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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철 선생도 나섰다. 근데 이전 최장집 선생 글 등과 비교하면 좀 아닌듯
| 차라리 합당을 하라" | |||||||
| <기고> 손호철 교수 "대연정은 오히려 지역주의 자극" | |||||||
| 2005-09-06 오전 9:2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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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고집을 부리면 결국 '화두'는 만들 수 있다 노 대통령이 결국 일을 저지를 모양이다.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이 지역주의 타파와 이를 위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에 올인 할 것을 분명히 하고 나선 것이다. 물론 노 대통령이 처음 지역주의 타파와 이를 위한 대연정을 제의했을 때부터 개인적으로 그 뜻의 진정성과 살신성인의 정신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진정성과는 별개로 그 제안에는 문제가 많다는 점에서 이에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견해를 밝힐 수밖에 없었다(프레시안 2005년 7월 29일자 기고문 "노대통령, 삼성 구하기에 나섰나?" 참조). 그리고 한나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 다수, 나아가 열린우리당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적인 견해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처럼 노 대통령이 외통수를 두고 나서니 당혹스럽기만 하다. 어쨌든 노대통령이 이처럼 배수진을 치고 나선 이상 선거제도 개혁이 앞으로 중심적인 화두로 떠오르게 됐다. 답답한 일이다. 물론 현재의 선거제도는 과거의 전국구 제도 등이 위헌이라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자 사표를 줄여 표의 등가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기존의 보수정당 체제에서 대표되지 못 됐던 유권자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라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학자들의 주장을 정치권이 타협적으로 수용해 만든 절충적인 제도로 문제가 많다. 또 지역주의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병리현상인 만큼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 민주개혁 과제들, 그리고 그 간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이 문제로 한나라당과 사생결단식 내공 대결을 해야 하는 것인지 회의가 든다. 그렇지만 결국 노대토령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의해 열린우리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중심화두로 제기된다면 현재의 절충적인 선거제도를 지역주의, 사표에 따른 비대표성 등 선거제도를 둘러싼 문제들을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역주의가 하도 답답해 개인적으로 대구 국회의원은 광주 시민이 뽑고, 광주 국회의원은 부산 시민이 뽑는 식의 교차투표제라는 극약처방을 생각해 보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는 하도 답답해 생각해본 것일 뿐 결국 여러 면을 고려할 때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많은 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지를 표명해 온 '독일형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다. 이 점에서 노 대통령이 대연정을 제의하며 그동안 줄곳 주장해 온 중대선거제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중대선거제는 너무 문제가 많은 시대착오적인 제도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논의된다면 이번에는 독일식으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러나 선거제도를 바꿔서 국회의원 의석이라는 면에서 지역주의가 약화되게 만들더라도 밑바닥의 지역주의가 그대로 남아 있어 무늬만의 탈지역주의로 끝나고 만다면 문제는 반쪽밖에 해결한 것이 아니다. 대연정은 오히려 지역주의 자극할 위험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우려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 대통령이 제의하고 있는 대연정론이 갖고 있는 함정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대연정이 오히려 지역주의를 자극할 가능성이다. 문제의 핵심은 지역주의는 이를 대신할 강력한 정치적 균열구조가 존재할 때 맥을 쓰지 못 하며, 우리가 지역주의를 아무리 비판해도 이를 대신할 다른 정치적 대치구도가 생기지 않는 한 지역주의는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와 김대중이 대결하고 80년 전두환 일당이 광주학살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87년 민주화 이전에는 지역정당 체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잘 보여준다. 