉬운 개활지나 고속도로에서 발사하는 담대한 발사연습을 계속 진행하는데도, 미국군 정보당국은 화성포병부대들의 미사일발사정황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된 까닭에 대해서는 한국군 관계자의 아래와 같은 발언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14년 7월 13일 보도기사에서 한국군 관계자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탄도미사일을 쏠 때 “예전에는 통신감청을 통해서도 발사징후를 포착할 수 있었지만 올해 들어 시험발사 전에 일절 통신을 하지 않고 있다. 발사장소와 시간이 불규칙하고 감시장비를 회피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사전발사징후를 포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노컷뉴스> 2014년 7월 13일 보도기사에서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이 기만전술에 능해 가짜 이동식 발사차량을 운용하거나 철저하게 은폐, 엄폐한 뒤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사진 4>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은 탄도미사일을 실은 자행발사대를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명을 받는 즉시 지하미사일기지에서 출발시켜 발사위치까지 20-30km를 신속히 이동시켜 발사한다. 조선의 고속도로들은 자행발사대의 신속한 장거리이동에 사용되고 있는데, 평양에서 남포까지 이어지는 청년영웅도로도 그렇게 사용된다. 위의 사진은 청년영웅도로의 한 구간을 촬영한 것이다. 왕복 10차선 고속도로인 청년영웅도로의 길이는 46.3km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의 출동양상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2014년 7월 10일 보도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는 탄도미사일을 실은 자행발사대를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명령을 받는 즉시 지하미사일기지에서 출발시켜 발사위치까지 20~30km를 이동시켜 발사한다고 한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발사징후를 미국군 정찰위성에게 노출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발사하는데, 이것을 무징후기습발사전술이라 한다. <사진 4>

 

황해남도 은율군은 대동강 하구와 서해에 접해 있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화성-7 자행발사대를 지하미사일기지에서 출동시켜 은율군의 발사구역까지 이동시키려면, 평양과 남포 사이의 46.3km 구간을 잇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한다. 그 고속도로가 바로 청년영웅도로인데, 청년영웅도로를 타고 가면 대동강 하구에 건설된 서해갑문을 만나게 된다. 화성-7 자행발사대가 대동강 하구를 건너 은율군에 들어려면, 서해갑문의 8km 구간에 놓인 갑문언제도로를 타고 가야 한다. 

 

이런 사정을 생각하면, 지난 8월 3일 새벽 지하미사일기지를 출발한 화성-7 자행발사대는 미국군 정찰위성의 감시망을 따돌리면서 청년영웅도로와 서해갑문 언제도로를 전속력으로 통과하여 은율군의 어느 발사구역까지 신속히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뜻밖의 교란전술에 말려든 미국군 미사일경보체계

 

<경향신문> 2016년 8월 3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미국 전략사령부는 화성-7이 황해남도 은율군이 아니라 황해북도 황주군에서 발사되었다고 하면서, 한 발이 아닌 두 발이 발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한국군 합참본부는 화성-7 한 발이 황해남도 은율군에서 발사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 미국 전략사령부는 전혀 다른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황해남도 은율군 중앙부에서 황해북도 황주군 중앙부까지 직선거리는 약 50km이므로, 화성-7이 어느 군에서 발사되었는지 혼동할 수 없다. 또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비행궤적이 조기경보레이더 화면에 명확하게 나타나므로, 화성-7 몇 발이 발사되었는지도 혼동할 수 없다. 그런데 왜 한국군 합참본부의 발표와 미국 전략사령부의 발표가 달랐던 것일까?

 

조선의 미사일발사정황을 집중적으로 감시, 식별하는 쪽은 한국군이 아니라 미국군이다. 미국군은 한국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성능첨단장비를 갖추고 조선의 미사일발사정황을 손금 보듯 24시간 감시한다. 그러므로 한국군은 조선의 미사일발사정황에 관한 정보를 미국군으로부터 넘겨받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다.

