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과거사위는 최근 고 김기설씨가 직접 쓴 메모 등을 발굴, 검찰이 보유한 '유서'와 필적감정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91년 5월 당시 <조선일보>에 실린 김씨와 강기훈씨의 필적. 가운데 붉은 테두리 안이 고 김기설씨 글씨이고 위쪽이 강기훈씨 필적.
ⓒ2005 조선일보 PDF
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한발 더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조사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견된 증거는 고 김기설씨 '유서' 진본과 직접 필체 비교가 가능한 것이어서 검찰의 자료공개 촉구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검찰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고 김기설씨 군 동료들 '전역 축하 메모' 제공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지난 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기훈(43)씨가 고 김기설(전민련 활동)씨 유서를 대신 써주고 분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강씨가 김씨 명의의 유서 2장을 작성해 김씨에게 넘겨줌으로써 자살을 부추겼다고 주장하며 강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씨와 전민련 등은 검찰이 '필적 감정'을 조작했다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대법원은 강씨에게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민주화운동 세력은 국민들로부터 도덕적 비난을 받았으며, 91년 급격한 공안정국이 형성됐다. 하지만 재야에서는 이 사건이 90년대 초반 대표적인 검찰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0일 "고 김기설씨가 군 복무 시절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전역 축하 메모' 등을 최근 새로 찾아냈다"며 "현재 관련자들의 증언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증거는 전민련 활동가였던 김씨가 군 복무 시절 같은 내무반 소속 사병의 전역 기념으로 남긴 메모와 평소 가지고 다니던 전민련 활동일지 등이다. 경찰청 과거사위는 지난 9월 초 검찰이 보유한 '유서' 진본과 비교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김씨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과거사위 조사관들은 김씨 군 복무기록을 통해 당시 군에서 함께 복무한 동기생 등을 찾아냈으며, 이들로부터 김씨 필체가 담긴 A4용지 1매를 전달받았다. 또 노트 1권으로 된 '전민련 활동일지'는 김씨 친구가 갖고 있던 것으로, 김씨가 생전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놓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발견된 두 증거물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는 경찰청 과거사위는 김씨와 함께 복무한 2∼3명의 사람들로부터 '군 전역 기념 메모'가 '진품'이라는 증언을 받아냈다.
애초 경찰청 과거사위는 '전역 기념 메모'에 남겨진 김씨의 지문을 확인하려 했지만, 91년 사망한 김씨의 지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조사관들은 김씨의 군 동료들을 면접 조사해 메모에 남은 글이 김씨 필적임을 확인했다.
반면 노트 1권으로 된 '전민련 활동일지'는 김씨가 직접 작성한 것인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전민련 활동일지는 김씨가 직접 써서 갖고 다닌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쓴 것을 김씨가 가지고 다니다 놓고 간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 지난 3월 29일 열린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사건 당사자 강기훈씨가 당시 상황을 증언하고 있다.
ⓒ2005 김덕진
'필적 감정' 진실 밝혀질 가능성... 검찰 보관 '유서' 공개해야
그러나 경찰청 과거사위가 이번에 확보한 김씨의 '전역 축하 메모'만으로도 필적 감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보유한 김씨 '유서'와 김씨가 남긴 '전역 축하 메모' 필적을 비교한다면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검찰이 김씨의 '유서' 진본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검찰은 경찰청 과거사위가 객관적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유서' 진본과 공판 기록을 일절 넘겨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과거사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검찰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결국 뭔가 숨길 것이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경찰청 과거사위는 이번 주중으로 다시 한번 검찰에 정보공개 요구를 하고, 91년 당시 검찰의 공판기록과 '유서' 진본을 확보하는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필적 감정도 의뢰할 계획이다.
과거사위, '나주부대 사건' 실체 확인
한편 경찰청 과거사위는 10대 조사 과제 중 하나인 '나주부대 사건'에 대해서도 기초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부대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나주경찰서 소속 경찰 100여명이 인민군으로 위장해 완도군 등 전남 일대를 돌며 양민을 학살한 사건이다. 나주부대 사건의 피해자는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당시 나주경찰서 등에 근무했던 경찰들을 조사관들이 찾아가 '의미 있는 증언들'을 상당히 확보했다"며 "나주부대 사건의 실체도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피해자 유족들의 증언, 당시 여러 지휘계통 조사를 통한 나주부대의 인적구성 등 확인해야 할 일이 많다"며 "오래된 사건이라 확인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과거사위는 오는 출범 1주년을 맞는 11월 중순께 기자회견을 열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5.18 광주항쟁이 한창이던 80년 5월 23일자 <조선일보> 7면. '폐허같은 광주... 데모 6일째'라는 제목으로 과격한 시위대에 의해 광주가 폐허가 된 것처럼 보도했다.
ⓒ2005 조선일보 PDF
"<조선>은 5·18 때 뭐라고 보도했나?"
▲ 80년 5월 28일자 <조선일보> 2면 사설
ⓒ2005 조선일보 PDF
<조선닷컴>이 지난 1980년 5·18 비상계엄 당시 고건 전 총리의 과거를 들추자 네티즌들이 발끈했다.
