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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만 “선지자 노릇 박정희나 노대통령이나 똑같다”

강준만 지적은 부분적으로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최소한 딴나라당이 지역주의 문제에서 크게 내주고 입각하는 경우에도 지적한 1,2,3 부분은 문제된다. 그래서 최장집 선생님 이하 여러분들이 우려했던 것이다.

노통은 차기를 노리려나?

 

강준만 “선지자 노릇 박정희나 노대통령이나 똑같다”
한국일보 컬럼서 “연정에 대한 7가지 질문에 답하라”
입력 :2005-09-07 15:54   신재우 (withwit@dailyseop.com)기자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연정 주창자와 지지자들에게 연정 대한 7가지 의문에 논리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면 하루 빨리 연정론을 포기하라고 주문했다.

강 교수는 7일 한국일보 컬럼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한나라당에 ‘실세 총리직’과 ‘조각권’을 넘겨줄 경우 노 대통령이 선포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어떻게 되느냐”며 “그 '전쟁'은 한나라당이 연정을 수용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 유효한 것이냐”고 첫 번째 질문을 던졌다.

이어 강 교수는 어차피 한나라당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에 정권을 넘겨준다 한들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물었다.

그는 또 “여당 정치인들의 신뢰 추락은 어찌할 것이냐”고 묻고“유시민 의원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4대 개협입법 처리가 실패하자 국회에‘사망신고’를 내렸고, 천정배 법무장관은 4대개협 입법에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이나 노 대통령이나 다를 게 없다”며 “아직도 박정희 모델이 필요하냐”고 물었고,“대선과 총선에서는 국민의 선택을 ‘위대하다고 극찬했던 분들이 이제 와선 국민의 판단을 폄하하고 있다”며“국민은 겨울ㆍ봄엔 위대하지만, 여름ㆍ가을엔 멍청하나”며 답변을 요구했다.

연정론이 겨냥하는 선거구제 개편의 전제는‘호남과 한나라당의 화해’라고 말한 그는“노 정권은 그간 양쪽의 화해를 돕기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며“오히려 한나라당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기는 걸 정략으로 활용하지 않았냐”고 비판했다. 그는“그래 놓고선 이제와서 선거구제 개편에 모든 걸 걸겠다고 한다”며“국민에 대해 훈계하기 전에 그런 과거에 대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강 교수는 마지막으로 연정 후에도 한나라당이 대통령의‘하늘을 찌르는’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한나라당의‘대통령 무시’가 연정을 하면 달라지냐”고 질문했다.

질문을 마친 강 교수는 “연정론 파동의 긍정적인 점은 노 정권의 핵심부를 이루고 있는 영남 민주화 세력의 소외감과 한(恨)이 무서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걸 국민이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또 “노 대통령의 승부사 기질의 문제도 대통령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며 “절차의 폭력에 둔감하고 드라마를 사랑하는 국민성이 노 대통령에게 바람직스럽지 못한 학습효과를 가져 다 준 건 아닌지 그것도 성찰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일보에 실린 강준만 컬럼 전문.

연정론에 대한 7대 의문

연정론 논쟁은 정치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 모두 다 감정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임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연정론에 대한 7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연정론 주창자ㆍ지지자들은 이런 의문에 답하는 식으로 논리를 정교하게 가다듬거나 답할 자신이 없으면 하루 빨리 연정론을 포기하는 게 좋겠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이 선포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어떻게 되는가? 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한나라당에 ‘실세 총리직’과 ‘조각권’을 넘겨줄 경우 그 ‘전쟁’은 끝날 것이다. 그 ‘전쟁’은 한나라당이 연정을 수용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 유효한 것인가?

둘째,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이 아닌 할인점으로 가는가? 노 정권은 박물관을, 한나라당은 할인점을 선호한다. 어차피 한나라당 때문에 박물관으로 보내지 못할 거라면, 한나라당에 정권을 넘겨준다 한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생각인가?

