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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끓는 중국, 한국을 '미국개'에 빗댄 만평 등장

 

[해외리포트] 사드 배치 결정에 비판 보도 이어져... 웨이보에서도 성토

16.07.26 18:57l최종 업데이트 16.07.26 18:5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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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 한국, 굳은 중국 윤병세 외교장관이 25일 오전(한국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돈찬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중국과의 양자회담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6.7.25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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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중국 현지 유력 언론에 만평 하나가 실렸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한미 양국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만평 속에는 10살 남짓한 '아동'이 등장한다. 옷에는 한국 국기가 그려져 있다. 이 아동은 미국 국기가 그려진 옷을 입은 성인 남성의 손을 잡고 있다. 마치 대등한 입장에서 외교 전략을 구사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한국 정부의 착각일 뿐이라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다.  

하단으로 이어진 만평에는 한국 국기를 두른 커다란 개가 목줄을 달고 중국을 향해 짓도록 강요받고 있다. 이 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주인은 미국 국기를 입고 있다. 개는 이 사람이 리드하는 바에 따라 짓거나 또는 조용히 입을 다문다. 영락없는 꼭두각시 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꼭두각시"

 

해당 만평은 지난 15일 공개된 직후 중국 SNS인 웨이보와 웨이씬에서 수 만회 공유됐다. 또 SNS 검색어 순위 상위에 링크되는 등 사드 배치를 굳건히 고수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조롱하는 대표적인 시사 만평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논란이 커지자, 중국 포털 사이트와 SNS에서 해당 만평은 자취를 감춘 상태다.

한미가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중국 현지에서는 한국 정부를 미국 정부의 '꼭두각시'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경북 성주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사드 배치 입장을 고수하는 건 우리 정부 뜻이 아니라 미국의 압력이라는 해석이다. 

더욱이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설계된 사드가 방어 목적의 무기라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 달리, 현지에서는 사드 배치로 중국을 견제하는 등 미국이 얻게 될 외교적 이익을 위해 한국이 전략적으로 희생당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서해상에서 진행됐던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관영 언론을 통해 한미 군사 합동 훈련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번 사드 배치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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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25일 오전(한국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돈찬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중국과의 양자회담에서 윤병세 외교장관의 발언을 듣던 중 불만이 있는 듯 손사래를 치고 있다. 2016.7.25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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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중국 정부는 <환구시보>를 통해 "미국이 한국의 서해상에서의 한미 군사 합동 훈련을 통해 중국에 대한 압력 행사를 꾀하고 있다"며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의 뒤에 미국 정부가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또한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총참모부 부참모장은 '홍콩위성TV'에 이례적으로 출연해 "미국 항모가 서해상에 출연한다면 중국군의 훈련용 과녁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아닌 미국 정부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중국 현지 언론들은 성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고수하는 건 한국 정부의 단독 결정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실제로 이곳 유력 언론들은 한국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 반대 집회를 일제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문에서 '사드배치 반대', '한반도 전쟁터 만드는 사드배치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등장하는 한국 현장 사진을 자주 볼 수 있다. 

관련 보도에서는 "국민들이 반대가 이토록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큰 이득이 될 것이 없는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고수하는 저변에는 반드시 표면상의 이유 외에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현지 유력 언론 <중국청년망>(中国青年网)은 지난 15일 성주 군민들이 황교안 총리에게 계란 투척하며 사드 배치에 항의한 소식을 빠르게 보도했다. 

해당 사진을 본 중국 누리꾼은 "성주 주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한 이에 대한 성주 시민들의 뿔난 민심"이라고 평했다. 또 "누가 성주에 사드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느냐(谁叫你在星州设置THAAD)"며 격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해당 기사에는 3만개 가까운 댓글이 달리는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웨이보도 시끌... "사드 배치는 한-중 평화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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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남양상보에 게재된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관련 만평.
ⓒ 남양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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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SNS 웨이보에도 이 사안에 대해 연일 성토하는 글이 올라온다. 

아이디 '上想'은 "이번 사건은 한국 정부가 지금껏 지속해왔던 미국과 중국 사이의 '등거리' 외교 전략과도 정면에서 배치되는 입장이며, 이는 오히려 지리적, 역사적으로 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중국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결과는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상당수 중국인들 가운데는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전략이 오히려 중국과 한국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본다. 나아가  한중 무역 거래 등 민간 영역으로까지 문제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또다른 아이디 'bomonier'는 "과연 사드가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데 얼마나 큰 효용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면서 "사드배치는 오히려 한중 사이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실상 전세계인은 사드 설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일본 내에 설치된 오키나와 미군 기지 사례를 통해 자국에 설치된 미군 시설물이 결코 자국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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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앞장! 방산비리 비호! 한민구 국방장관 사퇴하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7/27 08:59
  • 수정일
    2016/07/27 08:59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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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연대,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전문)
백남주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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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26  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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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권연대는 26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민구 국방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 - 통일뉴스 백남주 통신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커져가는 가운데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26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민구 국방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안보를 가장 앞장서서 책임져야 할 국방부가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다며 그 근거로 사드배치와 방산비리 문제를 지적했다.

답답하고 화가 나서 나왔다는 홍덕범 민권연대 회원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미국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더 중시하는 것 같은 태도를 문제시 했다. 홍 회원은 7월 5일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던 사드배치를 3일후 긴급 결정했다며 미국의 압력으로 인한 굴욕 배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한 장관이 사드배치가 미국이 결정하고 미국이 승인해서 진행됐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며 무책임한 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한 장관의 태도는 군인으로서 국방장관으로서 자격미달이라며 사퇴를 주장했다.

연대발언을 위해 참석한 평화재향군인회 이천동 사무국장은 방산비리 문제를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방산비리 문제가 계속 생기고, 통제되지 않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국방산업이 불투명하고 처벌이 약한 문제를 들었다.

그는 정부와 감사원, 시민단체 등의 감시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방위사업의 ‘문민화’를 통해 군의 기득권을 깨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민구 장관은 작년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라며 장관이 직접 방산비리를 감싸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 민권연대 기자회견에는 윤한탁, 이규재, 권오창 등 통일원로들이 참석했다.
 

민권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드배치로 ‘신냉전’이 도래했다는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나온다”며 “사드배치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의 하위 파트너가 됨으로써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최근 중국은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이후 서해와 인접한 지역에서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이어 민권연대는 대북방송을 위한 확성기 구매 과정에서도 100억원 가량의 계약금액 뻥튀기 의혹이 생기는 등 방산비리를 근절하지 못하는 국방부의 모습도 규탄했다. 국방부 내 방산비리가 만연해 있고, 그 책임자도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권연대는 이런 국방부를 믿고 국민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다며, 국방부를 책임지고 있는 한민구 장관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사드배치! 방산비리! 대한민국 안보 위협하는 한민구 국방장관 사퇴하라!

최근 국가안보를 가장 우선에서 책임져야 할 국방부가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 사드배치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며 주변국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안보에도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을 국가들과 국민들은 없다. 과연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으로 한국의 안보는 더 튼튼해지고 있는가? 오히려 안보환경이 더욱 악화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한반도 사드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중국은 ‘경제보복’을 넘어서 실질적인 군사훈련까지 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서해와 인접한 지역에서 무인정찰기와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 중국 해군이 보유한 거의 전 기종이 총출동하는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미국내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는 "개전(開戰)을 가정한 상황하에서 한국의 사드 기지를 최우선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연습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 상원 국방위원회는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미사일 부대를 러시아 동부 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반도 사드배치로 ‘신냉전’이 도래했다는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나온다. 사드배치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의 하위 파트너가 됨으로써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할 뿐이다.

방산비리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대북방송을 위한 확성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업체선정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불거진데 이어 계약금액도 뻥튀기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무리 비싸도 8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비를 180억원에 계약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방산비리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왔다. 세계 최초의 가라앉지 못하는 잠수함, 총알을 막지 못하는 방탄복, 구조를 하지 못하는 구조함 등은 우리 국방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에 발표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보고만 보더라도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 669억원, 고속함 호위함 납품비리 805억원, 정보함 사업비리 230억원, 해상작전헬기 도입비리 5천890억원, 잠수함 인수 평가 관련 비리 1천475억원, 전자전 훈련장비 납품대금 편취 1천101억원 등등 천문학적인 액수다. K-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에서 1040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날리기도 했다.

이런 국방부를 믿고 우리 국민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국방부를 책임지고 있는 한민구 장관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민들의 사드배치 반대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주한미군사령관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필요하다고 미국 국방부에 요청을 하고, 미국 국무부가 승인해서 사드배치가 결정된 것을 우리 정부의 ‘자주적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대체 그가 말하는 안보가 누구를 위한 안보인지 모를 노릇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작년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라며 장관이 직접 방산비리를 감싸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물론 이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얼마나 방산비리가 만연해 있고, 책임자가 얼마나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드배치 앞장! 방산비리 비호! 한민구 국방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2016년 7월 26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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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 김광석> 이상호 감독 “진실의 목격자 돼 달라”

 

지승호 “올해 본 영화 중 가장 쎄다…이상호, 죽을 각오로 만든 영화”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 24일 <일어나, 김광석> 이상호 감독이 예정에 없던 ‘즉석 GV’를 열고 관객의 물음에 답하고 있다. Ⓒ go발뉴스

<다이빙벨> 이상호 감독의 두 번째 영화 <일어나, 김광석>이 지난 21일 개막한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관객들의 호평 속에 상영을 이어가고 있다.

<일어나, 김광석>은 가수 김광석 사망 의혹에 관한 이상호 감독의 20년에 걸친 취재 영상 보고서다. 그의 20년간의 기록은 81분으로 압축돼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전날에 이어 24일 오후 5시 부천 소사구청 소향관에서 진행된 2회차 상영에서도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상영관 불이 꺼지고 스크린에 불빛이 켜지자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영화에 몰입했다. <일어나, 김광석>은 음악 영화이자, 추적 다큐다. 영화 초반부 관객들은 김광석의 음악에 빠져들었다. 중반부부터 20년 만에 공개된 사건의 전말과 충격적 진실이 드러나는 클라이막스로 갈수록 관객들은 짧은 탄성을 내뱉는 등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이상호 감독은 예정에 없던 ‘즉석 GV’를 열고 관객의 물음에 답했다.

   
▲ 24일 오후 5시 부천 소사구청 소향관. <일어나, 김광석> 이상호 감독이 예정에 없던 ‘즉석 GV’를 열고 관객과 만나고 있다. Ⓒ go발뉴스

“민‧형사 소송 압박…그 과정 통해 진실 밝혀질 것”

이상호 감독은 “김광석 사망 의혹과 관련해 20년의 조사는 끝이 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며, “<일어나, 김광석>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민‧형사 소송의 압박이 시작되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후속편도 준비 중이다. 기자에게 수사권도 없고, 영장 칠 권한도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어나, 김광석>은 올 가을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배급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화 개봉 여부를 묻는 한 관객의 질문에 이상호 감독은 “영화관계자들이 배급을 고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를 알리는 방법은 많지 않다. SNS 등 입소문으로 알리는 방법밖엔 없다”면서 “하지만 이게 결코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다이빙벨도 멀티플렉스의 외면을 받았지만 네티즌들의 꾸준한 관심과 홍보 속에 유튜브 관객 118만을 돌파했다”고 전하며 “<일어나, 김광석>을 보신 관객 분들이 진실의 목격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지승호 “올해 본 영화 중 가장 쎄다…이상호, 죽을 각오로 만든 영화”

한편, <일어나, 김광석> 1차 상영 이후 관객들은 SNS와 블로그 등에 후기를 공유하며, 입소문에 동참하고 있다.

