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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청년수당’을 박근혜가 반대하는 진짜 이유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제기되는 청년수당의 문제, 그 진실은?
 
임병도 | 2016-08-05 09:15:3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후 나온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이 결국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해 대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갈등 속에서 청년수당을 받는 청년은 물론이고 이 정책을 주목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은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더욱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시 2020 서울형 청년보장계획-청년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만 19세~29세 미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

서울시 청년수당을 놓고 정부와 새누리당,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는 청년수당의 문제가 정당한 반대인가, 그 진실을 알아봤습니다.

① 50만 원을 주느니, 그 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낫다

청년수당에 대해 가장 많이 제기되는 얘기가 왜 돈을 주느냐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을 시키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에 돈을 지급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구직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편이 더 효과적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사업주 지원금은 1천758억 원(81%)이고 근로자 지원금은 420억 원(29%)입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취업장려수당의 고용 효과는 1억 원당 59.9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지원방식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13.9명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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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추진했던 취업활동수당 ⓒ조선일보 캡처

 

박근혜 대통령은 2011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취업활동수당’ 도입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한나라당은 청.장년의 구직활동을 위해 월 30~50만 원의 ‘취업활동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29세 이하 청년 9만 명에게 약 30만 원씩, 장년층 16만 명에게 약 50만 원씩을 4개월간 지급하자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도 청년 취업 정책을 위해서는 직접 지원이 낫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아닌 지자체장이 추진하는 모습은 못마땅해 합니다. 내가 하면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입니다.

② 정부의 청년취업 정책을 따르면 되지, 왜 서울시가 별도로 청년수당을 만드는가

박근혜 정권이 청년정책을 잘했다면 굳이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제도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2%를 넘었습니다.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입니다.

지난 5월 청년 실업률도 전년 동월보다 높은 9.7%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현재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취업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의 고향은 (북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노력으로 대학까지 졸업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취업준비 중이며 아르바이트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탈출하여 자리를 잡는 것이 이 탈북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인 거 같습니다. 잠깐의 시간일지 몰라도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어학 및 디자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신청 사례 중)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하는 일보다 취업이 더 힘든 현실입니다. 청년 취업은 목숨을 걸어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③ 청년수당을 받아 유흥비로 쓰거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국무회의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접 지원한 현금이 구직 활동이 아니라 개인적 활동에 사용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청년수당을 유흥비 등으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청년수당을 지급한 서울시는 매월 활동결과보고서를 받습니다. 계획했던 구직활동에 지원금이 사용됐는지 담당자가 1차 모니터링을 하고 주요 지출 내역은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통해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실 청년수당을 받는 대상자 중에는 웬만한 기업 감사보다 더 심하게 확인을 하느냐는 불만도 있을 정도입니다.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청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형태입니다. 청년수당은 시범사업입니다. 만약 시범사업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선하고 바꾸면 됩니다.

시범사업을 하기도 전에 청년들을 범죄자로 모는 정부의 태도가 이 땅의 청년을 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생각입니다.

④ 왜 하필 청년인가? 저소득층, 노인, 아동 등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청년수당 얘기만 나오는 주장 중의 하나가 왜 청년이냐는 얘기입니다. 청년이 얼마나 어려운줄 모르는 주장들입니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 아동들은 보육수당 등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그들을 지켜줄 사회안전망이 없습니다.

“용역으로 일하시던 아버지가 추락사고로 장애를 얻으신 후 가정환경이 열악해졌습니다. 제 진로를 포기하고 경비직이라도 취업하려고 노력했지만 신임경비교육 비용을 감수할 경제적 능력조차도 안 돼서 취업에 실패하기를 거듭했습니다. 취업해서 아버지를 모셔야 하는데 당장에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사례 중)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면 가정 내에서도 부담이 덜어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면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취업은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가정을 지켜주는 정책입니다.

박원순서울시장청년수당-min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참석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박 시장은 “서울시 청년수당신청지원서 6,300여장에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2,189번 반복된 “없다”입니다.”라며 “청년은 우리의 미래인데, 이대로라면 우리의 미래는 포기이고, 결핍이고, 가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청년 수당과 관련한 토톤을 하며 마주한 것은 대화가 아니라 불통과 답답함”이었다며 “우리 청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고용절벽 앞에서 이런 참담한 심정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부자와 노인에게 제공되는 지원은 투자와 복지라고 말하면서 청년에게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낭비라고 합니다. 지금 청년들은 목숨이 위급한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작은 사다리마저 발로 차지 않았으면 합니다. 청년 정책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공동체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수당직권취소-min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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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배제한 이대생들, 그들의 특이한 승리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8/05 13:37
  • 수정일
    2016/08/05 13:3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낙인찍기'에 대한 두려움, 운동권에 대한 불신이 가져온 새로운 형태의 투쟁

16.08.04 13:40l최종 업데이트 16.08.04 13:4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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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라이프 단과대학 설립에 반대하는 이화여대 졸업생과 재학생 100여 명이 2일 오후 5시경부터 이화여대 정문부근에서 졸업증서를 학교측에 반납한다는 의미로 졸업증서 사본을 벽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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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학생들이 이겼다. 그간 많은 대학에서 구조조정과 독선적인 사업 추진이 있었고 학생들은 늘 피해를 봤다. 물론 저항도 있었다. 교내에 대자보를 붙이는가 하면, 전체학생총회를 열기도 했고, 심지어 고공농성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학교 측의 불도저식 사업 추진으로 끝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화여대 학생들의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반대운동 결과 학교측이 사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짜릿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여타 학내운동과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면서, 기묘하다는 인상도 함께 받았다.

이번 이화여대 학생들의 반대운동 양상은 기존 운동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 폐쇄적인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이었다. 이화여대에 경찰 병력 1600명이 투입됐던 지난 7월 31일 이후 부산대학교를 시작으로 한양대, 고려대, KAIST 학부, UNIST 총학생회를 비롯해 전국 각 대학에서 규탄 성명서가 발표됐다.

이를 계기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전국 각 대학 학생회장들과 연락해 경찰투입을 규탄하고 이화여대 학생들을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화여대 학생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각 대학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연대의 개념으로 늘 해왔던 지지성명과 기자회견조차 못하게 된 것이다.

그곳에 운동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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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0일 이화여대 본관에서 경찰과 학생들이 대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제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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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학내에선 '운동권'으로 알려진 학생들의 농성장 출입을 제한한다거나, 대외적으로 '의도가 있는 정치세력들의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학내 최고 학생 자치기구인 총학생회가 주도하는 시위도 아니었다.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자발적으로 모인 학생들이 시위의 주체였고, 언론 대응도 그들이 직접 했다. 그간 대학가에서 볼 수 없었던 특이한 상황의 연속이었다.

 

 

여태까지 다양한 학내 운동에 있어 이렇게 폐쇄적인 전략을 구사하고도 승리한 싸움은 없었다. 단일 공동체의 구성원만으로 싸우기엔 학교는 강압적이었다. 이를 중재하는 교육기관은 뒷짐만 지고 있다보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고 대중에게 알리면서, 학생회를 중심으로 뭉치는 형태를 취했다.

학생회는 전체학생총회를 개최한다거나, 학내 궐기대회를 열면서 학교와의 협상테이블을 준비했다. 그리고 판이 커지면 타 대학 학생회에서 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형태였다. 이 과정에서 '운동권'으로 불리는 학생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이화여대 학생들의 시위는 '전복', 그 자체라 말할 수 있었다.

이 배경에는 운동권에 대한 불신과 권력기관의 낙인찍기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청년세대의 박탈감이 큰 요소로 작동했다. 이화여대 총장이 8월 1일, 학생들의 점거사건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이 개입하고, 사회단체들이 개입하지 않았냐?"며 '순수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기득권들은 대체로 시민들이 저항의 목소리를 내면 낙인찍기를 통해 그들의 권리와 요구를 짓밟아 왔다. 당연히 이화여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뭉쳤던 학생들에게도 '낙인찍기'의 공포가 작용했을 것이다.

'운동권'에 대한 불신도 한몫 작용했을 것이다. 정치적, 사회적 사안에서 목소리를 내지만 정작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지 못했던 학내 운동권들이 개입하는 게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대학에서 '운동권' 소리를 듣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간극은 크다. 평소에 만날 시간도 없고, 강의실보다는 학교 안과 밖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달갑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나의 삶과 가깝지 않은 사람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으니 그것이 옳은 말일지라도 거리를 두고 싶을 수밖에 없을 거다. 더군다나 많은 대학의 '운동권'이 점점 위축되면서 외연이 좁아졌다. 이러니 학생들과의 접점은 멀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누적된 불신이 결국 이번 사건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다.

권력자의 낙인찍기와, 이에 대항하는 운동권에 대한 불신 사이에서 하나의 이슈에 대한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주도한 이 싸움은 비록 폐쇄적일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승리했다. 하지만 모든 운동이 이렇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학생이 제 목소리를 내며 싸웠다는 쾌감 속에서, 이번 이화여대 학생들의 투쟁은 많은 고민거리들을 안겨준다. '동지는 간데없고, 승리의 깃발은 나부낀다.' 딱 그런 상황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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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DMZ지뢰’ 올해엔…, 다시 온 8월

남북·북미 연락채널 끊긴 채 연초부터 군사적 긴장 점증
▲ 연합뉴스TV 캡쳐

“이날 지뢰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2000년 6월에도 DMZ 수색정찰작전 중 지뢰 폭발로 육군 1사단 수색대대장과 후임 대대장 등 2명이 두 다리를 잃고 중대장이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던 곳이다. 이번에 폭발한 지뢰는 M14 대인지뢰로 우리가 매설한 것이다.”

지난해 8월7일자 경향신문에 <‘지뢰밭’ DMZ, 불안한 군 장병들>이란 제목으로 실린 한 민간 지뢰연구기관 책임자의 기고 일부이다. 인용한 글머리에서 일컫는 ‘이날’은 지난해 이른바 ‘DMZ목함지뢰 사건’이 터진 바로 그날, 8월4일이다. 즉 기고는 이날 사고의 원인인 “폭발한 지뢰는 M14 대인지뢰로 우리(군대)가 매설한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무슨 근거가 있기에 이렇게 잘라 말한 건지 지금도 궁금하다. 하지만 이 기고는 결국 ‘오보’가 됐다. 사건 발생 6일 뒤인 8월10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특별팀과 함께 조사를 벌인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문제의 지뢰가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라고 발표한 것이다.

모두가 기억하는 지난해 ‘8월의 위기’는 이렇게 불붙기 시작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고 8월20일엔 서부전선에서 북한이 포격(1발)을 가해와 우리 군이 대응 포격(20발)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교전이 시작된 것이다. 말 그대로 일촉즉발이었다. 이틀 뒤 극적으로 이뤄진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가 없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모골이 송연해진다.

1년이 흘렀다. 다시 8월4일. 1년 전 ‘DMZ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한 그날이다. 그럼 지금 한반도의 평화지수는 어떤가? 여전히 전쟁의 먹구름은 걷히지 않고 있다. 아니 어쩌면 더 짙게 드리웠는지도 모른다.

