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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큰 그림, '예루살렘 마스터 플랜'

주 이스라엘 미대사관 이전 논의

미 대선 기간 중 미국의 대표적인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 AIPAC을 방문한 트럼프 당시 후보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영구적인 수도이며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당선 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상 네타냐후보다도 더 극우파라 칭해지는 데이비드 프리드먼을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로 내정한 뒤 예루살렘으로의 미 대사관 이전 가능성이 커졌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와 팔레스타인의 우려와 반발도 커지고 있다.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 한국인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구시가지는 팔레스타인 동예루살렘에 속해 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서쪽을 장악하며 예루살렘은 동-서로 나뉘었다. 예루살렘을 국제 관리 지역으로 두자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이스라엘은 동의했지만, 이후 1967년 전쟁으로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가자, 서안, 그리고 시리아 골란 고원과 함께 이스라엘에 점령당했고, 곧바로 이스라엘 영토로 불법 병합됐다(이 과정에서 동예루살렘 인근 서안 지역도 함께 병합됐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주장해도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사관도 실질적 수도인 텔아비브에 위치한다.

 

그러나 1995년에 제정된 미국의 “예루살렘 대사관 법”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미 대사관을 수도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단, 대사관의 이전은 국가 안보를 위해 대통령이 보류할 수 있도록 해, 지난 대통령들은 6개월마다 대사관의 이전을 보류해 왔다. 오바마 정부의 1월 초 임기 마지막 보류는 6월 1일에 만료된다.

 

사실 ‘예루살렘으로의 미 대사관 이전’을 공약으로 걸었던 것은 트럼프만이 아니다. 빌 클린턴도, 조지 부시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무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그래서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엇갈린다. 실현이 되든 말든 예루살렘의 지위를 쟁점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좋은 상황임은 분명하다. 막상 미 대사관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은 손해 볼 것이 없다. 세계 언론에서 예루살렘이 영토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만으로도 영토 병합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노력에 힘을 실어주게 되기 때문이다. 1월 트럼프 취임 불과 이틀 뒤 이스라엘 수상 네타냐후는 서안, 예루살렘 막론하고 “정착촌 어디에나 이스라엘의 주권이 미친다”며 동예루살렘에 600채가 넘는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승인하기도 했다.

 

불법 유대인 정착촌과 원주민 추방

이스라엘은 불법 정착촌을 확대해 유대인 이주자를 늘리는 동시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추방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 건설되는 유대인 정착촌은 모두 불법이다. 이는 이스라엘이 가입당사국이기도 한 제4차 제네바 협약 49조가 점령당국이 자국의 민간인을 피점령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걸 금지한 데에 비춰 봐도 명백하다. 이스라엘 군대의 보호 속에 피점령지에 점령자들의 마을(정착촌)을 만들고, 스스로도 무장한 불법 유대인 정착민들은 동예루살렘에만 30만 명을 웃돌며 불법 영토 병합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강제 이주 역시 제네바 협약 위반이다, 이스라엘은 건국 전부터 예루살렘에 살아온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 당국에 부동산 소유자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주할 권리조차 부인하고 집을 철거해 이들을 국내실향민으로 만든다. 집을 잃은 고통에 더해 새로운 주거지 비용, 철거장을 받은 후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기 위한 재판 비용,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어느 새벽에 철거가 행해질지 모를 불안감, 철거를 위해, 또 그 잔해를 치우기 위해 이스라엘 당국이 지출한 비용까지 모두 팔레스타인인들의 몫이다. 이렇게 쫓겨난 이들이 어디에 터를 잡고 사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지난 몇 년 간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인의 신규 건축 신청은 90% 이상 승인되지 않았다. 승인을 받기까지 행정 절차를 위해서 약 3,500만원이 소요된다. 승인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90% 이상의 팔레스타인 주민은 ‘불법적’으로 건물을 짓고 상시 철거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이스라엘은 애초 건국 후인 1950년에 ‘부재자 재산법’을 제정해 이스라엘 건국을 전후한 전쟁 당시 피난가거나 추방당한 팔레스타인 난민을 ‘부재자’라 칭하며 이들의 재산을 몰수했다. 2015년에는 한술 더 떠 동예루살렘에 부동산을 소유한 서안 주민들의 재산도 부재자 재산으로 간주해 몰수할 수 있게 법을 정비했다.