전문 인터뷰어 지승호 작가는 올해 자신이 본 118편의 영화 중 <일어나, 김광석>은 “가장 뭔가 쎄게 느낀 영화”라고 평했다. 그는 영화 보기 전 이상호 기자가 소송에 휘말릴까 걱정했는데 막상 영화를 보고나니 “‘이상호 기자가 소송을 기다리고 있겠구나’란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일어나, 김광석>은 이상호 기자가 목숨 걸고, 죽을 각오로 만든 영화 같다. 만듦새도 훌륭하다”며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 관객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지승호 작가의 후기를 읽고, 영화 관람을 결정했다는 재불작가 목수정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화는 명확하게 그(김광석)를 죽인 자를 가리킨다”며 “그의 육성을 듣고, 모습을 보고, 살기어린 여자가 내뱉는 미끈한 거짓말들을 들으며, 어이 없이 자살로 포장된 죽음을 맞은 김광석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심장은 감당할 수 없이 뜨거웠다”는 감상평을 올렸다.

☞ 목수정 작가 페이스북 바로가기

또 장영승 서촌갤러리 대표는 “20년 동안이나 진실을 밝혀내고자 했던 이상호기자의 뚝심이 느꼈던 시간이었다”며 “그리고 노래 외사랑과 함께 올라가는 크레딧을 보며 정말 답답하고 슬펐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았다”면서 “영화가 끝나고 감독과의 질의응답시간에 어느 관객분이 말하시길 고 김광석의 미망인이 장애를 가진 딸조차 케어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에서 그 딸을 맡아 키우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분노가 치밀었다”고 밝혔다.

   

현재 <일어나, 김광석> 부천국제영화제 상영은 오늘(25일) 저녁 8시50분 (부천시청 판타스틱 큐브) 3차 상영과 오는 27일 오후 2시(부천시 소사구청 소향관) 마지막 상영을 남겨두고 있다.

 

<☞ BIFAN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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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러·북의 치열한 ‘사드 셈법’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07/26 10:43
  • 수정일
    2016/07/26 10:43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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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8일 한국은 ‘사드 배치’를 발표했고, 나토는 폴란드와 발트 3국에 나토군 파병을 결정했다. 신냉전의 징후는 뚜렷하고 한국이 그 한복판으로 뛰어든 형국이다. 사드를 둘러싼 미국·중국·러시아·북한의 의도를 짚었다.남문희 기자  |  bulgot@sisain.co.kr
 
 
 
 
 
 

한·미 양국이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발표한 7월8일 유럽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렸다. 7월9일까지 이틀간 열린 이 회의에서 나토 정상들은 발트 3국과 폴란드에 각각 1개 대대씩 4개 대대, 모두 4000명의 나토군을 파병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무력으로 개입한 데 이어 발트 3국과 폴란드를 압박해온 러시아에 맞선 파병 결정이다. 이로써 1997년 러시아 국경 주변에 나토군을 상주시키지 않겠다던 러시아와 나토 간 기본협정이 무력화됐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 유럽이 신냉전에 접어들었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7월8일 서울에서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발표했다. 나흘 뒤인 7월12일,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쐐기를 박는 판결을 내렸다. 중국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로 험악해진 미·중 갈등이 이 판결로 더욱 증폭되었다.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신냉전의 전선이 활활 타오르는 와중에 한국이 섶을 지고 그 한복판으로 뛰어든 형국이다. 사드 배치 선언을 계기로 최대 안보 현안이었던 북한 핵과 미사일은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대신 여태까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중국과 러시아의 핵공격 위협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덮쳐오고 있다.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굴과 사자굴 속으로 뛰어든 셈이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록히드마틴</font></div>미국 록히드마틴 사가 개발한 사드 미사일 발사 장면.  
ⓒ록히드마틴
미국 록히드마틴 사가 개발한 사드 미사일 발사 장면.

유럽과 한국에서 거의 동시에 벌어진 사태들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 다만 사드 배치 선언과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은 하나의 패키지로 엮여 있다.

사드 배치부터 짚어보자. 사드 배치 발표 전,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는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 인사 15명을 인권유린 혐의로 첫 제재 대상에 올렸다. 사드 배치가 군사적 의미를 넘어 일련의 대북 압박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다. 사안의 성격상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충격요법의 의미도 동시에 띠었다. 북·중 대화 과정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사드 배치는 지난 6월 이래 양측으로부터 파상공격을 받아온 미국이 수세를 공세로 바꾸기 위한 ‘게임 체인저’로 꺼낸 카드라 할 수 있다.

미국에 대한 북·중 양국의 공세란, <시사IN>이 그동안 보도해온 6월 초 베이징 북·미 군사회담 무산과 관련이 있다(<시사IN> 제461호 ‘무수단 보고 놀란 가슴 사드 놓고 달래나’). 북·미 군사회담이 무산된 지 열흘 뒤인 6월17일, 중국 수호이30 전투기 두 대가 일본 측 방공식별구역(ADZ)과 겹치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순찰 비행했다. 이 비행 전에도 중국 함선의 긴급 출동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6월9일, 15일, 16일 세 차례에 걸쳐 중국 함선이 센카쿠 열도 근방의 일본 영해나 접속수역에 접근했다. 당시 일본 열도는 영문을 몰라 당혹스러워했다고 한다. 6월9일이면 미국이 북·미 군사회담을 최종 거부한 6월3일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 즉 베이징 미·중 전략경제대화(6월7~8일)를 한 다음 날부터 행동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북한대로 6월22일 무수단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해 미국에 충격을 주었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연합뉴스</font></div>7월8일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벤달 미8군 사령관이 ‘사드 배치’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8일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벤달 미8군 사령관이 ‘사드 배치’ 발표를 하고 있다.

북·중 양국이 왜 그러는지 미국이 모를 리 없었다. 4월부터 두 달이나 끌어온 북·미 군사대화 제안을 막판에 틀어버린 데 대한 반발이었다. 정부 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북·미 군사회담을 무산시킨 미국으로서는 사과하고 다시 시도해보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차라리 강공책으로 치고 나가 협상의 공간을 노려보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 강공책이 바로 사드였다. 수세 국면을 일거에 공세로 전환해 판을 주도할 게임 체인저로서 사드 조기 배치 카드가 떠오른 것이다. 워싱턴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미국도 막상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았다. 사드 배치야말로 북한과 중국 양쪽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다”라고 밝혔다.

2014년 6월 스캐퍼로티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드 배치 문제를 공식 거론한 이래 미국은 배치와 관련한 실무 준비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압박하는 협상용 카드로만 톡톡히 활용했다. 즉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의 대북 제재에 이들을 동참시키는 협상용으로 쓴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실제 배치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엄포용이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후 진행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제2270호에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 동참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요구대로 무작정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일 수만은 없었다. 북한이 반발해 사고를 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유엔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대신 민간 기업을 통해 북한을 지원하는 ‘이중 플레이’를 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한 6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해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미국 처지에서는 어느 선 이상으로 대북 제재의 진도가 나가지 않아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결국 협상용 사드 카드로는 대중국 압박도 한계에 봉착했다.

미국은 사드 실전 배치라는 강공책을 현실화했는데, 그 뒤의 전개가 영 매끄럽지 않았다. 먼저 북한 반응부터 살펴보자. 미국은 사드 배치를 선언하면 북한이 강력 반발하며 시끄럽게 굴 줄 알았다고 한다. 그래서 북·미 사이 티격태격하다 보면 의외의 접촉 공간이 열리고 협상의 여지도 생길 거라고 기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이 예상 밖의 행동을 취했다. 아예 미국과의 접촉 채널을 끊어버린 것이다. 바로 북·미 간 뉴욕 채널의 폐쇄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EPA</font></div>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다. 위는 6월25일 정상회담을 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EPA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다. 위는 6월25일 정상회담을 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북한과 미국은 그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 채널은 유지한다는 불문율을 지켰다. 베이징 채널과 뉴욕 채널을 통해서다. 특히 뉴욕 채널은 1994년 제네바 합의 때도 가동됐고 6자회담 국면이나 북한에 억류된 미국 시민 석방, 하다못해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사전 통보 채널로도 가동되어왔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에 대미 대화를 전담하는 팀이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지난 6월 북·미 군사회담 무산으로 베이징 채널이 폐쇄된 데 이어 최근에 뉴욕 채널까지 문을 닫아버린 것이다. 북한이 아예 대미 대화 전담요원을 전부 철수시켰다는 말도 들린다.

이 같은 폐쇄는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15명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린 데 대한 항의 표시로 보인다. 7월8일 북한 외무성은 성명에서 ‘미국의 조치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미국과 관계되는 모든 문제를 공화국의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이미 북한의 제재 명단 철회 요구를 미국이 거부할 경우 ‘조·미 사이 모든 외교적 접촉 공간과 통로는 즉시 차단될 것’이라고 통고했다. 실제로 북한이 유엔 주재 상임대표부를 통해 미국 정부에 뉴욕 채널을 폐쇄하겠다고 통보한 시점은,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선언이 나온 뒤였다. 사드 배치 선언을 하면 의외의 대화 통로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던 미국으로서는 뜻밖의 일격을 당한 셈이다.

사드 배치에 따른 최대의 수혜자는 북한?

그렇다면 북한은 왜 대화 채널 폐쇄로 응답했을까? 외교 소식통은 몇 가지 이유를 거론한다. 첫째 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 선언으로 북한이 불리할 게 없다는 점을 들었다. 당장 그 이후 전개된 상황을 보자. 사드 배치로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분노의 표적이 되었다. 미국 역시 사드 배치라는 카드를 써버린 이상, 중국과 러시아를 통제할 지렛대가 사라졌다.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유엔의 북한 제재에 동참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 이후 조성될 한·미·일 관계 강화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북·중·러 간의 대응 체제 구축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드 배치에 따른 최대 수혜자가 북한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한 상황인 셈이다. 사실 약간의 셈법만 있다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다. 또 사드 배치 선언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흥분해 있는데, 북한이 대화 채널을 유지하며 미국과 따로 만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었다. 북한이 매우 주도면밀하게 상황을 읽고 행동에 나섰다는 얘기다.