상황이 지난해보다 나쁜 건 분명해 보인다. 긴장은 이미 연초부터 높아갔다. 마치 끝이 있는 계단을 오르는 식이다. 북한이 4차 핵시험을 하고 로켓을 발사하자 미국은 UN사상 최고 강도라는 대북 제재를 주도했다. 이에 반발한 북한이 잇따라 탄도탄미사일과 SLBM 시험 발사를 하자 이윽고 미국은 지난달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 제재’ 대상으로 공표했다.

▲ 사진 출처 : 노동신문 홈페이지

계단 오르기로 점증하는 북미·남북 군사대치

그러자 지난달 말부터 북한은 이달 말 진행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겨눠 강한 경고를 내놓고 있다.

지난달 28일 평양발 AP통신에 따르면, 한성렬 북한 외무성 미국국 국장은 “만일 미국이 8월에 대규모 군사연습을 강행한다면 그로부터 조성되는 사태에 대한 책임은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 밝혔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 인권 제재에 대해 “‘붉은 선(red line)’을 넘어서고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같은달 26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만일 오는 8월 조선반도정세가 통제 밖으로 벗어나게 된다면 그 책임은 핵전략자산을 조선반도에 끌어들인 측,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건드려 먼저 선전포고를 한 측인 미국이 전적으로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외무상은 특히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추가 핵시험을 하는가 마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 여하에 달렸다”고 말해 5차 핵시험을 시사했다.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22일부터 닷새간 열린다고 한다. 지난해 12일(8.17~28) 동안 진행된 것에 비하면 기간이 절반 이상 줄었지만 북한의 반응은 더 강경하다. 우려가 더하는 이유는 미국의 ‘김정은 위원장 인권 제재’를 계기로 북미간 접촉통로마저 끊겨버렸다는 점이다. 지난달 11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가 하루 전 미국 정부에 “조미 사이에 유일하게 존재하여온 공식접촉통로인 뉴욕 조미접촉통로를 완전히 차단한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지금부터 조미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공화국의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미국 정부에 통지했다고 한다. ‘전시(戰時)’ 상황이란 얘기다.

북미 통로 차단, 남북은 직통전화 끊긴 지 반년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오는 6일 초음속 전략 핵폭격기 ‘B-1B 랜서’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B-1B 랜서의 괌 기지 배치는 2006년 이후 10년 만이라고 한다. B-1B 랜서는 B-52 전략폭격기에 비해 기동성과 정밀타격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까지 오는 데 2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 KBS 뉴스 캡쳐

북미관계만 먹구름에 휘감겨 있는 게 아니다. 남북관계 역시 날카롭게 맞서 있다. 비상시 긴급 연락통로였던 판문점 남북한 연락사무소(적십자 채널) 직통전화가 끊긴 지 6개월이 다돼간다. 연초 북한의 핵시험과 로켓 발사에 대응해 남한 정부가 지난 2월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하자 북한은 이튿날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하고 남북간 통신수단을 전면 차단했다.

이런 불통 상황에 더해 지난 5월 북한이 제안한 남북 군사회담을 박근혜 정부가 거부한 이래 군사적 대치와 신경전는 더 악화되는 양상이다.

남한 정부가 최근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응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인공어초를 설치하자 북한은 “군사적 도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5일 해군 서해함대 보도를 통해 “첨예한 이 수역에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여 우리 군대의 자위적 대응을 유도해내고 그것을 도발과 위협으로 매도해보려는 것이 침략자, 도발자들의 간악한 흉심”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보다 한 달 전인 6월25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상보를 통해서도 서해상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은 “만약 서남해상에서 무장충돌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그것은 지난 3차의 교전규모를 벗어난 전면전으로 확전되여 우리 민족의 생사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한 정부도 최근 북한의 행보와 첩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내 언론들은 일제히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최근 중국과 동남아 지역의 우리 교민 또는 한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테러 또는 납치하려는 징후가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22일엔 북한이 한강을 이용해 처음으로 대남 전단 유포를 시도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7일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우리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통전책동차원의 도발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 6월 한 차례, 7월 들어선 두 차례 남파 공작원 지령용 난수(亂數) 방송을 내보냈다며 지난달 15일 방송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언론들은 남북관계에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교란, 기만용이란 전문가 분석을 달았다.

1년 전 ‘목함지뢰’ 하나만으로도 교전이 벌어지는 위급상황을 전 국민이 지켜봤다. 기적적으로 성사된 긴급 남북 고위급접촉의 합의로 가까스로 전면 충돌은 면했지만 되레 그때보다 더한 군사적 긴장이 감돌고 있다. 소통은 고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대치는 예각화되고 있다.

광복 71주년을 맞는 2016년 8월.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대행진이 그 어느 시기보다 절실하게 다가오는 때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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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에서 ‘사드 반대’ 춤추고 노래한 더민주 의원들, “늦게 와 죄송하다”

 

“사드 배치 철회 목소리 국회로 옮겨 가겠다” 다짐

구자환 기자 hanhit@vop.co.kr
발행 2016-08-04 07:07:05
수정 2016-08-04 07:13:40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성주를 방문한 더민주 소속 의원들이 22번째 성주촛불문화제에 참석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더민주의 유은혜, 손혜원, 소병훈, 김현권, 표창원, 박주민, 김한정 국회의원과 김홍걸 전 국민통합위원장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주민의 환대에 호응해 가발을 쓰고 공연을 하는 등 달라진 성주 민심에 가까이 다가갔다. 특히 표창원, 손혜원 의원은 국회의원의 권위를 잠시 내려놓고 음악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며 주민의 호응에 화답하기도 했다.

표창원 의원은 “공부하고 따져보면서 사드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전쟁 위험과 경제 위기로 내몬다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존경스럽다”며, 사드 배치 철회에 같은 목소리를 냈다.

유은혜 의원은 “더불어 민주당이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다”며, “사드가 결정된 순간부터 많은 더민주 국회의원들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대정부 질문과 항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걸 위원장은 “며칠 전만해도 성주 분들의 의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 걱정을 했다”며, “혹시 정부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면 어떡하나 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저보다 더 심하게 착각하는 분은 정부 여당에 있는 분”이라며, “성주군민의 뜻이 굳은 것을 보고 정부와 미국이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의원들은 군청 대강당에서 성주군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드 배치를 철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2번째 성주촛불문화제에 참석한 더민주 소속 의원들이 가발을 쓰고 공연을 하고 있다.
22번째 성주촛불문화제에 참석한 더민주 소속 의원들이 가발을 쓰고 공연을 하고 있다.ⓒ구자환 기자

“휴가에 울산 간 박 대통령, 성주도 와서 목소리 들으라”

이날 촛불문화제도 주민들이 군청 앞마당을 가득 메운 상태에서 진행됐다.

김항곤 군수는 “우리의 단결된 목소리가 커지면서 야3당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앞으로 특위가 활동하면 정부는 우리가 요구한 것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는데 아직 대답이 없다”며, “대통령과 만나게 되면 군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주지역 문화단체들의 개사곡 공연과 시낭송으로 진행된 촛불문화제에서 주민들은 “성주군민 똘똘 뭉쳐 사드 배치 막아내자”,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배치 필요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주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에 울산에 갔으니 성주에도 올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성주를 찾아 군민의 뜻을 청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성주군청 앞 마당을 가득 메운 주민들이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주군청 앞 마당을 가득 메운 주민들이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구자환 기자
성주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주민들이 사드 배치 반대 손팻말을 흔들며 공연을 지켜보고 있다.
성주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주민들이 사드 배치 반대 손팻말을 흔들며 공연을 지켜보고 있다.ⓒ구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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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정원 직원들의 ‘양심선언’ 박원순 공작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치 공작’을 벌였다고 전직 국정원 관계자들이 증언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박 시장을 흠집 내서 여론을 악화시켰다. 이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조회수 : 13,841  |  정희상·주진우 기자  |  webmaster@sisain.co.kr
 

 

 

전 국정원 직원들의 ‘양심선언’ 박원순 공작


박원순 “국정원에 대한 분노로 정치 시작했다”


이상한 원세훈 재판, 판사야? 변호사야?

 

‘좌익효수’도 박원순 단골 공격수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정치 공작’을 벌였다는 증언을 복수의 전직 국정원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했다. 원 전 원장의 핵심 측근이었던 국정원 관계자는 “박원순 공작은 2009년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원 원장이 직접 지휘하다시피 했다”라고 <시사IN> 취재진에 증언했다.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원순 공작의 일부가 드러나긴 했다.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 기간에 트위터·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 확실하게 대응 안 하니 국민들이 그대로 믿는 현상 발생. 악의적 허위사실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막대. 선거가 끝나면 결과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함. 특히 종북 세력들이 선거 정국을 틈타 트위터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국론 분열을 조장하므로, 선제적 대처해야 함(2011년 11월18일 서울시장 재보선 이후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 원 전 원장이나 국정원은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활동이 일관되게 심리전단 고유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 <시사IN>이 취재한 전 국정원 간부들은 원 전 원장의 지시로 박원순 공작이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연합뉴스</font></div>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오른쪽)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적극 견제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오른쪽)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적극 견제했다.

다음은 원세훈 전 원장 핵심 측근의 증언이다. “2009년 4월, 국정원장에 취임한 뒤 원세훈 원장은 원장 비서실 직원은 물론 국정원 1, 2, 3차장과 기조실장이 참석하는 회의 때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성토했다. 요지는 이렇다. ‘박원순은 종북 좌파의 거두다. 철저히 흠집 내라.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다. 지쳐 나가떨어질 때까지 멈추지 마라.’ 이 같은 지시에 처음엔 국정원 안에서도 어리둥절했다.” 국정원 간부들은, 박원순을 제압해야 한다는 신임 국정원장의 지시에 왜 어리둥절했을까? 또 다른 전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박원순 희망제작소 이사가 만든 ‘아름다운재단’에 매달 월급을 기부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로 국정원 직원들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박원순을 제압하라고 하니 처음엔 영문을 잘 몰랐다”라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뜻이 실렸음을 직감했다. 이때부터 국정원 직원들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한 사찰에 들어갔다. 박원순 변호사도 사찰을 감지했다. 이렇게 해서 2009년 6월 박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국정원은 그해 9월 박 변호사를 상대로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사찰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 국가정보원 및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서울중앙지법에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 피고는 박원순 변호사였다. 원세훈 전 원장의 핵심 측근은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소송이었다. 국정원 내 법무팀도 처음에 승소 가능성이 낮다며 소송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원세훈 원장은 이들을 크게 호통쳤고 결국 국정원은 박원순 상임이사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라고 말했다.

박원순 변호사가 국정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당시 박 시장을 인터뷰했다. 당시 주 기자는 MBC <생방송 오늘아침>에서 인터뷰 코너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박 변호사 인터뷰 후반부에 원세훈 원장을 비판했다. 이 방송이 그대로 나간 뒤 주 기자의 인터뷰 코너가 폐지됐다. 이에 대해 국정원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국정원 여론팀과 MBC 담당 IO(정보관)가 움직여 그 코너를 폐지시켰다. 국정원 상층부의 생각이 강경했다”라고 말했다.