 

이스라엘은 1980년 이래 예루살렘을 자국의 수도로 주장하기 시작한 뒤, 동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에게 이스라엘 시민권을 부여하려 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시민권을 거부했고 이들에게는 영주권이 발급됐다. 영주권은 주민들의 주거 혹은 직업 등 삶을 예루살렘에서 중심적으로 꾸려간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거나 유학, 취업 등을 이유로 장기간 떠나 있게 되면 박탈당한다.

 

예루살렘 마스터 플랜 - 예루살렘을 유대 도시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자국 영토화하기 위한 장기적 청사진을 여러 개 갖고 실행 중이다. 그 중 대표적인 세 가지 계획―예루살렘 2020년 마스터 플랜, 마롬 플랜, 예루살렘 5800 마스터 플랜―은 공통적으로 예루살렘을 국제적 도시이자 문화적 허브로 기능케 해 하고자 한다. 이 지점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관광 산업이다. 관광 산업 개발을 통해 예루살렘을 “유대 도시”로 만들어 예루살렘을 명실상부 유대 국가의 수도로 기정사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점령지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역사적 팔레스타인 땅 전역을 “유대 국가”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의 일부다.

 

예루살렘 마스터 플랜은 더 많은 부동산 개발과, 관광 기반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예루살렘 전역에 호텔, 공중 정원 및 공원 등의 건설을 확대하고 초고속 철도와 버스 등 대중 교통을 확대하고자 한다. 특히 사해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신규 건설 및 연장하고, 공항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예루살렘에서 사해와 신규 공항 인근, 고속도로 부지로 선정된 점령지 서안지구 땅은 대규모 몰수될 것이고, 유대인과 외국인 관광객만을 위한 도로들로 그어져 이동에 이미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서안의 주민들은 더욱 고립될 것이다.

 

새로운 관광 산업에선 여행 가이드의 자격 등을 엄격히 통제하려 하는데, 이 경우 팔레스타인 쪽 서사를 갖고 가이드를 진행하는 에이전시나 개인은 자격증을 받지 못할 공산이 크다. 이는 불균형하게나마 예루살렘에서 행해져 온 팔레스타인 여행 산업을 고사시키게 될 것이다.

 

한 마스터 플랜은 관광 산업의 활성화가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곧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이주할 동기를 부여한다. 이로써 예루살렘의 아랍-유대 인구 비율에서 유대 인구의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자 한다. 이밖에도 양질의 교육과 하이 테크 산업 육성을 통해 해외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들이 곳곳에 포진돼 있다.

 

이스라엘은 불법행위, 점령과 식민화를 규탄하는 각종 유엔 결의안과 불법 정착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미국의 중동 정책마저 무시하며 안하무인인 듯 굴고, ‘평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점령과 식민화를 가장 끝내고 싶어 하는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일지도 모른다. 그저 유대 국가만이 존재하는 한때 팔레스타인이었던 땅. 이스라엘의 큰 그림은 오직 팔레스타인 땅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역사를 지우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 한복판에 예루살렘 마스터 플랜이 있다. 

 


예루살렘 마스터 플랜에 대한 자료 보기: 알 샤바카

 

 

  1. 예루살렘 2020년 마스터 플랜: 
    • 2004년 8월 발표되었다. 동예루살렘 점령 후 종합적이면서 세부 사항을 다룬 첫 번 째 플랜.
    • 도시, 유적지, 관광 산업, 경제, 교육, 이동, 환경, 문화, 예술을 포괄
  2. 마롬 플랜
    • 이스라엘의 행정기관인 ‘예루살렘 개발 당국‘에 의해 시행될 것.
    • “국제적인 도시, 국제 교역의 리더, 공고
    • 도시 계획, 인구, 기반 시설, 교육, 주택, 산업, 노동 시장, 관광 산업, 문화 등
  3. 예루살렘 2050 (혹은 예루살렘 5800 마스터 플랜) 
    • 민간 연구로 2050년까지 “예루살렘 탈바꿈transformational 마스터 플랜”