사드 배치 카드를 실행에 옮긴 미국이 정작 아쉽게 됐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미국 시민 두 명을 송환하게 할 뾰족한 수가 없다. 북한은 두 사람을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으로서는 속이 탈 노릇이다. 그렇다고 중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다. 사드 배치 이전이라면 모를까 일단 사드 카드를 써버린 이후 중국을 통한 북한 통제는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아무리 패권국이지만 모든 카드를 한꺼번에 쓰지는 않는다. 상황을 통제해가며 순차적으로 쓴다. 이런 점에서 사드 배치를 먼저 발표하고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을 연기시키는 것이 원래 구상이었다고 한다. 중국과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다. 이미 지난달 필리핀 두테르테 정부를 통해 중국에 대화로 해결하자고 제안함으로써 협상 사인을 보내놓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서 뜻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져, 재판이 연기되지 않고 중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판결이 곧바로 나온 것이다.

대북 제재에 협조하면 미국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던 중국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로 잇달아 뒤통수를 얻어맞은 꼴이다. 판결은 물론 재판관들이 했지만 이번 재판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 간 패권 다툼이 놓여 있다. 패소한 중국으로서는 분노가 끓어오를 상황이다. 사드 배치와 이번 판결로 당분간 미국은 동북아 상황에 대해 중국의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

중국뿐 아니라 나토와 대치 전선을 벌이는 러시아도 극동에서 제2 전선이 형성되었다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러시아 처지에서 보면 이번 사드 배치를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와 비교해 ‘역지사지’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소련은 미국 턱밑인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구축했다. 이번에는 미국이 러시아의 턱밑인 한국에 사드를 들여놓은 것이다. 러시아 처지에서는 미국의 최전선 국가인 한국에 자신들의 극동 군사기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레이더가 세워진 것이다. 중국이 느끼는 위기감도 러시아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양국의 대응 강도를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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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는 어디로? 손잡는 북중 관계

대북제재는 어디로? 손잡는 북중 관계
 
 
 
nk투데이 김준성 수습기자 
기사입력: 2016/07/26 [02:13]  최종편집: ⓒ 자주시보
 
 

  

북중관계가 최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되고 있다.

 
ⓒ sputniknews.com

ⓒ sputniknews.com

북중관계는 올 해 초 중국의 UN대북제재 동참으로 상당 기간 교착상태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지난 5월 31일에 방중한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 북중관계 개선에 합의한 이후 점차 정치적으로 개선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먼저 북중 두 지도자는 북중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한지 55주년이 되는 7월 11일 상호 축전을 교환하며 북중관계 발전을 기원했다.

 

조선중앙통신 7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는 중국동지들과 함께 조중친선협조관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나감으로써 두 나라 사회주의건설 위업을 추동하며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축전을 통해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 시켜나가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며 “중국 측은 조선 측과 함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교류와 협조를 촉진시키며 중조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복리를 가져다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는 북중 간 교역액 증가가 눈에 띈다.

 

미국의 소리 7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북중 간의 교역액은 6월 들어 약 4억9000만 달러로 전달인 5월과 비교해 20.1%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작년 6월과 비교해서는 약 8.3% 증가한 수치다.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약 2억8000만 달러로, 전달보다 20% 증가했고, 대중 수출은 약 2억1000만 달러로, 19.8% 증가했다.

 

 

 

또한 랴오닝 성과 지린 성 등 중국 동북지방 정부의 대북 경협사업은 꾸준하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린 성은 북한과 인접한 지안과 허릉에 새 경제합작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랴오닝 성은 단둥시의 호시무역구를 활성화해 북중 경협을 발전시키고, 단둥을 국제무역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외에도 랴오닝 성 정부는 개성-단둥 간 고속도로 건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북중 간의 관광사업도 활발해지고 있다.

 

요녕신문은 7월 9일 시작된 반나절 코스의 북한 신의주 무비자 관광이 중국인들 사이에 인기라고 보도했다.

 

단둥시는 북한과 러시아와의 협력사업인 두만강 국제관광구 사업도 진행중이다.

 

사회 분야에서 중국 당국은 북중 국경지역에서 탈북자 사업을 하는 한국 선교사를 추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BS소식통은 7월 4일 "중국 당국의 이러한 단속은 북한 측이 추가 탈북을 방지 하기위해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소식통은 "지난 4월 초 중국 저장성 닝보시의 류경식당에 근무하던 종업원 13명의 집단탈출한 뒤 중국 당국이 단둥을 비롯한 북중 국경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선교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추방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 korean.chin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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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분야에서도 변화된 중국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6월 1일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드라마 ‘38선’이 5월 28일부터 중국 전역에 방송되고 있다.

 

드라마 38선은 한국전쟁 시기 압록강 변에 살던 주인공이 미군의 폭격으로 아버지를 잃고 자원입대해 북한에서 싸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환구시보는 한국,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금기시되었던 한국전쟁 관련 드라마가 이례적으로 방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환구시보 등 중국 관영언론들은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지원) 전쟁의 승리를 잘 그린 드라마라며 38선을 호평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달라진 미국에 대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북중 우호관계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다.

 

김준성 수습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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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화해와 치유재단’ 설립 강행 규탄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화해·치유재단 설립을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왼쪽부터 이옥선, 이용수,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들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28일로 예정된 정부 주도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 발족식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당했다며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화해·치유재단 설립을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왼쪽부터 이옥선, 이용수,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들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28일로 예정된 정부 주도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 발족식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당했다며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김철수 기자
 

정부가 오는 28일 ‘화해와 치유재단’ 발족식에 점심 대접과 돈을 빌미로 피해 할머니들을 독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대외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던 할머니들을 대상으로만 연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나눔의집은 2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번 달 말로 예정된 정부의 ‘화해와 치유재단’ 발족식을 앞두고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점심 대접’을 하겠다며 호출 작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합의 과정과 내용에서 피해자들을 저버린 정부가 이제는 말도 안 되는 합의를 강행하기 위해 오히려 피해자들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수의 피해자들에 따르면 정부관계자가 ‘식사 자리에 나오라’며 연락을 해왔고 몸이 불편해 못 나간다는 피해자들에게도 ‘다른 할머니들도 다 오는데 안 나오냐’, ‘돈이 나오니 받으러 오라’ 등의 말을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연락은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가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도 재차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대로 된 사죄도 배상도 후속조치도 실종된 합의를 통해 일본정부는 이제 뒷짐 지고 나 몰라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정부가 나서 전에 없던 갈등을 만들어내며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당장 합의 강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화해·치유재단 설립을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왼쪽부터 이옥선, 이용수,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들 기자회견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28일로 예정된 정부 주도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 발족식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당했다며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화해·치유재단 설립을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왼쪽부터 이옥선, 이용수,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들 기자회견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28일로 예정된 정부 주도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 발족식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당했다며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김철수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김복동·이옥선·길원옥 할머니도 참석해 재단 설립을 강행하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이용수 할머니는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왜 정부는 우리를 구렁텅이로 빠트리고 두 번 세 번 죽이려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복동 할머니도 “일본 정부하고 싸우는 것도 힘든데 우리 정부는 왜 맨날 할머니들을 괴롭히고 이 더운 날씨에 기자회견까지 하도록 만드느냐”면서 “우리는 어떠한 일 있어도 일본 정부가 진짜 잘못 뉘우치고 법적배상 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실 정대협 공동상임대표는 “우리는 지난 5월 재단이 출범할 때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히고 일본으로부터 법적배상금 아닌 위로금 받을 수 없다며 ‘정의기억재단’을 출범시켰지만 정부는 그 와중에도 민심을 거스르고 재단 설립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는 예산으로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재단 이름을 ‘화해와 치유재단’으로 정하고 오는 28일 출범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외교부와 여성가족부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일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재단 발족식에 참석할 것을 설득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동희 정대협 사무처장은 “정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할머니들은 대부분 세상에 드러내는 걸 꺼리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정부가 이 분들을 재단 발족식에 동원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화해·치유재단 설립을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왼쪽부터 이옥선, 이용수,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들 기자회견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28일로 예정된 정부 주도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 발족식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당했다며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화해·치유재단 설립을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왼쪽부터 이옥선, 이용수,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들 기자회견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28일로 예정된 정부 주도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 발족식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당했다며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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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 주민들이 면 단위 최초로 신문 만드는 까닭은?

 

8월 창간준비호 발행키로... 발행주체는 '협동조합'

16.07.26 08:13l최종 업데이트 16.07.26 09:3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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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에 있는 자산문화관 2층에서 '흑산신문 발행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20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 이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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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에 넘쳐나는 것이 신문이고 방송인데 섬사람들이 하는 말 조곤조곤 담아주는 언론 하나 없다. 모두가 다 기자라는 세상인데 '팩트(fact)'를 확인하러 섬마을까지 오는 기자는 드물다. 

그래서 섬에서 사건만 발생하면 섬사람들에 대한 집단폭력이 난무한다. "섬은 폐쇄적이어서 범죄가 발생하면 서로 쉬쉬하고 감싼다"라는 것이 그들이 바꾸지 않고 즐겨 써먹는 낙인찍기다. 그들이 생각하는 섬엔 인간이 없다. 그저 자신들의 분노를 배설할 대상으로써 '섬'과 '섬놈'만 존재할 뿐. 

그러니 거기엔 이성이 개입할 필요조차 없다. 사실관계를 따지고 현장을 확인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최소한의 분별력조차 생략해도 나무라는 이가 없으니까. 사회적 신경질을 부리며 떼거리로 구타를 해도 변변하게 대응하지 못할 그 '폐쇄적이고 미개한 것들은' 육지에서 격리된 섬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당한 사회폭력의 경험을, 사회적 신경질을 부리며 또 다른 사회폭력으로 전가하는 자들이 많은 사회는 불우한 사회다. 이들은 주로 집단학살과 고문 등 국가폭력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회에 많다. 이들에게 섬과 섬사람들은 매우 좋은 먹잇거리다. 그들은 도시사람들이 흔히 하는 항의방문조차 쉽게 할 수 없는 외딴 섬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변호한다는 명분으로 그런 폭력을 행사한다. 또 그들은 항상 '2차 피해'를 강조한다. 자신들이 이미 2차 피해자를 낙인 찍어놓고 실컷 집단폭력을 가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지난 21일 오전 10시 30분,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에 있는 자산문화회관 2층에 흑산도 주민 20명이 모였다. 이들이 모인 까닭은 면 단위 최초로 지역신문 창간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흑산도 주민들은 논의를 통해 오는 8월에 '(가칭) 흑산신문' 창간준비호를 내기로 했다. 그리고 신문을 내는 발행주체를 '협동조합'으로 하기로 했다. 7월 24일 현재 흑산신문 창간에 동의한 주민 25명이 창립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흑산신문 창립준비위는 "주민이건 출향인사건 발행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고 문을 열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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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산신문 발행을 주도하고 있는 이영일 준비위원장. 그는 "흑산신문은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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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와 이웃 섬 소통할 수 있는 다리 역할"

이영일 흑산신문 창간 준비위원장은 "신안군은 한국에서 제일 섬이 많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지만 하다못해 생활정보조차 서로 나누기 힘든 곳이었다"라며 "비금도나 도초도처럼 그나마 목포와 가까운 섬은 무료생활정보지라도 받아볼 수 있지만 먼바다 건너 흑산도에선 이조차 힘들어서 애로사항이 많았다"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 때문에 생활권이 같아도 흑산도는 목포 등 도시와는 물론 가까운 이웃 섬과 간접 소통조차 힘들었다"라며 "육지와 이웃 섬과 소통할 수 있는 다리 역할로서 흑산신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발생한 이른바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주민들로 하여금 자체 신문 창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들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종편을 비롯한 다수의 매체들은 주민들을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취급했다고. 심지어 학교에 가는 어린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강요하며 마이크를 들이대고, 주민들에게 마이크를 숨기고 자극적인 말로 극단적인 대답을 유도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주민들은 "처음 당해보는 상식 이하의 취재 행태"에 경악했다. 

