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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와 민노당의 한목소리 “토지공개념은 합헌”

아아! 딴나라 독고다이 홍준표의 헌법에 대한 깊은 이해!

"대표가 법률에 대해 뭘 알겠어?!......"  그 대표도 법만드는 국회의원인데?

헌법 및 법률에 대해 당연히 알아야 할 의무있지 않나?!

 

홍준표와 민노당의 한목소리 “토지공개념은 합헌”
17일 민노당 부동산 정책 토론회서 1인 1주택 소유제한 도입 주장
입력 :2005-08-17 14:18   김성곤 (skzero@dailyseop.com)기자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세제 위주의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막을 수 없다”면서 “헌법상 보장된 토지공개념의 원칙 등을 적용, 1인 1주택 소유제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민주노동당이 마련한 부동산정책 토론회에 참석, 사회를 맡은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맞느냐”는 농을 건넬 정도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대부분 좌파정책’이라는 등 파격적인 주장을 잇따라 쏟아냈다.

홍 의원은 “16대 당시 재경위 소속일 때 역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검토해본 결과 거의 세제 중심이었다”며 “세금을 내고도 돈이 남으니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없었다”며 세제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토론회가 17일 국회도서관에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주최로 열렸다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김성곤 기자 
이어 부동산 투기의 근절을 위해 “1인 1주택 정책이 핵심”이라면서 세금 중과세 등 세제 위주의 정책은 또 하나의 정책 실패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1인 1주택 소유제한 정책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일부의 비판에는 관련 헌법조항 등을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경제에 대한 헌법의 기본적 원칙은 사회적 시장경제”라면서 부동산 투기 문제에는 국가가 조정과 감독 심지어는 국유화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 37조의 공공복리에 의한 일반적 유보조항에도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23조 2항의 강제조항을 명시한 것은 재산권의 행사에는 공개념이 전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해서는 좌파정책이라도 수용해야”

홍 의원은 1인 1주택이나 민노당이 주장하는 1가구 1주택 정책 등은 불법적인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제한이라고 정정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경제정책은 대부분 국가적 통제의 의한 좌파 정책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 당시의 좌파 경제정책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 투기 문제는 좌파정책이라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으로 위헌논란을 불러일으킨 1인 1주택 문제와 관련 “과거 재경위 활동 당시 오랫동안 고민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근거는 농지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며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90년대 초 서해안 개발 당시 농지투기의 광풍 때문에 농지법이 제정됐다”면서 “농민이 아니면 농지소유 자체를 제한한 농지법을 두고 아무도 위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속받은 농지 역시 일정 규모 이상은 국가가 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면서 1인 1주택 소유정책은 실정법상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홍 의원은 “우파정당인 한나라당에서 좌파적 정책이라 말을 아껴왔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성인 1인당 1주택만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자신의 구상을 적극 강조한 홍 의원은 민노당이 제안한 1가구 1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산권 보장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을 도입할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부인이 자기명의의 주택을 구입하지 못해 헌법상 양성평등에 위배된다고 반박하고 반면 1인 1주택은 헌법학자 등 법조계 인사들과의 스터디를 통해 위헌시비가 없다는 점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1인 1주택을 시행할 경우 문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면서 기존의 주택초과분을 다 매각하도록 하면서 세제개편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 “토지주택공개념의 실현 방안으로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제한해야”

앞서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민노당 진보정치연구소장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부동산 문제에는 발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토지와 주택을 공공재로 파악하는 정책적 접근과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상환 교수는 “부동산 거품은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폐지와 분양가 자율화 등 규제완화의 바탕 위에서 저금리로 인한 자금 유입 때문”이라며 해결책은 자연히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거론되는 규제 강화는 세금강화가 핵심이지만 부동산 거품이 극심했던 80년대 말 일본의 사례를 볼 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세제개입 수단을 투기를 막는 단기적 처방만이 아니라 진정한 토지주택공개념까지 나가야 한다고 제한했다.

장 교수는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주택 정책을 위해 △ 국공유지 확대를 위한 토지기본법 제정 △ 1가구 1주택 소유제한 △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 △ 다주택자의 부동산 금융 억제 등을 주장했다.

특히 1가구 1주택 소유제한과 택지소유상한제 도입은 헌법 122조와 35조 3항의 규정을 근거로 합헌이라면서 “주택은 재테크가 아닌 주거라는 원칙에서 1가구 1주택을 적용하고 학업, 취업, 질병 등의 사유를 예외로 할 경우 헌법상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적 토지와 주택공급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전체 주택의 8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한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을 도입하고 후분양, 분양원가 전면공개 또는 원가연동, 개발이익부담금제 확대,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 김윤상 토지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이 함께 참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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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부진의 이유와 대책

내 블로그에 경제란은 없고

관련기사를 전부 정치란으로 모는 이유는

정치는 경제의 집중이기 때문이다, 알쥐?

 

현상만 본다. 대책은 민노당안이 옳다.