 

신규 주택 승인 부지도 유대인에게 4배 이상. 특히 팔레스타인 쪽은 구시가지에서 먼 데에 승인된다고 함. 글에 어디 넣을까 말까 하다 뺌

 

원래는 알샤바카의 예루살렘 마스터 플랜에 대한 보고서를 번역/요약할 생각이었는데 독자들이 예루살렘 상황 자체를 잘 모를테니까 짧게 설명하며 시작해야지~ 했다가 또다시 설명충이 됨. 각각의 마스터 플랜 내용을 굳이 자세히 알 필요 없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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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1/26 09:11
  • 수정일
    2017/01/26 09:17
  • 분류
    마우스일기

트위터 한참 보다 페북 들어가니 페북은 대체 뭘 기준으로 타임라인 정렬하는 건지 1도 모르겠다 오늘 뉴스 왜 안 보야줌...??

 

원랜 페북을 활동가로서 ㅡㅡ 해외 활동가들과 교류하는 데 한정하려고 한국인 페친 막 끊었었는데 개코도.. 완전 한국말만 함ㅋㅋㅋ ㅡㅡ;;; 한국어 공부하는 외국인이나 해외 체류 기간이 긴 한국인은 내가 쓰는 한국말 못 알아먹고..; 알파고는 이해하려나ㅜ 사실 아랍어 사용계정도 팔로하며 자동번역 기능을 매우 잘 쓰고 있어서, 아 나도 누군가를 위해 정제된 한국말을 써야지 싶다가도 어차피 개똥 같은 소리 지껄이는데 번역기로 이해되게 쓸 건 뭐얔ㅋ란 맴도 있다. 딱히 신조어를 많이 쓰는 건 아닌데 구둣점 잘 안찍고 뭐 인터넷 용어도 안 쓰진 않구 뭐... 뭐?! 알랴줌 같이 스펠도 막 틀리고 몰라 알 게 뭐야 걍 흰소리하는 건데

 

트윗은 덕질에 더 집중할 생각이었는데 맞팔인 경우나 오프에서 얼굴 아는 사이에 끊기도 거시기하구 개인활동가나 기자가 전하는 짤막한 현지 뉴스나 단상 팔로업하기 좋아서 또 이 사람 저 사람 팔로하다보니 잡탕밥.

 

뉴욕 타임즈 계정을 아무데서도 팔로 안 해와서 트윗 팔로했더니 존나 스팸이야 탐라 도배해ㅋㅋ 구독자 진짜 많은듯 막 트윗한지10분도 안 돼서 300씩 리트윗되네 기사 원래 글케 빨리 안 돌던데 글케 도배하는데 다 리트윗 쩔어

 

7시간치 트윗 탐라를 미친듯이 확인하고 페북 켰더니 존나 1도 안 겹침 뭘까

 

일반적으로 교류보다 소식 듣는 게 더 재밌다 대충 다 구독 개념.. 예전처럼 다 정리해 버릴지도 모르겠다. 이미 막 그러고 있지만.. 약간 트윗은 직접성에, 페북은 친구가 공유-선별한 뉴스 본다는 차이가 있는 듯. 근데 페북에서도 뉴스 에이전시 여러개 팔로하고 있쟈나 -ㅅ-

 

근데 진짜 언젠가는 개똥 같이 구어체 중에서도 최악으로 적는 내 글마저 자동번역기가 찰떡 같이 알아듣고 번역해 줄 수 있을지 개궁금.. 데이터가 존나 모여야 되는데 내가 특별히 고유한 단어를 쓴다거나 단어 변형 시 독자적 방식ㅡㅡ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될 것도 같암. 앞으로 한동안 인공지능을 공부하기로 했는데 자꾸 편리함 아니구 안이함 쪽으로 대가리가 굴러간다 시작도 하기 전에 망했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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