“MB가 촛불집회 배후로 박원순 지목”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원세훈 국정원장은 왜 박원순 변호사를 제압하려 했을까? 전 국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2008년 촛불집회에 놀란 MB(이명박 전 대통령)가 참여연대가 연관된 진보적 시민단체가 촛불집회에 많이 참여했다는 점을 들어 그 배후로 박원순을 지목했다.” 또 다른 전 국정원 직원은 “원세훈 전 원장은 박원순 시장과 함께 참여정부 시절 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씨와 가까운 사람들도 전부 스크린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윤무영</font></div>  
ⓒ시사IN 윤무영

당시 박 변호사는 시민운동 일선에서 물러나 희망제작소와 아름다운재단 관련 활동만 벌이던 상태였다. 촛불시위 배후로 지목되기에는 무리가 많았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전 국정원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원세훈 원장은 국내정보수집국 정보를 잘 믿지 않았다. ‘원장 자리는 원내 정보뿐 아니라 밖에서도 정보가 들어오는데 확인하면 국정원 첩보는 50%가 가짜더라’는 말도 했다. 실제로 외부 보수 인사들 중심의 특보단을 꾸렸는데, 이들로부터 박원순씨가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라는 말을 듣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싹을 잘라야 한다고 보았다.”

“국정운영 방해를 좌시해선 안 된다(2012년 5월18일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라는 원세훈 전 원장에게 “종북 세력 척결과 국정 성과 홍보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었다(2012년 6월15일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 원 전 원장은 국정에 반대하면 종북 세력으로 보았고, 그 배후로 시민사회 단체를 이끌었던 박원순 변호사를 지목한 셈이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의 의도는 빗나갔다. 국정원 사찰이 오히려 박원순 변호사가 정치권에 진출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박원순 시장은 <시사IN>과 인터뷰하면서 “내가 서울시장에 출마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국정원의 무도한 사찰이었다”라고 말했다(18~19쪽 인터뷰 참조).

국정원은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2010년 9월 1심부터 패소했다(2012년 3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박 시장 손을 들어주었다). 소송에서 잇달아 지자 원세훈 원장은 보수 언론을 동원해 박 변호사를 압박하라고 지시했다. 효과가 없자 담당 IO(정보관)가 인사 조치되기도 했다. 원세훈 전 원장의 핵심 측근은 “재판에 지면서 여론이 나빠지자 원세훈 원장은 박원순 관련 언론 보도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금 여론팀장에게 책임을 물어 지방으로 좌천시켰다”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박원순 공작은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박 변호사가 당선된 뒤 더욱 거세졌다. 원세훈 전 원장의 핵심 측근은 “박 시장이 전임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의 비위를 들춰낼까 봐 원세훈 원장이 신경을 썼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여겼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 국정원 고위 관계자도 “원 전 원장은 박원순 시장의 정책에 대해 거의 모두 종북 좌파 정책이라고 공격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유우성 사건)도 ‘박원순이 채용한 간첩’이라는 콘셉트를 만들기 위해 둔 무리수였다”라고 말했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조남진</font></div>2009년 ‘희망과 대안’ 창립식에서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소란을 피우자 행사장을 빠져나오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시사IN 조남진
2009년 ‘희망과 대안’ 창립식에서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소란을 피우자 행사장을 빠져나오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복수의 전 국정원 직원들 증언에 따르면 원세훈 전 원장은 ‘디테일’에 강했다. 즉, 세밀한 부분까지 일일이 지시하며 직접 챙겼다고 한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행정부시장을 지내 서울시가 ‘친정’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박원순 시장을 겨냥해 대구·경북(TK) 출신인 국정원 직원 김·손을 차출해 서울시를 담당하게 했다. 또 이들을 통해 직접 서울시와 관련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원 전 원장의 핵심 측근의 증언이다. “박 시장이 당선됐어도 서울시에는 원세훈의 ‘빨대 공무원’이 수두룩했다. 원 원장이 시청 주변에 가서 그들에게 자주 밥을 샀다. 박원순 시장 1기 시절 서울시 고위 공무원들 가운데 원세훈 국정원장 직보 라인도 있었다. 또 원 원장이 일부 국장에게 수시로 직접 전화해서 박 시장과 관련한 정보를 묻기도 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시했다. 박 시장이 당시 서울시장 업무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국정원이 만들어나갔다.” 국정원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원세훈 전 원장의 서울시 공무원 영향력을 모친상 빈소 풍경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2013년 2월19일 캐나다에서 거주하던 원세훈 원장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원세훈 원장은 출국해 캐나다 밴쿠버 현지에서 장례를 치렀다. 귀국한 원 전 원장은 국내에서도 비공개로 조문객을 받았다고 한다. “원세훈 원장의 남현동 자택에서 사흘간 모친 영정사진을 걸어두고 문상객을 받았다. 원세훈 사람으로 분류되는, 서울시 고위 공무원들과 국장들이 줄줄이 찾아왔다.”

원 전 원장은 보수 단체·언론·학자들을 끌어들여 박 시장 흠집 내기에 나섰다. 또 서울시와 업무 연관이 있는 정부 각 부처에 파견된 국정원 요원에게 박 시장의 정책에 비판적인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을 독려했다고 한다.

어버이연합이 19차례나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

박원순 공작은 국정원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공식 문서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2013년 당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A4 용지 5장짜리 문건을 공개했다. 2011년 11월24일자로 작성된 이 문건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세금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독선적 시정 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서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 긴요”라고 밝힌 뒤, 이어서 “아직 박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긍정·부정 여론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의 어설픈 견제는 역풍만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 명백한 불법·편법 행태에는 즉각 대응하되, 편파 독선적 시정 운영은 박 시장에 대한 불만 여론이 형성될 때까지 자료를 수집 축적하고 있다가 적기에 터뜨려 제압하는 등 단계적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공작 전략을 담았다.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관련 예산 집행 실태 철저 점검” “여당 소속 시의원(28명)들에게 시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독려” “자유청년연합·어버이연합 등 범보수 진영 대상 박 시장의 좌경사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항의 방문 및 성명전 등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 등 구체적인 전술도 담겼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연합뉴스</font></div>2013년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작 문건을 폭로했다.  
ⓒ연합뉴스
2013년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작 문건을 폭로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지금까지 내부에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도 국가정보원의 문건과 글자 폰트나 형식이 다르다며 국정원 공식 문건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복수의 전 국정원 핵심 관계자들은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 맞다”라고 증언했다. 원세훈 전 원장의 핵심 측근 인사는 “문서를 작성한 곳은 국내정보분석국이다. 부서 비밀코드 넘버까지 적혀 있어서 국정원 문서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없다. 실제 국정원에서는 박 시장에 대해 이 문서에 나온 그대로 기획하고 실행했다”라고 말했다. 이 핵심 측근 인사는 “문서 내용대로 어버이연합 등 보수 단체가 서울시 정책에 대해 종북 좌파 정책이라고 규탄하는 시위와 항의 방문을 하도록 지원했다. 어버이연합에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의 한 간부를 통해 자금을 대고 관리했다”라고 증언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어버이연합의 항의 시위는 19차례 진행됐다. 어버이연합과 국정원의 커넥션 의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일부 드러났다. 탈북자 단체 관계자 김 아무개씨가 어버이연합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중국으로 건너가 유씨가 간첩임을 입증하는 대화 녹취와 사진 등을 수집해 국정원에 제출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문건에는 또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고소·고발된 사안에 대해 철저한 수사 및 처벌과 서울시정 운영에 대한 사정활동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의 핵심 측근은 “원세훈 원장은 최장수 임기를 기록할 정도로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신임하는 실세 원장이다 보니, 다른 부처에도 영향력이 막강했다. 예를 들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도 새로 임명되면 원세훈 원장과 만났다. 그때마다 두툼한 봉투가 건너갔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전직 경찰청장은 “신임 인사차 원 전 원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봉투를 받은 적은 없다”라고 부인했다.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은 2012년 대선에 적극 개입했다. 이때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던 박원순 시장도 공격 대상이었다. 예를 들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박원순은 협찬 대마왕이고, 안철수는 코스프레 대마왕(2012년 9월5일)’ ‘박원순은 협찬의 진수를, 안철수는 뻥튀기의 진수를 보여줬다(2012년 9월7일)’ ‘박원순은 종북 세력 싱크탱크 희망제작소, 종북 세력 자금줄 아름다운재단, 종북 세력 양성소 참여연대를 만들었고 그 세력을 안철수에게 올인할 것이다(2012년 10월22일)’ ‘박원순 부친이 악질 친일파. 위안부를 모집한 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이다(2012년 11월11일)’ 등 트위터 활동을 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이후 원세훈 원장이 물러났지만 박원순 시장에 대한 국정원의 견제 기조는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고 국정원 전 직원들은 증언했다. 전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안에 만들어진 감시 견제 체계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장 자리는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이며 국무회의 참석 필수 요원이라서 야당 소속 서울시장의 입지는 늘 경계 대상이다”라고 덧붙였다.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박원순 제압 문건에 작성자로 기재된 추 팀장은 현재 국내정보 파트 국장을 맡고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를 거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국정원에 복귀해 핵심 보직을 꿰찼다. 추 국장의 인사만 봐도 박근혜 국정원의 박원순 시장 견제 기조를 읽을 수 있다.

<시사IN> 취재진은 원세훈 전 원장의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또 국정원 측은 “국정원에서는 박원순 문건을 만든 일도 없고, 서울시장을 상대로 어떤 공작도 하지 않는다”라고 공식 견해를 전해왔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이명익</font></div>2015년 6월8일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박원순 시장 비판 집회를 하고 있다.  
ⓒ시사IN 이명익
2015년 6월8일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박원순 시장 비판 집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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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래 “고졸자에 교육기회?… 전체학비 정부가 댄다면 설득력 있어”

 

이대, ‘미래라이프 단과대’ 설립 철회.. 학생들 “교육부와 협의 후 공식발표해야”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최근 교육 문제를 다룬 장편소설 <풀꽃도 꽃이다>를 출간한 조정래 작가가 ‘이화여대 사태’에 대해 학생들의 입장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작가는 2일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벌을 타파해야 하는데 자꾸 학벌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허위의식을 자극해서 등록금을 갖고 수익사업을 하려는 것이라는 학생들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그는 “교육이란 것은 드러난 간판이나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실질적으로 인간의 삶에 유익성을 줘야 하고 자기계발의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래 작가는 특히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겠다는 정부 입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이들의 전체 학비를 정부가 대면 될 일”이라며 “아니면 학교측이 등록금을 파격적으로 낮추면서도 양질의 커리큘럼을 제공한다면 학생들의 불만도 사라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교육을 빙자해서 자꾸 돈을 축적하고 싶어 하는 욕구는 가장 비교육적인 것”이라며 “사립대들이 수천억원씩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는 건 옳지 않고, 당장 도서 구입이나 도서관 확장 같은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 개발에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화여자대학교가 '미래라이프 대학(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설립을 철회한 3일 오전 일주일째 이대 학생들이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본관 앞에서 최경희 총장이 미래라이프대 설립 철회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본관 계단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은 3일 학생들이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성원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을)철회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일은 학생들과 논의를 해보겠다. 농성은 풀면서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교육부에서 철회 절차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전면폐지라 함은 교육부와의 협의 후 공식 발표를 의미한다”며 “이화여대를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서 제외한다는 교육부의 공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권력 투입에 대한 사과와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과 성명서를 발표한 교수, 교내 노동자 분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을 약속해야 한다”며 “향후 학내 의사 시스템 개선에 대한 구체안 발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기 모든 요구가 완전히 이뤄진 후에 점거를 종료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을 총장에게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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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 앞에 떨어진 북 화성-7호 탄도미사일