 

현재상황분석(8.15)

- 소비부진의 이유와 대책

영성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세가지 밖에 없다. 첫째로 행운이 따르면 부자가 된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럭키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게 내 경험에 따른 결론이다. 둘째로 재주가 있으면 부자가 된다. 특별한 재능, 기술, 독보적인 전문적 지식이 있으면 부자가 된다. 당연한 말이 아닌가. 셋째로 연줄이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를테면 누나들에게 재산을 다 뺏기고도 박태준과의 연줄로 인해 EG라는 포철납품회사를 운영하여 부자가 된 박지만 같은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세가지 중에 하나만 구비하여도 부자가 되지만 두가지 또는 세가지를 겸비할 경우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 빌 게이츠는 행운과 재주를 공히 가지고 있어 큰 부자가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행운, 특별한 재주, 특별한 연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 갈 수 밖에 없다.

과거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사람들은 언론의 앙케이트조사에 의하자면 80%이상이 자신은 경제적인 중간층, 즉 중산층에 해당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엠에프를 거치면서 급속한 중산층의 붕괴가 일어났고 그 후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우리 사회의 허리인 중산층이 붕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현저히 위축되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주위를 살펴보면 중산층도 부유층도 아닌 서민들은 몹씨 고단하고도 피폐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내수의 부진, 즉 낮은 소비가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낮은 소비의 이유는 무었일까?

1. 낮은 고용

경제의 경박단소화, 정규직 근로자의 높은 임금은 일자리수의 감소를 결과하고 있다. 그에 따른 실업자와 잠재실업자의 증가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이다. 저소득 실업자에게 왕성한 소비활동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2. 부동산비용과 사교육비

급여나 소득의 상당부분을 집값대출의 원리금상환에 쓰고 있다면 다른 소비생활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높은 집값은 소비의 적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생존경쟁이 치열하다는 나라답게 교육경쟁도 세계제일이 아닐까 싶다. 그 어떠한 교육정책을 내놓아도 당분간 사교육열풍을 잠재우긴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엄청난 사교육비부담 역시 소비의 적이 아닐수 없다.

3. 신불자문제

신불자들에게 적극적인 소비를 기대할 수는 없다. 신용카드남발로 인해 발생한 신불자문제는 예전에 비해서는 다소 나아졌지만 아직도 소비의 발목을 잡고 있다.

4. 대기업의 소매업진출

할인점, 양판점의 질적 양적 팽창으로 인해 구멍가게들이 사라지고 있다. 구멍가게뿐이겠는가. 서민들이 밥벌이 할 수 있는 자영업점포들이 대기업의 그림자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다. 소수의 대기업만 배를 불리고 절대다수의 중소자영업자들이 쓰러지고 있음으로 인해 그들의 소비활동도 피폐해 질 수 밖에 없다.

5. 비정규직의 낮은 소득

전체근로자의 60%가 비정규직이라는데 실로 놀라운 통계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이 어찌 소비를 즐기겠는가.

6. 해외소비의 급팽창

왠만한 상류층과 중산층들은 자녀들을 조기유학 보내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 되어있다. 유학생관련 송금이 상반기에만 10조라는데 그 돈이 국내에서 소비가 되었다면 소비의 승수효과로 인해 몇백조의 소비증가효과가 있었을텐데...게다가 이른바 위화감조성이란 이유로 부유층의 사치스러운 소비생활에 대한 질시의 눈이 있음을 의식하여 부유층들은 국내에서 대신 해외에서의 소비에 집착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들의 사치가 국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2~3%이상의 소비증대효과는 충분히 발생하리라 믿는다.

7. 성매매금지법과 접대비 상한선

성매매금지법과 접대비상한선제도로 인한 향락산업의 위축은 소비의 연쇄적인 감소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술집수익의 감소는 건축업, 인테리어업, 택시업, 명품판매업, 의류업...등등에 수익감소효과를 파급시키고 있다.

8. 조선족과 외국인노동자의 범람으로 인한 급여의 하향

시내 식당 어디를 가도 조선족 아줌마의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없었더라면 식당종업원의 임금액수는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며 따라서 종업원들의 소비수준도 달라졌을 것이다. 비단 조선족여성뿐이겠는가. 외국인노동자의 증가에 따라 내국인들의 급여수준이 영향을 받았으며 그 결과 소비수준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9. 주식시장에서의 개미들의 전멸

전멸이란 표현은 조금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폐지들의 비관론선동으로 인해 개미들은 주식을 팔기만 했기에 주식시장이 활성화 될때에 발생하던 경제의 흥청망청함이 사라져 버렸다. 주가는 앞으로도 상당폭 올라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개미들의 전멸로 인해 주가상승이 소비의 활성화를 야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소비의 증대를 통한 내수진작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나도 잘 모르지만 단기간에 획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적적인 길이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이대로 놔 두면, 즉 시장경제의 원리대로 움직이도록 놓아 두면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소비위축은 고칠 길이 없을 것만 같다. 그러니 일정부분 시장경제의 원리에 수정을 가했으면 한다.