"이건 아니라고 백날 말해봤자 소용없었다. 우리 얘기를 해도 받아주는 매체 하나 없었다. 주민들이 '어 이건 아닌데, 정말 아닌데...'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주민들 말 들어주는 매체 하나 없다는 것, 우리 주민들이 말할 수 있는 공간 하나 없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직접 신문을 만들게 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흑산신문은 주로 지역 소식과 생활 밀착형 공공정보를 많이 전달할 것"이라며 "그리고 흑산도를 비롯한 흑산군도의 섬들이 빼어난 관광지인 만큼 우리 주민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섬의 멋을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광문화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1일 흑산신문 창간을 위한 주민 설명회에 최연장자로 참여한 박도순(68, 사리)씨의 기대는 남다르다. 

박씨는 "섬에서의 공론화 과정이 주로 개발위원회 등 관변단체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흑산신문이 발간되면 지역 담론을 주민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여러 조건이 안 좋은 섬에서 신문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지만 조급하게 맘먹지 말고 가다보면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축하했다.

흑산도 사람들이 면 단위 섬에서는 최초로 만들게 될 지역신문인 <흑산신문>. 흑산도 사람들이 직접 취재하고, 직접 만들 <흑산신문>에 어떤 이야기들이 담길까. 출발을 지켜보는 이들의 눈매가 그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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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괴담 ‘댐 수공(水攻)’ 보도 ‘이제 그만’

[친절한 통일씨] 황강댐 3억톤 방류해도 군남댐 범람없다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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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25  02: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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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군남댐 전경.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난 2009년부터 장마예보를 하지 않는 기상청이 최근 발표한 8월 날씨 전망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덥고 습한 날이 많겠다는 것.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과 대기 불안정에 의해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으며,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다고 한다.

기상청이 장마예보를 중단한 것은 장마기간에 내리는 비 보다는 장마 후인 8월 강수량이 늘어나고 국지성 호우가 문제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7월 말이면 장마는 얼추 끝나지만 폭염 외에도 비 피해에 대한 걱정은 그치지 않는다.

지난 6월 말 예년보다 한 달 먼저 시작한 장마철 집중호우를 맞아 KBS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임진강 상류의 북측 황강댐 수위가 만수위에 육박했다며, ‘수공(水攻)’ 가능성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KBS는 아리랑위성 촬영 사진을 동원해 북측이 황강댐의 만수위에 육박한 108m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임진강 유역 댐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조차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황강댐의 만수위를 114m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평소 홍수대비를 위해 수위를 100m 이하로 관리해 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분석을 덧붙이기도 했다.

수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국방부의 설명도, 수력발전용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저류라는 통일부의 판단도 무시한 매우 특이한 보도였다.

급기야 지난 6일 황강댐의 수문 개방에 대해 군남댐 운영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위조절용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언론들은 막무가내로 ‘무단’, ‘기습’ 방류 등 자극적 표현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쏟아냈다.

그러다가 이런 유의 보도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돌연 폭염 속으로 모습을 감춰버렸으나, 언제 다시 돌출할지 모를 일이다.

남북, ‘발전댐 대 지체댐’ 용도 차이

임진강은 함경남도 덕원군 마식령산맥에서 발원해 황해북도 판문군과 경기도 파주시를 경계로 군사분계선을 지나 한탄강과 섞이고 하구에 들어서 한강과 합류하며 서해로 흘러들어가는 총 길이 254km의 강이다.

북측은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강을 따라 10km 상류에 4월5일댐 1, 2호, 54km 지점에 황강댐, 그리고 그 위로 4월5일댐 3, 4호 등 5개의 댐을 운영하고 있다. 언제부터 운영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남측은 지난 2010년부터 북한의 4월5일댐으로부터 강 길로 10km 아래 남방한계선에 접해 있는 필승교를 사이에 두고 그 아래 10km 지점에 군남댐을 건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임진강에 들어선 댐은 모두 여섯 곳으로 남측에 있는 군남댐을 제외한 다섯 곳이 북측 지역에 있다.

   
▲황강댐과 군남댐 위치도.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먼저 북측 댐을 살펴보자.

4월5일댐 다섯 곳은 규모가 아주 작아서, 북측에서도 건설을 마친 후 댐을 지었다고 발표하지 않고 중소규모의 발전소를 운영하게 됐다고 할 정도였다.

4월5일댐 중간에 있는 황강댐은 최대 3억톤 정도의 물을 저장한 후 물의 일부를 예성강 쪽으로 보내 발전을 하는 ‘유역변경식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문이 15개 정도 있는데, 수문 바닥의 높이가 최대 105m라는 추정은 있으나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아니다.

또 유역면적(비가 흘러 들어서 강의 수위를 변화시키는 영역)은 2,800km2 정도로, 약 29억톤을 저장할 수 있는 소양강댐보다 약간 넓지만 저장 용량이 적다 보니까 자주 방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군남댐을 기준으로 임진강에 흐르는 물의 양은 연 평균 31억 톤이며,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50톤 정도가 흐르기도 한다. 황강댐이 예성강으로 유역변경해서 흘릴 수 있는 물의 양은 약 10억톤 정도로 추정된다.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황강댐의 특성으로 인해 비가 많은 여름철에는 갑작스러운 방류가 생길 수 있고 갈수기에는 물을 가둬놓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북측 댐이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남측에서 임진강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댐인 군남댐은 ‘홍수조절용 지체댐’이라는 용도로 지어진 것이다.

보통 댐이 물을 가두었다가 필요시 발전 목적으로 방류하는데 비해 군남댐은 항상 물을 내려 보내다가 큰물이 오면 물의 양에 따라서 수문을 조절해 지체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군남댐은 북측 황강댐이 최대 저수량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운영되며, 여름철 황강댐의 갑작스러운 방류와 겨울철 갈수기 물 부족에 동시에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 13개의 수문이 있는 군남댐. 최대 저장량은 7천만 톤이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콘크리트 중력식 댐인 군남댐에는 13개의 수문이 있고 양쪽 끝에는 수문 없이 일정 높이가 되면 흘러넘치는 부분이 한곳씩 있으며, 비 홍수기인 봄·여름철에는 최대 해발 31m까지, 홍수기인 여름철 홍수조절을 위해 최대 40m까지 물을 채울 수 있다. 최대 저장량은 7천만 톤.

정확한 홍수시기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재해대책기간으로 정해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가운데 수문 7개를 1.5m 정도 높이로 열어 초당 270톤 정도의 물이 방류되도록 운영하는데, 대체로 북쪽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이 그 정도는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마치 댐이 없는 것처럼 흘러내려오는 물을 전량 내려 보내는데, 그러다가 내려 보내는 물보다 유입되는 물이 많아지면 준비된 매뉴얼에 따라 수문조작을 하게 된다.

10월 15일 이후에는 가운데 7개 수문 양쪽으로 일정 높이가 되면 흘러 넘치도록 하는 선까지 물을 채워서 항시 5톤 정도가 저장되도록 조절한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 가뭄이 심해서 농수 수요가 많아 4월말 6월 중순 사이에 방류량을 조절해 농수 공급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북에서 3억톤 일시 방류해도 군남댐 범람없어”

여기서 북측 황강댐의 저수량이 3억 톤인데 군남댐이 7천만 톤이라면 비율상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황강댐이 물을 가뒀다가 발전과 유역변경을 위해 사용하는 용도로 운영되는 반면, 군남댐은 항시 방류가 진행되는 지체댐이라는 걸 감안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천 내 제방 안쪽의 수위는 하천 유입량에 따라 계속 변할 수 있지만 범람만 되지 않으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북한의 황강댐이 무너진다고 해도 3억 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오는 것은 아니며, 서서히 물이 빠지면서 최대값이 왔다가 쭉 빠지기 때문에 하류 군남댐의 범람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한강홍수통제소와 국토교통부는 군남댐에서 강을 따라 10km 상류 군사분계선 남방한계선에 접해 있는 필승교의 수위를 기준으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단계별 발령을 내고 있는데, 지난 2013년 폭우상황에서 ‘관심’단계까지 간 적이 있을 뿐 그 이상의 위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남댐의 수위를 결정하는 유역면적 4,200km2 중 97.4%가 북측 지역인 상황에서 북측이 수위 변동이나 댐 운영 상황에 대해 통보를 해주지 않게 되면 남측의 정밀한 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남북의 연락수단이 모두 끊긴 지금의 상황은 안타깝다.

수자원공사에서 임진강 수위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필승교 등에 여러 관측 장비를 설치하고 피해방지를 위한 방송시설 등도 설치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효적인 해결책은 역시 양측사이에 연락수단과 대화를 복원하는 일이다.

지난 2009년 9월 북측의 황강댐 방류로 남측 행락객 6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 그해 10월 남북은 수해방지 실무접촉을 갖고 북측이 댐 방류시 사전에 통보하는데 합의했지만 최근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군 통신선 등 연락수단이 모두 끊긴 상태이다.

남북이 서로 사정 알아야

임진강 군남댐은 1996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경기 북부지역에 발생한 홍수로 인해 3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9,00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이후 2002년 수립한 수해방지종합대책에 따라 2006년 착공한 후 2010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원래 2011년 말에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2009년 방류 사고로 인해 철야 작업 끝에 완공이 당겨진 것이다.

특이한 점은 기후 이상으로 인해 당시 초당 강우량이 3,500톤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군남댐에서 초당 1,000톤의 물을, 현재 건설 중인 한탄강댐에서 2,500톤을 추가로 지체시키고 제방정비를 더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북측 지역에 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점이다.

비록 연락선이 끊어진 상태였지만 남측에 군남댐이 건설돼 운영된 이후에는 지난 5월 파주 어민 등이 어구 등을 철수하지 못해 1억 5천만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뿐 인명 사고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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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민 “1번만 찍어 죄송하다”

'사드 한국배치 반대 결의대회' 전국 동시다발 개최
▲ 사드 한국배치 반대 결의대회를 마치고 청계광장으로 평화행진을 하고 있다.

“불순한 외부세력은 누구인가? 사드 성주배치 결정으로 5만 군민을 죽음으로 내몰려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다. 죄송하다. 우리 성주군민들은 매번 1번만 찍었다. 불순한 외부세력을 우리가 끌어들인 거다. 내 손으로 저 이상한 인간들에게 도장을 찍어주다니…. 잘라버리고 싶다.”