 

▲ <사진 5-1> 2016년 8월 3일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황해남도 은율군의 어느 구역에서 화성-7을 발사하였을 때, 미국군 정보당국은 완전히 헷갈렸다. 그들은 화성-7이 황해남도 은율군에서 발사되었는지 아니면 황해북도 황주군에서 발사되었는지 헷갈렸으며, 화성-7이 한 발 발사되었는지 아니면 두 발 발사되었는지도 헷갈렸다. 정보판단에서 혼란이 조성된 것이다. 그렇게 된 까닭은 미국군 미사일경보체계가 뜻밖의 교란전술에 말려들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을 혼란에 빠뜨린 교란전술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과 서부전선타격부대들이 실전분위기 속에서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동시다발혼합사격술이다. 탄도미사일을 한 종류만 발사하지 않고,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서로 다른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발사하고, 300mm 방사포를 함께 발사하는 것이 동시다발혼합사격술이다. 그렇게 혼합사격을 하면, 미국군 정보당국이 화성-7의 비행궤적을 분간하지 못한다. 위의 사진은 조선인민군 방사포부대가 신형 300mm 방사포를 시험사격하는 장면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지난 8월 3일 한국군 합참본부는 처음에 화성-7이 한 발 발사되었다고 발표하였다가, 몇 시간 뒤 미국 전략사령부가 화성-7 두 발이 발사되었는데, 그 가운데 한 발은 발사된 직후 공중폭발하였다고 발표하자, 자기들의 발표내용을 미국 전략사령부의 발표내용으로 황급히 변경하였다. 이것은 미국군 정보당국이 화성-7이 정확하게 몇 발 발사되었는지 분간하지 못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화성-7이 한 발 발사된 것 같기도 하고, 두 발 발사된 것 같기도 한 정황이 나타난 것이다. <사진 5-1>

 

미국군 정보당국은 왜 그처럼 화성-7 발사정황을 제대로 분단하지 못하고 헷갈렸던 것일까? 그 까닭은 미국군 미사일경보체계가 뜻밖의 교란전술에 말려들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군 미사일경보체계를 혼동에 빠뜨린 교란전술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과 서부전선화력타격부대들이 실전분위기 속에서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동시다발혼합사격술이다. 동시다발혼합사격술이란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화성-7을 동해로 발사할 때, 다른 지역에 배치된 화성포병부대가 그와 다른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거의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발사할 뿐 아니라, 조선인민군 서부전선타격부대도 대구경방사포를 거의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연속발사하는 매우 특이한 사격술을 말한다.
 
이번에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과 서부전선타격부대가 그런 동시다발혼합사격술을 연습하였다는 놀라운 사실은 <교도통신> 2016년 8월 5일부 보도기사에서 밝혀졌다.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화성-7이 발사되기 전후에 “복수의 로켓포와 단거리미사일도 발사됐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로켓포는 사거리가 200km인 300mm 방사포를 뜻하고, 여기서 말하는 단거리미사일은 사거리가 550km인 화성-5를 뜻한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은율군의 어느 발사점에서 화성-7을 동해로 한 발 발사할 때, 다른 화성포병부대가 제2발사구역에서 화성-5을 동해로 두 발 발사하였고, 다른 방사포부대가 제3발사구역에서 300mm 방사포 여덟 발을 동해로 거의 동시에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탄도미사일과 조종방사탄을 모두 11발이나 동시다발로 쏜 것이다. 서로 다른 사거리의 길이를 생각하면, 서해 해안지대로 화성-7 자행발사대 한 대가 출동하였고, 서해와 동해의 중간지대에 화성-5 자행발사대 두 대와 300mm 방사포 1문이 각각 출동하여 동해 상공을 향해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5-2>

 

▲ 북의300mm 신형대구경방사포 로켓포탄이 거대한 화염을 내뿜으며 비상하는 장면     ©자주시보

 