그래서 할인점과 양판점의 영업시간제한에 찬성한다. 이로인해 재래시장이 살 판이 날지는 의문이지만 구멍가게를 위시한 자영업점포들에게는 적지 않은 매출및 수익증대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한 소비의 선순환을 위해 대기업의 영업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부자들로 하여금 부자답게 살도록 놔 두어야 한다. "위화감"이니 하는 말을 더 이상 쓰지 말자. 위화감조성 때문에 부자들이 국내에서 안 쓴다고해서 해외에 나가서까지 안 쓰지는 않는다. 그럴바에야 그들로 하여금 국내에서 소비하게 만들자. 이를 위해 골프장규제도 완화해서 골프장도 더 늘리자. 부유층을 위한 세계최고수준의 호화판 사립학교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180도 발상의 전환을 해 보자.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만 뭔가를 요구할 게 아니라 노조와 민노당에 대해서도 요구할 건 요구하자. 현대자동차의 전임노조원비율이 177명당 1명이란게 말이 되는 소린가? 민노당은 귀족노조를 위한 "귀족정당"에서 진정한 근로자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래야만 수권정당이 될 수 있다. 민노당에 대해서도 비판할 건 비판하고 요구할 건 요구하자.

덧붙여 남북관계가 더욱 빨리 개선되어 월남특수, 중동특수에 이은 북한특수가 하루 빨리 발생하길 손모아 기원한다. 길은 어쩌면 엉뚱한데서 뚤리기 시작할 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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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수 피해농민 “그래도 반달곰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또 난감

 

 

야생조수 피해농민 “그래도 반달곰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방사한 반달곰 올무에 걸려 희생…“농작물 피해 때문” 선처 호소
입력 :2005-08-16 13:43   구례 = 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를 본 사람이라면 제 심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16일 야생 조수 피해를 막기 위해 올무를 쳐 놓았다가 천연기념물인 지리산 반달가슴곰이 올무에 걸려 죽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양모(58.하동군 화개면)씨.

9000평의 밤나무 농장을 하는 양씨는 농장안에 설치해 놓은 벌통 6통을 누군가 싹쓸히 하자 야생 동물의 소행으로 보고 밤나무 주변에 올무 3개를 설치해 놓았다.

그런데 지난 7일 동물 한마리가 올무에 걸렸다.

처음엔 멧돼지 인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반달가슴곰이었다.

겁이 난 양씨는 처벌이 두려워 농장에서 500m떨어진 곳에 흙을 파고 나뭇가지를 덮어 곰을 암매장 해 버렸다.

양씨는 "곰이 걸릴 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양씨처럼 야생 조수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농민들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며 양씨와 같은 심정이다.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올무가 아니라 별 방법이라도 동원해야 한다는게 그들의 얘기다.

최근 고구마밭을 헤집고 다니는 멧돼지를 퇴치하기 위해 동물원에서 사육중인 호랑이의 똥을 동원한 농민 박모(54.장흥군 장흥읍)씨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호랑이 똥"이라고 말했다.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용모(51)씨는 "고구마 밭 8천여평중 멧돼지 출몰로 2천여 평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물과 폭음기 설치 등을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며 "매년 수확기 무렵에 되풀이 되는 농작물 피해에 속수무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일부 농민들은 자구책으로 개를 풀어 놓는가 하면 불을 켜고 그물을 쳐 놓기도 하지만 별 효과가 없어 속만 태우고 있다.

지난해 전남도의 야생동물에 의한 공식적인 농작물 피해액은 23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조수보호단체 등은 '그래도 불법 포획 기구 사용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사단법인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전남지회 이성훈 회장은 "결국은 야생동물의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연중 먹이 주기 행사를 민.관이 벌이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또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야생 동물을 멀리 쫓아 내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올무, 덫 등 야생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포획 기구를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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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08인조 초대형 여성그룹 떴다... '번뇌걸즈'

으음 대략 난감... 음악성 차이로 해산할수도...

수익 뿐빠이가 제대로 안되어 해산할수도...

 

 

일본 108인조 초대형 여성그룹 떴다... '번뇌걸즈'
"멤버간 트러블 끊이지 않아... 그야말로 번뇌투성이"
텍스트만보기   이민정(wieimmer98) 기자   
▲ 108명으로 구성된 초대형 여성그룹 '번뇌걸즈(煩惱ガル-ズ)'. 이들은 오는 10월 정식 데뷔무대를 가진 예정이다.
ⓒ2005 홈페이지 제공
멤버 108명으로 구성된 세계 초대형 그룹 '번뇌 걸즈(煩惱ガル-ズ)'가 일본에서 데뷔한다. 그룹 이름은 불교의 108번뇌에서 따온 것.

일본 니칸스포츠는 지난 4일 "오는 10월 8일 '번뇌 걸즈'가 신곡 '이·케·나·이 루즈 매직(い·け·な·いルージュマジック)'으로 데뷔한다"고 보도했다.

니칸스포츠는 "멤버 108명은 대형 프로덕션 소속의 모델로, 연령은 18~26세"라며 "그 중 4명은 트랜스젠더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소속 레코드사에 따르면 "108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일로 기네스북에 신청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소속 레코드사의 한 관계자는 "메이크업 비용만 한 번에 수십만 엔 들고, 대기실이나 이동버스, 도시락 준비도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멤버 간 트러블도 끊이지 않아 사진촬영에서는 뒤편에 서있던 멤버가 더 눈에 띄는 곳에 서고 싶다고 불평을 토로하기도 하고, 솔로 경쟁도 치열하다"며 "그야말로 번뇌투성이"라고 덧붙였다.
2005-08-16 11:07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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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처녀 이지선의 ‘특별한’ 꿈

성불하소서...

