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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장애인 돕는 매춘 논란

윤미씨 기사가 아니었다.

하드했는데...

 

덴마크, 장애인 돕는 매춘 논란

2005-09-17 07:15:16

 

 

  덴마크 정부가 장애인들을 위해 매춘부를 고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AP통신을 인용, 충칭신보가 전했다. 이에 덴마크 정부는 장애인의 '특별대우'에 대해 사회각계의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장애인 단체들의 적극적인 요청 하에 최근 '장애와 무관한 성(性)'이라는 황당한 운동을 전개했다. 이는 공공연히 정부의 돈으로 덴마크에 있는 매춘부들을 고용해 장애인들의 성적욕구를 해결해주는 운동이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덴마크 장애인 협회들과 상당수의 장애인들은 이를 적극 환영했다. 또한 실제로 성매매 업소들이 이 운동으로 장사가 잘 되기도 했다고.

  이같은 운동을 펼친 정부관련 부처는 "매춘부들이 장애인들을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매춘부의 도움을 받은 장애인은 자신의 희망을 표현할 수 있으며 생리욕구 또한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상당수의 덴마크 국민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은 불만을 표시했다. 이들은 "이런 종류의 방식으로 납세자들의 돈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하다"며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고 한다.

손영숙 son@dci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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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재향군인회가 못다한 일을 우리가 한다

희대의 명문이로다.

 

[특별기고] 재향군인회가 못다한 일을 우리가 한다
재향군인회는 모략보다 각성을 먼저해야
입력 :2005-09-17 10:49   표명렬 (가칭 '평화재향군인회' 임시상임대표) 
재향군인회는 안보단체가 아니었다.

사실 우리 평화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 사업내용과 조직운영 및 업무 추진방식이나 지향방향이 우리와는 너무나 달라서 비교할 것도, 배울 것도 없기 때문이다.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데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된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어 근본적으로 극복하려 노력 하지 않고 우물 안의 개구리 식이다. 고급간부 출신들로만 채워진 상층부는 기득권 챙기기에만 급급, 저들만의 잔치판을 벌리고 있어 하부 구조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을 정도니 우리가 그들을 의식하여 각을 세울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스스로 각성․개혁하려 들지는 않으면서 우리 평군에게 탓을 돌려 철천지원수 대하듯 악의적인 비난의 공격을 계속하고 있으니 ‘굼벵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고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는 한번도 반응하지 않았지만 부득이 우리도 엄중한 대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경우를 두고 자업자득이라 하던가?

'평군'에 대한 중상모략은 즉각 중단하여야

평화재향군인회를 설립계획 중이라는 보도가 있은 후 재향군인회는 설립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본인에 대해 허무맹랑한 비방의 화살을 거의 발작적으로 퍼부어왔다. ‘똥개’가 시끄럽게 짖어댈 때는 무언가 무서운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라는데, 무엇이 그리 두렵고 챙기기에 그토록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의 조악한 모함과 협박성의 추한 방해공작을 집요하게 펼쳐대고 있는지? 안절부절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연민의 정을 느낀다.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어왔던 “빨갱이” 색칠의 마녀사냥도 약발이 먹혀들지 않자, 필자의 과거사를 들추어 작문 짓기 식으로 짜 맞추어 별별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인격모독․ 인신공격의 음해를 하고 있다.

착각하지 말라! 평화재향군인회는 필자 개인의 것이 아니다. 처음 발의해 핵심요원들을 모이게 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 지금은 완전한 자생력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필자가 없더라도 잘 성장 발전해갈 자발적 조직임을 권위주의에 찌든 저들의 눈으로 어찌 볼 수 있으리오.

인신공격이 별효과 없음이 드러나자 급기야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의 민사소송을 내는 등, 하는 짓거리가 막강한 권력과 금력으로 힘없는 생사람 잡아 죄 뒤집어씌우던 식 그대로다.

덕택에 난생처음 법원 구경도 했지만 평화재향군인회 설립자체를 막으려던 그들의 흉계는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았다. 다만 필자의 직책은 가칭을 붙이지 않은 그냥 평화 재향군인회 대표로는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났다. 우리가 75% 승소했음에도 수구신문을 동원 자신들이 이겼노라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 아마 재향군인회장은 그런 허위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그들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난공불락의 철옹성을 쌓아 기득권을 탈 없이 향유하고 있었는데 누가 감히 우리영역에 기웃거리느냐?’는 태도다. 그러나 ‘재향군인회’는 보통명사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함은 당연한 상식이다.