서로 다른 지역들에 출동한 화성-7, 화성-5, 300mm 방사포가 같은 방향으로 거의 동시에 발사되면, 3개의 탄도미사일 비행궤적과 8개의 조종방사탄 비행궤적이 한꺼번에 상대편의 레이더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레이더 화면에 나타난 11개의 비행궤적들은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광점(point of light)들의 비행궤적으로 표시되는데, 그 광점들 가운데서 화성-7을 표시한 어느 한 개의 광점을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 전략사령부가 이번에 화성-7이 발사된 지역을 황해북도 황주군으로 오인한 까닭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황해남도 은율군에서 화성-7 한 발을 발사하는 시각에 맞춰 은율군보다 동쪽에 있는 황해북도 황주군에서 다른 화성포병부대가 화성-5 두 발을 거의 동시에 발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전략사령부가 이번에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화성-7 두 발을 발사하였다고 발표한 까닭은, 거의 동시에 동해쪽으로 날아간 화성-7의 비행궤적과 화성-5의 비행궤적을 구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전략사령부가 이번에 발사된 화성-7 두 발 가운데 한 발은 발사된 직후 공중에서 폭발하였다고 발표한 까닭은, 화성-7과 함께 발사된 화성-5 두 발 중에서 한 발은 일정한 고도에서 터지는 공중폭발시험에 사용되었는데, 미국군 정보당국이 공중폭발시험을 공중폭발사고로 오인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화성-5 두 발을 발사하면서 그 중에서 한 발을 공중폭발시험에 사용한 까닭은, 미사일을 일정한 고도에서 공중폭발시키면 수많은 파편들이 공중에 흩어져 관성비행을 하면서 상대편 조기경보레이더의 표적식별을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인용한 <교도통신> 보도기사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동시다발혼합사격술을 이번에 처음 연습한 것이 아니라 지난 6월 22일 화성-10 두 발을 발사하였을 때도 연습하였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함경남도 호도반도의 미사일발사장에서 화성-10 두 발을 발사할 때, 강원도 원산의 갈마공항 인근에서 다른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한 것이다.

 

그런 동시다발혼합사격술을 실행하려면 탄도미사일 자행발사대 3대와 방사포 1문이 서로 다른 발사위치로 각각 출동하여야 한다. 자행발사대 3대와 방사포 1문이 각자 지하기지들에서 출발하여 서로 다른 발사위치로 이동할 때, 미국군 정찰위성에게 발사징후를 노출하지 않아야 하고, 서로 다른 발사위치들에서 각자 정해진 시각에 동시다발로 발사할 때도 발사징후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무선통신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무징후기습발사전술을 고도로 훈련해야 동시다발혼합사격술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무징후기습발사와 동시다발혼합사격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4.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안쪽 120km 해상에 떨어진 화성-7

 

사거리가 1,500km인 화성-7에 비핵탄두를 장착하여 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파괴력이 강한 고폭탄두라도 그 파괴범위는 반경 50~60m를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1,500km를 날아가면서 그처럼 좁은 범위밖에 파괴할 수 없는 탄도미사일은 제작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모의핵탄두를 장착한 화성-7이 발사되는 법이다. 이번에도 그러하였다.

 

모의핵탄두는 크기, 모양, 무게를 실제핵탄두와 똑같이 만든 것이다. 조선에서 제조된 전술핵탄두는 무게가 약 300kg인 소형 핵탄인데, 선제핵타격으로 교전국의 군사전략거점을 날려보낼 때 사용하게 된다. 그에 비해, 조선에서 제조된 전략핵탄두의 무게는 약 700kg인데, 조선이 미국의 선제핵타격을 받았을 때 미국 본토에 대한 보복핵공격으로 미국을 멸망시키거나 전자기파(EMP)공격으로 미국 본토 전역을 완전히 마비시킬 때 사용되는 것이다.