나는 나대로 운동화끈 바짝 조이고 열심히 살아야 겠다.

 

평범한’ 처녀 이지선의 ‘특별한’ 꿈
[도깨비 뉴스]


 그녀를 만나기 전 솔직히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저러고도 정말 행복할까’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교회에서 KBS TV ‘인간극장’과 여러 언론매체,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 ‘지선아 사랑해’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지선씨(28)를 만났습니다.

  이화여대 4학년 재학중이던 5년 전 음주운전자가 몰던 자동차와 충돌해 발생한 화재로 전신 55%의 화상을 입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녀. 끔찍한 사고를 당한 그녀는 죽음의 골짜기를 벗어나 ‘생명 연장’을 선물로 받은 대신 어여쁜 얼굴을 ‘반납’했습니다.

  얼굴에 곱게 화장을 한 그녀. 눈썹을 그리고 분홍빛으로 눈 화장을 하고 입술에 발그스레한 빛깔의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앉아 몇 시간씩 꽃단장을 해도 예전 아름다운 얼굴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아도 ‘젊음’ 그 자체로 아름다웠던 ‘얼굴’이 사라져버린 지 다섯 해가 지났습니다.

  지나가는 예쁜 사람들을 바라보며 문득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한다는 그녀.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긴다’는 그녀 마음에 욕심이 하나 둘씩 기어올라와 자신을 괴롭힐 때마다 ‘덤으로’ 살고 있음을 떠올리는 그녀지만 가끔은 평범한 스물 몇 살 처녀로 돌아가 친구와 쇼핑하면서 예쁜 옷 입어보고, 설레는 마음으로 남자친구를 만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회사 다니고, 결혼해 아이 낳고 복닥거리며 살고 싶은 꿈을 꾸기도 한다고 고백합니다.



  “문득 예쁜 반지를 하나 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플하면서 깔끔한. 아무 의미는 없지만. 그냥 반지. 손을 움직일 때마다 살짝살짝 눈에 띄는 예쁜 반지. 왠지 내 손에 어울릴 것 같지 않아서 사지도 않을 테지만. 아마 산다 해도 오래 끼지도 않을 테지만. 반지가 그렇게 어울리는 손도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녀는 또 고백합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예뻤으면 좋겠다고. 낫고 싶다고…. 예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이만하면 귀엽다’가 아니라 서른 번 중에 한 번이라도, 아니 한번쯤은 예뻐 보였으면 좋겠다고….

  

  그녀는 “저도 평범한 20대의 아가씨”라고 수줍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엄마’가 되고 싶은 꿈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지인들의 아이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의 엄마를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 짧은 손가락으로 안아주고, 목욕시키고, 모유도 주고….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아이를 너무 불편하고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이 체력으로 아이를 얼마나 오래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빠르게 꽉 잡아줘야 할 텐데. 내 손으로 아이를 놓치는 일이나 생기지 않을까. 커가면서 세심하고 정교한 일들을 요구할 텐데 내가 얼마나 잘해 줄 수 있을까.”

  그녀는 사실 아이 낳는 것도 걱정이라고 합니다. 온통 짜깁기하듯 피부를 이식한 배가 얼마나 늘어나 줄지 그것부터 고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적어도 두 아이를 낳고 싶은 꿈을 꿉니다. 또 한 명은 입양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꿈이 쉽게 이뤄질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 엄마가 되고 싶은 꿈을 살짝 드러낸 게 조금은 민망한 듯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냥, 한번쯤 이런 걱정해야 인간다울 것 같아서요. 그래서 걱정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은 아이라고 갖고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 그전에 결혼부터 하고 말이에요. 호호.”



  그녀는 얼마 전 작은 꿈을 하나 이루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가족의 도움 없이 ‘나 홀로’ 미국 시애틀에서 어학연수를 한 그녀가 오는 9월 보스턴 대학교에서 재활상담전공 석사과정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뭔가를 새롭게 배울 수 있고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그녀. 14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으면서도 삶에 희망과 꿈을 내려놓지 않았던 그녀입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끝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바닥에서 희망을 찾았고 그 희망이 힘이 되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인생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올라갈 일만, 시작할 일만 남아 있다”고 말입니다.

  누군가 “예전의 모습으로 사고나기 전 그 자리로 되돌려준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되돌아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는 그녀는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 사경을 넘나들며 ‘덤으로’ 얻은 인생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라도 기쁘고 행복하다”는 그녀를 만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니 훨훨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저러고도 정말 행복할까”하는 생각이 쏙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행복’이 거짓이 아닌 ‘진실’임을 몸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사제공= 흥국생명 세상엿보기 / 김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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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곱창'님은 "이지선씨가 당시 느꼈을 심리적 절망과 그것을 극복한게 참 대단한 일이라는 점을 환기 시키고 싶은 마음에 올리는 것이니 이해바라는 마음임"이라는 설명을 함께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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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제공 ]  도깨비뉴스  |   도깨비뉴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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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놓고 네티즌 공방

딴나라 애들은 뭐라 말하면 모순이다.

