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 정ㅇ석의 울트라 캡숑 뽕빨 본격 fandom grotesque hardgore 정치 블로그

(용어)노동장비율이란 - 자본(capital)집약도 또는 반대로 노동(labor)집약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본장비율이라고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장비율은 유형고정자산 을 노동자수로 나누어 계산된다. 일반적으로 중화학공업은 노동자비율이 높아서 노동절약적 성격을 갖는데 대해 섬유공업과 같은 경공업에 있어서는 노동장비율이 낮아 자본절약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2)노동장비율이 높아지면 고용 없는 성장 또한 불가피하다.

(3)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주도산업이 전기전자 산업이 되면서 이런 경향은 빠른속도로 나타났다.

(4)그런데 문제는 (1)고용없는 성장의 진전 속도가 너무나 빨랐다는 점과 (2)불행히도 이 문제가 1990년 초 이래로 여러 문제와 중첩되면서 은폐 되었다가 최근에 일시에 노출되었다는 점에 있다.

(5)즉 1990년대 초부터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했는데 1994년~1997년 급격한 외환자유화/금리자유화 바람을 타고 국내외 금리차를 이용한 해외차입의 폭증으로 과잉거품투자가 부풀어 올라 이런 문제들을 은폐시키고 IMF사태를 가져왔다.

(6)IMF 사태 때는 모든 것이 IMF 때문으로 치부되어 이 문제가 또 은폐 되었다.

(7)1999년~2000년의 엄청난 투자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율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8)은폐된 문제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한 당시 정부는 초조해졌다. -그래서 [카드남발]과 [건설투자 확대][부동산 투기방치]등으로 경제성장율을 끌어 올리려 했으나 이것이 오히려 마약이 되어 경제체질을 더욱 악화시켰다.

(9)2003년 참여정부가 이 마약조치들을 다 포기하게 되자 그동안 10~15년 동안 누적되면서도 은폐되어 있던 여러 문제들이 일시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10)최근 대통령이 박대표더러 경제정책을 [당신들이 맡아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된다. 누가 경제정책을 하더라도 현재의 성적 이상 내기 어렵다.

(11)아담스미스가 와도 케인즈가 와도 현재의 사태를 급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변화된 경제환경에 걸맞는 경제체질을 갖추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12)아무리 유능한 의사가 시술하더라도 얼굴 화상 환자를 화상 이전으로 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만을 생각하며 성장율 7~10%대를 꿈꾼다.

(13)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형 산업구조에서는 잠재성장율 5~6% 달성도 아주 어려운 목표다.

(14)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선진국형이라면 선진국처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15)그런데 박정희식으로 해결하자는 정신나간 친구들이 의외로 많다.

(16)이한구나 박대표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되 세금도 내리고 국채도 줄이고 정부도 줄이라고 한다. 씀씀이를 줄이라는 것이다. 그게 쉽다면 누군들 안하겠는가?

(17)씀씀이 줄이는 것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강화하라는 주문이라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다. 반면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면 당장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

(18)케인즈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해 봐라..--국채발행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거니까 씀씀이를 줄여서 공황을 돌파하라고..그러면 케인즈가 (어느 나라 또라이냐) 하고 물어 볼 것이다..--지금 박대표와 이한구가 주문하는 게 이런 식이다.

(19)증세해서 인기 까먹고 싶은 정치인이 누가 있겠는가?

정책이란 그렇게 어린이 세발 자전거 타듯이 간단한 게 아니다.

*****(나의 스토커만 볼 것)(다른 분은 절대 보지 마세요)********

이 정도 써 놓으면 나의 스토커가 또 [케인즈식의 국채발행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면서 계속 우쭐 댈 것이다..]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역기능을 침소봉대해서 개혁안을 폄하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이렇게 쉬운 일을 하면서 자기가 개혁안 제안자를 이겼다고 희희락락하면서 방방뛰는 것은 진짜 웃기는 코메디다.

사회과학은 가중치의 학문이다. 양도세 강화가 [조세전가효과]보다 [매수억제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정책을 하는 것이지 전자가 0%이고 후자가 100%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가중치의 차이점을 모르고 누구나 다 아는 사소한 역기능 하나 지적해 놓고 토론에서 이겼다고 방방 뛰는 꼴이란 남해 바다 관광하다 섬하나 발견하고서 신대륙 발견했다고 우기는 것만큼이나 웃기는 코메디다.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겸손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의 스토커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독해나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의 스토커에게는 댓글은 안 주고 본글 <추가>글로 훈계를 해야겠다. 1% 가능성 가지고 반론이라며 방방대는 꼴 보기가 솔직히 피곤하다.