다시 말해, 민주 대 반민주라는 압도적인 대립구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주의가 전면화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87년 이후 양김이 분열하고 민주화의 효과로 이 구도가 깨지자 지역주의가 전면화됐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1987년 이후 지역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한국정치를 오랫동안 지배해 온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깨졌지만 반공주의, 3김 정치 등으로 인해 서구와 같은 진보 대 보수의 구도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정당 간의 이념적 차이가 너무 적어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정당을 뽑자는 식이 되어 버린 것이다. 얼마 전 프레시안이 잘 소개한 바 있듯이(전홍기혜 기자 "노, 무얼 위해 지역구도를 극복하고자 하나?", 2005년 7월 29일자) 한국을 대표하는 진보적 정치학자인 최장집 교수가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정당간 이념적 거리가 커져서 이념적 차별성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런데 문제는 대연정을 할 경우 가뜩이나 별로 없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이념적 차이가 더욱 없어져 차별성이 지역밖에 남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차라리 합당해 '열린한나라당' 대 '민주노동당'의 구도로 가라 따라서 연정보다는 차라리 합당을 하는 것이 낫다. 한나라당과 '보수대연합'(가능하다면 민주당까지 포함해)을 해 일본의 자민당과 비슷한 거대보수정당을 만들고 이에 민주노동당이 대립하는, 서구식의 본격적인 보수 대 진보의 대립구도로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두 당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작명을 해준다면 '열린한나라당'이나 '한나라우리당'이 좋을 것이다). 즉 1955년에 만들어져 일본 전후 질서를 대표하는 55년 체제(자민당 대 사회당, 공산당) 처럼 거대보수여당 대 군소진보정당의 경쟁구도로 시작해 서서히 보수 대 진보가 균형을 이루는 유럽형으로 변해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사실 좌파 정권이라는 냉전세력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진보세력이라기보다는 한나라당의 냉전적 보수에 대립되는 개혁적 보수 내지 개혁적 자유주의 세력이다. 또 이라크 파병,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 등이 보여주듯이 여러 면에서 한나라당과 큰 차이가 없다. 이 점에서는 대연정을 제의하며 그 이유로 두 당 간의 차이가 실질적으로는 그리 크지 않다고 말한 노대통령의 지적이 맞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국가보안법 등 냉전을 둘러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도 그 차이가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지만) 신자유주의 등 다른 큰 정책적 노선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도 국회의 주요법안들이 두 당의 타협과 절충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바 이것과 두 세력이 합당해 한 당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절충해 타협안을 내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결국 어쩡쩡한 연정보다는 합당을 통해 본격적인 보수 대 진보의 정치구도로 나아감으로써 지금처럼 부자건 가난뱅이건, 같은 지역이면 무조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초계급적 지역연합'을 호남이건, 영남이건 부자와 보수세력은 보수정당을, 노동자와 진보세력은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초지역적 계급연합'으로 나가야 한다. 그것이 지역주의를 깨는 비결이다. 결국 선거제도의 개혁이라는 그릇만 만들어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나 그 그릇을 채울 내용까지도 이처럼 바꿔줄 때 지역주의는 해체될 수 있을 것이다. (허긴 이같은 복잡한 분석이 필요없이 호남과 영남의 지지지반을 갖고 있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나아가 민주당이 한 당이 되는데 무슨 지역주의가 있겠는가?) 노 대통령의 '마지막 봉사'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한국정치가 안고 있던 딜렘마는 지역주의를 깨기 위한 최고의 무기는 국민들이 지역을 넘어서 자신의 근대적인 계급, 계층적 이해관계와 이념에 의해 투표하는 진보 대 보수로 나가는 것이지만 역으로 한국정치가 진보 대 보수로 나가는 데 가장 큰 장애 역시 계급, 계층적 이익과 이념을 떠나 지역적으로 투표하는 지역주의라는 악순환이었던 바, 노대통령이 합당을 통해 한국정치를 본격적인 진보 대 보수의 구도로 만들어준다면 이 같은 악순환을 깨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노대통령이 말한 조국과 민족을 위한 노대통령의 마지막 봉사가 될 것이다. 따라서 곧 있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대연정을 제의하느니 차라리 합당을 제의해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제의에 한나라당이 응할 것이냐는 것이지만 이는 연정도 마찬가지다. 노대통령의 마지막 봉사를 기대해 본다. | ||
| 손호철/서강대 교수(정치외교학과 |
별로 새삼스러울건 없고...ㅠ.ㅠ
| 2005년 대한민국은 '땅이 사람을 잡아먹는 세상' | |||||||
| 노동사회硏 "1년치 임금 총액이 땅값 불로소득보다 못해" | |||||||