영삼통/신한국당 때 518 특별법 전두환-노태우 처벌이 이미 법으로 시효 부인한 케이스이다.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놓고 네티즌 공방
"반인륜적 범죄 시효적용 배제는 국제법 대세"-"지금 와서 어떻게 과거를 처벌?"
텍스트만보기   이민정(wieimmer98)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 60주년 경축사에서 제안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을 놓고 네티즌은 "헌법의 수호자인 국가기관의 범법행위에 시효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찬성론과 "국민 분열행위 이제 그만하라"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 60주년 경축행사에 참석해 과거사 정리·청산 방안의 하나로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나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네티즌들은 <오마이뉴스> 홈페이지를 비롯해 각종 언론사와 포털사이트에 수천개의 댓글을 올리며 공방을 이어갔다.

아이디 'deadbird99'는 "국제사회에서도 학살이나 전쟁범죄 등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에는 국제법상 시효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흐름이 대세"라며 "시효는 국가기관이 헌법수호란 본분을 다할 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gusan1942'는 "공소시효는 사건 발생기준이 아니라 사건이 발각되거나 고소고발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시점부터 적용해야 한다"며 "국가권력에 의하거나 지능적으로 은폐된 범죄까지 공소시효로 면죄부를 주는 현행 공소시효가 위헌적"이라고 말했다.

아이디 '홍반장'은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국가범죄는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된 후 천신만고 끝에 입증할 증거를 찾아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국가범죄는 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지금 와서 과거 사건을 어떻게 처벌하느냐"며 특별법의 실효성에 제동을 걸었다.

'dukekim62'는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그때 당시에 관련된 자들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며 "지금에 와서 왜 자꾸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냐"며 노 대통령의 '저의'를 따져 물었다.

'rmce7'은 "대통령의 방법이 문제"라며 "항상 이런 식으로 헌법은 무시한채 '무대뽀'식으로 정국 운영을 하니깐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반면 'kimkunilsiin'은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과거는 불문에 부치고 오직 미래에만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과거사를 들먹이니 국민들이 불신을 품고 서로의 약점을 잡고 고발해서 서로가 '물고 물리는' 꼴이 된다"고 우려했다.
2005-08-16 10:18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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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이 흠모해 마지않는 그자들. 사고 열심히 치는군요..

뭔 얘긴지는 알겠는데

그럼 뭐하나

의지없는 정부/집권 열우당이 문제 아닌가?

인사권 다쥐고 뭐하러 과천 관료주의자들 욕하나

 

전여옥이 흠모해 마지않는 그자들. 사고 열심히 치는군요...
     등록 : 한강  조회 : 3253  점수 : 585  날짜 : 2005년8월12일 10시08분 

어제 정말 골 때리는 자료를 두 개 보았습니다..

하나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연초에 발표한 [2004년 세제개편 평가보고서]기사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근로자/자영업자 가계조사 자료입니다..

<< 1 >>

2004년 정치권의 소득세율,법인세율 인하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1분위--최저소득층/10분위--최고소득층)

 1분위 --- 7799억의 후생감소

 2분위 --- 7483억의 후생감소

 3분위 --- 8372억의 후생감소

 4분위 --- 7903억의 후생감소

 5분위 --- 2164억의 후생감소

 6분위 --- 3885억의 후생감소

 7분위 ---  788억의 후생증가

 8분위 --- 1조 0047억의 후생증가.

 9분위 --- 1조 7847억의 후생증가.

10분위 --- 1조 4454억의 후생증가.

8분위~10분위가 세금감소로 남아 돌아가는 수익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생필품 소비를 늘렸을까요..??..불우이웃돕기를 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저의 상상은 지독히도 발칙합니다.. 해외여행경비에 보태 쓰거나, 부동산 투기할 때 보태 쓰거나, 사교육비 지출할 때 보태 쓰거나, 아니면 부동자금 400조 늘어 가는데 보태졌겠지요..

인간이 부자가 되면 위가 두 개 세 개 네 개 늘어나서 생필품을 대량소비하는 괴물이 되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저런 걸 정책이라고 내놓고 밀어 부치는 사람들이 정치권과 과천에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서 양극화가 문제라고 떠듭니다.. 전여옥이 오매 불망 흠모하는 고학력 찌질이들의 이중성입니다..

<< 2 >>

두 번째 자료와 정책대안입니다.. 2005년 2/4분기,근로자 가구/자영업자 가구 연간 조세부담 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가구----가구당 평균 117만원/1년

자영업자 가구--가구당 평균 58만원/1년

이 자료만 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졸라 가난하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재주도 좋습니다.. 세금은 절반만 내면서 소비지출은 더 많이 하는군요.. 특히 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큰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군요..