 

화성-7은 주일미국군기지를 선제핵타격으로 파괴할 때 사용되는 미사일이므로, 이번에 발사된 화성-7에는 무게가 약 300kg인 모의전술핵탄두가 장착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모의핵탄두는 지상의 타격대상에 직접 부딪쳐 충돌폭발하는 게 아니라 40km 이하의 저고도에 이르렀을 때 자동기폭장치를 가동하여 공중폭발하는 것이므로, 이번에 발사된 화성-7도 약 1,000km를 날아가 일본 배타격경제수역 안의 목표구역 상공에 이르렀을 때, 자동기폭장치를 가동하여 모의전술핵탄두를 공중폭발시켰다. 모의핵탄두가 공중에서 폭발하면, 잘게 부서진 수많은 파편들이 그 일대의 넓은 해상구역에 쏟아져 내리게 된다. 충돌폭발이 아니므로, 넓은 해상낙탄구역은 형성되지만 어느 한 점으로 표시되는 해상탄착점이 형성될 리는 없다.

 

▲ 북이 황해남도 은율군에서 쏜 화성미사일이 1천km를 비행하여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떨어졌다.     ©자주시보
▲ <사진 6> 2016년 8월 3일 황해남도 은율군에서 발사된 화성-7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쪽 120km 해상에 떨어져 일본을 충격과 공포로 뒤흔들어놓았다. 만일 화성-7의 사거리를 500km 정도 줄이지 않고 원래 사거리로 발사하였더라면, 일본 열도의 태평양쪽 해안에서 약 100km 밖의 해상에 낙탄하였을 것이다. 일본 영토 전역이 화성-7의 사정권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화성-7의 충격으로 발칵 뒤집힌 일본은 미국산 저고도미사일방위체계인 페이트리엇 요격미사일체계를 증강배치한다고 법석을 떨었다. 위의 사진은 일본 도꾜에 있는 방위성 청사 주변에 배치된 페이트리엇 요격미사일체계의 모습이다. 하지만 그런 미사일방위체계로는 화성-7을 요격하지 못한다. 조선이 화성-7을 쏘면 일본은 속수무책으로 얻어맞아야 하는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일반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은 해안선으로부터 약 370km 밖까지 이르는 수역을 말하므로, 이번에 조선에서 발사된 화성-7은 아끼따현 오가반도에서 동해로 약 250km 나간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안쪽으로, 다시 말해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안으로 120km나 아주 깊숙이 들어가 떨어진 것이다. 
만일 이번에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화성-7의 사거리를 약 500km 줄이지 않고 원래 사거리로 발사하였더라면, 일본 열도의 태평양쪽 해안에서 약 100km 밖의 해상까지 날아가 낙탄하였을 것이다. <사진 6>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일본이 극도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일보> 2016년 8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가 화성-7을 발사하였을 때 “일본 열도는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고 한다. 아베 신조(安培晉三) 일본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급히 소집하여 대응방안을 협의하느라고 법석을 떨었고, 일본의 “주요방송은 출근길 시민들에게 실시간 속도로 북한 미사일 발사소식을 내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화성-7을 정작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으니, 그들은 주일미국군이다. 주일미국군은 조선인민군이 화성-7을 주일미국군기지들을 향해 불시에 발사하는 선제핵타격으로 ‘최후결전’을 시작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화성-7은 무징후기습발사전술과 동시다발혼합사격술을 응용하여 일제히 발사되기 때문에, 일본에 설치된 조기경보레이더는 완전히 교란당할 것이고, 주일미국군은 화성-7의 선제핵타격을 받아 궤멸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실행한 화성-7 발사는 무징후기습발사전술과 동시다발혼합사격술을 응용한 선제핵타격모의시험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5. 유엔군전초기지와 유엔군주력기지 날려버릴 화성-7

 