| 2005-09-06 오전 10:5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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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밥벌이를 위해 만원 버스, 전철에서 시달리며 출근한 노동자들이 어깨를 축 늘어뜨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이 6일 발표한 <토지 소유 불평등과 불로소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땅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노동자 1년치 임금 다 합쳐도 땅값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보다 못 해" 보고서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땅값 총액은 822조 원(60.7%) 증가했다.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1년 동안 땅값 총액이 275조 원(25.5%)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세 배 수준이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지역별로 땅값 상승률을 보면 경기(106%), 충남(81%), 서울(67%), 인천(59%), 대전(52%) 순으로 수도권과 대전ㆍ충남권이 다른 지역보다 단연 높았다. 노무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이와 모순되는 지역 균형발전 전략에 따른 갖가지 개발 정책들이 땅값 거품만 야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땅값이 올라 땅 소유자들이 일하지 않고 벌어들인 돈은 얼마나 될까? 땅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2003년 191조 원(전년대비 증가율 14.1%), 2004년 284조 원(18.4%), 2005년 346조 원(18.9%)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불로소득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단적으로 2005년 땅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 346조 원은 2004년 한 해 동안 1400만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 324조 원을 넘어선다. "국민 70.3%는 땅 한 평 갖지 못한 신세"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땅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혜택을 극히 소수의 땅 부자들만 본다는 것. 보고서에 따르면 사유지에 국한해서만 보자면 전체 인구 4871만 명 중 토지 소유자는 1397만 명으로 전체의 28.7%밖에 되지 않는다. 3475만 명(70.3%)이 땅 한 평 갖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땅 소유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하게 상위 20% 정도가 모든 것을 갖고 나머지 80% 위에 군림하는 '20 대 80' 사회로 빠르게 향하고 있는 것이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면적 기준으로는 상위 1%가 전체 사유지의 51.5%, 상위 5%가 82.7%를 소유하고 있다. 땅값 기준으로는 상위 1%가 37.8%, 상위 5%가 67.9%를 소유하고 있다. 땅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도 '20 대 80' 사회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 양상이다. 당연히 가구별 토지 소유 불평등 양상 역시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전체 1777만 가구 중 토지 소유 가구는 1060만 가구로 전체의 59.6%에 불과하다. 717만 가구(40.4%)는 땅을 소유하지 못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상위 1%가 전체 사유지의 34.1%, 상위 5%가 62.8%를 소유하고 있고, 땅값 기준으로는 상위 1%가 26.9%, 상위 5%가 51.2%를 소유하고 있다. '땅이 사람을 잡아먹는 세상', 2005년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 ||
| 강양구/ |
성경 텍스트 연구는 이래 하는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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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년 전에 과거사 진상조사 문제를 놓고 어느 집사님과 장시간에 걸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과거사 진상 조사에 대해서 기독교인들, 특히 목사들이 동조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유를 간략하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째는 노무현 정부가 자신의 정적들, 특히 마사오의 딸(내가 왜 이렇게 부르는지 뒤에 가면 알 것임)을 제거하려는 음모라는 것이고, 둘 째 이유는 기독교인이라면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고서도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그 집사님이 나이가 많으신(60세) 분이고, 본래 경상도가 고향이시고, 그동안의 정치권력들이 늘 그렇게 해왔던 것에 대한 경험칙에다가 조중동에 해악에 그대로 노출되셨기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참으로 충격적이고 어이 없는 억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기독교인이라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집사님과 동일한 생각을 성경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현재로는 약 30-40조에 해당)가 그 돈을 탕감 받았는데, 100 데나리온(약 1000만원 미만) 빚진 자를 만나서 용서해 주지 않자 왕이 도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감옥에 넣었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서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자격이 없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일곱 번씩 일흔번이라도 용서하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들어서 위의 집사님과 같은 태도가 과거사에 대한 성경적인 태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성경은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그냥 용서하라고 하실까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데서 나오는 무지함입니다. 