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호송

  • 등록일
    2008/01/22 22:30
  • 수정일
    2008/01/22 22:30
  • 분류
    마우스일기
법에 호소를 호송이라고 내 식으로 표현해봤다<

자본주의 법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법에 의지해도 될까?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지?

이용관계/ 타파관계(?)/ 타협관계/ 전제는다르지만일치하는관계=ㅁ=

이런 식으로 나눠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건지...


잔혹한신이지배한다는 불후의 명작만화에서 주인공 제르미는 엄마를 죽였다고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미칠라 그러는데, 제르미에게는 자기가 죽이지 않았을 가능성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죽도록 괴로워한다. 엄마에 대한 부분만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면 제르미에게 구원이 됐을 것 같다. 과실치사로 재판을 받고 형을 살았다면 어느 정도 속죄가 되어서 그렇게 정신이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엥... 글구 제르미도 그렇고 제이의 모든것의 제이도, 오와리노나이러브송의 후타바도 부모에게 학대받았는데도 자기가 잘못해서 사랑받지 못했다고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너희 부모가 한 짓은 범죄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당자들에게 구원은안 돼도 객관적으로 맞는(?) 말인데

이 때 '범죄야'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건데 자본주의가 금지한 범죄가 전부 잘못된 거냐고. 아니면 자본주의 범죄, 옛날부터 범죄, 자본주의 이후의 세계의 범죄를 상상??해서 나눠서 말해야 하나


강간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은 가해자 저 씹쌔끼들 다 사형시켜야 한다이다. (사형반대론자임-_-) 자동화된 반응이 아니고 매 사건마다 분통터지고 가해자 다 죽었음 좋겠다.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레 법에 의지하며 법을 긍정하는 게 아닌가?

형사사건이 아니어도 민사에 대해서도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이 정말 많아서 대화가 안 통하는 상황이 진짜 많다. 그럴 경우 나는 이건 재판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다. 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다. 딱히 힘도 빽도 없는 보통 사람으로서 어깃장을 부리는 자를 보면 법에 자연스레 호소하는 마음이 퐁퐁 솟아난다. 법과 나의 관계를 어찌 설정해야 하는겨

전략적으로 법의 승인을 받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다만 재판에서 이기면 자본주의 법질서의 테두리에 포섭되는 건데 그걸 긍정하는가? 긍정하고 자시고... 이게 다 머냐규

이런 연구 다 있을 것 같다. 미천해서 모르겠다. 나 이 글 두 번째 쓰는 거라서 초콤 맘속 깊은 곳에서 짜증이 샘솟는다. 남의 탓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내 탓일 때 법에 호소할 수도 없고 참 짜증난다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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