셋째, 여당 정치인들의 신뢰 추락은 어찌할 것인가? 한나라당의 반대로 4대 개혁입법 처리가 실패하자 유시민 의원은 국회에 대해 ‘사망선고’를 내린 바 있다. 천정배 법무장관은 원내대표 시절 4대 개혁입법에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역사가 후퇴한다”고 했다. 연정은 이들의 식언(食言)을 요구한다. 여당 ‘간판 스타’들의 신뢰도를 그렇게까지 추락시키고서도 정치 개혁ㆍ발전이 가능하단 말인가?

넷째, 아직도 박정희 모델이 필요한가? 물리적 폭력의 유무라고 하는 차이만 있을 뿐 스스로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점에선 박 전 대통령이나 노 대통령이나 다를 게 없다. 한국은 아직도 ‘선지자의 나라’인가? 조금 늦더라도 더불어 같이 가면 안 되는가?

다섯째, 국민은 겨울ㆍ봄엔 위대하지만, 여름ㆍ가을엔 멍청한가? 겨울 대선과 봄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선택을 ‘위대하다’고 극찬했던 분들이 이제 와선 국민의 판단 능력을 폄하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 어떤 경우엔 위대하고 어떤 경우엔 멍청한지 그 구분법에 대해 좀더 논리적인 설명을 듣고 싶다.

여섯째, 호남과 한나라당의 화해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연정론이 겨냥하는 선거구제 개편의 전제는 호남과 한나라당의 화해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나라당은 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뒤늦게나마 한나라당이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애를 쓰는 건 다행한 일이다.

노 정권은 그간 양쪽의 화해를 돕기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 오히려 한나라당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기는 걸 정략으로 활용하지 않았던가? 그래 놓고선 이제 와서 선거구제 개편에 모든 걸 걸겠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진정성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국민에 대해 훈계하기 전에 그런 과거에 대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일곱째, 한나라당의 ‘대통령 무시’가 연정을 하면 달라지는가? 대통령 탄핵사태는 노 대통령이 조금만 자세를 낮췄어도 피해갈 수 있는 일이었지만, 노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늘을 찌르는 자존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연정 후에 한나라당 인사들이 대통령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땐 어떻게 할 생각인가? 연정 끝인가?

연정론 파동의 긍정적인 점은 노 정권의 핵심부를 이루고 있는 영남 민주화 세력의 소외감과 한(恨)이 무서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걸 국민이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국민 모두 그 점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겠다.

노 대통령의 승부사 기질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노 대통령에게만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절차의 폭력’에 둔감하고 드라마를 사랑하는 국민성이 노 대통령에게 바람직스럽지 못한 학습효과를 가져 다 준 건 아닌지 그것도 성찰해볼 필요가 있겠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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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VS재앙

대한민국 같으면 이 지경되도록 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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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한나라당 로마제국처럼 망할 것"

아아 절벽

 

노회찬 "한나라당 로마제국처럼 망할 것"
6일 저녁 열린 창원대 시국강연회서... "노무현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
텍스트만보기   윤성효(cjnews) 기자   
▲ 노회찬 의원이 6일 저녁 창원대에서 강연회를 가졌다.
ⓒ2005 오마이뉴스 윤성효
"로마제국이 망했던 것처럼 한나라당도 망하지 않겠나. 분리해서 수거할 필요가 없다. 지역주의에 편승한 정치세력은 지역주의와 함께 보낼 수 있다. 'X파일'과 같이 부정한 돈에 의거해 온 정치권력은 이제 단절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6일 저녁 창원대 사림관 강당에서 열린 시국강연회에서 한 말이다. 노 의원 강연회는 경남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음)와 경남민언련, 창원대 총학생회가 공동으로 마련했고, 태풍이 오는 속에 청중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다.

노 의원은 'X파일'을 '태풍'에 비유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태풍이 지나가면 하늘과 바다가 맑아진다. 태풍이 지나가면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만, 바닷물이 완전히 뒤바뀔 정도로 쓸어버려야 균형이 잡힌다. 이것은 놀라운 자연의 섭리다. 'X파일'이야말로 우리사회의 치부를 드러낸 태풍과 같은 것이었다. 그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만 운명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운명도 달라지게 된다."