성경에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위의 주장에 아주 정면으로 대치되는 과거사 진상 조사, 그리고 처벌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 시대에, 세 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삼상21:1)’ 흉년이라는 재앙이 생겼는데(지금으로 말하자면 경기가 완전히 바닥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더니(이스라엘은 종교 국가니까 신께 물어 본 것이고, 지금은 시장주의 사회니 시장을 분석해야겠죠^^) 과거에 있었던 학살 때문이라고 답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왕 다윗은 이 피해자들인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물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당신들 마음이 풀리겠느냐고?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사울이나 그의 집안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들의 요구가 무엇이요? 내가 들어 주겠소”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살아 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21:4-5)’ 이거 점점 우리 현대사와 비슷하게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구데타 군사 독재 정권하에서 무고한 사람들, 민족주의자, 민주주의 운동가들이 빨갱이라는 허울을 쓰고 이렇게 죽임을 당했었죠. 이처럼 당한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자손(사울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 일곱 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택하신 왕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주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다윗)왕이 약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넘겨 주겠소”’ 이것은 사실 기브온 사람들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너무도 미약한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일곱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는 상징수였기에 이런 상징적인 과거사 청산 행위로 인하여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이 풀리게 되었고,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21:14)’- 이상 표준새번역 참조. 이처럼 공의가 실현되고 나자 하나님께서 비로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농사가 잘 되었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경기가 좋아졌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집고 넘어갑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한 예가 너무 많지만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아주 희한한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마1:6)’ 눈치 채셨습니까? 다윗은 왜 남의 아내에게서 자식을 낳고 그럽니까? 우리야란 다윗의 충성스러운 특수 부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들통날까봐 우리야를 전투에서 죽게 만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시에도 하나님의 책망과 문책을 당합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몇 백년이 지난 후에라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는 우리야의 아내라고 하시고 계시며, 다윗은 그 우리야의 아내를 훔쳐가 도둑놈이라고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도 과거에 지은 죄는 과거 문제니까 현재에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이 기독교적이라고 우길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는 공의 품성이 있으셔서 죄를 참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라도 인간들의 죄를 대신 다 치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죄를 없는 것으로 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과거의 문제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건 세상 사람들이 혹시 여러 가지 성향과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혹여 이 일로 핍박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왕따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자들의 그 억울함이 풀릴 수 있는 상징적인 조치라도 취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것이고, 성경적인 것입니다. 용산에서 젊은 목사 이사야 드림. p.s. 제가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고, 의견을 나눠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blog.daum.net/reformanda |
