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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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 열린우리당의 선거구제는 보름달이 아니라 초승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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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선거구 개편에 대해 여러가지를 이야기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현 선거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표의 등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것과 특정 정당의 지역편중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연정론'을 띄웠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선거구 문제를 보면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애써고는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론'으로 대통령 권력까지 걸고 한 작업치고는 별로 보잘 것 없네요. 유시민 의원이 텔레비젼 토론에서 나와 소선거구제에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고치자고 이야기 하였으나 열린우리당에서 주로 이야기 되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은 유시민 의원의 발언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네요. 열린우리당에서 제 1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선거구제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와 '일률배분식 비례대표제' 입니다. 도농복합식 선거구제라는 것은 농촌에서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도시에서는 중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원을 뽑는 제도지요. 이 경우 인구가 대도시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몇몇을 제외하고 중선거구제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대도시를 중선거구제로 바꾸면 선거구가 넓어지기 때문에 자금력이 딸리는 상황 때문에 선거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돈으로 선거를 치르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정도는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경우 다르죠. 한나라당의 경우 일단 영남권 지역에서 지역구 의석을 빼앗길 수 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게거품 물고 반대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농복합식 선거구제'라는 것은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명분도 없고 한나라당의 결사 반대로 현실성도 없는 이야기 입니다. 다음으로 열린우리당에서 말하는 소위 '일률배분식 비례대표제'는 '독일식비례대표제'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야기 되는 바와 같이 독일식은 먼저 그 정당의 비례대표 당선자 수를 할당한 뒤 그 가운데 그 당 전국 득표율에 대한 각 권역에 따라 당선자를 할당해 주지만 '일률배분식'은 그 정당의 전국득표율을 각권역에 차등없이 적용해 당선자를 내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지요. 결국 열린우리당에서 제 1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선거구제 문제는 일단 현행의 선거구제에서 지역구 몇 석 줄이고 비례대표 몇 석 늘인다는 의미 외에 본질적인 변화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역주의 완화, 표의 등가성 확보, 전문성 제고 등등의 명분을 찾는 방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1대 1에 가까워지는 독일식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한나라당이야 죽어도 현 선거구제를 유지할려고 발악을 하며 "민생, 민생"만 외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은 선거구제 개편하자고 깃발 꼿았지 않았나요. 더구나 대통령이 권력을 내놓겠다는 각오로 덤벼들었으면 그에 걸맞게 현선거구제의 뿌리부터 통째로 바꿔야 합니다. 선거구를 바꾸는 가장 본질적인 원칙은 지역주의 완화와 표의 등가성 확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열린우리당안은 이런 본질적 문제를 사실상 우회하고 있는 것 같네요. 독일식 비례대표제에 대해 위헌 운운하지만 사실 본질은 지역구 밥그릇 빼앗길 수 없다는 현 지역구 철밥통들의 기득권 때문이지요. 열린우리당의 선거구 개편안이 이렇게 현행의 제도에서 본질적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열린우리당 지역구 의원들의 기득권 때문이지요. 대통령은 대통령직까지 내놓겠가고 그러는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직이라는 기득권조차 내놓지 않으려는 것은 대체 무슨 심뽀입니까? 대통령이 한나라당에게 일정한 부분의 권력을 양도하겠다는 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면서 권력의 본 주인인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지근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현재의 선거구제는 표의 등가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권력을 양도받지도 않았는데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후면 추석이고 둥근 보름달이 떠 있는 것을 보았으면 합니다. 대통령이 '달과 손가락' 놀음 하면서 'X파일'의 내용을 파묻어버렸고, 검찰, 의회, 대통령 등등이 이건희가 해외로 도바리하는데 방조하면서까지 한 작업이 겨우 이것입니까? 열린우리당, '보름달'을 띄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손가락 끝을 따라가보니 '초승달'이었습니다. 이래서야 대통령직까지 건 대통령의 체면이 서겠습니까? 평검사님의 다른 글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하세요 |