“전자파, 꿀벌 활동 방해 참외농사 걱정”

박근혜 대통령의 ‘불순세력 색출’ 발언이 있은 다음 첫 주말인 23일 오후 청계광장에서 열린 사드 한국배치 반대 결의대회에 참석한 전영미 성주투쟁위 부위원장의 절규는 서울 하늘에 울려 퍼졌다. “20년째 참외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기 참외 그림 위에 사드반대를 쓴 피켓을 보니…” 전 부위원장은 울먹였다. “꿀벌 실험을 봤다. 휴대폰 전자파를 쏘였더니 벌이 활동을 못했다. 벌이 수정해 주지 않으면 참외 농사를 못 짓는다. 사드와 함께 설치하는 X-밴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휴대폰보다 (세기가)적단 말인가. 이런 거짓말쟁이 대통령, 사기꾼 정부가 어딨느냐?”

▲ 참외 그림에 사드반대 구호를 적어 집회에 참석했다.

“황 총리, 아이들 탄 차 들이받고 뺑소니”

전 부위원장은 또 황교안 총리의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12일 황 총리가 탄 차는 어린애들까지 타고 있는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도 창문을 깨는 폭력을 행사하곤 도망갔다. 누가 죄를 지었나? 황 총리가 뺑소니를 친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피해자인 일가족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게 생겼다. 이게 말이 되나?” 언론에 발표된 것과는 정반대의 증언을 듣는 집회 참가들은 어이없어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청계광장을 지나던 정모(42. 여)씨는 “저 사람 진짜 성주 사람 맞냐?”고 한 집회 참가자에게 묻곤 “사드배치와 관련해 논란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성주에 저런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다.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 미안해진다”며 가던 길을 멈춘 채 전 부위원장의 말을 끝까지 경청했다.

▲ 전영미 사드성주배치반대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진행된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파란리본' 전국민 가슴에 평화의 상징 되길

전 부위원장은 ‘외부세력 식별표식’으로 사용한다는 파란리본에 대해서도 놀라운 얘기를 쏟아 냈다. “사드 성주배치가 발표된 이후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성주 사람들은 농사일을 못하고 군청에 나와 집회를 한다. 매일 밤 대자보를 써 붙이고 손팻말을 만들고 머리띠를 두른다. 어느날 ‘사드는 성주에 배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어디에도 들어오면 안된다’는 우리의 입장을 전국민에게 어떻게 전달할까를 생각하게 됐다. ‘파란 리본을 달자’고 누군가 제안했고, 그때부터 우리는 파란리본을 만들기 시작했다. 전국민의 가슴에 평화의 상징인 파란리본이 달리는 날 사드배치는 철회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마치 세월호(참사를 상징하는) 노란리본처럼.” 연설을 마친 5명의 성주대책위 주민들은 시민들에게 준비해온 파란리본을 일일이 달아줬다.

▲ 성주군청 주차장에 설치한 천막에서 성주군민들이 평화를 상징하는 파란리본을 만들고 있다.

사드 배치의 대안은 사드 철회

이날 서울대회를 준비한 사드한국배치반대 전국대책회의 김찬수 공동대표는 지난 21일 박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했다는 ‘사드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대안이 있으면 가져 와보라’는 발언을 소개하곤 “대안이 뭐냐? 사드 철회다. 철회만 하면 안보 불안은 사라진다. 무기를 대화로 바꾸면 평화가 온다. 대화를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비핵화를 논의하면 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대화만 하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참가자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중학교 교사인 백모(46. 남)씨는 대회가 끝나고 가는 길에 함께온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주한미군은 왜 ‘외부세력’이라고 하지 않냐. 사드가 성주에 배치된다니 다른 지역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데 이걸 외부세력이라니. 그럼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평창 사람만 가서 일하냐? 설악산에 케이블카 놓는다고 난린데 그럼 양양사람이 결정해야지 왜 정부가 (케이블카)놔라 마라 하는 거냐. 태안에 기름 유출됐을 때 왜 외부세력들에게 가서 기름 닦으라고 했나? 때려죽일 OO들 용서가 안 된다.”

비슷한 시각 성주군청 앞에서도 사드반대 11차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 매일 밤 8시에 성주군청 마당에는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열린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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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전자파, 국방부가 절대 말하지 않는 것들

사드 전자파, 국방부가 절대 말하지 않는 것들

김정수 2016. 07. 25
조회수 23 추천수 0
 
전자파 세기 결정짓는 출력 미공개, 어떤 각도로 쐈는지도 알 수 없어
직진이라 안전? 안테나 방사 전파는 직진 전 주변으로 퍼지는 성질 있어
 
_20160718190204_YON_19280.jpg» 18일 태평양 괌 기지에 배치된 미군의 사드 포대에서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취재진이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실험 이후에도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상반된 주장, 기초적 사실조차 틀린 정보, 한 부분만 강조하고 어떤 부분은 빠뜨린 설명이 사드 전자파의 진실을 가린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10여일 전 갑작스레 이뤄진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지역 발표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논란이 증폭됐다. 정부는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해 안심해도 좋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전을 펼치고 있지만, 레이더 기지를 머리 위에 이고 살아야 할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듯하다.
 
512 (1).jpg» 국방부가 펴낸 ‘만화로 보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바로 알기’의 일부.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면서 빛의 속도로 진행하는 파동이다. 전자파라고 하면 전기장판과 텔레비전 같은 전기·전자제품이나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유해 전자파(극저주파)를 떠올릴 사람이 많겠지만, 방송·통신에 사용되는 다양한 주파수 대역의 전파뿐 아니라 햇빛까지도 모두 전자파다. 
 
512.jpg
 
사드의 눈인 AN/TPY-2(TM) 레이더는 관측할 구역으로 전자파 빔을 쏴 반사되는 신호를 포착해 목표물을 알아낸다. 이 전자파는 주파수 8~12㎓(기가헤르츠), 파장 2.5~3.75㎝의 엑스(X)밴드 마이크로파다.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가 분류한 주파수 밴드에서 시(C)밴드(4~8㎓)와 케이유(Ku)밴드(12~18㎓) 사이에 위치한 엑스밴드는 세계적으로 군사용 레이더뿐 아니라 민간 선박용 레이더, 기상관측용 레이더, 과속 단속을 위한 경찰의 스피드건, 아마추어 무선통신 등에도 사용된다.
 
전문가들 안전성 답변 꺼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발진기에서 만들어진 마이크로파는 증폭기를 거치며 증폭된 뒤 안테나를 통해 목표 구역으로 방출된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세기를 결정할 안테나 출력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긴 탐지거리를 고려하면 매우 강할 수밖에 없다. 
 
미 육군의 <AN/TPY-2(FBM) 레이더 운영 교범>은 적의 미사일을 탄도의 중간 단계 이전에 관측하기 위한 AN/TPY-2(FBM)의 탐지 범위를 1000㎞ 이상으로 제시하면서, 이 레이더와 사드용 AN/TPY-2(TM) 레이더가 하드웨어는 같고 소프트웨어만 다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05339771_P_0.JPG» 6월13일 <한겨레>가 찾은 일본 교토부 북단인 교탄고시 교가미사키에 설치된 미군 엑스밴드 레이더(AN/TPY-2) 기지의 전경. 길윤형 기자
 
정부는 마이크로파를 포함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미군은 <AN/TPY-2(FBM) 레이더 운영 교범>에 “레이더 안테나의 전자파 방사가 심각한 화상이나 내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히고, 괌에 배치한 사드 레이더 전방 100m까지를 인원 출입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레이더에서 쏘는 마이크로파가 인체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일반론은 논쟁거리가 아닌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은 성주의 한 산 정상이라는 구체적인 위치에서 특정한 출력으로 방출될 전자파가 인근 지역에 끼칠 영향이다.
 
한국전자파학회가 펴낸 <레이더 공학과 전자전 응용>의 공동저자인 전문가 7명 가운데 24일까지 연락이 닿은 5명은 이 질문에 한결같이 판단할 자료 부족을 먼저 언급했다. 영향이 있을 것이란 대답은 없었고 영향이 없을 것이라 예상한 전문가는 일부 있었으나, 단정적인 표현은 꺼렸다. 
 
명로훈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엑스밴드라는 것만 알지 안테나 패턴이나 출력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니, 어떤 학자도 자신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512 (2).jpg» <KTV>를 통해 정부가 설명하고 있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 범위. <KTV> 갈무리.
 
박동철 충남대 전기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실제 운영되고 있는 곳의 측정값과 시뮬레이션값이 맞으면, 그것(자료)을 우리나라 지형에 갖고 와서 시뮬레이션한 값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나온 값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 아래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런 분석 결과는 공개된 적이 없다.
 
레이더 인근 지역에 대한 전자파 영향은 안테나 출력과 방사 패턴, 지향하는 각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게 이들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런 설명을 고려하면 인체보호기준치 10w/㎡의 0.007%로 나왔다는 국방부의 괌 사드 레이더 전자파 실측에도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레이더가 전자파 빔을 어떤 출력과 각도로 방출하는 상태에서 측정한 것인지 공개되고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자파의 인체 영향은 더욱 답을 얻기 어려운 문제다. 인체 영향을 제대로 따져보려면 다양한 노출 수준과 다양한 피노출자의 특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일반인에게는 무시해도 좋을 세기의 전자파일지라도 생식기관이나 자궁 속에서 막 세포분열을 하고 있는 배아나 태아에게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과학자들은 겨우 휴대전화 전자파가 인간의 신체기관 중 뇌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가는 단계다.
 
국방부가 성주에 설치될 사드 레이더가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제시하는 주요 근거 두 가지는 틀리거나 사실의 절반을 무시한 것이다. 국방부는 레이더가 설치될 지점과 성주 읍내와의 고도 차이가 400m라고 설명해왔다. 그만큼 높은 곳에서 하늘로 전파를 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다. 
 
하지만 레이더를 설치하려는 산은 실제 해발고도가 383.4m다. 국방부 설명대로면 성주 시내는 바닷물 속에 잠겨 있어야 한다. 성주 읍내의 해발고도가 44.5m임을 고려하면 두 지점 사이의 실제 고도 차이는 국방부 설명보다 61m가량 작다.
 
전자파, 주변으로도 퍼진다
 
512 (3).jpg
 
국방부가 전자파 영향이 없을 것이라 설명하면서 제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는 레이더 전자파의 강한 직진성이다. 레이더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주민들 머리 위로 지나가더라도 흩어지지 않고 앞으로만 나갈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안테나에서 방사되는 전파는 직진하기 이전에 주변으로 방사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목표한 방향으로만 전파를 보내도록 설계된 레이더의 지향성 안테나도 지향하는 방향(주엽)이 아닌 사이드 로브(측엽)나 백 로브(후엽)와 같은 주변 방향(부엽)으로 전자파를 일부 방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그 레벨(수준)이 작기 때문에 의미있는 레벨이냐는 판단을 해야겠지만, 사이드 로브나 백 로브는 항상 있고, 100%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허용치에 근접한다면 엔지니어들이 그것을 줄이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전자파의 방사 성향을 무시한 채 직진성만 강조하는 정부의 반쪽 설명에 주민들이 의구심을 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레이더 배치 이전은 물론 배치 뒤 ‘사후 환경영향평가’까지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후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는 적용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정식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일부다. 
 