다만 앞부분의 ‘대한민국’과 유사한 ‘한국’ 혹은 ‘우리나라’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한국은행의 은행이라는 보통명사는 유사명칭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이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재향군인회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으니 그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그들은 필자 개인에 대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극도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망발을 마구 해왔기 때문에 고소당할까봐 두려웠던지 적반하장으로 미리 선수를 쳐서 말도 되지 않는 내용을 엮어 명예훼손으로 필자를 형사고발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단말마적 발악을 하고 있다.

죄짓고는 못산다는 말이 생각나 측은하기 그지없다.

50년의 역사에 700만의 회원이라며 떵떵거려 뽐내온 거대 조직답게 좀 의연했으면 좋으련만, 지금까지 누려온 부귀영화를 잃어버리게 될까봐 전전긍긍 초라한 몰골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주로 장군출신들이 주도하고 있는 모임인 줄 국민들이 알고 있을 터인데 부끄럽지도 않은지?

아무리 다급해도 최소한의 품위와 체통은 지켜야할 것 아닌가? 억지 부려 발버둥쳐봐야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없음을 아직도 모르고 있단 말인가! 하기야 그대들이 무지막지 막무가내로 나올수록 우리회원들의 결집도는 더 강하게 커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지원과 격려는 더욱 쇄도하니 내심 싫지만은 않다.

평화재향군인회의 탄생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다. 제대군인들 대부분이 우리를 향해 물밀 듯이 몰려오고 있음을 보라! 국민들이 “왜 이렇게 늦게 탄생하였느냐?”며 손뼉쳐 환영하고 있는 엄연한 이 현실을 어찌하랴!

진즉 정신을 차렸어야 하는데, 그 알량한 반민족적 수구신문의 말장난과 조작된 글에 매달리고 놀아나다보니 눈이 가려지고 귀가 멀어진 결과가 오늘 당신들을 이토록 초췌하게 만들고 있음을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아야할 것 아닌가?

독재시절부터 그 신문과 끄떡거려 쑥덕쑥덕 귓속말 해오던 무리들, 입만 살아 나불거려온 정의감 없는 간신배들이 거기 몰려 있지 않은지? 등잔 밑을 잘 살펴 볼일이다. 그런 불의한 자들에 의해 잘못 만들어진 단견적 정보 때문에 장군 출신들이 국회의원실의 이방 저 방을 구걸하듯 다니며 향군법 개정안통과 저지를 위해 헛수고하고 있다 하니 안쓰러운 마음 금할 수 없다. 아직도 그런 방식이 통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니 이 또한 불쌍한 지고!

재향군인회는 국가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

평군의 탄생은 안보단체의 분열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거짓말에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 것 같은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없이 살육 당했고, 고문으로 불구가 되고, 가족이 갈라지고, 거지되고 감옥에 갇혀 피눈물의 세월을 보내야했던가?

독재 권력이 대 국민 공포를 조성하여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고자할 때는 언제나 국가안보를 내세웠다.

재향군인회는 오직 독재정권 옹호의 들러리 노릇하면서 순수한 우리 제대군인들을 동원하여 국민을 공갈 협박하는 ‘정권안보’ 의 테러적 전위역만 해왔기 때문에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 월남참전용사 등 원로들이 그동안 의미없이 속아만 왔음을 깨닫고 진정한 안보철학을 가진 우리 평화재향군인회를 지지하고 있지 않은가!

재향군인회는 조국과 민족의 평화를 지킨다는 친근한 의미로 국민 속에 자리 잡아야할 안보라는 이 신성한 단어를 공포와 기피의 대상으로 만들어 왔다. 건전한 국민안보의식을 파괴해온 자들이다.

우리 평화재향군인회는 그들의 독점 영역인 양, 친일분자들과 독재세력의 기득권을 세습 영속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되어온 국가안보에 관한 담론을 국민의 것으로 되돌려 줄 것이다. 지난번 MBC TV ‘100분 토론’에서 우리 김성전 사무총장이 재향군인회 안보담당 정모 박사라는 사람을 멋지게 날려버린 것처럼 말이다.