일본 코 앞에 떨어진 북 화성-7호 탄도미사일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8/04 [02:0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이 황해남도 은율군에서 쏜 화성미사일이 1천km를 비행하여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떨어졌다.     © 자주시보

 

▲ 2106년 7월 19일 시험발사한 북의 화성계열 미사일, 일명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 앞의 것이 화성-6호 일명 스컫드미사일, 뒤의 2개가 화성-7호 일명 노동미사일이다.     ©자주시보

 

 

북이 3일 오전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나 1발은 발사 직후 폭발했으며, 나머지 1발은 1천㎞가량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07시50분께 황해남도 은율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면서 그 중 한 발의 비행 거리가 "1천km 내외"라고 밝혔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도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약 1천㎞를 비행해 아키타(秋田)현 오가(男鹿)반도 서쪽 250㎞ 지점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는 북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의 EEZ에 낙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 <사진1> 2010년 10월 10일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4축8륜 자행발사대에 실린 화성-5. 북은 1세대 지상대지상전략로케트 화성-5를 1981년 4월에 만들었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

 

▲ <사진2>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4축8륜 자행발사대에 실린 화성-6은 위장무늬로 도색된 것이 특징이다. 북은 1993년 5월 29일 화성-6 한 발을 일본 노도반도 쪽으로 위협발사하여 일본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 <사진3>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5축10륜 자행발사대에 실린 화성-7. 북은 이 미사일을 1992년에 시험발사하였다. 사거리가 2,000km인 화성-7은 전시에 주일미국군기지 149개소를 일제히 타격할 것으로 예견된다. [자료사진= 인터넷검     ©

 

▲ <사진 10> 이 사진은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군 열병행진에 등장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7의 이동장면이다. 전술핵탄두를 장착하고 1,500km-2000km를 날아가는 화성-7은 원래 주일미국군기지들을 공격하기 위해 실전배치되었지만, 고각으로 발사하면 주한미국군기지들과 한국군기지들도 타격할 수 있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2014년 3월 26일과 2016년 3월 18일에 화성-7을 고각으로 발사하는 선제기습타격연습을 각각 진행하였다. 최고요격고도가 150km밖에 되지 않는 사드는 200km의 비행고도를 유지하면서 날아오는 화성-7을 요격하지 못한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북이 실전 배치한 사거리 500km의 화성-5호, 사거리 1000km의 화성-6호를 미국과 국방부에서는 스커드미사일이라고 부르고 사거리1500-2000km의 화성-7호를 노동미사일이라고 부르고 있다.

미국과 국방부는 이 화성-7호 노동미사일의 사거리를 1천300㎞ 내외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북이 화성-7호를 이번에 발사했다면 최대사거리의 절반정도를 날아갈 수 있게 고각으로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엔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떨어지는 화성-7호를 발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합참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해 김정은 집권 이후 30회 이상 발사한 것"이라며 "이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이행되는 가운데 또다시 유엔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특히 향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우리 항구와 비행장 등 대한민국 곳곳을 겨냥함은 물론, 주변국까지도 타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의 한 관계자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과시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무력시위 차원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장거리 투사 능력을 시현해 주변국에 대한 타격 능력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더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1주기(4일)를 하루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점도 주목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집권 이후 이번까지 스커드(사거리 300~1천㎞) 16발, 노동(1천300㎞) 6발, 무수단(3천500~4천㎞) 6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3발 등 탄도미사일만 32발을 발사해 1천100억원 이상을 허비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북은 현재 동·서해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 초 연이은 최첨단 무기 시험  공개 당시 핵무기 고도화와 함께 다종 다양한 그 운반 수단들의 성능을 개량을 지시한 바 있어 이번 시험도 그 지시 관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강력한 핵무기의 운반 수단이 되는 북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사드 배치 이후엔 중국과 러시아도 북의 이런 미사일 시험 발사에 종조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에 한미일은 물론이고 유럽연합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북의 핵위협을 명분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핵잠수함 건조 결정을 신속하게 채택하였다.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한 서방진영과 북중러 등의 반제진영의 신냉전이 본격화 되고 있으며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군비경쟁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이며 결국 세계적인 전쟁의 화근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난 역사를 통해 수없이 경험하였다.

 

북미 대화가 추진되어 이 신냉전, 군비경쟁을 중단시키지 못한다면 세계 정세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치달아갈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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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력? 성주 주민 7명을 만나다

 
성주 군민들이 고립되고 있다. 보수 언론은 ‘사드 배치 반대’가 지역이기주의라고 몰아붙인다. ‘외부세력은 빠지라’는 군수와 정치인들 때문에 진보적인 국민들도 주춤한 상태다. 성주 군민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부세력의 분노’를 들어보았다.
  조회수 : 1,093  |  김연희·이오성 기자  |  webmaster@sisain.co.kr
 
 

 

 

외부세력? 성주 주민 7명을 만나다

사드 예정지 코앞에 성주 최대 고분군 있다

 

 

경북 성주 주민들의 삶은 7월13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다. 참외 하나 바라보고 살던 평범한 전업농민도, 땅에 기대어 살겠다고 도시를 떠난 귀농인도, 평생 새누리당만 찍어온 ‘TK 아재’도 저녁마다 촛불을 들고 나선다. 보수 언론과 새누리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비판하는 이들의 물결이 매일 밤 성주군청 앞을 가득 메운다. 과거 성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신선영</font></div>  
ⓒ시사IN 신선영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주민의 싸움이 길어지면서 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생겨났다. 보수 언론과 새누리당은 성주 주민의 시위에 ‘외부세력’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급기야 “불순세력을 가려내야 한다”라며 공안몰이까지 시사했다. 그러나 ‘불순세력 개입’이라는 시선을 비웃기라도 하듯 성주 주민의 투쟁 구호는 ‘성주 사드 배치 반대’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로 바뀌어가고 있다.

지금 ‘성주 투쟁’에 참여하는 이들은 과연 누구이고,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 싸움에 나서고 있을까. <시사IN>은 7월13일 이후 열흘 동안 성주에 머무르면서 사드 배치 투쟁에 나선 성주 주민 7명을 인터뷰했다. 이들 대부분은 성주 군민 평균연령보다 젊고, 주로 촛불집회가 열리는 성주읍 인근에 산다. 이들이 성주 군민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다만 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가지 확실해지는 것이 있다. 사드 배치 반대 싸움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바로 성주 주민들 자신이라는 점이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신선영</font></div>이희동(53) 성주읍 학산리  
ⓒ시사IN 신선영
이희동(53) 성주읍 학산리

“참외가 곯는데 보고만 있다”  

이희동(53) 성주읍 학산리

이희동씨는 군복무 기간 3년을 제외하면 평생 성주에서 보냈다. 지금 살고 있는 학산리 자택은 그가 태어난 집이다. 이씨는 해병대 출신이다. “나라를 위해 한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해병대를 선택한 거지예.” 7월13일 열린 ‘사드 배치 반대 범군민 궐기대회’에도 성주 해병대전우회 회원들과 군복을 입고 참석했다.

사드 배치 결정은 ‘경상도 사나이’ 이씨의 삶을 뒤바꿔놓았다. 그는 7월12일 성주에 사드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만 해도 “큰일 났다”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이후 ‘사드’에 대해 하나둘 알게 되며 심각성에 눈을 떴다. “우리나라를 보호한다꼬? 중국과 러시아가 왜 반대하겠심꺼? 사실은 미국을 위한 군사기지 아잉교. 북에서 낮은 고도로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사드로 못 막아예. 대한민국을 믿고, 정부를 믿고, 또 새누리당을 믿었는데 진짜 배신감 느낍니더.” 한나라당 시절부터 당원이었던 그는 이번 일로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새누리당 탈당서를 작성한 성주 군민은 1000여 명(7월21일 기준)에 이른다.

이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부모를 도와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시작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성주군의 주 작물은 수박이었다. 그는 참외 농사 초창기부터 고수익 상품으로 자리 잡기까지 과정을 몸소 겪은 산증인이다. 이씨는 “겨울이 되면 비닐하우스 안이라도 참외를 이불로 덮어줘야 합니더. 지금은 자동화 시설로 그 작업을 하지만 예전에는 아내와 둘이서 일일이 손으로 했심더”라고 회상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2년 과정인 농업마이스터대학을 다니고 있다. 참외 농사는 “죽을 때까지 배워도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이씨가 출하하는 참외 박스에는 ‘게르마늄 성주 참외’라는 글씨가 큼직하게 박혀 있다. 이씨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게르마늄을 비료로 사용한다.

7월19일 이씨는 70대 노인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서울에 있는 노인단체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참외 상자에 적힌 이씨의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했다고 했다. 노인은 전화로 이씨에게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 서울 지역 노인단체들과 참외 불매운동을 벌이겠다. 수도권에는 1000만명이 산다. 성주 인구는 1만5000명(실제는 4만5000여 명)이지 않나.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7월까지가 참외 수확철입니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영 일이 손에 잽히질 않는데 그런 전화까지 받으니 기가 막힙니더. 농사 대신 매일 저녁 촛불집회 나가는 게 이제는 일상입니더. 지금 안 따면 참외가 곯아버리는데, 그냥 넋 놓고 보고만 있심더”라고 한탄했다.

이씨는 올해 비닐하우스를 7동 더 늘릴 계획이었지만 사드 배치 결정으로 미루어야 한다. 비닐하우스 한 동을 설치하는 데에는 1000만~1200만원이 든다. 이씨는 현재 비닐하우스 17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신선영</font></div>배정하(39) 성주읍  
ⓒ시사IN 신선영
배정하(39) 성주읍

“유림 아버지도 반대한다”

배정하(39) 성주읍

배정하씨는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다음 날인 7월14일 성주군청 들머리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함께였다. 아들은 “저는 성주초등학교 1학년 ○○○입니다. 성밖숲(성주읍 공원)에서 뛰어놀고 싶어요. 사드가 무서워요”라는 삐뚤빼뚤한 글씨를 피켓에 직접 썼다. 언론에 이 모습이 보도되자 “어린 아이를 대동해 데모한다”라는 등 악플이 달렸다. 서울에 사는 배씨의 남동생은 전화로 누나를 위로했다. “성주 선비 딸보고 종북이라카네.”

배정하씨는 성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산 배씨이다. 아버지는 성주향교에서 “가장 꼿꼿한” 유림이다. 2000년 동성동본 결혼이 합법화될 때, 제일 앞에 서서 반대했던 이가 배씨의 아버지다. “데모하는 딸”이 마뜩지는 않지만 꼿꼿한 아버지도 사드 배치에는 적극 반대한다. 딸이 말려야 할 정도다. 그녀는 7월21일 성주 주민들을 따라 서울 집회에 간다는 아버지를 겨우 말렸다고 했다. “다른 유림 분들이랑 갓 쓰고 도포 입고 올라가신다는데 어르신들 몰려갔다가 한복자락이라도 밟고 넘어지면 어떡해요.” 아버지는 대신 7월27일에 성주읍내에서 거리행진에 나서기로 했다.