한반도에서 6.25전쟁의 불길이 치솟고 있었던 1951년 9월 8일 미국이 일본과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할 때, 딘 애치슨(Dean G. Acheson) 당시 미국 국무장관은 요시다 시게루(吉田武) 당시 일본 총리를 만나 별도의 군사협정을 체결하였다. 그것이 바로 ‘미일안보조약체결에 즈음하여 애치슨 미국 국무장관과 요시다 일본 총리가 교환한 공문(Notes Exchanged between Secretary of State Acheson and Prime Minister Yoshida at the Time of the Signing of the 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이다. 그 군사협정에 이런 문구가 있다. “미일안보조약이 발효된 이후, 유엔회원국이나 유엔군이 극동지역에서 어떤 유엔행동에 참여하는 경우, 일본은 유엔군을 지원할 것이다.” 여기서 유엔군이란 주한미국군과 주일미국군을 뜻하며, 유엔행동이란 미국의 대조선전쟁을 뜻한다. 애치슨-요시다 군사협정이 6.25전쟁 중에 체결된 것은 그것이 미국의 대조선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협정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애치슨-요시다 군사협정은 미국이 조선과 전쟁을 벌이는 경우, 일본은 미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미국은 애치슨-요시다 군사협정에 따라 주일미국기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유엔군을 대조선전쟁에 유엔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출전시킬 수 있다.

 

▲ <사진 7> 이 사진은 지난 2016년 6월 초 중국 어선들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강행하는 불법조업을 단속, 퇴치하기 위해 유엔군기를 달고 서해 분쟁수역에 출동한 한국군 해병대 고속단정의 해상기동장면이다. 한국군 해병대가 왜 유엔군기를 달았을까? 미국은 주한미국군과 한국군만이 아니라 주일미국군까지 유엔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유엔군사령부 지휘체계를 확장해놓았다. 그로써 유엔군사령관의 모자를 쓴 주한미국군사령관은 자기 휘하의 주일미국군에게 일본의 군사기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시에는 주일미국군을 한반도 전선에 출전시키면서 일본의 무제한적인 전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일미국군은 유엔군사령관의 모자를 쓴 주한미국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유엔군주력부대다. 따라서 전시에 조선인민군은 한국에 주둔하는 유엔군전초부대들은 물론이고, 일본에 주둔하는 유엔군주력부대들까지 집중적으로, 선제적으로 공격하게 되었다.     © 자주시보

 

원래 미국은 주한미국군과 한국군만이 아니라 주일미국군까지 유엔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유엔군사령부 지휘체계를 확장해놓았다. 따라서 유엔군사령관의 모자를 쓴 주한미국군사령관은 자기 휘하의 주일미국군에게 일본의 군사기지를 무기한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전시에는 주일미국군을 한반도 전선에 즉각 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사진 7>

 

미국은 일본 영토에 해병대기지 35개, 해군기지 31개, 공군기지 20개, 육군기지 15개, 주일미국군과 일본자위대의 공동기지 49개를 설치해놓고, 거기에 유엔군기를 달아놓았다. 미국의 해외군사기지들이 여러 친미추종국들에 설치되었지만, 일본처럼 150개나 되는 미국군기지들이 설치된 나라는 없다. 
사람들은 일본 영토에 설치된 150개의 미국군기지들이 유엔군사령관의 모자를 쓰고 서울 용산기지에서 지휘봉을 휘두르는 주한미국군사령관이 관리하는 유엔군후방기지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그 군사기지들은 후방기지가 아니라 주력기지다. 왜냐하면, 유엔군주력부대들은 모두 일본에 주둔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일본에 주둔하는 유엔군주력부대의 핵무기고에 각종 핵무기를 비밀리에 배비해놓고, 그 부대들을 동원하여 핵전쟁연습까지 진행하였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유엔군이라는 이름을 도용하여 핵전쟁연습까지 자행하는데도 유엔은 그런 불법행위를 제지하지 못한다. 미국이 일본에 주둔하는 유엔군주력부대의 핵무기고에 각종 핵무기를 비밀리에 배비해놓고, 그 부대들을 동원하여 핵전쟁연습까지 진행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의 핵무기연구자 핸스 크리스텐슨(Hans Kristensen)이 기밀해제된 비밀문서들을 분석하여 작성한 장문의 논문 ‘미국 핵우산 아래의 일본(Japan Under the US Nuclear Umbrella)’에서 드러난 바 있다. 실상이 그런데도 일본은 미국이 일본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한 것과 일본 영토 안에서 핵전쟁연습을 감행한 것을 은폐해주기 위해 ‘비핵3원칙’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 세상을 기만하였다.  