국군통수권에 불복을 종용해온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는 친일분자들의 대를 이은 독재권력 하수인의 대가로 빨아먹어 왔던 단물과 여러 특혜를 지금까지도 즐기면서 국민이 선택한 국군 통수권자를 노골적으로 비난 폄하함도 모자라 현역 후배들에게 정부전복을 종용하는 용서될 수 없는 망발을 일삼아 왔으니 이들이야말로 국가안보의 독소적 위해존재이다.

이런 잘못된 단체에게 지금도 국민의 혈세를 퍼 붇고 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들은 반민족적 수구 족벌신문과 궤를 같이하여 직업군인 출신들의 사고와 정서를 극우적으로 편향되게 세뇌시키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친북반미’라며 해묵은 빨갱이 타령으로 겁주며 극우적 여론조성으로 역사의 수례바퀴를 돌리려고 하지만 그게 어디 가당한 일인가? 이들의 작폐가 현역들에게도 직간접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정훈교육이라 것을 보면 지금도 냉전시대의 시대착오적인 극우적 사고를 그대로 주입시켜 결과적으로 남북화해의 정신에 반하는 반통일 반정부정책 교육을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은 밉던 곱던 국가의 상징이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새로운 안보환경에 조응한 평화와 화해기조의 국가 안보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런 반정부 반국가 단체를 묵인하며 예산지원하고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의 어떤 지시로 조선일보 등과 자체 신문에 국가통수권자를 폄하하는 그런 막말의 광고를 게재했는지?

특히 대통령 탄핵을 종용하는 정치적 망발을 쏟아내 놓았었는지에 대한 엄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한다. 다행히 이번 정기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한다니 기대되는 바 크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재향군인회의 설립목적은 제대군인들의 명예와 권익신장 그리고 복지증진에 있다. 저들은 이런 당연히 해야할 일은 제처 두고 친일잔재들과 냉전수구집단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 극우세력의 전위 역을 자임하는 범법적인 정치활동을 일삼아왔다.

재향군인회가 참전용사들의 명예고양과 복지 향상에 조급이라도 관심 있었던가? 극우 행동대원으로 이용만 해 국민들에게 나쁜 이미지만 심어주지 않았던가? 복무 중 부상당해 고통 받고 있는 제대 장병들에 대해 한번이라도 관심 있었던가? 멀쩡한 아들이 입대 후 의문사 당해 애통해하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첫째 우리는 바로 위와 같이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제대군인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가능할 시 직접 도울 것이다. 대부분의 예산을 이런 일에 활용, 진정으로 제대군인을 위한 단체가 될 것이다.

둘째 군대 개혁에 앞장설 것이다. 전방GP 총기난사 사건 후 ‘우리 군 이대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개혁해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졌음에도 군대경험 많은 재향군인회는 묵묵부답 팔짱만 끼고 있었다.

▲ 표명렬 군사평론가(가칭 '평화재향군인회' 임시상임대표)  
우리는 친일분자들과 독재세력에 의하여 빼앗기고 지워진 국군의 정통성을 바로 세워 민족정기가 살아있는 민족의 군대, 인간존엄의 민주군대로의 정체성을 확립토록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식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군대. 제대 후에도 진정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자부심 있고 자랑스러운 군대생활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 제대 장병들의 풍부한 경험과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모아 구체적 대안을 만들고 제시하여 결행을 촉구할 수 있다.

셋째 자주적인 안보관을 국민의식 속에 뿌리내려 민족적인 자부심과 자신감을 견지케 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것이다. 또한 남북의 제대군인들이 상호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혀가는 여러 활동을 전개 ‘조국의 평화통일에 이바지 한다’는 국군의 사명구현에 기여할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 재향군인회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평화재향군인회의 탄생은 기존 재향군인회의 분열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상 진정한 의미의 재향군인회가 드디어 처음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그 원인 제공은 재향군인회라는 이름을 독점 사용하며 갖가지 엉뚱한 일만 자행해온 재향군인회가 해주었다.