결혼 후 대구에서 살던 배씨는 3년 전 고향 성주로 돌아왔다. 그녀는 왕버들 나무가 울창한 성주읍 성밖숲 공원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자라기를 바랐다. “‘인서울’ 이런 거 원하지도 않고,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성주에서 농사지으면서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 했어요. 그런데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드가 들어온다 하니, 미군이 우리를 상대로 인체 실험을 하려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7월15일 배씨는 군민집회에서 ‘성주’ 사드 배치 반대 구호를 선창하자는 사회자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집회에 참가한 엄마들이 ‘성주 배치 반대’가 아니고 ‘한반도에서 사드 반대’라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사회자가 무시하잖아요. 성주에만 안 오면 된다고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배씨는 1905년 성주를 지날 계획이었던 철도 노선이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으로 변경된 사연을 들려줬다. “성주 지역 양반들이 결사반대해서 왜관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성주 군민 중에는 그때 기차역이 들어왔으면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사드가 배치되는 수모는 겪지 않았을 거라고 후회하는 이들이 많다. 그녀는 “그래도 일본군이 철길 까는 걸 무산시킨 고장 아닙니까. 그 저력으로 사드 배치도 막아낼 겁니다”라고 말했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신선영</font></div>손소희(41) 성주읍 대황리  
ⓒ시사IN 신선영
손소희(41) 성주읍 대황리

세월호 촛불집회도 열었다”

손소희(41) 성주읍 대황리  

손소희씨는 2012년 귀촌했다. 대구에 살던 그녀는 K2 공군기지의 소음을 피해 성주로 왔다. 손씨의 아들과 딸은 모두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손씨는 “학교 교육 방침은 보수적인데 아이들이 참 괜찮더라고요. 도시랑 달리 서로 이끌어주고 챙겨주는 분위기가 있어요”라고 말했다. 성주에 온 뒤 손씨는 소일거리로 두릅을 따서 팔았다. 그 매개체가 된 게 카카오톡에 개설된 성주 지역 ‘안전한 먹거리’ 그룹 채팅방이었다. 카톡방에는 주로 귀농한 농부들과 유기농 식재료를 구입하려는 주부들이 가입했다.

성주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발표 이후, 이 카톡방은 사드 반대 투쟁의 구심점이 되었다. 채팅방에 있던 멤버들이 정보 공유를 위해 다른 주민들을 초대하면서 원래 200여 명이던 인원은 1318명까지 불어났다. 1318명은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초대할 수 있는 최대 인원으로 성주 주민들은 요즘 이 그룹 채팅방을 ‘1318 카톡방’이라고 부른다. 매일 밤 성주군청 앞에서 열리는 촛불집회가 처음 논의된 곳도 이 카톡방이었다. 7월13일 사드 배치가 공식 발표되자 군수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서울 국방부에 항의 방문을 갔다. 손씨는 “그날 성주에 남아 있는 주민들끼리 촛불집회라도 하자는 말이 카톡방으로 전해졌어요. 그날은 200여 명 모였는데 다음 날에는 2000명이 나왔어요”라고 촛불집회가 시작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녀는 “(지역이기주의라며) 성주 주민들이 요즘 욕을 많이 먹지만, 성주 주민 중에도 우리 사회의 아픔에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라고 말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성주 주민 30여 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촛불 추모제를 열기 시작했다. 이때 모인 성주 주민들은 ‘함께하는 성주 모임’의 준말인 ‘함성’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손씨도 함성에서 활동하고 있다. 함성 회원들은 얼마 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자는 내용을 담은 소책자를 만들어 읍내에서 배포했다.

손씨는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도 미군부대가 더 걱정이다. 2014년 사드 레이더 기지가 들어온 일본 교토 교탄고 시에도 미군이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지역 문제로 떠올랐다. 게다가 작은 시골 마을인 성주는 미군들이 읍내로 몰릴 수밖에 없다. 손씨의 딸이 다니는 성주여고는 성주읍내에 있다. “사드 배치 소식을 들었을 때 완전히 땅이 꺼지는 줄 알았어요. 2002년 미군 장갑차 사고로 숨진 효순이·미선이 사건도 생각나고, 미군 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게다가 사드가 배치되면 유사시에 폭격 1순위가 되는 건데 앞으로 성주 군민들은 그런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신선영</font></div>김삼곤(51) 성주읍 대황리  
ⓒ시사IN 신선영
김삼곤(51) 성주읍 대황리

“외부세력은 찬성론자들이다”

김삼곤(51) 성주읍 대황리

7월19일 저녁, 김삼곤씨를 만난 곳은 풍물굿패 ‘어울림’ 연습실이었다. 어울림 단원 20여 명은 촛불집회에서 선보일 ‘단심줄놀이’ 연습에 한창이었다. 둥그런 대형으로 서서 중심 기둥에 달린 색색깔의 천을 잡고 빙빙 돌며 매듭을 만들어가는 단심줄놀이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촛불집회에서 성주 군민들은 ‘쾌지나 칭칭나네’ 장단에 맞춰 “사드는 절대 안 돼”를 외치며 풍물패 공연에 힘을 불어넣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성주에서 집회를 이끌어가는 건 성주 지역 문예단체들이라고 김씨는 말했다. 성주에는 각 면에 풍물패가 조직돼 총 10개 단체가 있다. 노래패도 2곳이 있다. 김씨는 “북장단에 맞춰 구호도 외치고, 투쟁가도 부르고 집회가 빠르게 모양새를 갖춰가니 매스컴에서는 외부세력이 있다고 보나 본데, 집회 집행부 모두 성주 사람들이에요. 앞에 나와서 노래 가르치는 분은 성주농민회 회장 아내입니다”라고 자랑했다.

지금은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지만, 1318 카톡방과 함께 성주군청 앞 촛불집회의 불을 처음 밝힌 건 성주농민회였다. 아직도 매일 밤 촛불집회에서는 이재동 농민회 회장이 사회를 본다. 농민회 부회장인 김씨도 빠짐없이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씨는 “성주에 외부세력이 있다고 하는데, 굳이 외부세력을 꼽자면 사드 찬성한다고 기자회견한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했다. 7월16일 성주에 들어온 진리대한당 당원과 애국기독연대 회원이라고 밝힌 외지인 10여 명은 성주읍내에서 사드 찬성 집회를 열었다. 성주 주민들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며 무시했다.

성주가 고향인 김씨는 참외 농사만 20년을 지었다. 대구에서 대학을 나오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도 했지만 성주가 그리웠다. “드라마 <서울의 달>에 나왔던 노래에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딱 그 심정이었어요.” 김씨는 농부로서 사는 삶이 만족스럽다고 했다. 하우스 참외는 10월에 파종을 해 3월부터 수확한다. 12월부터 2월까지 참외가 자라는데, 하루가 다르게 실해지는 참외를 보는 이맘때가 가장 즐겁고 뿌듯하다. 김씨는 아들에게도 농부의 길을 추천했다. 아들은 농수산대학교에 진학해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이다. 성주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농업 기반이 튼튼한 지역이다. 참외라는 고수익 작물이 있어서 젊은 농부들의 유입도 많다. 김씨는 “성주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귀감이 될 만한 농촌 모델을 만든 건데… 이 지역 농업을 더 발전시키지는 못할망정 사드나 배치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신선영</font></div>김상화(37) 대가면 대천리  
ⓒ시사IN 신선영
김상화(37) 대가면 대천리

“아이들 고향을 지켜주겠다”  

김상화(37) 대가면 대천리

김상화씨의 명함에는 ‘농업회사법인 ㈜포천계곡팜스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다. 성주군에서도 풍광이 아름다운 포천계곡 인근에서 상추, 치커리 등 친환경 쌈채소를 키우고 판매한다. 원래 대구의 한 대학에서 산학협력단 교직원으로 일했던 그는 서른 살이던 2009년 일찌감치 성주를 택해 귀농했다.

그가 귀농지로 택한 포천계곡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기도 하다. 아버지는 휴일마다 김씨의 손을 잡고 이곳으로 놀러오곤 했다. 성주에 정착한 이듬해 첫째 아이를 낳았고, 3년 뒤 둘째를 낳았다.

그는 평생 시위와는 담을 쌓고 살 줄 알았다. 새누리당이 지역을 발전시켜줄 것이라고 믿어왔다. 성주에 귀농한 이후에도 지난 7년 동안 농민회 등과는 거의 교류가 없었다. 작목반 교육이나 농업기술센터 수업에만 참석하는 평범한 농민이었다. 그랬던 그의 삶도 사드 배치 소식 이후 180° 달라졌다. 날마다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진보 성향을 지닌 젊은 귀농인과 교류하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되어보니 세상이 달리 보였다. 성주 사람들의 삶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엄청난 정책을, 어떻게 아무런 설명회나 공청회 한번 없이 밀어붙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라가 망할 것 같아도 새누리당만 찍어주는 지역 주민을 우습게 본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정부에 대한 ‘배신감’이 커질수록 싸워야겠다는 의지도 더불어 솟았다.

이러다 결국 정부가 보상책을 제시하면 흐지부지 타협하고 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 그는 고개를 젓는다. “농사꾼에게 보상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내가 지금 농사지으며 살고 있는 이 땅을 옮겨주든가 하면 모를까. 다른 건 의미 없어요. 항간에 대구에서부터 지하철을 놔준다는 소리까지 나오던데, 이상한 말씀 마세요. 농사꾼이 지하철 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가끔 묻는단다. 성주 토박이도 아닌 자신이 이곳에 무슨 애정이 있어서 그토록 열심히 집회에 참석하느냐고. 그는 이렇게 답한다. “성주는 우리 두 아이의 고향입니다. 아비가 자식의 고향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신선영</font></div>이민수(37) 성주읍  
ⓒ시사IN 신선영
이민수(37) 성주읍

“총리에게 하소연하러 갔다”

이민수(37) 성주읍

황교안 국무총리가 성주를 찾은 7월15일, 성주 주민 이민수씨의 일상은 깨져버렸다. 총리를 태운 차가 이씨의 승용차를 들이박고 달아난 것이다. 당시 앞좌석에는 이씨의 아내가, 뒷좌석에는 세 아이가 타고 있었다. 이씨는 황 총리가 타고 있던 YF 쏘나타를 뺑소니 혐의로 신고하려 했지만, 경찰은 다친 사람이 없으니 뺑소니가 아니라며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도리어 경북지방경찰청은 이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두고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이씨는 성주 토박이다. 부모와 장인, 장모 모두 성주에서 참외 농사를 짓고 있다. 그는 이곳에서 아내, 10살 딸, 7살 쌍둥이 아들과 함께 꾸려가는 평범한 삶을 지키고 싶었다. 황 총리가 헬기를 타기 위해 성산포대로 향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길목에서 기다렸던 건 그 때문이었다. 이날 성주군청을 찾았다가 버스로 대피한 황 총리는 6시간 만에 군청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국무총리가 그 길로 지나간다카기에 ‘우리 계속 성주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 사드 배치를 철회해달라’고 하소연하러 간 깁니더. 무력으로 막을라캤으면 남자들을 태우고 가지 아이들을 와 데려갑니꺼.”