통시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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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적인 보수 정당 사람이라고 제가 무차별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도 김양수 의원/고진화 의원 등은 열린당 의원들 평균치보다도 낫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한구는 열린당은 커녕 한나라당의 평균치에도 못 미칩니다. 수구성만 이하인 게 아니고 [현실분석과 제출하는 대안]수준 자체도 평균치 이하입니다. 이한구의 주장의 결론은 [반기업 정서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꺾여서 현재 한국경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 참 반기업정서 때문에 투자를 못해요? 아래 표에서 보듯이 대기업들 투자 열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전기업 설비투자 증가율과 대기업 설비투자 증가율>> (연도)(설비투자)(대기업설비투자) 1989----14.4-----12.9% 1990----24.9-----27.8 1991----18.7-----17.7 1992-----5.5----[-0.7] 1993-----5.3----[-1.3] 1994----28.3-----36.7 1995----21.8-----37.9 1996----12.1-----15.7 1997---[-4.8]---[-6.9] 1998--[-32.5]--[-37.3] 1999----34.2-----12.3 2000----36.3-----26.8 2001---[-8.1]--[-11.8] 2002-----4.5------1.9 2003---[-2.7]----11.4 2004-----3.7-----21.9% 출처---(1)설비투자---한국은행(국민계정에서 산출) (2)대기업 설비투자---산업은행(대략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대상 실사조사) <<투자의 양극화가 문제일 뿐이지요>> (대기업 설비투자액)(중소기업 설비투자액) 2001년---41조 1631억---26조 9932억 2002년---41조 9333억---29조 3173억 2003년---46조 7117억---22조 6311억 2004년---56조 9508억---14조 9430억 (대기업투자증가율)(중소기업투자증가율) 2002년------1.9%-----------8.6% 2003년-----11.4%--------[-22.8%] 2004년-----21.9%--------[-34.0%] [자료분석] (1)1989~1991년 위 표에 의하면 고임금 때문에 투자가 위축된다는 수구들의 논리가 허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89년~1991년은 노동자 대투쟁 이후 임금인상율이 상당히 높은 시기인데. 기업들의 투자증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1992~1993년 일본의 거품 붕괴와 전 세계의 부동산거품 붕괴 이후의 전 세계 평균성장율의 둔화와 관련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기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율도 유난히 낮게 나타납니다. (3)1994~1996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IMF 당하려고 발악을 하던 시기입니다. 1999년~2000년 설비투자를 중소기업이 주도했던 것과는 반대로 1994~1996년 설비투자는 대기업들이 주도했는데. 이 때 대기업들이 해외 빚을 내다가 흥청망청 과잉설비투자를 하던 시기입니다.---과잉설비투자를 주도했던 자가 바로 김우중(세계경영이랍시고 과잉투자)과 이건희(삼성자동차 과잉투자)였지요. (4)1999년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IMF때의 설비투자감소액을 회복하는 단계이므로 수치가 크다는 것은 불가피하구요. 2000년의 과잉투자는 문제가 됩니다. 김대중정부가 이 때 결정적인 실수들을 남발하게 됩니다. 꿩 먹고 알 먹으려다가 된통 당한 거지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신용카드 남발]입니다. <<<2>>> 1999년의 경기회복기, 2000년의 벤쳐버블의 약기운이 소진하자 김대중 정부는 기꺼이 히로뽕을 맞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신용카드 남발]과 [건설경기 부양] 그리고 [부동산 투기 방치]입니다. 신용카드 남발은 1999~2000년의 들뜬 분위기를 만끽하던 사람들의 현실감각을 마비시켜 [빚 내서 능력 이상 소비하는 풍토]를 조성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여러가지 미끼들이 사람들을 급속히 [능력이상 소비하는 풍토]로 몰아갔고 신용불량자들을 대거 양산했습니다. 거기다가 벤쳐버블 붕괴의 대안으로 건설경기부양론을 내세우며 부동산 투기를 아주 고의적으로 방치하게 됩니다. [일본처럼 안 될테니까 걱정마라] 이게 이들의 논리였습니다. 2000년에 부동산 투기가 시작되어 2001년 하반기에는 심상치가 않았는데 이때 김대중 정부는 한나라당 수구들과 공모하여 양도세율을 인하하고 있었습니다. <<양도세율 변천사>> 1.박정희정부(1980년 이전)--- (1)토지--양도차익의 50% 단일세율제 (2)건물--양도차익의 30% 단일세율제 2.