일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도 의무 사항이다. 국방부가 스스로 내건 환경영향평가 약속을 어떻게 지켜낼지 주목된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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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사체에 썩은 뻘... 낙동강은 지금 '아수라장'

 
[현장] 잼버리 대회 개최한다며 강변 둔치 개발한다는 대구 달성군

16.07.24 20:29 | 글:정수근쪽지보내기|편집:장지혜쪽지보내기

▲ 달성보 직하류에 죽어있는 잉어의 크기를 재보기 위해 패트병을 대어보고 있다. ⓒ 정수근

"헉, 이렇게 큰 잉어가 죽어있네요. 그런데 잉어는 잘 죽지 않는 물고기 아니에요? 얼마나 물이 더러워졌으면 잉어가 다 죽노?"

지난 20일 낙동강 정기모니터링에 함께한 대구환경운동연합 김민조 활동가의 말입니다. 그의 말대로 그 일대 낙동강의 모습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바닥에 녹조 사체와 물이끼 사체가 고여서 썩어 역한 냄새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곳은 바로 낙동강에 들어선 8개 보 가운데 하나인 달성보 직하류의 모습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변해간다

조금 더 내려가자 군데군데 다른 물고기의 사체들도 보입니다. 강바닥은 썩은 뻘입니다. 상류에서 떠내려 온 쓰레기가 둔치에 쌓여 있고, 강 전체에서 역한 냄새가 납니다. 정상적인 하천 생태계가 아닌 것입니다. 물 속 생명들의 살려달라는 아우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 강물 속에 죽어있는 물고기를 건져내고 있다 ⓒ 정수근
 
▲ 달성보 아래 용호천 합수부의 강바닥 흙이다. 시커먼 것이 시궁창냄새까지 난다. ⓒ 정수근

아니나 다를까 달성보 하류인 우곡교에서 본 낙동강의 모습이 지금의 낙동강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순의 장맛비로 한 차례 녹조가 씻겨 갔었는데, 지난 현장조사에서는 녹조라떼 현상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짙은 녹조띠가 보이는 곳에 무엇인가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잉어들이었습니다. 잉어들이 물 표면으로 올라와 입을 껌뻑이고 있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잉어떼가 여기저기 입을 수면에 댄 채 껌뻑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 잉어들이 녹조띠가 선명한 우곡교 아래서 입을 껌뻑이고 있다. "나도 살고 싶다" 외치는 듯하다 ⓒ 정수근
 
▲ 합천보에 갇힌 물고기들이 갈곳 몰라 방황하고 있다. 이처럼 보로 막혀 물고기들이 이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그 스트레스가 얼마이겠는가. ⓒ 정수근

큰 물고기가 계속해서 죽어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강물 속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강물 속이 더 이상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낙동강은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말입니다. 

물밖 환경은 어떨까요? 4대강사업 준공 후 보 주변을 제외한 강변 둔치는 각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4대강에 들어선 234개의 생태공원을 관리하는 것인데, 관리가 거의 안 된 채 방치되어 있는 곳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일회성 행사를 위해 13만 평의 강변둔치를 밀다

그런데 최근에는 각 지자체마다 둔치를 활용해 대대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변둔치는 방치되거나 아니면 개발되어 인간편의 사업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구 달성군이 구지면 낙동강변에 준비하고 있는 세계 잼버리 대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8월 3일 ~ 9일. 6박 7일간 일주일간의 일정이라 합니다.
 
▲ 잼버리 대회를 위해 전봇대까지 밖고 있다. ⓒ 정수근
 
▲ 잼버리 대회를 위해 13만평이나 되는 하천 둔치를 밀었다. ⓒ 정수근

이 대회에는 전세계 40개국 1만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대구시는 청소년의 도전정신과 모험심을 일깨우고 젊고 활기찬 도시 대구의 이미지를 드높이기 위해서 달성군, 한국스카우트연맹이 공동으로 이번 잼버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강변 둔치는 단순한 강변 공간이 아니라 생태연결통로입니다. 야생동물들이 강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이런 강변 둔치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잼버리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구지면 오설리 일대도 비교적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 대구시 달성군은 한국스카우크연맹과 함께 제14회 한국잼버리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 정수근

이런 곳에다 총 18억 원을 들여 무려 13만 평을 개간해서 야영대회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단 일주간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13만 평이나 되는 땅을 밀어버린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귀중한 생태공간을 없애면서까지요. 

그러나 문제는 이 행사 이후에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3만 평이나 되는 땅을 개간했고, 전기까지 들여놨으니 어떤 식으로든 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개발에 대한 욕망이 분출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경제인가요? 그러나 이것은 미래의 자산을 갈아먹는 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 전형적인 낙동강의 모습이자, 우리하천의 모습. 밭과 강이 어우러진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이 좋아 보인다. ⓒ 서풍 박용훈
 
▲ 4대강업 전에는 경변 둔치에도 이런 밭들이 즐비했다. ⓒ 정수근

원래 강변둔치는 일부 농민들이 개간을 해서 농사짓던 땅이었습니다. 그런 농민들 다 쫓아내고 이제 와서 한다는 짓이 야영대회니, 쫓겨난 농민들만 억울하게 생겼습니다. 자연과의 공존을 모색하며 농사짓는 것이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개발의 떡고물보다 더 괜찮은 것 아닌가요?

이에 대해 달성군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원상복구 할 것입니다."

과연 원상복구가 가능할까요? 옆에는 청소년수련원도 들어와 있고, 그 옆에는 대구국가산단마저 곧 완공될 것입니다. 개발의 도미노가 펼쳐질 텐데, 과연 달성군이 원상복구를 할까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구환경연합 같은 환경단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감시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장맛비로 망가진 도동나루터 

지난 장맛비는 낙동강의 여러 군데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도동나루터입니다. 지난 비로 강물이 불어나 나루터를 덮쳐 나루터의 손잡이가 다 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녹조띠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해둔 회전식 수차도 밀려와 가장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 녹조라떼가 다시 시작되는 도동나루터. 지난 장맛비에 난간이 휘어져버렸다. ⓒ 정수근
 
▲ 끌려나온 회전식 수차. 녹조띠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로 수차를 돌린다. ⓒ 정수근

그 회전식 수차를 돌리기 위해 그동안은 발전기를 동원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지 이제는 전기를 연결하는 공사를 새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다고 녹조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표면에 녹조띠가 안보일지는 몰라도 물 속 녹조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 속에 조류들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다른 곳에 더 많은 녹조라떼 현상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 같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대응책뿐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대책은 바로 수문을 여는 것입니다. 수문을 활짝 여는 것이 어렵다면 관리수위라도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강이 조금씩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덧붙이는 글 | 기자는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입니다. 지난 7년 동안 낙동강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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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백두산 역사평화기행

천지를 보려면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다<포토> 백두산 역사평화기행
황금상  |  hks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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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25  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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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상 / 사진작가, 소프트웨어개발업체(www.softville.co.kr) 운영

지난 5월의 어느 날 술자리에서 친한 후배의 제안으로 시작된 ‘백두산 역사평화기행’에 참가하게 될 줄은 그 당시에는 몰랐다. 개인적인 우여곡절 끝에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4일 동안 기행은 시작되었고, 내 친구와 친형도 함께 동반했다. 개인적인 소소한 의미도 있어 약간의 기대감으로 시작된 이 여행은 ‘소통과 혁신연구소’가 주최하고, ‘북녘어린이영양빵공장 경기본부’와 ‘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가 주최하였다. / 필자 주

 

여순감옥, 일본관동법원지구, 고려박물관

7월15일 오전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한 시간 정도 날라서 중국 대련에 도착하여 첫 방문지는 안중근 의사가 투옥되고 사형이 집행된 여순감옥이었다. 마침 내리는 촉촉한 이슬비가 방문자들의 마음을 가라앉게 하였다. 이곳은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단재 신채호 선생도 옥고를 치르다 병사한 곳이기도 하고, 그 외에도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던 중국, 한국, 일본, 터키 등의 투사들의 희생을 간직한 곳이다.

   
▲ 여순감옥에 있는 안중근 의사의 두상. [사진제공-황금상]

 

   
▲ 여순감옥의 사형장. 이 장소에서 안중근 의사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사진제공-황금상]

 

   
▲ 사형장의 아래 모습. 사형이 집행된 된 죄수를 아래의 원통에  떨어뜨려 넣고 바로 야산에 매장하였다. [사진제공-황금상]

 

   
▲ 여순 감옥의 감방 복도. [사진제공-황금상]

 

   
▲ 여순 감옥. 수형자들이 강제 노역을 가기 전에 몸수색을 받고 옷을 갈아 입은 장소이다. 옷의 곳곳에 혈흔이 아직도 남아 있다. [사진제공-황금상]

 

   
▲ 사람을 눕혀 묶어 넣고 고문을 한 도구. [사진제공-황금상]

 

   
▲ 고문도구. [사진제공-황금상]

 

   
▲ 일본관동법원지구의 안중근 의사가 재판을 받았던 장소. [사진제공-황금상]

여순감옥과 일본관동법원지구에는 안중근 의사 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많은 독립 투사들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 대부분 중국 공산당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셨던 독립 투사들이다. 처음 접하는 그 분들의 자취를 보면서 분단된 국가에서는 독립 운동의 역사도 반쪽만을 배워왔다는 또 다른 분단을 느꼈다. 아래는 아마도 남쪽에서는 모를 '등학고'의 법정 진술 내용이다.

법관 :  피고는 공산주의를 신봉하느냐?

등학고 : 우리 중국 공산당의 현 단계 목표는 자본가의 폭리를 제한하고 토지 소유권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장래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법관 : 너희들은 자본가의 철도, 공장, 전기기계 사업을 몰수하여 국가 공유하려고 한다.

동학고 :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직원에게 실제적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된다.

법관 : 너희들은 왜 학생, 노동자, 농민들에게 단결을 강화하라고 하느냐?

동학고 : 반드시 필요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다.

다음 일정으로 '고려박물관'을 방문하였다. 개인 박물관으로 황희면 관장님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우연히 장터에서 고조선 유물을 발견하고 한민족의 고대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어 사재를 털어 유물을 사들여 박물관을 만들었다고 한다. 관장님의 짧은 강의(?) 속에서 해방 이후에도 깊숙이 자리 잡은 친일 사관을 비판하고, 민족사관에 대한 강한 애정과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 고려박물관. 황희면 관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황금상]

 

압록강단교, 조중철교, 광개토대왕비, 광개토대왕릉, 장수왕릉 

여행 2일차 7월16일 오전 5시반에 일어났다. 전날 숙소로 들어와서 일행과 늦은 밤까지 양꼬치와 함께한 고량주의 취기가 아직도 입안에 머물고 있었지만 간단히 아침을 먹고 7시에 단동에 있는 압록강 철교로 이동하였다. 하늘은 맑고 날씨는 더웠다. 차창 밖의 도심 풍경은 간판의 한자 외엔 한국의 다른 소도시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가끔 보이는 윗통을 입지 않은 중국  남자들의 모습을 제외하면... 