 

주한미국군기지는 28,500명의 병력이 주둔하는 유엔군전초기지이고, 주일미국군가지는 51,810명의 병력이 주둔하는 유엔군주력기지다. 150개나 되는 유엔군주력기지들이 조선을 침공하기 위한 핵전쟁거점들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이 명백하다.

 

만일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면, 유엔군사령관의 모자가 날아가게 되므로 주한미국군사령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국군과 한국군만 지휘하고, 주일미국군은 지휘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까닭에 미국은 유엔총회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라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는데도, 낡은 유엔군기를 정전협정 체결 이후 60년이 넘도록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것이다. 유엔군이라면 유엔안보리 산하의 군사참모위원회(Military Staff Committee)의 작전통제를 받아야 마땅하고, 유엔군사령관이라면 그 군사참모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마땅하지만, 유엔군사령부는 처음부터 미국의 독단과 전횡으로 운영되어왔다. 그런 까닭에, 주일미국군, 주한미국군, 한국군을 포괄하는 유엔군은 유엔안보리의 결정에 따라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 파견되는 유엔평화유지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처럼 유엔군사령부는 미국이 자기의 전쟁목적수행을 위해 조작해놓았고, 줄곧 자기의 독단과 전횡으로 운용해오는 불법적인 전쟁기구이므로 이미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안에 따라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강력한 핵무력으로 세계 패권을 틀어쥐고 유엔을 움직이는 아메리카제국은 유엔총회 결의안 같은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제멋대로 망나니처럼 행동한다.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망나니짓을 저질러도 미국의 패권적 위세에 눌려 그런 망나니짓을 감히 제지하려는 나라가 없다. 핵강국이라고 자처하는 러시아나 중국도 미국과 정면충돌을 피하면서 미국의 망나니짓에 대해 모른 척한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망나니짓을 저지르는 미국을 징벌하려는 참으로 담대한 나라가 등장하였으니, 그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그러나 미국의 망나니짓을 징벌하겠다는 조선의 당찬 선언을 믿는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핵강국들인 러시아나 중국도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을 작은 나라인 조선이 하겠다고 나섰으니 좀처럼 믿기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조선이 일본의 유엔군주력기지와 한국의 유엔군전초기지를 무징후기습발사전술과 동시다발혼합사격술로 1시간 안에 모두 날려버릴 막강한 핵무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올해부터 사정은 달라졌다. 올해 들어와 조선이 다섯 차례의 선제핵타격모의시험을 차츰 강도를 높여가며 연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대미징벌의지를 거듭 천명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조선이 국제사회에서 허풍을 떨거나 미국에게 빈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망나니짓을 일삼는 미국을 반드시 징벌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번에 제5차 선제핵타격모의시험을 진행한 조선은 지금쯤 제6차 선제핵타격모의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제6차 선제핵타격모의시험은 8월 안에 진행될 것으로 예견된다. 제6차 선제핵타격모의시험이 진행되는 날, 사람들은 조선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강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며 조선의 대미징벌의지를 확인하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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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8만원,불법 선거,계파싸움 진흙탕 ‘새누리 전대’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08/08 11:18
  • 수정일
    2016/08/08 11:1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폭염과 올림픽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8.9전당대회
 
임병도 | 2016-08-08 09:22:4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새누리당 8.9 전당대회 마지막 수도권 합동연설회 모습 ⓒ새누리당 캡처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일당 8만원을 받았다는 증언 ⓒMBN 캡처 ▲새누리당 전당대회 후보자들이 서로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했다며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JTBC 캡처

 

새누리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8.9전당대회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8.9전당대회이지만, 실제 선거인단이 대부분 투표했던 8월 7일에 승부는 갈렸다고 봐야 합니다.