전두환정부(1980년말 개정)-- ---토지,건물 공통--양도차익의 40% 단일세율제 3.노태우 정부(1988년말 개정) (1)배경--1986년 초부터 1988년 말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이 <<25.8%나 상승>>하며 과열조짐을 보이자 노태우 정부가 양도세율 강화에 나섭니다. (2)양도세 강화 세율---물가상승율 고려 과표 재구성. 1구간---0~5000-----40% 2구간---5000~1억---45% 3구간---1억~2억----50% 4구간---2억~10억---55% 5구간---10억이상---60% 4.김영삼 정부(1995년말 개정) (1)배경--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1991년 말부터 1995년 말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이 5년간 6.2% 하락하며 침체모습을 보이자 양도세율을 하향하는데 이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봅니다. (2)양도세 완화 세율---물가상승율 고려 과표 재구성. 1구간---0~4000------30% 2구간---4000~8000---40% 3구간---8000 이상---50% 4.김대중 정부(1998년말 개정) (1)배경--1996년 말부터 1998년 말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이 6.3% 하락하자 역시 양도세율을 하향하는데 이 때도 불가피한 면이 있었습니다. (2)양도세 완화 세율---물가상승율 고려 과표 재구성 1구간---0~3500------20% 2구간---3500~7000---30% 3구간---7000 이상---40% 5.김대중 정부(2001년말 개정) (1)배경--이 때 김대중 정부가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IMF 회복기인 1998년말부터 2001년 연말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이 26.1%나 상승했는데 오히려 양도세율을 하향하고 있습니다. 이 때 경제팀들은 거의 또라이 수준이었음이 분명합니다. (2)양도세 완화 세율---물가상승율 고려 과표 재구성 1구간---0~1000------9% 2구간---1000~4000---18% 3구간---4000~8000---27% 4구간---8000이상----36% <<소결>> 2001년 김대중 정부 경제팀들이 머리가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1995년 소득세법 정도로는 복귀했을 것입니다. [1995년~98년 양도세율] 1구간---0~4000------30% 2구간---4000~8000---40% 3구간---8000 이상---50% 그리고 2002년의 전국아파트 가격의 급상승(1년 동안 22.8% 상승)을 보고는 2002년 연말에 1988년 소득세법으로는 복귀했을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1988년~95년 양도세율] 1구간---0~5000-----40% 2구간---5000~1억---45% 3구간---1억~2억----50% 4구간---2억~10억---55% 5구간---10억이상---60% 그런데 이 또라이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01년말~2005년 현행법 양도세율] 0~1000-------9% 1000~4000---18% 4000~8000---27% 8000이상----36% <<<3>> 그렇다면 정말 김대중 정부 경제팀들이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가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의 경제관료들이 강남에 살기 때문에 부동산투기억제에 소극적이라는 이야기는 거의 90%는 사실일 것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재경부에 재직할 때의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명예]를 중요시하는 공무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손으로 꼽을 정도로 소수입니다. 그런데 이한구는 노무현 정부를 비하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 칭찬하는데 침을 튀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한국 민주화에 공헌한 김대중의 공로와는 별도로 경제정책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과욕을 부리는 바람에 그리고 김대중 정부 경제팀들이 입신양명/업적주의라는 속물근성을 드러내는 바람에 한국경제 체질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이한구가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은 그의 자유이나 한국경제체질을 개판으로 만든 김대중 정부 경제팀을 옹호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하기야 이한구는 1990년대 중반이전부터 미쳐 있었습니다. 그가 제대로 된 경제전문가라면 대우를 그 모양 그 꼴로 놔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4>>> 요즘 수구들이 세금폭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개편안 수준은 노태우 정부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유세가 쎄다고들 하는데 우리나라 소득세 세원 포착율과 실효세율이 형편없이 낮고 금융자산에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동일한 [GDP 대비 자산세율]을 유지하려면 고가주택 보유세율 1%는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내 예측으로는 2009년 이후 실효보유세율은 1억이하 주택---0.10% 1억~3억 주택---0.25% 3억~6억 주택---0.50% 6억~12억주택---0.75% 12억~20억주택---1.00% 20억이상 주택---1.25% 수준을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민심의 추세가 저 정도를 허용하리라 봅니다. 최근 정부는 민주정부이기 때문에 여론에 민감합니다. 정부도 민심을 거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심의 추세를 잘 읽는 것. 대중심리의 추세를 잘 읽는 것. 그것은 단지 정치분석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경제분석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주식투자에서도 투자자의 심리분석이 성공의 70%를 차지합니다. 이한구..재산이 30억대인 것 같던데.어느 정도 서민 편에 설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합니다. 서민 편에 안 서도 좋으니까 근거없는 뻘소리만은 자제하길 바랍니다. ⓒ한강 |