그들이 진정으로 제대군인들을 위한 단체라면, 자신들이 하지 못했던 이런 일을 하려는 우리들을 고맙게 여겨 도와야 할 것 아닌가? 저질러온 잘못을 잔재주로 덮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치 않는 큰 뉘우침 있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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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토론으로 본 한나라당 집권 가능성

티비 토론회 한번만 해도 메이크업 싹 벗겨질 것

 

박근혜 토론으로 본 한나라당 집권 가능성
‘당 시스템 개혁하던지 자질을 키우던지’
입력 :2005-09-17 15:36   권대경 (kwondk@dailyseop.com)기자
방송기자클럽 초청 15일 토론회에서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발언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난하면서 박 대표가 당산동 24평 아파트 가격과 보유세 부담을 언급하면서 이를 둘러싼 사실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기 때문.

박근혜 대표의 토론회 후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이 즉각 ‘박대표의 정치·경제·사회 현안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지 알 수 있는 예’ ‘한나라당이 부자들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며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사실을 확인해준 예’라고 몰아 세웠고, 이에 이혜훈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은 15일과 16일 잇따라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맞섰다.

이 위원장은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8·31대책 발표 당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모두 실효세율을 1%까지 올리겠다 했다’ ‘박 대표가 종부세와 재산세를 착각하고 있다는 여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응수했다.

이외에도 이 위원장은 박 대표의 발언이 ‘실수한 측면이 크다’고 보도한 언론을 향해서도 ‘진보언론은 사실만을 보도해야 한다’ ‘잘 모르면 양측의 입장을 공평하게 전달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박근혜 대표 발언 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 이 공방의 이면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분위기는 박근혜 대표가 실수를 했고, 이를 소재로 여당이 공세를 취했으며, 이혜훈 위원장이 수습에 분주한 형국이다. 여기에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이혜훈 의원이 너무 흥분해서 일을 그르쳤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한나라당 정조위 일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토론 내용은 비서실장이 최종적으로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모든 책임을 정조위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쾌한 심정을 피력하고 있다. 사태가 어떻게 수습돼든 이를 둘러싼 ‘책임론’이 당 내에서 확산될 수 있는 여지까지 보이는 부분이다.

물론 박근혜 대표의 발언 내용을 여당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공방은 연이틀 벌어졌고, 실제 당 안팎 돌아가는 상황조차 사실여부를 떠나 한나라당에 ‘행복한 결론’을 안겨주긴 어려워 보인다.

결국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의 당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오갈 듯하다. 단선적으로 볼 때 당 내부 시스템이 ‘수첩공주’라는 별칭을 가진 박근혜 대표를 보좌하기에는 역부족이거나, 아니면 당 시스템이 잘 돌아감에도 박근혜 대표의 자질이 부족해서 이번 일이 터졌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정조위와 비서실간의 운영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비판도 일 가능성이 크다. 이 모두 매우 심각한 부분이다. 향후 박근혜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를 진행하게 되면 결국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많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면 정치·경제·사회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에 대한 자질을 방송 토론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검증받게 돼 있다. 과거와 달리 인터넷 매체가 활성화된 지금에서는 후보 자질과 관련한 검증 시스템은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철저하게 작동될 것이다.

그러나 자당의 대표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논란이 되는 발언으로 여론의 도마위에 자주 오른다면, 한나라당의 집권의 꿈은 그저 꿈일 수 밖에 없다.

▲ 권대경 기자 
더불어 지금과 같은 당 구조라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비난하는 측에서 흔히 주장하는 ‘내용은 없고 이미지 정치만 한다’는 지적에 박 대표가 맞서기 힘들어 보인다. 결국 대선의 과정을 통해 박근혜 대표는 심각한 ‘자질론’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박 대표는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노력을 가해야 한다고 본다. 그가 가진 이미지는 가려져 있을 때 효과를 발휘할 뿐, 자신이 가진 정치·경제를 비롯한 전분야에 걸친 소신과 지식 대부분이 전 국민에게 드러난 상황에서는 소용없기 때문이다.

이제 곧 추석이다. 추석이면 흔히 정치인들은 서민들의 생업현장을 방문해 악수를 하고 민심을 듣는다. 올해도 어김없이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등 각 정당의 지도부는 그럴 것이다.

특히 대중적 인기가 높다고 평가되는 박 대표의 경우 ‘민생·민생·민생’을 강조한 터여서 더욱 열을 올려 서민들을 찾아다닐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집권을 향한 것임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 한나라당의 집권 즉 자신의 청와대 입성을 원한다면 또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집권을 위한 터전을 닦고 싶다면 박 대표는 당 내부 시스템 점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니면 스스로 자질을 더 키우는 수 밖에 없다고 본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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