근로자 가구----사교육비 가구당 평균 169만원/1년

자영업자 가구--사교육비 가구당 평균 212만원/1년

그렇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자영업자에 대한 정상적인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진장 어려운 것인가..??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선거풍토 투명화에 가장 기여한 것은 어이없게도 [50배 포상금]입니다.. 유권자들이 더러운 돈 10만원 대신 떳떳이 500만원 받고 비리 정치인들 처벌하게 하고 한국 정치문화 개선하고..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른 부처에서도 탄력받아서 신고 포상제가 유행이더군요.. 그런데 정작 신고포상제가 긴요하게 정착해야 할 곳은 조세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세행정에서 신고포상제를 실효화시킬 것이냐..?? 조세연구원 자료를 참고로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①  의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감정평가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전부와 여타직종 일정규모 이상의 자영업자에게는 [직불카드]가맹을 의무화하고..

②  직불카드 사용자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③  직불카드 사용을 거부하는 자가 신고 된 경우에는 거래액의 10배~5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그것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벌금 중의 8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2년 한국은행 조사]

직불카드 소지자 ------------ 67%(신용카드 사용자--98%)

직불카드 물품구매 경험자 --- 24%

직불카드 가맹점 ------------ 28만 개(신용카드 가맹점 150만 개)

**생각보다 가맹점이 많네요..

그럼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가..??

①   연간 매출규모 3천~4천 만원 이상 업주에게는 직불카드 거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경제 상황 고려 조정 가능./신용카드 가맹 의무자는 연매출 2400만원 이상 사업자임)

②  그러나 직불카드 카드단말기 설치비용은 정부가 차후에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직불카드 사용시에는 비밀번호 입력 등 불편함이 따르므로 사용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는데 현재 정부는 직불카드에 대해서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신용카드는 20%)..직불카드 적용이 광범하게 정착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비율을 더 높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 3 >>

그렇다면 이러한 조세개혁의 최대장애물은 누구인가..?? 신용카드사이지요..특히 재벌들의 신용카드사들이 온갖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발악을 하겠지요..

그러나 투명한 소득파악은 경제정책/복지정책의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 사실 복지정책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국민임대주택 거주자 중 무자격자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 중 한 사람은 58만원 세금 내고 다른 한 사람은 117만원 세금 내는 사회는 전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부터 이런 개혁에 선봉으로 나서야 하느냐..?? 고소득 전문직 출신 정치인들부터 조세개혁의 선봉에 나서야 합니다..

이런 체제를 그대로 묵인한 채 [민주주의]지껄이는 사람들은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① 고소득 전문직부터 전면적으로 직불카드 의무화하고

② 직불카드 거부하는 자에게는 거래금액의 10배~5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며

③ 신고자에게는 벌금의 80%를 포상하는 시원한 소나기같은 조세개혁 한 번 해 봅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언어는 자본입니다.. 돈이 투명하게 흘러야 그게 바로 건강한 자본주의입니다.. 같은 소득자들이면서 한쪽은 100만원 세금 내고 다른 한쪽은 50만원 세금 내는 자본주의는 썩은 자본주의이며 천민자본주의입니다..

그 썩은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지주가 곧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세력이 바로 조세개혁에 소극적인 정치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전여옥이 흠모해 마지 않는 한국의 엘리트들의 수준입니다..

 ⓒ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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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래 “분노의 시기, 폭력적으로 욕설을 퍼부었던 점 깊이 반성”

월래형, 사고난 후 사람됐다. 좌우간 황우석 박사와 좋은 결실 맺기를 바란다.

아래 초딩3년... 역시 초딩이다. 천사를 욕하다니...

 

강원래 “분노의 시기, 폭력적으로 욕설을 퍼부었던 점 깊이 반성”


<뉴스엔=길혜성>



클론강원래가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 진심 어린 장문의 '사과의 글'을 남겼다.



강원래는 13일 자신의 싸이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내가 예전에 (미니 홈페이지에)남긴 글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는 정말 고개숙여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싶고 그 답글로 인해 제게하는 욕설과 질책은 깊이 반성하며 받겠습니다"고 밝혔다. 강원래는 또 "그동안 내가 폭력적으로 욕설을 퍼부었던 점 깊이 반성하면서 더욱 더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강원래가 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강원래는 독백적인 성격의 글을 통해 자신이 이러한 입장을 밝히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강원래는 "12일 저녁 '뮤직뱅크'를 마치고 계속 밀려있는 일을 하려고 하니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 들려서 항생제 주사맞고 해열제을 맞으며 누워서 전화기를 켜니 내 핸드폰으로 갑자기 문자가 쏟아졌다"고 전했다. 강원래는 이어 "예전에 홈피에 남겼던 욕을 누가 캡처해서 각 사이트마다 뿌려서 내 홈피에 욕글이 난무하고 있다고...홈피에 욕을 왜 그렇게 많이 남겨서 이런 고생하냐고..."라며 자신이 사과의 글을 남기게 된 이유에 대해 밝혔다.



강원래는 또 "근데 떠돌아 다니는 글을 보니 전부 다 내가 예전에 남겼던 글들이 맞았다. 몇몇 말도 안되는 말도 있긴 하지만...강원래라는 이름으로 답글이 남겨진 것은 모두 내가 남긴 글이었다"고 전했다.