공시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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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박그네 대표 당신과 한나라당 수구꼴통들이 그토록 흠모해 마지 않는 미국의 조세 부담 현황을 볼까요?? 한국의 조세 부담율---GDP의 24.4% OECD의 조세 부담율---GDP의 36.3%(평균) 한국의 소득세 부담율---GDP의 3.1% 한국의 소비세 부담율---GDP의 9.5% 한국의 재산 관련세 부담율---GDP의 3.1% 5.8%에서 2.85%까지 세율이 내려가면 거래세액 13조가 8조~10조로 내려가는 셈이 될 것입니다..(세율은 절반으로 줄지만 실거래가 과세가 되므로) 어제 심야토론 보려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소리 듣고 있노라면 열불 터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뉴스검색으로 개소리 동향만 체크하고 말았지요. 개소리를 인내하며 듣는 것도 지나치면 정신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추가> 한나라당 지지자들에게는 조금 미안합니다. 그런데 <뻘소리>는 너무 어감이 약하고 <개소리>는 어감이 강하고 그렇군요. 제 글을<개소리>라 비난하여도 달 게 받겠습니다. give & take. ^^ 저도 엄숙주의 별로 안 좋아합니다. ^^
ⓒ 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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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로이다.
정말 놀라운 코리안들이다.
미국은 허리케인 나면 약탈 방화 강간을 하지
한국은 태풍나면 국민들이 금 모으기를 하지
근데 대한 민국 정부는 아무 것도 안하지
| 탈성매매여성 누리꾼 도움으로 대학간다 |
미디어다음 보도 이후 온정 전해져 ... 일회성 모금운동 아닌 정책적 지원 고민할 때 |
미디어다음 / 김태형 기자  |
| 대학 수시 모집에 합격했지만 등록 예치금이 없어 발만 동동 굴렀던 탈성매매여성이 누리꾼들의 도움으로 대학에 갈 수 있게 됐다. 사연의 주인공은 현재 부산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센터 ‘살림’에서 지내고 있는 박모(28) 씨와 그의 동료들. 이들은 서둘러 예치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되는 상황이었다. 지난 2일 미디어다음에서 박씨의 사연을 보도한 직후 지원센터에는 전국 각지에서 격려 전화와 후원이 전해졌다. 개인뿐만 아니라 부산시청 관계자, 기업체 대표 등도 후원 의사를 밝혔다.(미디어다음 2일자 기사) 호주에 있는 한 재외교포는 “내 작은 도움이 나중에 어떤 결실을 맺게 되는지 보고 싶다”며 흔쾌히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원센터에 전달된 후원금은 박씨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동료 3명의 등록금과 입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5일까지 모인 후원금은 1000만원이 조금 넘어 4명의 등록금과 입학금은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다. 박씨 등 이번에 마련된 후원금으로 대학 진학을 하게 된 이들은 미디어다음을 통해 거듭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박씨는 “이제야 삶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며 “도와주신 분들한테 은혜를 갚도록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숙재 원장은 “지원센터에서 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용기를 불어 넣어준 것 같다”며 “결정적인 순간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 번 기회를 갖게 해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금주 중으로 구체적인 후원금 내역과 사용내용 등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따뜻한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다시 한 번 전달할 계획이다. 상담실에서 근무하는 이석윤미 사무국장은 “한 기업 대표는 등록금도 중요하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며 “대학 진학 이후 아르바이트, 취업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며 깊은 관심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이석 사무국장은 “탈성매매여성들이 대학 진학을 희망할 경우 지금은 일회적인 모금행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아르바이트, 취업 지원 등 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락처 : 051-257-8297 부산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센터 살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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