‘총리 뺑소니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주말이 지난 후 출동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자고 했던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사고 10분 뒤 교통 순찰차가 도착해 사고 당시 영상은 없다”라고 밝혔다. 7월18일 현장검증에서 총리가 탄 YF 쏘나타를 운전했던 경찰관은 “그곳을 빠져나가려는 도중 이씨가 차를 후진해 충돌하게 됐다”라고 증언했다. 이씨는 정차해 있는데 뒤 범퍼를 치고 갔다며 “세상에 어느 애비가 아이들이 타고 있는데 후진을 해 사고를 냅니꺼”라고 황당해했다. 그는 “아이들이 아직도 많이 불안해합니더”라고 말했다.

이씨는 현재 직장에도 거의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이씨가 다니는 회사 사장도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에 속해서 활동 중이다. 인터뷰를 마친 이씨는 목격자를 찾아봐야 한다며 서둘러 성산포대 쪽으로 향했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신선영</font></div>노연우(36) 성주읍  
ⓒ시사IN 신선영
노연우(36) 성주읍

“하루아침에 미래가 무너졌다”
노연우(36) 성주읍

노연우씨는 19개월 아기의 엄마다. 딸아이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기 위해 곧 둘째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성주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소식에 마음을 바꿨다. 그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둘째를 낳을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사드 배치 결정 이후로는 ‘앞으로’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미래가 무너져버린 거예요”라며 말하다 눈시울을 붉혔다.

노씨는 2년6개월 전 남편을 따라 성주로 왔다. 성주가 고향인 남편은 시부모와 함께 김밥집을 운영한다. 김밥집의 고객은 참외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다. 인부들 간식거리로 김밥을 사가기 때문에 남편은 새벽 3시부터 김밥을 싼다. 이처럼 성주군 상권은 대부분 참외 농사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성주 참외가 ‘사드 참외’라는 오명을 얻으면 참외 농사뿐 아니라 성주군 지역경제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경남 함양 출신으로 부산에서 대학을 다닌 노씨는 성주에 와서 처음에는 많이 놀랐다. 보수적인 분위기 때문이다. “식당에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 달력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정자들이 좋은 업적만 선택해서 알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박정희 향수에 젖어 1번을 뽑으시는 거죠. 어쩌면 이분들도 피해자예요.”

노씨 역시 ‘1318 카톡방’에 가입되어 있다. 아기 밥을 챙겨주는 시간 이외에는 본인이 밥 먹는 것도 잊고 이 카톡방을 본다. 그룹 채팅방에는 성주 사드 배치 관련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그녀는 외부세력 개입 기사 등 왜곡 보도가 심하다고 답답해했다. 노씨는 그래도 희망이 생긴다고 했다.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커져가는 게 보여요. 처음에는 단순히 전자파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까지 공감을 얻어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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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래 "나라 망하는 길"…梨大사태에 '일침'

 
 

"정부가 외려 학벌 조장…등록금 전액 대면 '평생교육' 명분 확보될 것"

"총제적인 본연의 인간 위에 학문을 쌓아올려야 정상적인 사회인 것이지, 계속 기능교육만 강조하는 것은 나라 망하는 길이다". 

평생교육단과대학 설립을 둘러싼 이화여대 학내 갈등과 관련, 조정래(73) 작가가 "나는 학생들 입장에 동의한다"며 던진 화두다. 

조 작가는 2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허위의식을 자극해서 등록금을 갖고 수익사업을 하려는 것이라는 학생들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교육 문제를 다룬 장편소설 <풀꽃도 꽃이다>를 출간한 조 작가는 부인 김초해 시인과 함께 강원도 모처에서 휴식중이다. 

조 작가는 이날로 엿새째 이어진 이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 농성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봤다"며 "존재 이유를 부정당했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학생들이 이날 오후 진행한 '졸업장 반납 시위'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순수성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며 "어떤 존재이든 순수성이 훼손되면 자존심을 다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조 작가는 "교육이란 것은 드러난 간판이나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실질적으로 인간의 삶에 유익성을 줘야 하고 자기계발의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문적 토대보다는 기술적 분야에서의 실용성이 강조되는 직업인들을 학교로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대생들의 입장에 동의하게 되는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이화여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반납한 졸업장 사본이 2일 오후 정문앞 벽에 부착돼 있다. 황진환기자
그는 "학벌을 타파해야 하는데 자꾸 학벌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학벌을 내세우는 허위의식을 강조하고 확장하는 사회가 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선(先)취업 후(後)진학'을 내세운 현 정부의 방침이 오히려 불필요한 분야까지도 학벌에 연연하게 만드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4년제 졸업장이 있어야만 경력을 이어가고 승진할 수 있는 비합리적 구조를 공고히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대생들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조 작가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겠다는 정부 입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이들의 전체 학비를 정부가 대면 될 일"이라며 "아니면 학교측이 등록금을 파격적으로 낮추면서도 양질의 커리큘럼을 제공한다면 학생들의 불만도 사라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육을 빙자해서 자꾸 돈을 축적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가장 비교육적인 것"이며 "사립대들이 수천억원씩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는 건 옳지 않고, 당장 도서 구입이나 도서관 확장 같은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 개발에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산학연계'에 무게를 두고 대학 재정을 압박하는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기초과학이나 인문학을 없애는 식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야만이냐"면서 "인문학적 소양 없이는 인간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사회가 인문학적 소양 없이 돈만 좇다 황폐해진 걸 반성하진 못할 망정, 이렇게 계속 기능교육만 강조하는 것은 나라 망하는 길"이란 것이다.

조정래 작가는 "교육부가 일선 중고등학교에 내려보내는 공문이 연간 5500가지"라며 "대학뿐 아니라 중고교까지 대한민국 교육을 다 망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교사들이 보고서 작성에 매달리다 보니 교재 연구를 할 시간도, 제자들에게 애정을 쏟을 시간도 없게 만든다"는 얘기다.

그는 특히 "교육부를 두고 '불용론'이 나오는 것도 일리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며 "통제가 아니라, 정책을 세워서 철저히 지원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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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를 대통령에게

성과연봉제를 대통령에게
 
 
 
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원 
기사입력: 2016/08/03 [00:57]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국이 사드 한반도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이 노발대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이 우려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사드폭탄”을 우리경제에 떨어뜨렸습니다. 지난 개성공단 중단사태처럼, 북한 미사일은 고사하고 우리 기업들만 요격시킬 판입니다.

 

일상화된 구조조정에 12조원?

 

한국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정부는 언제나 “구조조정”을 말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명박 정부 이후 지금까지, 한국경제는 언제나 장기침체국면이었고, 정부는 늘 구조조정을 입에 달고 지냈습니다. 이는 물론 2008년 세계를 강타했던 미국발 경제위기의 여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경제는 의료진의 집중관리가 없으면 한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중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성고혈압에 당뇨, 심장병 등 중증 성인병을 앓는 한국경제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구조조정”이라는 수술을 받는 격입니다. 

 

 

이제는 “구조조정”마저 일상화되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겠다.”며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기업이 당장 흔들리지 않더라도, 향후 흔들릴 소지가 감촉된다면 먼저 설비를 축소시키고 공장을 통폐합하며 중요하게는 노동자를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26일, 경제관련 장관회의에서 나온 기업구조조정안을 보면, 정부는 부실기업에 대해 신용위험평가 후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부실기업 관리야 노동자들의 권익이 보호된다면 필요한 수순이겠지요.

 

그런데 정부는 이른바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5대 경기민감업종을 집중관리해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석유화학, 철강 등 공급과잉으로 판단되는 기업은 스스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하였습니다. 회사들이 알아서 수급전망이나 경쟁력을 진단한 후 설비감축,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실탄(자금)이 필요하다며 6월 8일에는 무려 12조원의 추가자금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과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은 선제적 구조조정입니다. 이는 환자가 당장 불편을 호소하지 않더라도, 위험상황이 예측되면 선제적으로 수술하겠다는 것과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니 수술비로 12조원을 더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당장 아프지도 않은데 수술을 또 해야 한다고 하니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늘어나는 수술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나라경제가 이 모양이니 국민들의 생활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4대 개악까지

 

박근혜 정부는 이 와중에도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에 노동자 구조조정을 대거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을 내세운 4대 “개악” 때문에 한국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른바 노동개혁, 금융개혁, 공공개혁, 교육개혁을 뜯어보면 하나같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공공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밀어붙이고 있는 성과연봉제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을 4대개혁과제 중 하나로 잡고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약 120여개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의 업무효율성을 높인다며 이들의 임금지급방식을 기존의 연봉제에서 근무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성과연봉제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마디로 프로야구 선수들이 연봉협상하는 것처럼 노동자들의 연봉을 협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과연봉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되었습니다. 2011년,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전체 공공기관 1-2급 간부직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였습니다. 이들은 전체 직원의 7% 정도에 해당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2014년,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라며 경영효율화와 부채축소, 그리고 노동자들의 복지축소, 학자금 지원 폐지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전체 7%의 간부직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1-4급으로까지 확대해 과장, 대리급의 일반사원에게까지 확대하여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나누고 성과급을 최고-최저등급간 2배 이상으로 차등을 주어 최종 연봉이 20-30% 이상 차이를 두어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전체 노동자의 약 70%를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상위 7%의 간부직의 연봉제와 대다수 70% 노동자의 연봉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과연봉제의 문제점

 

정부는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 직원들도 헬조선에 걸맞게 고생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언론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투자공사>는 직원의 평균연봉이 무려 1억원이 넘는다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교묘한 논리적 함정이 숨어있습니다. 몇몇 “신의 직장”을 언급하면서 국민여론을 부추긴 다음, 결과적으로 무려 120개에 달하는 공공기관 모두에게 성과연봉제를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휘두르며 공공기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공공기관에는 가산점 혜택을 주되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는 총인건비를 올려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4월까지 조기도입하면 기본월급의 20-50%를 추가성과급으로 주고 5월까지 조기도입하면 기본월급의 10-25%를 성과급으로 주겠지만, 성과연봉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2017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줄이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는 몇몇 임원진들에게는 맞을지 몰라도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을 봅시다. 그들은 소수이고 개별 선수들마다 방어율과 탈삼진, 타율과 출루율 등 개인성적을 상세히 뽑아낼 지표가 있지만 노동자들은 처지가 다릅니다. 결국 성과연봉제는 금융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임원진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는 오늘날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팀별로, 조직적으로 일을 합니다. 조직적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조건에서 개별 노동자들의 업무실적을 어떻게 따로 따로 평가하겠습니까? 이는 결국 “누가 유능한 팀장 밑에 줄을 잘 서는가?”로 귀결됩니다. 또한 누가 야근과 시간외 근로를 많이 하는가, 누가 급여조건 이외의 작업에 많이 나서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당연히 사내 경쟁이 과열될 것입니다.

 

나아가 공공기관들은 성과연봉제를 내세워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박근혜 정부의 끄나풀과 나팔수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관변단체 활동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정부 마음대로 부려먹겠다는 것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노동자들의 고유권리인 임금교섭권이 철저히 무력화됩니다.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사라지면 노동자들은 단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갈수록 높아질 것입니다.

 

게다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공공기관의 특성인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의 평가기준에 포함되는 일만 하기에도 바쁜 나머지, 평가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서비스가 결정적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됩니다.

 

한 마디로 말해 노동자들에 대한 성과연봉제는 내부경쟁을 촉발시켜 노동강도를 높이고 노동시간을 늘려 실질임금 수준을 떨어뜨리는 수탈체제일 뿐입니다.