강원래는 이 글을 통해 "사실 난 욕을 잘한다. 솔직히 내 친한 친구들과의 대화는 60%가 욕이다. 난 내 홈피에서 만큼은 욕을 하고 싶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과 허물없는 대화를 하고 싶었다. 장애인으로 살면서 많은 친구들이 내 곁을 떠나갔고 내가 보내기도 했다. 난 교통사고로 휠체어를 타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적이 너무나 많다"고 솔직하게 심경을 밝혔다. 강원래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많은 네티즌에게 싸이월드 홈피에서 내게 글을 남긴사람에게 욕을 퍼부을수 밖에 없었던 날 이해해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나처럼 폭력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고 전제했다.



강원래는 이 글에서 자신에게 5년 전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심경도 허심탄회하게 고백했다. 강원래는 "5년 전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 사고 이후 내가 정신을 차린 것은 사고 이후 1달이 지나서였다. 그때는 내가 가슴 이하 하반신 마비로 평생을 살아야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설마 내가 왜 못걸을까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장애인으로 살아가야할 나의 현실을 인정하게 됐고 그때부터 난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털어놓았다.



강원래는 이어 "그때부터 난 인터넷을 배우게 됐고 이 사이트 저 사이트 옮겨다니면서 욕설과 비난을 퍼붓게 되었다"고 전했다. 강원래는 또 "물론 간혹 가다가 나에게 들이대는 카메라 앞에서는 웃으며 인터뷰를 했던 걸로 기억된다. 힘내겠다고 비록 현실은 휠체어를 타고 살지만 마음만은 신나게 살겠다고...언젠가는 클론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그렇게 웃으며 인터뷰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잘려고 침대에 누우면 또 다시 귓가로 흐르는 눈물을 감출수 없었다. 정말로 장애인으로 새롭게 산다는게 힘들었다. 견딜수 없는 아픔이고 내가 이길 수 없는 현실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강원래는 이 글을 통해 "나에게 (인터넷을 통해) 별의 별 욕을 퍼붓던 사람을 한명 잡은 적이 있다. 성적 묘사와 욕을 구사하는게 20~30대의 여성인 것같았고 송이가 너무 맘에 상처를 받았고 그 사람이 올린 글 때문에 우리는 며칠동안 잠을 자지 못했었다. 결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해서 잡긴 잡았는데 초등학생 3학년 여학생이었다. 그런 일이 몇번이나 있은 후 난 알게 모르게 굉장히 폭력적이었다"고 밝혔다.



강원래는 "중도 장애인들에게 코스가 있다고 한다. '부정 - 분노 - 좌절 - 수용'. '분노와 좌절' 속에서 지난 5년을 보냈던 것같다. 아니 지금도 보내고 있는 것같다. 내 홈피에 왔던 분들은 많은 쪽지를 보냈고 지금도 많이들 보낸다. 욕으로 남긴 답글을 지우라고... 하지만 난 지우지 않았다. 욕으로 답글을 남겼던 지난 나의 못된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지금 이렇게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그 당시 힘들었던 나의 모습...폭력적인 나의 모습... 좌절하던 나의 모습이 욕으로 쓴 답글 한 글자,한 글자에 욕설 한마디,한마디에 모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강원래는 이 글 마지막 부분에서 미니 홈페이지에 욕설로 답글을 단 데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고 사과했다. 강원래는 또 "참 깜빡 잊은게 있어서 여러분께 한가지 부탁 드립니다. 제 아내 김송에겐 심한 말을 안하셨으면 합니다. 폭력적이고 난폭하면서도 부족한 저를 욕하는건 괜찮으나 제 아내에게는...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하겠습니다"는 말로써 이 글을 맺었다. comet@new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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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97년 대선 직전 박철언에 러브콜 보냈다”

 

 

이회창, 97년 대선 직전 박철언에 러브콜 보냈다”
박 전 의원 회고록 통해 주장, “81년 전두환 대통령에 이회창 대법원 판사로 임명 건의”
입력 :2005-08-12 22:13   이응탁 (et-lee@dailyseop.com)기자
박철언 전 의원은 12일 발간된 회고록에서 97년도 대통령선거 직전 당시 이회창 후보 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YS가 신한국당을 탈당한 후 신한국당은 YS두들기기를 계속했다”며 “특히 대구·경북 지방에서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선동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한국당은 자민련 내의 TK의원들도 흔들기 시작했고 그해 11월 이의익 의원이 자민련을 탈당해 신한국당에 입당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11월 15일 세 후보간의 TV3사 합동 토론회가 끝난 직후 실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이회창 후보가 이인제를 미세하게 앞서기 시작했으며 특히 대구·경북 지방에서는 이회창이 43.9%를 얻어 이인제의 22.5%에 두 배 가량 앞서며 반DJ표가 결집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회고록에 따르면 이 무렵 신한국당의 이회창 후보와 조순 총재 측으로부터는 각기 다른 통로를 통해 박철언 당시 자민련 부총재에게 ‘러브콜’이 들어갔다.