단동의 압록강에는 두 개의 철교가 있다. 하나는 지금도 북측과 통행을 하는 철교가 있고, 하나는 6.25전쟁 당시 미국의 폭격으로 끊겨진 철교가 있다. 일명 '압록강단교'.. 압록강 너머로 북측이 보였다. 놀이공원의 놀이기구도 보이고 간혹, 나무 사이로 건물들이 보이지만 사람의 모습은 찾아 볼 수 가 없다. 

압록강 단교에 올라 북측 방향에서 끊어진 부분까지 걸어갔다. 양쪽에 있는 중국기 외엔 별다른 이국적인 풍경은 없다. 토요일에 가족 단위로 나들이 나온 중국인들과 한국 여행객들은 평화롭게 보였지만, 강 건너 보이는 북측의 모습도 한적하고 평화롭게 보였다. 

   
▲ 압록강단교. [사진제공-황금상]

 

   
▲ 압록강의 조중철교. 간혹 중국에서 북측으로 가는 관광버스들이 보인다. [사진제공-황금상]

 

   
▲ 압록강단교의 끊어진 부분. 당시 미국에서 투하한 폭탄의 모형이 보인다. [사진제공-황금상]

 

   
▲ 압록강에 본 북측의 모습. 압록강에서 수영하고 있는 중국인이 보인다. [사진제공-황금상]

 

   
▲ 압록강에서 본 북측의 모습. [사진제공-황금상]

 

   
▲ 압록강에서 본 북측의 모습. [사진제공-황금상]

 

   
▲ 압록강에서 본 북측의 모습. [사진제공-황금상]

 

   
▲ 압록강에서 본 북측의 모습. [사진제공-황금상]

 

   
▲ 압록강에서 본 북측 만포시의 모습. [사진제공-황금상]

 

   
▲ 압록강에서 본 북측 만포시의 모습. [사진제공-황금상]

 

   
▲ 압록강에서 본 북측 만포시의 모습. 멀리 밭 일을 하는 북측 사람들이 보인다. [사진제공-황금상]

 

   
▲ 압록강에서 본 북측 만포시의 모습. [사진제공-황금상]

 

다음 일정은 고구려의 수고였던 국내성에서 북쪽으로 2.5Km떨어진 환도산성으로 이동했다. 환도산성은 적이 침입하면 국내성을 떠나 적을 방어했던 산성으로 비상시의 왕과 귀족의 대피처인 곳이다.

   
▲ 고구려의 환도산성. [사진제공-황금상]

 

   
▲ 고구려의 환도산성 전경. [사진제공-황금상]

 

환도산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광개토대왕비로 이동하였다. 교과서에서 많이 보았던 비바람의 훼손을 막기 위한 유리벽의 건축물 안에 광개토대왕비가 있었다. 관리인 한 명이 지키고 있고, 안타깝게도 실내에서는 카메라 촬영을 할 수 없었다. 한반도를 넘어 중국 대륙에 까지 펼쳐진 영토에서 대망을 꿈꾸었던 광개토대왕은 지금의 분단된 한반도를 어찌 보고 계실까? 당신을 보기 위해 북측을 멀리 돌고 돌아온 남측 사람들을 반기고 계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왕의 꿈은 우리에겐 과거의 시간 만큼이나  먼 이상일 것이다.

   
▲ 광개토대왕비. [사진제공-황금상]

 

   
▲ 광개토대왕릉. 발견 당시 주민이 능의 석조물 가지고 가서 한 쪽 부분이 많이 기울어져 있다. [사진제공-황금상]

 

   
▲ 장수왕릉. [사진제공-황금상]

 

   
▲ 장수왕릉의 순장묘. 장수왕릉 주변에 동서남북 방향으로 네 개의 순장묘가 있지만 지금은 한 개만 남아있다. [사진제공-황금상]

 

백두산, 장백폭포 

7월17일 기행 3일차인 오늘도 4시 반에 기상하여 6시에 호텔로비에 모이기로 했지만, 전날 밤 과음(?)으로 침대에서 눈을 뜬 시각이 6시였다. 부랴부랴 옷을 입고 10분만에 차량에 탑승했다. 미안함을 느낄 겨를도 없이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한 나에게 걱정스레 옥수수, 빵, 우유들을 건네는 일행들... 따뜻한 고마움을 느끼며 백두산길에 올랐다.

일년 내내 눈이 녹지 않는다 하며 반도에서는 백두산이라 부르고, 눈이 오래 지속된다고 하여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 불리는 산, 반도의 고대사의 첫 머리에 나오는 민족 정기의 뿌리라 일컬어지는 민족의 산을 오늘 우리는 돌아 돌아서 중국을 통해 오르려 한다.

아침부터 비가 오는 것이 심상치 않았다. 혹시, 천지를 보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백두산 정상의 날씨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위로(?)의 말에 우리 일행은 노래 '백두산'을 부르며 천지의 염원을 품고 4시간여 동안의 버스길을 달렸다.

점심 식사 후  도착한 장백산 입구. 일요일 오후임에도 생각보다 관광객이 많지 않았다. 날씨는 흐렸고, 입구에서도 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불안한 마음을 품고 백두산에 올라갈 차량을 갈아탔다.

   
▲ 백두산(장백산) 입구 모습. [사진제공-황금상]

몇 년 전부터 중국 중앙에서 장백산관리위원회를 두고 직접 관리한다. 생태 보존을 위해 일반 차량으로 백두산에 오르지 못하고, 입구에서 30~40인승 전기 차량으로  천지 입구까지 이동하고, 그곳에서 다시 8인승 지프차 전기차량을 타고 천지까지 이동한다.

   
▲ 백두산 입구에서 천지 입구까지 이동하는 차량에서 본 백두산의 모습. 약 40~50분간 이동하며 길 양 옆으로 밀림이 끝없이 이어진다. [사진제공-황금상]

 

   
▲ 백두산 천지 입구에서 천지까지 지프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 꼬불꼬불한 길을 지프차를 타고 15분~20분간 오른다. 해발 2000미터가 넘는 지대라 수목은 보이지 않고, 이끼와 같은 작은 식물만 있다. [사진제공-황금상]

 

   
▲ 천지의 모습. 불행하게도 이슬비가 내리는 날씨에 안개가 끼어 천지를 보지 못했다. 천지를 보려면 많은 상상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사진제공-황금상]

 

   
▲ 장백폭포 가는 길. [사진제공-황금상]

 

   
▲ 장백폭포로 가는 길. [사진제공-황금상]

 

   
▲ 장백폭포로 가는 길. [사진제공-황금상]

 

   
▲ 장백폭포의 전경. [사진제공-황금상]

 

   
▲ 장백폭포의 하류에 있는 온천 모습. [사진제공-황금상]

 

청나라 고궁 

중국 기행의 마지막 날인 7월18일이 밝았다. 오늘은 심양으로 이동하여 점심을 먹고, 병자호란 때 소현세자가 볼모로 잡혀 있었던 청나라 고궁을 방문하고 인천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원래 일정에는 '조선의용군 기념관'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관장의 납득할 수 없는 방문 거부로 일정이 변경되었다.

심양의 날씨는 무척 더웠다. 주위에 산이 없고 넓은 평야 지대에 자리 잡은 도시라,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과 냉방기에서 거리로 내뿜는 더운 바람이 도시의 온도를 더 올라가게 하는 것 같았다.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한 청나라 고궁의 첫 모습은 우리나라의 경복궁보다는 작고 건축물이 조밀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 청나라 고궁의 전경. 건축물의 지붕이 금색인 것은 누르하치가 기거하는 곳이고, 검은 지붕의 건축물은 신하들이 사용하는 곳이라고 한다. [사진제공-황금상]

 

   
▲ 청나라 고궁의 건축물. [사진제공-황금상]

 

   
▲ 청나라 고궁. 누르하치가 앉았던 의자. [사진제공-황금상]

 

   
▲ 청나라 전통 의상을 입은 중국 소녀 관광객. [사진제공-황금상]

 

   
▲ 청나라 고궁의 모습. [사진제공-황금상]

 

   
▲ 청나라 고궁의 창문 모양. [사진제공-황금상]

 

   
▲ 청나라 고궁의 담에 있는 문양. [사진제공-황금상]

 

   
▲ 청나라 고궁의 천장에 있는 문양. [사진제공-황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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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경영’ 이건희 결정적인 흑역사 네 가지 장면

등록 :2016-07-23 14:02수정 :2016-07-24 11:41

 

2008년 4월22일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쇄신안을 발표한 뒤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2008년 4월22일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쇄신안을 발표한 뒤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이건희(74) 삼성전자 회장이 자택과 고급빌라에서 불법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돈과 힘을 쥐었던 0.1% 권력자의 ‘낯 뜨거운 민낯’입니다. 1993년 이건희 회장은 “국제화 시대에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2류나 2.5류가 될 것이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는 이른바 ‘신경영 선언’ 을 합니다. 이러한 회장님 말씀을 받들어, 삼성은 20년간 눈부신 성장을 일구었습니다. 삼성의 성공 요인으로 거론되는 이건희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은, 광범위한 정관계 인사 관리·경영권 편법 승계 등 법 위에 군림하던 ‘황제 경영’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여전히 2류로 머물게 한 이건희 회장의 ‘황제 경영’ 흑역사를 짚어 보았습니다.

 

 

1. 2005년 삼성 엑스(X)파일 사건

 

에버랜드 편법 증여와 ‘엑스파일’ 사건 등이 불거진 2006년 2월7일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에서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맨 왼쪽)과 임원들이 국민에게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종근 기자
에버랜드 편법 증여와 ‘엑스파일’ 사건 등이 불거진 2006년 2월7일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에서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맨 왼쪽)과 임원들이 국민에게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종근 기자

 

2005년 7월 <엠비시>(MBC) 이상호 기자의 보도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불법도청을 한 테이프, 이른바 ‘삼성 엑스파일’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이 파일에는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그룹 2인자 이학수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가 담겨 있었는데요. 삼성이 대선 후보자와 유력 정치인,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던 정황이나 제공 계획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해 8월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전현직 검찰 최고위 간부 7명의 실명과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2015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은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된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합니다. 금품을 줄 대상으로 거론된 전·현직 검사나 정치인에 대해서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반면, 이상호 기자와 노회찬 의원에 대해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이들의 혐의는 유죄가 확정됩니다. 엑스파일 사건을 총괄했던 당시 황교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은 법무부 장관을 거쳐 지난해 6월 국무총리가 됩니다.

 

 

▶바로가기: “불법도청 내용, 공익기준에 못미쳐”…대법, 안기부 엑스파일 보도 ‘유죄’ 판결
▶바로가기: ‘떡값 검사’ 폭로한 노회찬은 유죄, 로비 덮은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바로가기: 떡값 준 놈·받은 놈보다 나쁜, 알린 사람?