8월 7일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 전국 선거인단 투표율은 20.7%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선거인단 33만 7천375명 중 6만9천817명이 투표했습니다. 2012년 14.1%보다는 높지만, 2014년 29.7%에 비하면 낮습니다. 여름 휴가철과 폭염, 올림픽 등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새누리당의 전당대회이지만, 친박과 비박 간의 계파 싸움과 불법 선거 논란으로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당 8만원, 버스에 도시락까지 제공하는 불법 선거’

새누리당전당대회일당8만원-min

 

 

MBN에 따르면 새누리당 8.9전당대회에 대학생들이 일당을 받고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 전당대회 현장에는 대학생들이 입구에서 후보자들을 응원하고 있었는데, 일부 참가자들은 일당 8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당대회가 열리는 현장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관광버스 수십 대가 있었고, 도시락도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대가를 받거나 도시락, 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새누리당 경선과정에서 아르바이트 인원 30여 명을 모집하여 합동연설회장에 동원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파 오더에 따라 투표? 진흙탕보다 더 지저분한 전당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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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시작되면서 각 계파 후보들은 상대방이 ‘오더 투표’를 했다면서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주영, 한선교 후보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당원에게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오더 투표’가 난무한다며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함진규 후보는 문자 메시지가 출력된 종이를 흔들면서 “위로부터 특정인에게 찍으라는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것이 당내 민주화인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측과 친박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오더 투표’ 문자 메시지 발송은 가뜩이나 불법 선거 등으로 중앙선관위의 조사를 받는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진흙탕보다 더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파 간의 대결이 일상인 새누리당 전당대회, 말이나 하지 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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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계파 간의 대결은 늘 벌어졌습니다. 2006년은 17대 대선을 앞두고 친이계 이재오와 친박계 강재섭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2008년 친이계 지원을 받는 박희태와 정몽준, 친박계 허태열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2014년은 친박계 서청원과 비박계 김무성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계파 대결은 시기에 따라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2008년, 2011년 MB정권이 집권하는 동안에는 친이계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친박계가 승리했습니다. 문제는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전당대회가 흘러가는 양상입니다.

2012년 5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는 황우여가 대표로 친박계 이혜훈, 정우택, 유기준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대선을 앞둔 지도부라고 하지만 마치 ‘박근혜 사당화’처럼 전당대회가 치러졌습니다.

2006년 전당대회에서는 박근혜가 이재오 연설 도중 자리를 떠나면서 친박계가 결집, 강재섭이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가 보여준 행동이 마치 투표 지시처럼 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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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새누리당 경선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 30여명이 돈을 받고 동원됐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캡처

 

새누리당의 계파 갈등을 무조건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의 속성상 미래 권력에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보들이 저마다 단상에서는 ‘계파 갈등 청산’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계파 오더’를 내리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 8.9전당대회는 폭염과 올림픽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새누리당의 당 대표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불법 선거와 더 지저분해진 계파 갈등을 주목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당이니 불법을 자행하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치러져도 된다는 식으로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선관위는 물론이고 새누리당 차원에서도 불법 선거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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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폭염 속 12일째 단식농성.. “조사활동 보장하라”

 

더민주 박광온‧표창원‧김철민 의원 동조단식.. “특별법 개정위해 노력할 것”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여당에 조사방해 중단과 특조위 활동보장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7일로 12일차를 맞았다.

이석태 위원장과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이 단식농성을 마쳤고, 35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박종운 안전사회 소위원장이 2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특조위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세월호TF 소속 의원 14명도 동조단식에 나선 가운데, 지난 3일 김영진 의원을 시작으로 박주민, 손혜원, 이개호 의원이 단식농성에 참여했다. 일요일인 오늘은 표창원, 박광온, 김철민 의원이 함께 단식 중이다.

세월호 특조위에 따르면, 이날 박광온 의원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모든 의혹을 밝혀야 하며, 진실이 인양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민 의원은 “헌법도 바꿀 수 있는 현실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정부와 여당이 개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며 “특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도 “세월호 참사에만 집중할 수 없는 현실이 있지만, 당론으로 세월호 특조위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하고 있다”고 전했다.

 

   
▲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특조위 박종운 안전사회 소위원장과 더민주 박광온, 표창원, 김철민 의원이 특조위 조사활동 보장촉구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출처=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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