 

차라리 정부를 구조조정해라

 

정부는 경제가 어렵다며 연일 기업과 가계를 구조조정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경제의 주요 주체인 정부는 구조조정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과연봉제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이는 우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경제정책 중에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였던 창조경제는 아직까지도 그 실체가 뭔지 알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고 했지만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끝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살아나려면 첫째로 재벌을 개혁해서 재벌의 전횡을 차단하고 사내유보금을 비롯한 재벌의 자금을 경제회생의 실탄으로 활용하게끔 해야 합니다.

 

한국경제가 당장 재벌개혁으로 원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은 필연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재벌개혁을 완전히 외면한 채 애꿎은 노동자들에게만 노동개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도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경제 운영의 실적이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구조조정을 피할 명분이 없습니다. 

 

 

나아가 한국경제는 중장기적으로 통일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가동 중단시켜 123개 입주기업의 머리 위에 “공단페쇄”의 폭탄이 떨어지게 한 데 이어 이제는 사드배치를 그대로 받아들여 중국발 경제보복에 한국경제를 고스란히 노출시키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미동맹에 따른 대북적대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제가 살아나려면 과도한 국방비 지출을 줄이고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대륙으로 진출하는 체질개선에 나서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경색은 마치도 고혈압, 당뇨, 심장병을 앓고 있는 중환자에게 야채, 과일, 잡곡을 치워버리고 예전에 먹던 햄버거, 콜라, 피자만 자꾸 먹이는 꼴입니다. 그러다간 정말로 한국경제가 죽습니다. 성인병 환자는 체질을 개선해야 하듯이 한국경제도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해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대륙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체질개선을 반대하는 돌팔이라면 의사를 바꿔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재벌개혁을 외면하고 사드배치, 개성공단 중단을 낳는 대북대결정책을 고집한다면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를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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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를 버리지 않겠다" 이석태 선장이 곡기를 끊은 이유

 
▲ 청와대 앞에 선 이석태 위원장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이 위원장 뒤로 청와대가 보인다.ⓒ 이희훈
▲ 농성장 뒤에는 천진난만한 아이들 세월호 특조위 활동 정상화를 촉구하며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6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석태 위원장의 농성장 뒤편에는 물놀이로 더위를 식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보인다. ⓒ 이희훈
이석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찜통더위가 이어졌던 지난 일주일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곡기를 끊었다. 세월호 특조위가 다시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달라고 호소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이 6월 30일에 끝났다며 예산과 인력 지원을 끊었다. 하지만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 기간은 구성된 날로부터 최대 1년 6개월이다. 세월호 특조위의 실질적인 조사활동이 시작된 시점이 2015년 8월 4일인 만큼, 2017년 2월 3일까지 특조위의 조사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세월호가 인양될 경우, 선체 조사에도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석태 위원장은 2일 일주일간의 단식을 마무리하면서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히 건강이 좋아서가 아니다,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 저희의 주장에 정당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제가 농성을 마치고 돌아간다 해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조사관들이 힘을 얻어 진상규명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25일 열린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문화제에 참석한 이 위원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특조위를 떠나지 않겠다, 나는 (특조위의) 선장이다, 세월호 선장은 배를 버렸지만 저희 특조위 위원들은 절대 배를 버리지 않겠다,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라면서 진실 규명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 곡기 끊은 이석태 위원장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6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가 다시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달라는 것이다. ⓒ 이희훈
▲ 단식 7일째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옆에서 7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 이희훈
▲ 광화문광장에 선 이석태 위원장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7일째 단식중인 이석태 위원장이 천막을 잠시 나와 산책을 하고 있다. ⓒ 이희훈
▲ 세월호 참사 839일째 이석태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옆에서 천막을 치고 특조위 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6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 이희훈
▲ 농성장 지나던 시민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한 연장을 요구하며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6일째 단식하고 있는 이석태 위원장의 천막 뒤편으로 인증샷을 찍는 시민도 보인다.ⓒ 이희훈
▲ 이석태 위원장 찾은 정세균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7일째 단식중인 이석태 특조위원장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 이희훈
▲ 농성장 떠나는 의원들.. 그 사이로 보이는 이석태 세월호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옆에서 '특조위 활동 정상화 촉구' 단식을 7일째 이어가고 있다.ⓒ 이희훈
▲ 이 위원장의 손목에 '노란 팔찌'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6일째 단식중인 이석태 위원장의 오른쪽 손목에 노란 팔찌가 보인다. ⓒ 이희훈
▲ 위원장의 손 붙잡은 아빠 '특조위 활동 정상화'를 촉구하며 6일째 단식중인 이석태 위원장의 손을, 단원고 희생자 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오른쪽)가 붙잡고 있다.ⓒ 이희훈
▲ "위원장님, 제 딸입니다" 1일 이석태 위원장의 단식 농성장을 찾은 단원고 희생자 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가 이 위원장에게 딸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 이희훈
▲ 얼굴 감싸쥔 이석태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옆에서 7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이희훈
▲ 곡기 끊은 이석태 위원장 세월호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치고 '특조위 활동 정상화'를 촉구하며 7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이희훈
▲ 무더위 속 단식 7일째 세월호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옆에서 특조위 활동 정상화를 촉구하며 7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 이희훈
▲ 앞에는 청와대가 세월호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이 위원장 너머로 청와대가 보인다. ⓒ 이희훈
▲ 물속에 비친 이석태 위원장 세월호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광화문광장에 고인 수면 위로 이 위원장의 모습이 보인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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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대회 성사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서신 교류 또 불허(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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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02  09: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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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29일 평양 릉라도 5.1경기장에서 열린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자료사진-통일뉴스]

2016년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개최를 보름 앞두고 최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에 제출한 서신 교류신청이 또 다시 불허되었다.

양대 노총은 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6.15노동본부) 명의로 ‘정부의 민간 교류협력에 대한 원천적 차단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6.15노동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 북측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앞으로 서신을 보내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과 △대회 기간은 8월 13일~16일, 장소는 서울로 하자는 의견, △‘8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행사에 참여할 대표단 및 선수단, 응원단 명단’을 요청하는 서신을 전달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현 단계에서 그 어떤 남북간 교류협력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불과 보름을 앞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에 대한 6.15노동본부 측 서신 교류 신청조차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지난 6월 15일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진행을 위해 ‘남북노동자 3단체 실무협의’를 추진하자는 북측 직총 중앙위원회의 제안에 6.15남측위 노동본부가 답신을 보내려했지만 불허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통일부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공동추진위 결성식 당시 북측에서 보내 온 공동결성선언문과 연대사 등을 문제삼아 전례없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양대노총은 지난 5.1절 행사를 앞두고도 통일부의 불허방침에 따라 북측 직총에서 보내온 인사말에 대한 답신을 보내지 못했다.

6.15노동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최악의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없이 오로지 ‘북핵 포기 없이 남북관계는 없다’는 방침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논리”라며,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와 같이, 전면 중단된 남북관계 개선의 지렛대가 되고자 노력하는 민간 연대교류마저 전면 차단하는 현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정부의 거듭된 서신 교류의 차단, 실무협의의 불허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의 개최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양대 노총은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의 성사를 위한 실천과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계획되어 있던 8월 14일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위한 양대 노총 결승전도 그대로 진행, 실무회담이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북측 대표단 및 선수단, 응원단 등 참가자 명단이 수신 되는대로 이에 대한 방문승인신청 절차도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민간 교류협력에 대한 원천적 차단을 강력히 규탄한다!(전문)

2016년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개최를 위한 남측 서신 교류 신청이 또다시 불허되었다.

지난 27일, 양대노총은 북측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앞으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는 최악의 경색국면에 놓인 남북관계의 숨통을 열어내고,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높이 남북해외 전민족의 단결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그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모든 실천과 노력을 다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기간은 8월 13일~16일로 하고, 장소는 서울’로 하자는 의견을 다시금 전달하고자 했다.

또한 이를 위해 ‘8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행사에 참여할 대표단 및 선수단, 응원단 명단’을 요청하는 서신을 전달하고자 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현 단계에서 그 어떤 남북간 교류협력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불과 보름을 앞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에 대한 우리측 서신 교류 신청조차 불허했다.

오늘 정부는 ‘북핵’과 ‘안보’를 앞세우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미 북의 핵개발과 미사일시험은 북미관계의 산물로 미국을 겨냥한 군사전략임은 미국 스스로 인정하듯이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최악의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없이 오로지 ‘북핵 포기 없이 남북관계는 없다’는 방침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논리이다.

오히려 핵과 남북대화를 등치시켜놓은 정부의 대북정책은 오늘의 남북관계를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으로, 냉전 시대를 능가하는 최악의 대립 국면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이에 대해 각 언론은 한국 외교의 ‘국제미아’ 우려까지 표현하고 있다.

수차례 강조했다시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남북간 관계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핵이건 미사일이건 또는 그 어떠한 사안이건, 남북간 소통과 대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확인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와 같이, 전면 중단된 남북관계 개선의 지렛대가 되고자 노력하는 민간 연대교류마저 전면 차단하는 현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미 정부의 거듭된 서신 교류의 차단, 실무협의의 불허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의 개최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양대노총은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의 성사를 위한 실천과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계획되어 있던 8월 14일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위한 양대노총 결승전도 그대로 진행될 것이며, 비록 구체적인 실무회담이 진행되지 못한 조건이지만 북측 대표단 및 선수단, 응원단 등 참가자 명단이 팩스로 수신 되는대로 이에 대한 방문승인신청 절차도 계획대로 밟아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개최를 지지하는 각종의 여론전 및 연대활동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성사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야말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다시 한 번 정부 당국의 성의있는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8월 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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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 직원들 “박원순 제압문건 국정원이 작성한 것 맞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8/02 10:23
  • 수정일
    2016/08/02 10:2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등록 :2016-08-01 16:36수정 :2016-08-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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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한겨레 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 한겨레 자료사진
<시사인> 1일 보도
“국내정보 분석국서 작성” “어버이연합에 자금 대고 관리” 
더민주 “공작정치 망령 부활…전모 밝히겠다” 
2013년 <한겨레>가 입수해 공개했던 국정원의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박원순 제압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 맞다”는 전 국정원 관계자들의 주장이 나왔다. 검찰은 이 문건에 대해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으로 보기 힘들다”고 잠정결론을 내린 채 사건을 각하 처리 한 바 있다.

 

시사주간지 <시사인>은 복수의 전직 국정원 핵심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박원순 제압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 1일 보도했다. 국정원의 한 핵심 관계자는 “문서를 작성한 곳은 국내정보 분석국”이라며 “비밀코드 넘버까지 적혀 있어서 국정원 문서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없다. 실제 국정원에서는 박 시장에 대해 이 문서에 나온 그대로 기획하고 실행했다”고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국정원 핵심 관계자는 또 “(박원순 제압문건의) 내용대로 어버이연합에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의 한 간부를 통해 자금을 대고 관리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미화 탈북어버이연합 대표는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 퇴직모임 간부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도 모르겠다고 한다. 아는 인물도 없고, 어버이연합과 관련된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하더라”며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말을 대신 전했다.