ⓒ한강

우리는 모두 공범이었다

IMF 사태가 있었다. 증권사와 은행이 문을 닫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들의 부실을 몰고 온 기업들도 줄줄이 쓰러졌다. 그리고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됐다. 그리고 정부는 구조조정과 함께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어마어마한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도대체 이 많은 공적자금은 어디에서 쓴 걸까? 누가 그 많은 돈을 썼나?

냉정하게 이야기한다. 나는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그 돈을 함께 나눠 썼다고 믿고 있다. 돈의 흐름을 먼저 보다. 부패가 만연했던 97년 이전의 돈 흐름 말이다.

대기업 : 거액 대출 => 은행에 와리 제공 => 주머니 두둑해진 기업 => 이해관계 있는 정치인에게 정치자금 제공 =>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 제공 => 기자들 관리하기 위한 촌지, 골프접대 등 => 직원들 사기진작용 보너스 펑펑 => 하청업체 뇌물 받고 접대 받음 => 이런 저런 비자금 졸라 축적 => 노조 간부들 각종 편의 제공

중소기업 : 대출 => 대출해준 은행직원 접대 및 뇌물 제공 => 인허가 관련 공무원 접대 및 뇌물제공 => 대기업 일감 따기 위해 접대 및 뇌물 제공 => 언론관리 접대 및 촌지

정치권 : 여기저기서 문어발식으로 정치자금 받아쳐먹음 => 그 정치자금 일부로 기자들 관리 졸라게 함 => 계보 관리에 돈 졸라게 씀 => 이 돈 받은 중간 보스들 하부조직에 돈 뿌려됨 => 각 지역 정당원들 각종 지원책과 지원금 받아쳐먹음 => 종종 각 과정에서 사기꾼들 출몰

언론 : 폼 잡고 다니면서 매일 공짜밥에, 공짜술에, 공짜골프에, 택시비까지 받아 챙김 => 돈 쓸 일 거의 없음. 수서비리처럼 때로는 아파트도 특혜 분양받아 과욋돈이 월급보다 훨씬 많음

일반인들 : 솔직히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디든...결국 그게 우리 일반인들 실체 아닌가? 막연하게 ‘국민’이라고 딱지붙여 놓고, 저들과 동떨어진 것처럼 말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저 구조에서 벗어난 사람 얼마나 되나? 접대술 안먹어본 직장인 있나? 이런 저런 공짜 혜택 안받아 본 사람 있나?

내 결론이다. 우리 국민들 중에 부패사슬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람 몇 %나 될까? 맨날 부패를 남의 일처럼 떠들지만 우리 일상을 함 돌아보자. 공적자금? 그거 우리가 다 나눠 쓴 돈이다. 근데 마치 남의 일처럼 떠든다. 졸라 이중적이다. 결국 서로 먹고 먹히는 자본의 사슬 속에서 살아왔으면서 말이다.

경제가 왜 힘드냐구? 세상이 깨끗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97년 이전에는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뻐기는 인간들 졸라 많았다. 근데 노통 취임 이후에는 특히나 스스로들 빈곤층이라고 빡빡 우긴다.

97년 전과 후의 확연한 차이는 검은 돈이 많은가? 적은가?의 차이다. 쉽게 얘기해서 꽁돈이 자취를 감춘 거다. 그나마 DJ정부 당시에는 벤처기업 키워준다고 코스닥 열풍도 불고, 바이코리아 열풍 불면서 돈잔치도 벌였다. 그리고 카드 남발하면서 돈이 넘쳤다. 이런 걸로 검은 돈의 공백을 채웠다.

근데 노통 취임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나눠 먹을 검은 돈은 자취를 감췄고, 인위적이고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 사라지면서 돈 잔치도 사라졌다. 그러니 당근 힘들 수밖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 97녀 이전에 월급쟁이들. 월급만 가지고 살았나? 월급 이리저리 쪼개서 술먹고, 골프치고 그랬나? 룸살롱은 누구 돈으로 다녔으며, 백화점 상품권은 도대체 자기 돈으로 샀나? 월급은 그대로 굳어놓고 눈 먼 돈으로 이런저런 비용 충당하지 않았나?