예측불허 |
각종 언론에서 독일식으로 가면 민노당이 가장 이득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행태가 맘에 안드는데요. 사실 방점은 민노당이 현행 소선거제로 가장 손해를 보고 있다는 데 찍혀야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인데 말입니다. | 2005/09/15 |  |
pl |
예측불허/원츄! | 2005/09/15 | |
가마니 |
예측불허/그래요. 맞습니다. 평검사/좋은 글 잘 봤습니다. 당게에도 올리시지요^^. 다 좋은데 하나 딴지걸게 있습니다. 지금 얘기되는 도농복합 선거구제는 변형 중선거구제라고 봅니다. 한나라당이 게거품물고 반대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수도권과 영남 이외 지역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중선거구제 되는걸 꺼릴 이유가 없습니다. 전에 유인태하고 한나라 누구하고 합의까지 갔던 안이 도농복합 선거구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일단 버티겠지만 몰리면 사이좋게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상생을 외치면서요. |
2005/09/15 | |
말뚝 |
도농복합선거제는 사실상 중선거구제를 하자는 것인데, 중선거구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으니 돌려치기하는 것이죠. 시민단체에서도 중선거구제에 문제점이 많아 쓰레기통에 넣어버린 것인데... 문제점 : 1. 돈이 많이 든다. 2. 보궐선거의 어려움(국회의원 1명 보궐선거하자면 선거구인 광역이 다 해야함) 그 외 문제점 무쟈게 많음 무엇보다도 표의 등가성을 유지하는 선거구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명분인데, 소선거구제에 비해 중선거구제가 등가성을 높힌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 가령 5명 뽑는 선거구에서 A당 : 1등, 2등, 6등 B당 : 3등, 4등, 5등 1등 40%, 2등 20%, 3등 10%, 4등, 8%, 5등 7%, 6등 5%, 기타 10% A당 득표율 65%, B당 득표율 25% 요렇게 되면 A당 2명과 B당 3명이 당선됨. 특별한 예를 상정한 것이지만 가능성이 있음. 다시 말하여 소선거구제에 비해 중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가 등가성을 높힌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 |
2005/09/15 | |
말뚝 |
일률배분식 권역별비례대표제 ==> 위헌소지 많음. 열우당 시뮬레이션(비례대표 100명 기준) 결과를 보면 요걸로 하면 민주노동당 17명 당선되고, 전국배분으로 하면 15명 되는 것처럼 하여 꼬시고 있으나 사기임. 현재처럼 전국 배분이면 득표율에 따른 정확한 배분임. 권역별로 하면(전국득표율로 하건 일괄배분으로 하건) 의석수에 1-2석 왔다리 갔다리가 생기게 됨. 어느 당에 특별히 유리할 것 없음. 원래 전국구 비례대표로 했을 때 15석 얻는다면 권역별로 나눠주면 13석이 될 수도 있고 17석이 될 수도 있음. 재수에 따라 위 아래로 1-2석이 왔다리 갔다리 함. |
2005/09/15 | |
말뚝 |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얻는 것이 무엇이냐? 권역별로 했을 때 지역구도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 17대 선거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나누어 주었다면 민주노동당 당선자수는 8명으로 같음. 차이점은 심상정, 단병호, 노회찬, 강기갑, 최순영... 등등이 지금은 그냥 대한민국 비례대표 의원이지만 권역별로 했다면 서울 권역의원, 경상도 권역의원, 전라도 권역의원 등으로 이름표만 붙이게 됨. 열우당의 경우 현재 비례대표 당선자수 23명. 권역별로 했어도 마찬가지. 그 중에 부산, 경남이 주소지인 사람이 6명이었음.(장향숙 김혁규 등등) 현재는 대한민국 비례대표국회의원이지만 권역별로 했다면 이들에게 부산, 경남 권역 국회의원이라고 이름표만 붙여주는 것임. 이름표만 권역별로 붙여주는 것 외에 아무 의미 없음. 장향숙 부산경남권역의원, 김혁규 부산경남권역의원 등등. 결국 지역구도 없는 비례대표 의원마저 지역구로 만들자는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임. 그 외에 문제점 많음. 나중에 제가 해 본 시물레이션 결과와 더불어 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
2005/09/15 | |
말뚝 |
현재 소선거구제 + 전국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렇게 한다면 찬성임. 열우당이 하자는 것은 1. 소선거구제 ---> 도농복합선거구제(중선거구제에 가까움) 2. 전국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1도 좆치안코 2도 좆치안타 열우당은 독일식 좋다는 것에 대해 반론할 근거가 없으니, 말로만 좋다고 하면서 슬쩍 언급만 하고는 한나라당이 반대할 것이라는 핑계로 정식으로 내놓지도 않고 넘어가버릴 속셈임. 독일식은 바람잡이용으로만 쓰겠다는 것. |
2005/09/15 | |
가마니 |
말뚝/ 앗 전문가가 오셨네요^^ 비례대표 수가 늘면, 게다가 독일식도 권역별 명부에 소선거구제를 결합하는 방식이므로 권역별 명부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흔히 전국구하면 전국을 대표하는 것인데 독일식으로 했을 때 전국구의 성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요. 말뚝님이 말씀하신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를 아예 없애고 지역대표성은 권역별 명부 비례 대표에, 전국.정당 대표성은 전국 명부 비례대표에 주는 100% 비례대표제인거 같은데... 그건 독일식이 아니지 않나요? |
2005/09/15 | |
말뚝 |