 

박원순 제압문건이 국정원 문건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유신시절에나 있을 법한 ‘공작정치의 망령’이 다시 살아났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다뤄 다시는 정보기관에 의한 정치공작이 이땅에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박 시장을 향한 공작의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아, 민주주의여! 목 놓아 웁니다. 진실만이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단체와 저명 교수와 논객, 언론(사설·칼럼)은 물론 자유청년연합과 어버이연합 등 민간 극우보수단체들을 활용해 박 시장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게 하는 등의 계획이 적힌 이 문건은 2013년 5월 <한겨레>의 지면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민주통합당(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건을 바탕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9명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10월 “국정원의 기존문건과 글자 폰트나 형식이 다르다”며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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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고발뉴스 브리핑] 8.2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국정원 전 직원 “‘박원순 제압문건’ 국정원 것 맞다” 주장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1. 새누리당은 더민주당이 밝힌 5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방침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더민주당은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은 40% 이상의 세율을,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는 현행 22%에서 25%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인세 인상이 세계적 추세에 역행이라고? 국정교과서부터 역행은 도맡아 하시는 분들이 할 말은 아닌 거 같은데~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2.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김영란법’이 정하는 식사·선물 가격 상한 기준을 각각 5만 원, 10만 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해 빈축을 자초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13년 전 한정식집 정가가 3만 원이었다며 5만 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놔~ 글쎄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자기 돈 내고 사드시라니까요... 답답하네...

3. 강신명 경찰청장이 ‘꽃보직’ 논란에 휩싸인 우병우 민정수석 아들의 의경 복무에 대해 ‘국민 시각에서 유감스러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이달 안에 의경 선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 시각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는 우 수석도 유감스럽다고 좀 전해주세요~

   
▲ 휴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대공원 십리대숲을 방문, 대나무숲을 걷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시스>

4.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면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졌지만, 청와대는 ‘의혹 제기만으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권은 대통령의 휴가 복귀에 맞춰 발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 눈에는 의혹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여전히 눈높이가 달라도 너무 달라~

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의 운영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10억 엔은 피해자들에게 오롯이 쓸 수 있도록 운영비는 정부가 부담하라는 재단 이사진의 요구가 수용됐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일 하셨네요... 어떻게 등이라도 두드려 드려?

6. 검찰이 적발해 낸 올해 1∼6월 사이 정부 외교안보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상대 해킹은 수법 측면에서 보면 기초적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런데도 대상자 90여 명 중 절반 이상의 비밀번호가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에 탈취당했다는 점은 충격적인 대목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부대라고 만들어서 댓글이나 달고 있었으니... 북이 기초 수준이면 우린 초보 수준인 게지 뭐...

7. 지난달 31일 출간돼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해리 포터와 저주받은 아이’의 한국어판은 연말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한국어판을 독점 출간해온 출판사 ‘문학 수첩’은 지난달 말부터 번역을 시작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출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번역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는 구나... 구글로 돌리면 좀 그렇겠지?

8. 독재 시절의 경제 개발 이데올로기를 옹호하고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과대 포장한 용역보고서를 청와대가 발주·채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헬조선’의 돌파구로 새마을 운동과 신상필벌의 리더십, 강한 컨트롤타워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 죽겠지? 해리 포터 시리즈도 아니고 소설을 써요... 소설을~

   
▲ <사진제공=뉴시스>

9. 푸른 눈의 스님으로 잘 알려진 현각 스님이 던진 화두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가 돈만 밝히는 기복 신앙이라는 비판이 외국 승려의 이기적 시각이란 반론과 이번 일을 반성의 기회로 삼자는 재반론이 나왔습니다.
어디 불교만 그래... 한국 종교의 전반적인 문제라는 건 푸른 눈이 아니더라도 다 보이는 것을~

10. 최근 5년간 선풍기와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모두 380건으로 7명이 숨졌고 33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30%인 131건이 8월에 집중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더워에 불까지 나서야... 여름에도 불조심해야 겠어요~

11. 경찰이 외근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 음주감지기를 이용, 전날 음주 여부를 체크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경찰관의 음주 운전 예방을 위한 자정노력으로 평가하는 시각과 경찰관을 잠재적 음주 운전자로 전제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비판입니다.
오죽하면... 제발 근무에 지장 없게 적당히들 드세요~

12. 중소기업들이 모여 있는 공단에 지자체와 정부가 힘을 합쳐서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짓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에 산업단지뿐 아니라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도 부지 마련과 설치 인가 등 각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 좋자나~

13. 세월호 참사 당시 2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던 안산 단원고 '기억교실'이 재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 중에 이전됩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중재로 진행해 온 이전 시기 협의에서 여름방학 기간에 안산 교육지원청 별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잊지 않고 꼭 기억하겠습니다. 꼭~

   
▲ <사진출처=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페이스북>

14. 민생탐방에 나선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1일 진도 팽목항을 방문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마음의 땅끝’인 팽목항을 찾았다며 ‘이 시대 최고의 슬픔을 함께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습니다.
점점 누굴 닮아가시나... 유체이탈 화법이 제법 경지에 오르셨어요~

15. 검찰이 2013년 한겨레가 공개했던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은 국정원 문서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채 사건을 각하 처리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전직 국정원 핵심 관계자들은 ‘국정원 작성 문건이 맞고 그대로 기획하고 실행했다’라고 증언해 논란입니다.
검찰이 국정원 문서 논란을 제압하려다... 실패~ 딱하다 딱해...

16.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옥시가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배상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앞둔 옥시 측이 급조한 배상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든 돈이라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들... 하긴 ‘세월호 로또’라고 했던 인간들 눈에는 ‘옥시 로또’로 보이겠지?

   
▲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주승용, 정동영 등 비대위원들이 1일 오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지역으로 확정된 경북 성주군 공군 호크 미사일 부대 진입로를 찾아 성주군민들과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7.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가 ‘야당 도시’로 변했습니다.
황교안 총리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방문 시 물병을 던지고 상여를 끌고 나왔던 성주 군민들은 국민의당과 정의당 지도부를 열렬히 환영하면서 보수 도시인 성주의 민심 이반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이것도 새누리당 입장에선 국론 분열로 보일걸... 뭐 눈엔 뭐 만 보일 테니...

18.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한국이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를 획득해 5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양궁, 태권도 종목의 강세를 바탕으로 러시아, 독일 등과 함께 순위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림픽을 누구 보다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야 뒤로 밀리거든...

19. 42만 명의 팔로어를 가진 ‘파워 트위터리안’ 진중권 씨가 SNS 절필을 선언하고 트위터를 끊었습니다.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의 그림에 사기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 ‘현대미술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라고 주장했다가 집단적 막말에 직면한 뒤였습니다.
‘모두까기’ 진중권 교수도 절필이라는데... 나도? 갈 때까지 가 보자~

20. 이대 최경희 총장 ‘농성 해제하면 대화하겠다’ 진작하지~
박태환ㆍ손흥민, 결전지 브라질 입성. 잘하고 오길~
'공천헌금' 박준영 구속영장 또 기각. 검찰 뭐하니?
경찰, 리베이트 등 의료ㆍ의약 비리 석 달 간 특별단속. 석 달만?
박 대통령 지지율 31.6%, 대구·경북 35.8% ‘역대 최저’. 대략 난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최근 금연에 성공. 담뱃값 올렸데?

행동에 부주의하지 말며,
말에 혼동하지 말며,
생각에 방황하지 말라.
-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부주의함과 혼동 그리고 방황은 올바른 비판과 따뜻한 격려와 말 한마디로 멈출 수 있지 않을까요?
덥다고 너무 멀리하지 마세요.
함께 할수록 시원한 사람도 많답니다.

오늘도 더위를 이기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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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드 배치 관련 12가지 정부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08/02 09:44
  • 수정일
    2016/08/02 09:4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기사 관련 사진
▲  경북 성주군 사드 배치 지역 확정을 앞둔 지난달 13일 오전 경북 성주 성밖숲공원에서 군민 3천여명이 참석해 사드성주배치반대 범국민궐기 대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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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의 대상은 국가의 주권자이자, 국가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다."

참여연대가 정부의 이른바 '사드괴담론'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1일 발행한 이슈리포트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http://www.peoplepower21.org/Peace/1439136)를 통해, 사드 배치 관련 정부 주장의 12가지의 오류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북한 미사일 탐지용일 뿐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와 무관하고, 레이더 100m 밖은 전자파에서 안전하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사드는 북한 탐지용? 8시간 내 수천km 확장 가능"
 
우선 참여연대는 "사드는 미국 MD의 일부이며, 사드 한국 배치는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등을 겨냥한 미․일 MD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하층 방어 위주의 독자적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를 구축할 뿐 미국 MD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서도 "현재 한국의 군사기술로는 독자개발과 운영이 불가능"하고 "미국의 조기경보 지원이나 관련 무기 구입, 지휘 체계의 도움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체제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드 레이더가 북한 탐지용일 뿐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레이더를 비롯한 사드 운영 주체는 주한미군"이고 "레이더의 모드 전환도 용이하여 이것이 대중국, 대러시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사드의 X-밴드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600~800km로 짧은 '종말 모드'와 2000km 정도로 알려진 '전진 배치 모드' 2가지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종말 모드로만 운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에 따르면 두 모드는 8시간 내에 전환이 가능하다"면서 "레이더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북한 미사일 방어 목적을 넘어 중국의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 단계에서 탐지할 수 있게 된다"고 반박했다. 더구나 사드 운영 주체가 주한미군이어서 레이더를 어떤 모드로 운용할지 한국 정부에서 실시간 파악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레이저 아래 방향 '사이드 로브', 전자파 안전 단정 못해"

참여연대는 이른바 '사드 괴담론' 빌미를 제공했던 레이더 전자파 유해 논란도 비켜가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는 사드 X-밴드 레이더에서 방출하는 전자파가 국내외 인체보호기준에 부합하는 미량이어서, 100m 이상 떨어지면 안전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인 '전자파 흡수율(SAR)'은 6분간 단기 노출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사드 레이더와 같은 장기간 노출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사전배려원칙'을 채택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면서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되는 지역의 경우에, 비록 전자파의 양이 적더라도, 그 영향이 장기적으로도 무해하다고 확실해질 때까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레이더 전면 100m 밖은 안전하다는 주장도, 미 육군 교범에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이 3.6km까지 설정된 점을 들어 반박했다. 우리 정부는 레이더 전자파가 직진성이 강한 데다, 성주 기지는 높이 약 380m인 산 위에서 지평선 5도 가량 위로 조사해 1.5km 떨어진 성주 시내까지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목표한 방향으로만 전파를 보내도록 설계된 레이더의 안테나에서도 지향 특성이 최대가 되는 메인 로브 이외의 다른 방향의 방사 로브 즉 사이드 로브, 백 로브 등이 발견된다"면서 "기지에서 가까운 마을은 아래 방향을 향하는 사이드 로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휴대폰) 기지국 안테나가 설치된 건물이나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전자파의 사이드 로브 영향으로 두통,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출력도 확인되지 않은 전자파를 짧은 시간 동안 측정하여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한 장기적 피해에 대해서는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각종 환경, 보건, 시민안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안보'를 명분 삼아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와 국민의 비판과 우려를 '사드 괴담론'으로 일축해온 정부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은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조치"고 "사드 배치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 보건, 시민안전 분야에의 영향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주민의 의견은 수렴되지 않았다"면서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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