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증인 신문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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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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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은 급격하게 유연화 됐고, 계층간 소득 격차도 더욱 커졌다. 얇아진 지갑은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기업들의 투자도 늘지 않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사회전반에 걸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수준을 보이는 것도 그 맥락이다. '양극화' 문제를 두고, 박세일-이정우-최장집 교수가 만났다. 29일 서울 올림피아호텔에서 대화문화아카데미가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만든 '민주화, 세계화 시대의 양극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다. 이들의 만남이 의미를 갖는 것은 과거 문민정부부터, 국민의정부, 현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핵심적인 이론과 근거를 제시했던 지식인이며 이론가들이기 때문이다. 박세일 서울대 교수는 YS 정부시절 정책기획수석 등을 지내면서, 이른바 '세계화'의 이론적 틀을 제시했던 인물이다. 시장주의적 관점에 충실한 미국식 자유주의 주류경제학자에 가깝다. 미국 시카고학파로 국가 개입을 옹호해 온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DJ 정부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당시 '민주적 시장경제체제'와 '노사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거를 제시했었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없이 불로소득을 얻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이른바 전형적인 '헨리조지 학파'의 학자로 유명하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철학적 논거를 제시했었고, 분배와 성장이 함께가는 참여정부의 동반성장론도 그로부터 나왔다. 지난달까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들 3인의 경제철학적 관점에 따른 분석과 해석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이정우 "반(反)복지, 반(反)분배에 대한 고정관념 깨야" 첫 발제에 나선 이정우 교수는 양극화와 세계화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분배와 성장은 함께간다'는 참여정부의 동반성장론을 거듭 역설했다. 그는 선진국에서도 가장 높은 소득불평등도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예를 들면서, 기술혁신과 정보화, 세계화를 통한 일자리 감소, 약한 노조와 낮은 임금 등을 양극화의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IMF의 강요에 의해 영미식 시장주의와 글로벌스탠더드가 급속히 도입됐으며, 특히 미국 월가 모델의 단기실적주의적 경향이 강화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87년 이후 민주화가 많이 진행 됐지만, 여전히 미완성 상태이고, 노동배제적인 상황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성장과 분배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외되고 배제된 사회구성원들을 통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며, 개인이익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도록 게임 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가 밝힌 게임의 규칙 변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를 끊고, 유기적 분업관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조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상생협력 정책과 자산 재분배정책,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세가지 참여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반(反)복지, 반(反)분배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면서 "최근 10년간의 경제이론을 보면 분배개선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면서 분배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광범위한 오류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일 "국가능력의 주체가 부족하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세일 교수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각을 더욱 세웠다. 그는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으며, 즉흥적이고, 국가적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나 주체가 없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예를 들면서, "25년에 걸쳐 45조를 들여, 서울 인구 50만명을 충남 연기·공주로 데리고 간다면서 이번 8·31 부동산 정책에서는 5년 안에 120만명이 살수 있는 공간을 만드느냐"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금년 봄까지만 해도 서울이 과밀해서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던 정부가 몇 개월만에 정반대 정책을 내놓으니 얼마나 즉흥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양극화에 대해서도 박 교수는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했다. 분배가 성장에 기여한다는 이정우 교수의 발제에 동의하면서도, 그것 역시 경제성장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계화가 양극화라는 원인보다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혁신에 원인을 찾았다. 특히 한국의 미래는 10년안에 달려있다면서, 이를 위해 높은 성장률과 개방경제, 세계최고 수준의 대학과 기업의 연계 등을 주장했다. 교육과 복지, 노동이 연계된 사회안전망도 중요하지만, 국가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발전의 전략과 정책을 짜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이를 추진할 만한 주체 세력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장집 "참여정부 신자유주의 흐름 교조적으로 수용" 최장집 교수는 "한국사회의 큰 문제는 민주화 이후 정부들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해 한국 사회에 적합한 경제발전 모델을 가지지 못한 점"이라며 "특히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신자유주의적 워싱턴 컨세서스를 교조적으로 수용해, 이를 극히 과격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적 관점에서 박 교수가 날을 세운 것과는 달리, 최 교수는 진보적 관점에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운 것이다. 그는 이어 "현 정부를 좌파적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평가할만한 어떤 근거를 찾지 못했고 과장된 비판"이라며 "오히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반노동자적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경제정책도 기존의 경제관료에 일임하고 있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미국보다 더 확대돼 있는 점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의 경제적 인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도 지역감정해소라는 잘못된 개혁목표 설정이 아니라, 정부와 의회내 정당간, 노동조합간 협약을 바탕으로 한 제안이 나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 같은 바탕을 둔 대연정 제안이 나왔다면, 노 대통령을 지지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한국적 상황에서 정부와 정당, 재벌과 노동사이의 광범위한 협약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재벌의 민주적 지배구조 보장과 노동의 파트너십 인정이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세간의 관심을 반영하듯 고건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강금실 전 법무장관, 김수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박경서 인권대사 등 전현직 고위관리와 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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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jcstar2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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