노 의원은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기에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이프를 보면 누구한테 얼마를 주라는 말이 나온다. 장보러 가는 리스트 적듯이 말이다. 그 명단을 보면 주니어 검사들까지 나온다. 테이프가 녹음된 시점이 1997년인데, 1996년에 누구한테 얼마를 주었다고 되어 있다. 그 해만 주었겠나. 1998년도 그랬을 것이고, 2004년에는 왜 안 주었겠나. 관행으로 볼 때 해매다 주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7~8년 전이니까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할 수 없다.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

노 의원은 "삼성은 평검사까지 관리했다. 그 때 주니어 검사였다면 최소 10년은 되었을 것인데 지금은 주요 간부가 되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노 의원은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뒤 법무부차관이 사퇴했을 때 언론은 조그맣게 보도하더니, 얼마전 홍석현 주미대사의 친동생인 홍석현 광주고검장이 검찰 홈페이지 통신망에 해명서를 올렸을 때 언론들은 크게 보도하더라"면서 "언론들이 삼성의 광고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삼성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실감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X파일'의 진실들은 1997년만 유행했던 희귀하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누구도 이해하지 않는다"면서 "지금도 그런 조건 속에서 기업과 정치, 언론을 해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데, 이번 사건을 잘 처리하느냐가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일부에서 '그래도 삼성인데'거나 '삼성 없애거나 흠집 내고 망신 주고 해서 누구에게 유익하냐, 삼성과 경쟁하는 외국자본에 봉사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면서 "지금 누가 국가 신인도를 갈아 먹고 있나, 그것은 그 사건을 보도한 문화방송도 아니며 이상호 기자도 아니다"고 말했다.

"범범행위 경제인 풀어주면 경제투명도에 마이너스"

ⓒ2005 오마이뉴스 윤성효
노 의원은 한 유력 경제지 기자와의 대화를 소개하며 강연을 이어갔다. "얼마전 싱가포르에 있던 한 세계적 경제지 기자가 8·15특사 당시 전화를 해서, 경제인이 포함되어 있느냐고 묻더라. 범법행위를 한 경제인을 풀어주는 것은 경제 투명도와 신인도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우리는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자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정경유착으로 비쳐지고 있다."

노 의원은 'X파일' 사건은 '특검법'과 '특별법'으로 결국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나라당은 테이프 내용을 공개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 내용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한다. 민노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 간에는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 집권당으로서 검찰을 못 믿는다고 할 수 없기에 일단 특검법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조만간 타협안을 찾게 될 것이다. 9월 중에 합의를 보고, 10월 중 법안을 처리해서 올해 안에 파일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내년에는 지방선거인데, 이번 가을에 큰 흐름을 잡아 놓아야 한다."

또한, 노회찬 의원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열린우리당은 당론으로 폐지를 결정하면서 송곳을 날카롭게 갈았지만, 자루가 없다보니 관철시킬 힘이 없었다"면서 "열린우리당은 정책이념 중심으로 모이지 않았고, 다양한 스팩트럼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연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지금 정치구도를 고치지 않고는 앞으로도 비슷한 정치가 계속 될 것"이라면서 "지역주의에 기반하다보니 맥주병을 던지는 사람도 당선되는데, 앞으로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사람이 당선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것은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보고 좌파정당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제일 오른쪽에 있으니까 자기들보다 왼쪽에 있으면 모두 좌파로 보고 있는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의 오른쪽에는 절벽이 있고, 절벽 밑에는 자민련이 있다"고 말해 청중들의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또 그는 "한나라당은 집권했을 때 고도성장을 했다지만 말을 바꾸면 고도착취했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왼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강연 말미에 "노무현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의 성공이 진보에 도움이 된다. 임기가 절반을 넘겼는데, 낮은 지지율을 문제 삼을 게 아니다. 기회는 있다. 2002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모였던 이유가 무엇이냐. 지난 2년 동안 노 대통령은 충족감을 주지 못했다. 노무현답게, 2002년에 가졌던 희망을 관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005-09-06 22:44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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