물론 독일식보다는 못하지요. 그래도 현행 소선거구제보다는 낫다는 말입니다. 독일식으로 할 경우에도 정당명부를 전국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권역별로 하더라도 별 문제는 안됩니다. 소선거구제 혹은 도농복합의 탈을 쓴 중선거구제에 쥐꼬리만한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그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한다는 것은 개악이라고 보고요. |
2005/09/15 | |
무위바보 |
내가 뭐라고 그랬니? 노무현이의 대연정은 선거구 개편 논쟁을 일으키기 위한 주위 환기용이라고 그렇게 떠들었건만 진보누리에선 계속 헛다리만 잡고서 노무현 미쳤네, 어쩌네 그랬지. 노무현이라는 이 인간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 진정성은 어느정도 있는 인간이거든... 문제는 바로 열우당 국개의원들이 지들 기득권을 내놓느냐 하는 것인데. 이번 선거구 개편에서 열우당 국개의원들이 지들 주군처럼 자기 밥그릇만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동안의 헛짓거리 모두 만회하고도 남을 것이며 노정권은 역사에 기리 남을 개혁정권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참여 정권의 정체성은 수도 이전이나 보안법 철폐 따위가 아니라 현행 선거구를 개편해서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이다. 노정권의 성공과 실패는 여기에 달려 있다. |
2005/09/15 | |
가나미 |
말뚝/이해했습니다. 여전히 독일식으로 했을때 전국명부냐 권역별명부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요. 전 권역별명부 하에서도 전국명부의 장점을 살리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권역별 비례대표라면 부문대표성을 충분하지 못하고, 정책전문역량의 진출 등의 명분이 약화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국,권역의 두개의 명부를 만들자니 복잡해지는 면이 있어 그렇고, 일정비율(20%)의 출마자들은 권역명부 모두에 등재하는 방식은 어떨까?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고민이 생뚱맞은 건가요? 아니면 이미 고민되고 일정방식의 해결방안도 마련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말뚝님이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여력이 되시면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집 사는게 인생 목표인 나라....
| 韓-美 '소득 대비 집값'을 비교해보니... | ||
[머니투데이 2005-09-18 10:06]  | ||
[머니투데이 이경호 기자]직장 8년 차인 김 모씨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연봉 5000만원으로 지금 당장 네 식구가 살기에는 부족하지 않지만 집 생각을 하면 암울하다. 애들 교육비 등을 감안하면 내 집을 마련하는 데 20년은 족히 걸릴 것 같아서다.
그래도 그가 우선 계획한 것은 서울 내 32평형 짜리 아파트를 장만하는 일.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어떨까." 미국에서도 내 집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에서 집 장만하기는 우리나라보다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이렇다. 화폐의 구매력이 다르지만 김 모씨가 같은 연봉으로 미국에서도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소득 대비 집값의 비율이 미국이 더 낮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예로 미국의 콜롬비아주가 미 51개 주의 '세율과 세부담'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김 모씨와 같이 연 소득 5000만원인 4인 가구가 거주하는 미 주택의 평균 가격(2003년 기준)은 1억3000만원 수준이다. 소득과 비교하면 집값의 차이는 2.7배가 된다. 즉, 집값이 소득에 비해 1.7배 많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김 모씨가 원하는 서울 내 32평형 아파트(평균 3억6000만원, 2003년 기준)는 소득 대비 7.2배가 된다.
결국, 김 모씨와 같은 벌이의 미국인들이 사는 집의 평균 가격과 김 모씨가 원하는 서울 내 32평형 아파트의 가격을 단순비교하면 2.7배, 소득 대비 비율로 비교하면 4.5배 차가 난다.
보다 현실적으로 김 모씨가 미국 51개 주 가운데 세 번째로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높은 뉴욕시내에서 집을 장만한다면 어떨까?
뉴욕시내에서 연 소득 5000만원인 4인 가구가 사는 주택(평균 2억5000만원)을 마련하는 편이 김 모씨가 서울에서 32평형 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쉽다.
뉴욕시내 같은 소득 가구의 평균 주택 가격은 소득과 5.1배 차가 나지만 서울 32평형 아파트 값과 소득의 차는 7.2배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미 51개 주 가운데 소득대비 집값이 50번째로 싼 필라델피아로 눈을 돌리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
필라델피아에서 연 소득 5000만원인 4인 가구의 평균 주택가격은 8000만원. 소득 대비 1.6배 규모다.
그런데 김 모씨의 소득이 늘어 1억원이 돼도 마찬가지 일까?
김 모씨가 눈높이를 높여 서울에서 46평형 짜리 아파트(평균 5억2000만원)를 사면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은 5.2배, 뉴욕에서 연 소득 1억원인 사람이 사는 주택값(4억8000만원)과 소득의 차는 4.8배가 된다.
연 소득 1억원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 46평형 아파트와 뉴욕시내 평균 집값의 차이는 소득을 감안할 때 0.4배로 좁혀진다.
하지만 이는 소득과 집값의 단순비교다. 집을 사고, 보유하고 있을 때 들어가는 비용, 교육비, 물가 등을 고려한다면 김 모씨는 과연 어디를 택할 까… … .
이경호기자 holee@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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