5·18 광주 민주화항쟁 당시 광주시민들을 "총 들고 서성대는 과격파들"이라며 군사 정권의 학살을 비호하는 기사를 썼던 조선일보사가 고 전 총리의 5·18 관련 전력을 꼬집었기 때문.
<조선>은 20일 유력 대선주자 4인의 약점 10가지를 다룬 기사를 연재하면서 첫번째 순서로 '당신은 80년 5·18 때 어디 있었나'라는 제목으로 고 전 총리의 행적을 보도했다.
고 전 총리에 대해 "'난세 때의 처신'이 대선 때는 더욱 휘발성이 강한 논란거리가 될 소지가 크다"면서 "1980년 5·17 비상계엄확대 조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1주일간 잠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 전 총리는 5·17 행적에 대해 "군정에 참여할 수 없어 운전기사를 통해 사표를 전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조선>은 "고 전 총리의 해명은 전두환 정권에서 그가 중용됐다는 점에서 다소 빛이 바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고 전 총리는 지난 80년 교통부장관, 81~82년 농수산부장관을 거쳐 85년 군산·옥구에서 민정당 소속으로 1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이 있다. 고 전 총리는 뒤이어 6·10 시민항쟁이 있었던 87년에는 내무부장관을 지냈다. 고 전 총리는 또 2003년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6공화국 참여 행적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은 적이 있다.
"전두환을 '난세의 영웅'이라던 신문사가 어느 신문이었더라?"
▲ 9월 20일 <조선닷컴>의 관련기사 화면. 고건 전 총리에 대해 "당신은 80년 5.18 때 어디있었나?"라고 묻고 있는 이 기사에 대해 네티즌은 역으로 묻는다. "조선일보는 80년 5.18 때 어디있었나?"
하지만 5·18 당시 고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전두환 정권을 거들었던 조선일보가 고 전 총리의 과거 전력을 꼬집은 것에 대해 네티즌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5·18 광주 민주화항쟁 당시 <조선>은 '폐허같은 광주... 데모 6일째'(1980년 5월 23일자)라는 제목으로 시위대에 의해 광주가 폐허가 된 것처럼 보도했고, 광주 시민들을 "총 들고 서성대는 과격파들"(1980년 5월 25일자)이라고 표현했다. 사설(1980년 5월 28일자)을 통해서도 "국군이 선량한 절대다수 광주 시민 곧 국민의 일부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의 행동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음을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라며 "비상계엄군으로서 자제에 자제를 거듭했던 군의 노고를 잊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진수(아이디 'jcachi')씨는 기사 댓글에 "고 전 총리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본다"면서도 "그러나 그 문제제기를 <조선>이 했을 때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이 아니냐, 그 당시 <조선>은 앞장서서 '폭도'니 하면서 몰아 부치던 신문이 고 전 총리에게 뭐했냐고 하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고 조소했다.
김성민(아이디 'sm7112') 씨도 "<조선>이 남을 평가할 자격이 있나, 기회주의자는 바로 너희들 아니냐"며 비난했다.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집권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도 네티즌의 비난을 피해갈 수 없었다. 아이디 '나쮸'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최대의 성군이라 하던 인간들이 코미디하냐"고 말했다.
이명박 시장은 심심하면 선거법 위반?
고건 전 총리에 이어 두번째로 도마 위에 오른 사람은 이명박 서울시장이다. <조선닷컴>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 10가지 이유'로 다음을 꼽았다. ▲ 풀리지 않는 재산의혹 ▲ "심심하면 선거법 위반" ▲ 호남·충청 표심 얻기 힘들다 ▲ 박근혜 뒤만 좇는 2인자 '경선' 통과 힘들다 ▲ '서울시 봉헌' 발언에 '강력한 안티' 생겼다 ▲ 유비쿼터스 시대에 '불도저' 이미지 ▲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독단적 성격 ▲ '사진' 구설수 ▲ 문화 마인드가 부족 ▲ 병역면제 경력.
'gkm'은 "29만원밖에 없다던 사람을 '난세의 영웅'이라던 신문사가 어느 신문이었더라? 친일 독재에 빌붙어 자칭 '민족지'라고 하던 신문사가 어디더라?"고 따져물은 뒤 "당신들이나 잘하세요"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과거사를 두고 <조선>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옹호론도 눈에 띄었다. 아이디 '어이'는 "광주 당사자들 빼곤 각자 다들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남의 말을 너무 쉽게 하지 말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네티즌의 지적에 대해 기사를 작성한 <조선> 기자는 "언론이 제기해야 할 부분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네티즌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연관성 없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은 고 전 총리에 대해 ▲69세 대통령 후보 ▲병역문제 ▲87년 민주화운동 강경진압설 ▲'IMF 국무총리'란 오명 등을 약점으로 꼽았다.
▲ 「바리케이드 너머 텅빈 거리엔 불안감만... '무정부 상태 광주' 1주」 80년 5월 25일자 조선일보 7면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