그러니 자가용도 죄다 중형 이상으로 굴리고, 그것도 매일 출퇴근하고, 여가 즐긴다면서 돈 펑펑 쓰잖어.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주말에 차 졸라 막히는 거 왜 막히는데? 다 돈 쓰러 놀러다니니까 막히지.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함 가봐라. 불경기 느껴지나?

듀젠베리의 소비이론을 보자

소비이론에서 가장 인간의 속성을 반영한 이론이 듀젠베리의 불가역설이다. 이른바 톱니효과라고도 불리는 이 이론은 한번 올라간 소비수준은 소득이 줄어도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다.

원래 소비이론의 기본원리는 소비는 소득과 비례관계다.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소비가 증가하고, 소득이 줄면 소비가 준다는 거다.

근데 한국 사람들 소비 패턴을 보면 듀젠베리 이론이 더 맞아들어간다. 97년 이전에 눈 먼 돈 돌아다니면서 누렸던 풍족한 소비생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웰빙이니 뭐니 하면서 소비수준이 질적으로 더 높아졌다.

내 결론이 뭐냐고? 이중성이다. 졸라게 실상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말로만 경제가 어렵다느니, 살기 힘들다느니 떠들고 자빠졌다는 거다. 교육에는 또 얼마나 돈 갖다 쳐바르고 있나? 남들 다하니까 한다고? 그거 안하고 사는 사람들도 졸라 많다. 결국 지 욕망 다 채우면서 경제 어렵다고 지랄하는 거다. 특히 안정된 직장에, 그나마 먹고 살만한 월급 받아쳐먹는 것들이 더 심하다. 30대와 40대에서 노통 지지율이 졸라 빠졌다고 한다. 그 이유가 경제 때문이란다.

진짜 힘든 서민들은 경제 힘들다는 소리도 못하고 있다. 하루 하루가 힘들어서 그런 사치스러운 말도 못꺼낸다. 근데 먹고 살만한 새끼들이 경제 어렵다고 더 떠든다. 이 새끼들은 타워팰리스니 이런 거 비교하면서 지들이 빈곤층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다. 지들도 경제적으로 부담 안느끼면서 졸라 우아하게 웰빙하면서 살고 싶다는 거다.

대체로 경제 어렵다고 떠드는 놈들 보면 어려운 이웃하고 나눌 줄 아는 새끼들 별로 없다. 아니 아예 이 나라가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놈들도 별로 없다. 그러면서 허구한날 이민을 떠든다. 씨발놈들이 갈려면 갈 것이지 누구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민 못가는 사람들도 수두룩한데..요런 조런 핑계 대면서 노통 씹어돌리고 서민인척 하면서 서민위하는 정책 나오면 개거품 문다.

이런 인간들이 어디에 있냐구? 우리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다. 소위 ‘국민’이라고 하는 것들 말이다.

그리고 쩜하나에게

니 말대로 지금 경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하경제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다.(이상하네..이거는 얼마전 청와대에서 했던 이야기 같은데? 쩜하나 너도 이런 취지 맞지?)

하여간 옛날에는 눈 먼 돈이 굴러다니니까 자기 돈 아니라고 룸살롱도 흥청망청 했고(쫌 괜찮다는 강남쪽 룸살롱은 예약을 해야 했을 정도다), 그러니 주변 술집도 돈잔치, 그 종사자들도 먹고 살고, 택시는 또 얼마나 호황을 누렸나?(요즘은 룸살롱 앞에 대기중인 택시가 졸라 많다)

하여간...그래서 체감경기 높힐려면 눈 먼 돈이나 검은 돈이 잘 돌아댕기게 하믄 되는데..그러면 우리나라 소비구조 개판된다. 힘들어도 참아야지...각 개개인의 소비패턴이 합리적으로 바뀌는 게 옳다. 그리고 그 소비패턴에 맞게 공급구조가 변화해야 한다. 위에서 봤듯이 거품경제에서 생긴 공급구조는 필히 지금과 같은 아픔을 겪게 할테니깐...쩜하나? 오케이?

대통령 말씀 한 자락 보탠다. 니가 성매매를 거론해서 말이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우리가 인간인데, 그런 걸로 먹고 살아야겠습니까?”

ⓒ스나이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