 

 

2. 2007년 김용철 변호사 양심선언

 

김용철 변호사(오른쪽 세번째)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신부들이 2008년4월23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 특검의 수사 결과와 삼성이 발표한 경영 쇄신안을 비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김용철 변호사(오른쪽 세번째)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신부들이 2008년4월23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 특검의 수사 결과와 삼성이 발표한 경영 쇄신안을 비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엑스파일 사건 당시 검찰은, 삼성의 불법 비자금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7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지냈던 김용철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삼성이 비자금을 조성해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 형태로 숨기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이나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로비를 해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양심선언을 합니다.

 

 

▶바로가기: “내 계좌에 삼성 비자금 50억 이상 있었다”

 

 

검찰이 삼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면서, 2007년 11월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삼성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됩니다. 공안검사 출신인 조준웅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돼 이건희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했지요. 2008년 4월 특별검사팀은 이건희 회장이 불법적 경영권 승계 과정에 개입하고, 4조5000억원에 달하는 차명자산을 보유하면서 세금 1128억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들을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합니다.

 

 

▶바로가기: 삼성특검 수사결과 발표문 전문 요약
▶바로가기: 99일 특검수사 결국 ‘삼성에 면죄부’
▶바로가기: ‘특검 SDS 기소’에 낯뜨거워진 검찰

 

 

당시, 특검팀은 삼성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모두 내사 종결이나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사제단)과 김용철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특검이 삼성그룹과 우리 사회가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며 비판합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2년 뜻밖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삼성 비자금 관련 특별검사였던 조준웅 변호사 아들이 2010년 1월 삼성전자 과장으로 입사했다는 겁니다.

 

 

▶바로가기: 조준웅 삼성특검 아들, 비자금 재판 뒤 특채로 삼성 입사

 

 

3. 경영권 편법 승계

 

2014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최로 열린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토론회 모습(왼쪽)과 2011년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함께 걸어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남매. 박종식 기자
2014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최로 열린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토론회 모습(왼쪽)과 2011년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함께 걸어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남매. 박종식 기자

 

특검수사가 끝난 뒤 이건희 회장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및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을 통한 경영권 불법승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로 법정에 섭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미 1990년대에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삼성그룹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입니다.

 

 

▶바로가기: 이재용 삼남매, 에버랜드·SDS로만 12조원 벌어

 

 

1996년 에버랜드는 99억여원 규모의 무보증 전환사채를 1주당 7700원의 전환가격에 발행했습니다. 주식 시세가 1주당 7700원이 넘으면 주식으로 전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채로 보유해 만기 때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당시 에버랜드 주식 실거래가에 견줘 1주당 7700원이라는 전환가격은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대박’이 보장된 사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삼성그룹 계열사이거나 계열사였던 제일모직, 중앙일보, 삼성물산 등 에버랜드의 주요 주주들이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한 거죠. 결국 전체 전환사채 물량 중 97%는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세 딸에게 3:1:1:1 비율로 배정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그해 12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꿨고, 단숨에 에버랜드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에버랜드가 상장되면서 이재용 남매는 막대한 차익을 챙깁니다. 그러나 2009년 5월 대법원은 이건희 회장이 아들에게 세금 없이 경영권을 넘겨주면서 에버랜드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 5(유죄):6(무죄)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바로가기: 이 대법원장이 1심 변론때 폈던 논리대로 ‘무죄’
▶바로가기: [카드뉴스] 나는 에버랜드 전환사채였습니다

 

 

그런데 3년 뒤 2012년 민사 재판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옵니다. 2006년 제일모직 주주 3명이 이건희 회장 등 제일모직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포기해 손해를 입었다며 137억여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2012년 2심 재판부인 대구고법 민사3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는 장남 등에게 조세를 회피하면서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해 이건희 회장 등의 주도로 이뤄졌고,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됩니다. 앞서 2008년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제일모직 등에 대한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기: 이건희, 에버랜드CB소송 상고포기…제일모직에 130억 배상 확정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는 다르게,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채권) 헐값 발행으로 인한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이건희 회장의 유죄가 확정됩니다. 그런데 유죄 선고 4개월 만인 2009년말 이명박 대통령은 ‘이건희 회장 단 한 사람’을 특별사면시킵니다. 경제인 1명을 대상으로 한 사면은 헌정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이건희 회장은 23개월 만에 삼성전자 회장으로 복귀합니다.

 

 

▶바로가기: MB, 이건희 ‘1인 특별사면’

 

 

4.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산재

 

삼상 반도체에 다니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황유미씨.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2인1조를 꾸려 함께 일하던 짝궁도 같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숨졌다. 속초/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삼상 반도체에 다니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황유미씨.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2인1조를 꾸려 함께 일하던 짝궁도 같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숨졌다. 속초/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2007년 3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기흥공장에서 2년간 일하던 황유미씨가 스물셋 나이에 백혈병으로 숨집니다. 아버지 황상기씨는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를 찾아다니며 “딸이 산업재해로 억울하게 죽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가 결성됐고, 비슷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모이게 되면서 삼성 직업병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2009년 근로복지공단은 황유미씨 등 5명에 대해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가족들은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은 이들의 발병이 산재가 아니라고 주장했고요. 2014년 8월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고 황유미씨, 고 이숙영 씨의 백혈병이 산재라고 판결했고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포기합니다.

 

 

▶바로가기: 돈으로 죽음을 덮으려는 삼성
▶바로가기: 2심서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백혈병 일부는 산재”

 

 

2014년 5월14일,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이 난치병 발병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해결 의지를 밝힙니다. 집단 백혈병 발병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시작된 지 무려 7년만에 이뤄진 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사과가 있기 불과 며칠 전인 5월10일 이건희 회장은 쓰러집니다.

 

그해 11월 삼성전자, 반올림, 가족대책위원회(반올림과 입장이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꾸린 단체) 등 세 주체가 ‘삼성전자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보상·사과·예방 등 3대 의제를 논의했고, 조정위는 2015년 7월 첫번째 조정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000억원을 기부해 독립된 공익법인을 설립하자는 내용이 뼈대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공익재단 설립을 거부하고, 독자적 보상위원회를 꾸려 보상 절차에 들어갑니다. 올해 1월 삼성전자, 반올림, 가족대책위는 재해예방을 위한 외부 독립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사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삼성은 직업병 문제 관련 3대 의제 논의가 모두 마무리됐다는 입장인 반면, 반올림은 ‘재해예방대책’ 부분에 대해서만 해결책을 마련했다며 직업병 책임을 인정하는 차별없는 보상과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가기: 삼성은 백혈병 개별보상중…그런데 뭔가 씁쓸하다

 

 

*참고 도서: <위기의 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2014·후마니타스), <기울어진 저울-대법원 개혁과 좌절의 역사>(2013·한겨레출판)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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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카불 'IS 자폭테러' 사상자가 310여명으로 늘었다 (업데이트)

 
게시됨: 업데이트됨: 
KABUL
 

업데이트 : 2016년 7월24일 00:10 (기사 보강)
업데이트 : 2016년 7월24일 00:20 (기사 보강)
업데이트 : 2016년 7월24일 01:25 (기사 보강)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소수인 시아파 하자라족 시위대를 겨냥한 자폭테러가 벌어져 사상자 310여명이 발생했다.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는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23일 현지 인터넷뉴스 카마프레스와 dpa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하자라족 수천 명이 카불 시내 '데 마장' 지역에 모여 시위를 하던 중 두 차례 이상 자폭 테러가 일어나 사망 61명, 부상 207명 등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아프간 보건부 관계자가 밝혔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사상자수는 사망 80명, 부상 23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가디언은 만약 IS의 소행이라는 사실이 최종 확인된다면, 이번 테러는 IS가 카불에서 저지른 최초의 테러이자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테러 중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 폭발이 발생한 이후 아프간 경찰은 하늘로 총을 발사해 군중들을 분산시켰으며, 두 번째 폭발은 희생자들을 도우려던 사람들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아프간에서 소수파인 이슬람 시아파에 속한 하자라족 주민들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지원을 받아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을 잇는 전력망(TUTAP power line) 설치 계획과 관련해 정부가 하자라족 주민들이 모여 사는 바미안 지역을 배제했다면서 이날 오전부터 시위를 벌이던 중이었다.

아프간 전체 인구의 9%를 차지하는 하자라족은 주류인 파슈툰족과 달리 종교적으로 시아파에 속해 오랫동안 차별을 받아왔다. 또 몽골계 후손인 하자라족은 아프간 내 다른 민족들과 외모가 유독 이질적이기도 하다. 극단 수니파가 주축인 탈레반 정권(1996-2001) 아래에서는 대규모 학살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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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가 일어나기 전, 시위에 참여했던 주민들의 모습. 이들 중 대부분은 하자라족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2016년 7월23일.

영국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시위에 참여한 주민들은 '모든 아프간인은 평등하다', '차별을 멈추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전력망 노선은 전임 정권 시절인 2013년에 하자라족이 거주하는 바미안 지역을 비켜가는 것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얼마 뒤 시위 군중들 사이로 '자살폭탄'이 터졌다. 평화롭기 그지 없던 이 곳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다. 뉴욕타임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시위대가 인근 대통령 거처나 시내 중심가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설치한 차단벽 때문에 구조대의 도착이 늦어졌다고 보도했다.

북 미사일 종류도 구분 못하는 한심한 미국 정찰능력

북 미사일 종류도 구분 못하는 한심한 미국 정찰능력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7/23 [16:5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세발 중 2발이 아기 우유병꼭지형 탄두의 화성 7호임이 명백한 사진, 이를 미국은 노동미사일로 분류한다.     ©자주시보

 

▲ 19일 시험발사한 화성계열 미사일의 탄두 모양, 깔대기형 1기와 우유병꼭지형 2기 총 3기였다.     ©자주시보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우리 군 관계자가 22일 북한이 지난 19일 발사한 3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노동미사일 2발, 스커드 미사일 1발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한국은 북의 미사일 중 탄두가 아기 우유병꼭지처럼 생긴 화성 7호를 노동미사일로, 깔데기형을 스커드형으로 부르고 있다.

 

하지만 19일 발사 당시 미국 전략사령부는 3발 중 두 발은 스커드 계열 미사일, 나머지 한 발은 노동미사일로 추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정찰위성이 북의 미사일 탄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구분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미국의 군사용 정찰위성은 지상의 야구공도 선명히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대북 정찰능력은 그리 높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인지 미국은 늘 북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실패했다고 주장하지만 북은 나날이 미사일 성능을 개량하여 세계적으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만 보유하고 있다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도 펑펑 쏘아올리고 대출력 고체로켓엔진과 신형액체로켓엔진을 장착한 중거리 미사일 화성 10호도 쏘는 족족 성공하는 모습을 연속 보여주고 있다.

 

이런 미국의 빗나간 예측이 의도적으로 북을 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왔었는데 이번 노동과 스커드 미사일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아예 미국의 정찰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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