이회창 후보 측에서는 평소 박 부총재와 가까운 서울대 법대 동기인 명호근 쌍룡양회 회장과 김문찬 고문 등을 통해 신한국당 입당 제의를 했고, 조순 총재 측에서도 박 전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인 박기봉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을 통해 같은 제의가 들어갔다.

박 전 의원은 이들이 “시대적 요구가 3김 정치의 청산이고 세대교체다. 이미 YS도 신한국당을 탈당했고 당명도 조만간 바꿀 것이다. 또 대구·경북의 큰 흐름도 이미 이회창 쪽으로 돌아섰다”며 마음을 바꿀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순 총재의 차남은 “박 부총재님께서 입당하면 ‘깨끗한 정치 이회창, 튼튼한 경제 조순, 통일의 기수 박철언’ 이렇게 세 분이 함께 나서서 시대가 바라는 세대교체와 3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 문화도 정착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다고 박 전 의원은 밝혔다.

박 전 의원은 당시 “TK지역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도 DJ와 이회창이 박빙의 호각지세로 우열을 가르기 힘들게 됐다”며 “JP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나 자신은 마음을 비웠다. 후진을 양성 하겠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박 전 의원은 또 민심의 향배를 알아보기 위해 대구에 내려갔을 때는 이미 “DJ대통령은 전라도 정권이다”, “YS에 대한 한을 풀어줄 사람은 이회창 뿐 이다”, “이인제 찍은면 DJ가 대통령된다”는 말이 나돌았다고 전했다.

박 전 의원은 “당초 DJT(김대중·김종필·대구·경북)을 통해 얻으려고 했던 것은 지역감정의 극복과 영·호남의 갈등 해소를 통한 ‘화해의 정치, 통합의 정치, 미래지향의 정치’였는데 결정적 순간에 있었던 몇 차례의 악수와 시간 지연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손써볼 도리가 없을 지경으로 가고 있었다”며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한 정권 교체의 그랜드 디자이너라 할 수 있는 나의 충고를 외면한 후과는 혹독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회고록에서 81년 4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대법원 판사 후보를 면담하면서 당시 45세의 이회창을 만난 후 전 대통령에게 법원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이회창과 같은 젊고 소신 있는 사람이 새로 대법원 판사로 들어와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회고록에 따르면, 손진곤 당시 민정비서관은 이회창 판사가 자주 소수 의견을 내고 개인 이미지 관리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는 평도 있지만, 그래도 법원 내에 실력이 있고 자세가 발라 소장 법관들의 큰 신망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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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의견
회원의견(0) 비회원의견(1)  
 
악의축 전두환
2005-08-13 오전 12:31:00
(222.120.115.*)
  바로 이것이 광주를 피로 짓밟은 5공과 45세 역대 최연소 대법관 이회창이 타협하여 탄생하는 과정이다. 은폐된 성고문 정권 5공 부역자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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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한나라, 도청으로 뼈대 세우고 차떼기로 지붕 덮었다”

파이팅, 잘한다.

 

심상정 “한나라, 도청으로 뼈대 세우고 차떼기로 지붕 덮었다”
박철언 회고록 관련 “구국의 결단이라던 민자당, 매수된 사람들의 야합”
입력 :2005-08-12 14:01   김성곤 (skzero@dailyseop.com)기자
민주노동당은 12일 3당합당 당시 거액의 정치자금이 건네졌다는 박철언 전 의원의 회고록과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실시와 함께 불법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공소시효의 전면 재검토 등을 주장했다.

또한 “한번 불법정치자금을 받으면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명문화해야 한다”면서 “이번에야말로 검은돈 거래의 고리를 확실히 끊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바로세우기 정풍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6공 황태자였던 박철언 전 의원의 회고록 일부는 매우 충격적”이라며 “구국의 결단이라던 민자당이 돈으로 매수된 사람들이 야합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정한 거래에 사용된 돈은 결국 국민들의 피와 땀”이라며 “검은 돈으로 기초를 다져 그 위에 도청과 정경언 유착, 공작정치로 뼈대를 세워 차떼기로 지붕을 덮은 부패3대가 현존하는 한나라당”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부정부패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이사를 가고 양자를 들여도 당의 팔목에는 부패의 전자팔찌가 채워져 있다”고 비꼬았다.

또한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부패 3대에서 돈, 도청 등 공작정치, 재벌과의 이권거래를 빼고 나면 도대체 무엇이 남는지 계산해봐야 한다”며 “국민들의 가난과 고통, 설움만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라와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검은돈 정치를 확실히 뿌리뽑는 것”이라면서 “수십년 지난 과거사도 진상조사하는 마당에 민자당에 대한 청문회 등을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목전의 과거와 현재진행형인 부패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미래를 말할 수 없다”면서 “이번 기회에 정치바로세우기의 틀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8.15 사면과 관련해서는 “온국민이 불법도청과 불법정치자금을 고리로 한 검은 커넥션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불법정치자금 관련자를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면서 이는 현 정권이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한지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면대상에 불법대선자금 관련자가 포함된 점은 X파일 수사와 공개에 대한 거대 양당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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